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본예산은 296억8655만5천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51억8766만원이 증액된 34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을 보시면 도로정비 물품 구입비로 330만원을, LED 가로등 정비사업 6천만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결과 보수에 2억600만원을,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대상 교량이 11개소를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0쪽에서 193쪽까지는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우수 건축가를 활용하여 설계 심의?자문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준비를 위해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을, 봉황인재학당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원을, 그리고 붕괴 위험성이 있는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영농여건 향상을 위해 소형관정개발에 3816만원을, 중형관정개발에 1억6500만원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용배수로 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피해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LED 간판 설치와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우리 건설과 추경예산은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여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 모두는 금년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193쪽 하단을 보면 마을 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거든요? ○

예.

마을방송시설을 4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방송시설을 하면 4500만원 정도면 20여 세대 2개 마을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역이 300마을 정도 되잖아요? ○

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방송시설이 앰프만 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해서 심지어 각각 가정까지 수신기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

예.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실과 같이 상의하셔서 대단위로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두 군데를 하신다는데 만약 거기만 해줬다가는 다른 곳에서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이장협의회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송시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도로 포장이나 그런 것보다 우선 방송시설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듣고 있죠? ○

예.

이장님들이 바쁜 가운데 공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려면 방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원실과 상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 앰프 방송시설은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운암 옥정호와 관련해서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주변지역 8개 읍면은 예산을 가지고 방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면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2군데를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몇 개 면이 아니고 1개의 읍과 11개의 면을 커버해야 한다. 과장님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남원은 시설이 잘 돼서 남원시청에서 직접 재난방송이나 모든 방송이 동시에 떨어져 버려요. 이장님들이 수고를 안 하더라도. 용두리 마을 옆이 바로 남원시 경계거든요? 거기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가면 바로 남원시청에서 재난방송이나 여러 가지 알림을 금방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장한테 전달해서 이장님들이 또 집에 계시면 다행인데 집에 안 계시면 들어오셔서 해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두 군데를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남원시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하지 않나. 임실군청에서 무슨 알림이나 긴급 상황을 바로 방송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가야할 것 같고요, 한번 기회 되면 인근 시?군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시설을 한다면 이중낭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요. 194쪽이네요 그것도. 지금 용수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94쪽 하단을 보면 용수로에 5억원을 증액시켰네요. ○

예.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배수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이것에 신경을 쓰고 계신 줄을 알지만 더 강력하게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임실군 전체를 커버하려면 정말 한 부분도 다 못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정책을 끌어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정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국가정책을 끌어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안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지역 경지정리 시행이 마무리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경지정리 시행당시에 용배수로 수로관을 설치해서 당시에 활용을 잘 했는데, 경지정리가 마무리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용수로가 제 기능이나 역할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연초에 용배수로 개보수 대상지 조사를 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용배수로 정비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해서 용배수로 정비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일단 건설과 하고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습답개선시설 보수 관계. 잘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물이 잘 안 빠져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 지역은 처음부터 설계의 문제가 있던지 시설문제가 있던지 어쨌든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는 목적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습답이 돼서 빠져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경지정리로써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지정리도 못하고 그 혜택도 못 받은 사람들이 더구나 경지정리 외 지역이라고 습답을 하는데 단 1건도, 단 1원도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역 안에는 70%를 하면 그 외의 지역은 30%라도 해주셔야지, 왜 그 사람들은 경지정리를 해서 농지를 잘 만들어서 혜택을 보고도 또 우선적으로 해준다면 어떻게 본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도움을 받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들은 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저것도 혜택을 못 받아요. 민원차원에서라도 100%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하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습답개선 사업을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경지정리 비시행지구도 습답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경지정리 비시행지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인들에게 조금씩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설과 특성상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해빙기 지나서 발생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들. 베품의 숲 진입로 정비 사업이나 두어 군데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본예산 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본예산을 세운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막 올라와 버리면 행정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요. 보니까 해빙기가 지나서 된 사안이 많을 것 같아요. 노후 다리나 저수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인 사업들을 봤을 때는 미리 예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베품의 숲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이걸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든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측이 가능하면, 지금도 보니까 다리를 4개소를 하려다가 11개소로 늘린 것도 봄철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금년의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노후교량 보수 같은 것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용역을 해보니까 보수보강이 시급한 교량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베품의 숲 진입로 교량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지만 교량 발주시기가 연초가 아니고 연중에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어서 베품의 숲 교량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의료지원과에 얘기했어요. 4월에 완공해서 6월에 개관한다는데 필수장비를 추경 때 올렸어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성립해서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워 놓는 게 맞다고 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수요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94쪽에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194쪽에 공공건축가 운영. ○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국비 20억의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임실터미널 맞은편의 예전 제일극장으로 쓰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을 우리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도 발주하고 전문 건축가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천만원을 세운 다음에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세우셨는데요, ○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공건축가 제도에 지역 사람을 쓰실 겁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로 어떤 규모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

우리 지역에도 건축사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이 공모사업 이외의 효용성이 없어진다면 다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업은 일몰로 끝나는 것입니까? ○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것으로 시행을 하려고? ○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5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평가까지 마무리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 임실군이 1등으로 국토부에 올라가서 공문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공공건축가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진행이 되면 연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저희가 매년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1개의 시?군만 계속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응모계획이 있을 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세요. 하단부에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전문직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 균형 있게, 군도는 군도로 일괄 발주,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일괄 발주, 진입로는 진입로로 일괄 발주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마을 진입로나 안길 포장이 종전의 시멘트 포장을 해서 노후가 돼서 아주 부지가 흉한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군민들이 대부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선정을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마을 안길이라든지 진입로, 농어촌도로, 군도에 하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노선별로 발주를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면허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이게 뭐 한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군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증액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이잖아요. 네? ○

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만 수요예측이 가능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해보고 요구한대로 하려면 아마 임실군 예산 전체를 지역주민 소득 관련 사업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수요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우리 제발 추경에 세우지 말자는 얘기에요. 과장님. ○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요조사를 잘 해서 금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부에 마을 방송시설 설치 지원이 있죠? ○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마을이 340개 정도 되는데 방송시설이 미비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보지는 않아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과장님. 이것은 우는 아기 젖 먹이듯이 달래주는 식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두 군데 마을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백개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로 몇 군데를 설치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필요하다고 막 요구한 지역만 해주면 그 뭇 언성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4쪽에 봉황인재학당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1억이 계상됐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은 삭감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설계변경을 안 하셔야 돼요. 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했고.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설계변경 건이 90% 이상이 돼버려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해줘야 할까를 잊어버려요. 멘붕 상태가 와서.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심사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어요. 낙찰을 하면 낙찰 차액이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꼭 추가로 1억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 어때요?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소요액을잘 판단해서 한 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관정개발 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은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사업을 해왔잖아요. 과장님. ○

예.

지금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9쪽을 보면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에서 LED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곳에 등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준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 넣은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도에서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중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되죠? ○

예.

신규로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건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

저희 과에서 신규 가로등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중간을 봐주세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하죠. ○

예.

것이 다 이런 취지인데, 재난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일어나고 몸이 아파버리면 수습하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작년에, 그 때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는데 삼계 쪽에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제가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화재 센서를 달아줬어요. 화재 감지기를. 대원들이 너무 애써서 각각 집에 설치를 해서 지금 덕을 많이 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화재가 날 것을 미리 진압을 하기 때문에 전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인명피해는 덜 일어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셔서 각 면에, 그거 재원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

예.

감지기를 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자원봉사를 해줘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애를 쓰기는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도 1천만원, 임실, 오수, 관촌 같은 큰 동네는 1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제 예상은 삼계면 전체를 하는데 700만원이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걸 미리 해 놓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효과를 봤다고 다들 감사하다고 그 대원들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큰돈을 안 들이고도 화재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내년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 쓰셔서, 하다못해 시범사업이라도 어느 면을 선정하셔서 해보시면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큰 비용도 안 들고. ○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해예방 복구사업 있죠? 예산안 200쪽에. ○

예예.

5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

예.

사업기간은 1월에서 6월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추경을 받아서 6월 안에 시행하시겠어요? 기간은 잘못 표기될 수도 있고 연중 하는 거라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

최대한 집행을 6월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에 대해서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수요조사 해서 5억원을 세웠더니 추가로 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예비비 성격도 갖고 있는 추경입니까? ○

추가로 할 데가 생긴 것입니다.

? ○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10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이번에 5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모든 과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10억을 예상하셨다면서요? ○

예.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올려놓으시지 굳이 나눠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수요조사가 끝나고 10억을 예상했는데 5억원을 올리고 추경 1회에 5억원을 올리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빙기 이후에 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된 거라고 봐요.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잡아 놓으시던가.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재해예방이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해서 다른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하천재해 예방복구비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지원이 2억5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네요? ○

예예.

재해예방 사업을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보험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가입대상이 주택이 7503세대인데 작년도에 71%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온실은 60% 정도. 이번에 신규사업 시범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고. 온실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나중에 세워 놓더라도 실제로 사용이 안 되면 다시 환원해도 상관없죠? ○

예.

재해예방 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로 믿고요.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축사도 해당됩니까? ○

예. 축사도 해당됩니다.

예산이 엄청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만 올렸기 때문에 축사가 아닌 주택만 해당되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

농업시설물과 부속건물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한 동만 해도 1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300만원.

주택하고 축사가 똑같이 적용됩니까? ○

예.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에 화재가 난 분들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 ○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저희 마을에서 새벽에 불이 났었는데요, 장애인분이 살고 있었는데 7700원짜리 화재경보기거든요? 그걸 부엌에 달아놨었는데 주무시다가 그 소리가 하도 크게 울려서 잠을 깨서 문을 열어봤더니 방에서는 몰랐었는데 부엌 쪽에서 연기가 자욱해서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기어서 나와서 인명피해는 없이 지붕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정말로 주민생활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관련된 재해예방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된다면 다음에 2회 추경에 금액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삼계면 전체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집집마다 직접 달아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주민의 생명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의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꼭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200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3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보니까 11억원밖에 안 되네요? 업무보고 2쪽이요. ○

예. 11억5천만원입니다.

11억5천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가 몇 %죠? ○

금액은 다 다릅니다.

과하지 않나요? ○

총 사업비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

시설비가 지금 115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2쪽 중간부분에 운암특화단지 부지매입 차입금 이자 상환에 7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차입금액이 30억이잖아요? ○

예.

도에서 가져가는 반환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진척도가 얼마 정도나 돼요? ○

지금 정산이 안 됐습니다. 환경부로 변경 돼서 다음에 환경부까지 갔다 와서 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차입은 했고, 이자상환은 해야 되고. ○

네.

없고. 그렇죠? ○

사업은 특화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

예.

아직 안 했고요? ○

예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가하천이나 소하천 정비를 하면 하천부지 내에 있는 교목이나 초화류는 식생을 하게끔 돼있어요, 아니면 안돼있어요? ○

지금 하천법에서는 교목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친환경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에 대부분 교목도 심고 여러 가지 친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천정비라고 하는 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

예.

예를 들어서 초화류나 교목, 관목이 식생을 해서 그걸로 인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임실군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

예.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무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군세가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관조성은 좋지만 경관조성 이미지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재해관리가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부분들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시를 해서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서로가 편해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감내를 해야 돼. 오히려. 예산 성립에 있어서. 그런데 또 예산을 성립을 안 해줬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고……. 되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개방화장실 중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윤마을은 취수원으로 계곡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갈수기 계곡의 원수가 확보되지 않아 생활용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금암지구와 임실 금성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의견공원 내 화장실을 철거?신축하고자 2018년 명시이월된 예산 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등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33억57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57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덕치 신기마을 외 4개마을 회평, 현곡, 삼은, 구담의 갈수기 용수 부족 및 수질악화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촌 유산배수지 개량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관리 및 시설비 중 임실정수장 노후설비 유지관리 개선 사업비 2억, 강진정수장 노후설비 개선 사업비 1억, 정수장 취송수 설비 보수 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장 노후시설 유지관리 개선 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진정수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07쪽입니다. 상수도 보안프로그램 구입 사무관리비로 20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5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비 잔액 5억1100만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과 인접한 관촌면 방수리 방동, 막동마을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치에 군비 80%, 자부담 20%의 지원비율로 사업비 6억원을 1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입니다.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잔액 10억9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18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도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하수관거를 계량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술진단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고요, 2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다 할 진척도 없고 마을끼리 소음이 많은데 왜 증액이 된 건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쪽……,

212쪽 오촌지구. ○

저희가 현재 오촌지구를 설계 중에 있으면서 처리장 부지 때문에 4∼5번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처리장 부지가 확정돼야 용역을 하는 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오수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을 비롯해서 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봉천과 오촌 사이에 있는 논을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다른 마을별로 하는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은 끝냈지만 현재 처리장 부지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게 지금 국비가 포함됐잖아요? ○

예.

마무리 지어야 돼요? ○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용역을 했었지만 읍면에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외지사람인데 전체 논을 매입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하냐고요. 이 사업이? ○

기한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새만금환경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 안에 끝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는 것은 4개 마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을 오수의견공원 내에 신축하는 걸로 돼있네요? ○

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지금 의견테마공원을 장례문화사업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이걸 했다가 그 위치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하는 사업과 상충돼서 예기치 않게 철거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하셨습니까? ○

예. 지금 협의했습니다. 여기는 오래 돼서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다 끝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파크골프장 쪽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12쪽을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여분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거기도 해당이 되고요,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선정 때문에 접객업소를 다니면서 보니까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개방으로 돼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식품접객소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예.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어요.

2개소밖에 안 되네요. ○

예.

이게 지금 군비사업이죠? ○

국비가 50%고요, 군비가 50%입니다.

내년에 혹시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없나요? 국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 되나요? ○

이번에 처음으로 얻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로……. 요즘에는 화장실이 분리가 안 돼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더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방형 여성화장실 확충에 선정이 되면 24시간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혹시 잘못 판단하셔서 업소에 홍보할까봐. 선정이 되면 24시간 개방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몇 개 업소밖에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산림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변경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군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억3400만원이 증액된 117억1140만원입니다. 215쪽 임업후계자한마음대회입니다. 임업후계자한마음대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임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경상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훼손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인건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경관유지관리입니다. 임실천변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임실교부터 수정교까지 이어지는 천변 호안 지역의 다년생 초화류 및 일부 수목을 식재해서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천변 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입니다. 2016년도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실군 산림조합이 추진하여 임산물 판매 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완료 후 부가가치세 정산으로 잔액이 발생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느 선까지 넘어왔습니까? ○

청웅, 강진, 덕치, 임실, 삼계 이렇게 돼있고요, 청웅에는 청계리쪽, 임실도 장재 일부, 삼계 일부, 강진과 덕치쪽은 전체적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소강상태여서 청웅일부와 임실쪽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그나마 방지선을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확산되거나 그런 모양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해주시고. 소나무가 금년도에 보니까 그 전에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반출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유달리 도로변에 보니까 소나무 반출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굴취를 해서 어느 장소에 식재를 해놨다가 두 번째 나갈 때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허가날 때 하고 차후 2년 후에 나갈 때 본 수 라든지 출하증 같은 것을 다시 재교부합니까? ○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는, ○

이 분들은 국비가 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예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산림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천변에 관목이나 교목이나 초화류가 식재돼있어요? ○

하천법면 쪽이라든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원래 나무 같은 것은 식재를 못하게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실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다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안전관리과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

아니요. 이 부분은,

과장님, 하천의 범주가 예를 들어서 둑마루길이 조성이 됐다면 그 내에서는 하천으로 편입을 안 하나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손을 안 대고 안전관리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초화류 같은 것들은 저희 공원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이

경관조성은 안전관리과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경관조성이라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일을 관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이성이 있잖아요. 하천이라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초에 얘기를 해서 일부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하려고 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 있냐, 가져가라.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한테 넘겨줄 수가 없고, 그 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이 돼버리고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지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는 부분에 지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내에서 이런 경관조성을 했다면 예산이 남든, 경관 조성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부서에서 경관조성을 했다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

저희뿐만 아니고 전주시나 수원시 같은 도시는 하천 하상정비를 하고 고수부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조성을 해요. 저희 임실도 아무래도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시가지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경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일이 더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지만 임실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경관에 있어서는 이쪽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고요,

하상정비가 돼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상정비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관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유독 거기만 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

지금 이 부분이요, 임실하천이 전에도 한 번 하상정비를 했는데 그대로 두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 군민들도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성공을 한다면 임실뿐만 아니라 오수나 관촌 같은 곳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혹여나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천변 조경에 대해서. ○

예.

관련부서와 상의하셔서. 내용은 아시죠? ○

예. 그래서 안전관리과인줄 알았더니 건설과 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큰 그림 하에서 하천 주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7억6500만원이 증액된 439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9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9쪽에서 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순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군장병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 7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6억2424만9천원을 삭감해서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우리군 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변기탈취기 설치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임실문화원 사업으로 임실청소년문화축제에 900만원, 치즈라면음악회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비 1억원을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부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학정리석불 주변정비 사업으로 1천만원, 목조문화재 소방설비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4쪽 상단부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127만7천원, 임실군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197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서고(도면보관함) 수리에 200만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비내시로 청년지역 정착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2쪽 상단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연수사업 자부담 20%반영으로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05쪽에서 106쪽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7쪽 상단부입니다.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하기에 보충인력 확대실시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로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농민가족 한마당대회 사업비 500만원, 대민지원 물품구입비 500만원, 농산물 출하조절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12쪽 중간부입니다. 가축전염병 및 재난 발생 시 가축 랜더링처리 지원 비용으로 1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촌 신활력 플러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5천만원, 상생협력추진단 운영 및 농촌활력플러스센터 운영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플러스 사업의 운영활성화 및 관리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부입니다. 단가인상으로 임실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으로 5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수지중화사업 구간 내 LED가로등 신설사업으로 3억13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재해예방 지역개발 숙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5보병사단 신병수료식 지원 및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점검표 제작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5쪽 상단부입니다. 요산공원 내 광장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염토양 및 폐기물 방치 등 환경캠페인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순환수렵장 운영 및 관리비, 보험료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에 국민 건강을 위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옻 공동이용시설의 상수도공사와 병행실시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2쪽, 산림공원과와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편성목 및 부기변경과 국도비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5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하여 약품구입비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사단 병사 우대쿠폰 지원 사업은 임실사랑상품권으로 변경되어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설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캐노피가 노후 및 강풍으로 지붕이 전소되어 교체공사에 1800만원, 임실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개보수공사가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23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사선대 관광지 내 모정 신축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사선대 포토존 설치사업 1500만원, 조각공원 벽화사업 1천만원으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4395억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운암 청운리 농로포장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운정리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충의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9쪽 한번 보세요. 치즈라면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지금 이 사업은 임실문화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라면이나 치즈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줘야 돼요? ○

그전에는 자력으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어서 150만원 정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라면이나 치즈로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갸륵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107쪽을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설계 및 시설 등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요. ○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마무리단계인데, 원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설계변경이라든지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마무리를 지으려고 보니까 안에 블라인드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공사를 하는 3천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놓고 보니까 간판이 계상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공사로 계상을 했는데 미리 수요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놓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임실군 행정이 웃겨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간판이 없다는 게……. 알겠습니다. 116쪽 한번 봐주세요.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논콩이라면 논에다 콩을 심는 거잖아요? ○

예예.

콩을 심었기 때문에 수매장려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

예. 설명 드릴까요?

. 설명 좀 해주세요. ○

지금 저희가 논의 타작물 재배면적이 정부에서 내려준 면적보다 굉장히 적어서 작년에도 추곡수매 물량이 타 시군의 배정량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논의 타작물 재배 시 논콩을 했을 때 1kg당 1천원을 지급합니다. 군에서는 50%, 농협에서 50%로 해서 40kg 1가마당 4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논에서 콩을 재배하지 않아서 아까 같이 예측을 해놨는데 저희는 이 물량을 다 소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

지금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예측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정당하게 잘 쓰시리라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하기가 있고, 123쪽을 보면 35보병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걸 과에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지금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하고 안전관리과의 35보병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병 수료식에 신병들만 하다 보니까 보충역까지 확대를 해주자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세워준 예산이고요, 123쪽의 신병수료식은 신병수료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하기는 우리 여성단체에서 차봉사를 하고, ○

그 사업이 맞습니다.

예. 그거 하고 123쪽의 안전관리과 사업은 ○

이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아까 같이 나홀로 신병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35보병사단이 순창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신병수료식을 이전한다고 해서 자꾸 요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를 분리해서 ○

과는 분리한 것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사단에 관련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아까 같이 신병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94쪽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서 1명을 충원한다고 돼있어요. ○

예.

사유가 충분히 있나요? ○

거기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하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센터장과 직원 3명으로 돼있어요. ○

예. 지금 현재로는 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1명을 더 충원해서? ○

충원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심부름센터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1차에 이어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