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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26

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08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 발의하신 강상례위원으로부터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신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에 공람 기간에 제기된 의견 등 민원사항 63건이 본 계획서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추후 민원사항이 반영된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이게 국토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듣는 건이지 않습니까?

윤영현위원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한 게 집행부에 다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시키고자 보류하는 것입니까?

윤영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류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윤영현위원장

나중에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보류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윤영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몇 건이고 의회에서 한 게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해외출장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총 63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면 집단지역으로 묶여있거나, 인근 지역에 있거나,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시킬 것입니다. 최대한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면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의견을 달아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하동군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본회의에 가져가서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손종인위원

이게 의결 대상은 아니잖아요?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63건은 당초에 부의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63건을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정리를......

손종인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는 주민들 민원을 받은 것이 19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주민의견을 받은 전체적인 부분을 안 가져오시고, 또 왜 지금과 그때의 상황이 달라져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건에 대해서는 읍면 취합 부분이 아니고 군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내용이고 최종 결과는 읍면을 전부 다 취합을 해 보니까 63건으로......

손종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가지고 오셨어야지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놓고 상임위에서 원안을 처리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종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이게 또 주민들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저는 지금 상당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강상례위원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저한테도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정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려버리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취급한 것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챙겨봐야 합니다. 오늘 현장점검을 하러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윤영현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주민 여론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초선이라,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또 의사과에서도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통과시킨다면 본회의장으로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때 추가로 보완이나 질의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오늘은 저 역시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방망이 두드리고 간다는 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러나 행정과 같이 가야 될 길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행정 공백을 비우기 위해서 일단 회의는 진행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안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4명,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