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제안 주요내용 중에 보면 포상의 대리수여 안 제8조제3항 그리고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두 가지가 주요내용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포상의 대리수여 제8조제3항은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포상의 대리수여가 아니고 대리수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여하는 게 아니고 수상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포상절차에 보면 ‘군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및 면장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표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여기서 법이라서 제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읍장 및 면장은’이 아니라 ‘면장이 할 때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문법상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례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이게 ‘은’으로 되어 있긴 있었는데 수정할 때 바르게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 일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2항에 보면 공무원을 직원으로 개정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개정은 우리가 계약직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원으로 바꾼 겁니까?

예, 포괄적인 공무원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예) 그렇다면 여기서 근무성적을 근무실적으로 바꾼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같이 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개별답변을

앞에 것 답변 지금까지 한 부분만 먼저 그럼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8조1항 중에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직접 받을 수 없을 때는 마지막 문구에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수여, 수상

아니 그것은 주요내용 중에 포상의 대리수상 이게 맞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조례

수상은 받는 사람 입장이고 수여는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는 입장을 주요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1항에 군의 각 부서장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은’은 ‘은, 는, 이, 가’의 격조사의 ‘은, 는, 이, 가’가 주어 뒤에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 는, 이, 가’는 맞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은’은 하면 추천할 때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는 ‘는’이 있거든. ‘때는’ ‘는’, ‘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은’으로 하면 뒤에는 ‘면장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 포상 예정일’ 이렇게 해야지. 뒤에 또 ‘에는’을 빼든지 아니면 앞에 ‘면장이’로 고치면 이대로 뒤에 ‘는’은 두든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가 주격은 맞습니다. 다만, 중복될 때는 하나는 바꿔줘야 의미가 맞다. 거기까지는 일단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근무 ‘성적’을 ‘실적’으로 바꾼 이유는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근무성적이라 하면 1년에 두 차례의 평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점수로 환산된 그 부분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근무성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종 행정시책이나 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거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점수뿐만 아니라 어떤 시책의 결과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게 본 의원이 사전적 해석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성적은 해놓은 일이나 사업 등의 결과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적은 어떤 일을 이룩한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지요?(예, 그렇습니다.) 성적이나 실적이나

개정 전에 조항에 보면 제5조2호에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로’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라 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두 차례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에 산출된 그 점수로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범위의 실적으로 해서 근무성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6개월 기간 점수 평정 이후에 행정실적에 어떤 거양된 실적을 포함해서 표창이나 수여할 수 있다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미로 자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실적에 속하는 그런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페이지 제11조에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를 ‘공적 또는 동일 성적에 대해서는’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적을 실적으로 하지 않고 성적으로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제11조

예, 11조 이중포상금지에 보면 앞에 우리가 표창장에는 ‘성적’을 ‘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고 11조에는 ‘공적에 대하여’를 ‘공적 또는 동일성적에 대해서’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의 ‘성적’은 ‘실적’이 아니고 ‘성적’이라고 개정하는 의미는 어디 있느냐고요.

당초에 공적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공적과 동일한 성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성적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공적이라 함은 사사롭지 않고 널리 사회나 국가에 관한 부분이 공적인데 두 번째 의미로는 공로의 실적이 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앞 조항을 잠시 착각했는데 다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조 당초에 ‘공적에 대하여’를 이번에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하여’로 개정하는 그 이유는 성적 이 내용은 앞 7조에 보면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하는 경우, 미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3호에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등을 나열한 이 7조에 포함된 내용을 여기 공적과 함께 성적에 대해서도 함께 포상을 한다라는 의미로 11조 중에 이것도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그 부분을 이중으로 또 다르게 포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11조를 공적에서 공적과 성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적 또는 동일성적, 7조에 의미하는 이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왜냐하면 창녕군 포상 조례가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여기 지금 실과장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수정할 때 실과장이 아니라 국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은데 이것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있으면 그때 전체적으로 거의 실과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국과장으로 일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개정할 때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9조 포상절차 1항에 보면 당초에는 군의 과실장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는 실장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아니 조례 자체에 그런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방금 이칠봉 위원께서 한 질의인데 성적하고 실적의 차이인데 성적이라 하면 1년에 두 번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매긴 점수를 가지고 포상하고 했는데 그 플러스 실적이 좋더라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평점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좋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못 주고 있고 이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수여하는 사람이 입맛대로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아닙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평정한 이후에 7, 8, 9월 다음 평정 시기 이전에 주요하거나 특이하거나 큰 업적이나 실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 단위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바로 나오면 바로 바로 주기 위해서 다음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대형 산불이 났는데 또는 어떤 대형사고가 났는데 특별하게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보통 이상의 특별한 공적으로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포상 아까 보니까 포상하는 포상대장이 있는데 지금은 기록을 다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혹시 군수표창 수상 이게 그게 1년에 수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 상장을 남발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포상하는 표창 수량에 대한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금전을 상금으로 바꾸었다. 그렇지요?(예) 둘 다 돈인데 상에 의해서 주는 금이고 그냥 돈이다 이 말인데 이것 지금 현재 군수님이 금전으로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법상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 대상에 따라서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전에 갈음하는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적시해 놓은 내용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상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공무원에 한정되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선거법에 위반 안 되면 별문제는 없고?(예,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 부분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4항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율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라고 함은 100분의 50 내에서 의회에서 조율하면 된다. 그렇지요?(예) 지금 100분의 50을 하고자 하는 뜻이지요?(예) 그렇다면 어차피 조례로 정하는 율은 여기서 정해지면 ‘제1호에 따라 재산세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조례로 정하는’이라는 이 문구를 넣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40도 될 수 있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이라는 이 말이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게 바로 조례인데 또 여기 중복해서 이 말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깎아주는 게 감면해 주는 게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법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하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정하는 이 자체가 조례거든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법입니다. 이건 상위법이고

아니 조례로 정하라 해 놨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100분의 50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 아닙니까?(예) 그게 바로 조례인데 또 여기에다가 ‘조례로 정하는’이라는 말을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은, 중복해서 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칠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해 놓고 우리 조례로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100분의 40으로 하든지

아니 과장님 질의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 자체로 하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면 조례를 여기서 개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데 또다시 중복해서 조례로 정하는 이 말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100분의 40을 하자든지 30으로 수정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예) 일단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질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한다. 그렇지요? 맞지요?(예) 그렇게 하게 되면 취득세 역시 2020년이라는 것 명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도 조례로 하고 재산세는 우리 군세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그런데 재산세도 역시 연도를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왜 안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연도표기가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상위법에 이것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제38조4항1호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없다니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의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연도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은 상위법이 또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안 넣어도 무방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안 넣었습니다.

날짜를 안 넣은 것이다?(예) 그러면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명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세 감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 4급까지 자동차세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조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6월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 안하면 감면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4급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시각장애인 장애인등급표가 7월 1일부터 또 개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두 가지로 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은 1급부터 3급까지 지체나 이런 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도에도 그렇고 상급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혜택을 주라는 그 내용으로 공통된 안건도 또 조례안도 내려올 겁니다. 지금 개정해서 이것은 상반기 부분만 감면되는 사항이고 하반기도 계속 감면될 것 같으면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또 7월 달 또 개정해야 됩니다.

물론 개정해야 되겠는데 연도가 들어간 부분을 보니까 연도가 왜 자동차세

그 부분은

자동차세가 감면 되었냐 보니까 이게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장애인의 범위가 1급부터 3급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4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연도를 표시해야 4급이 시행령에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같이 맞추어서 해야지

그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 그다음에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단지 연도를 개정될 때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였고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범위가 1급에서 3급까지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4급이 들어가니까 이건 명시해야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