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 2건 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변경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65호)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헤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68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7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8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광환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하단에 제한지역 적용기준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오. 7페이지 하단에 의안번호 67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은 현행 5호 이상의 연접한 가구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축사를 반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놓고 5호 이상 연접하느냐, 연접하는 개념을 가지고 행정심판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은 조례제정 당시에 사전적인 의미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실제로 주거밀집지역으로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용어를 풀어놓은 것입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연접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체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다른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예) 더 강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68호에 봅시다. 68호 6페이지 하단에 신설 부분에

잠깐만, 2항, 3항, 4항이 있거든요. 2항부터 처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의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태까지 하기는 계속 했습니다.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난해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읍면에 쓰레기 같은 경우 수거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창녕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창녕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의안번호 제6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법적근거, 용역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의안번호 제70호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법적근거. 용역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창녕군민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전체가 관리계획지역으로 들어가서 농토가 자꾸 소실이 된다면 향후 우리 먹거리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저가 전반적인 이해도가 지금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농토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냐 하면 보존지역, 생산관리계획지구로 변경되는 것이 농림지역에서 안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림지역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경남도에서 농림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놔주면 안됩니다. 왜 놔두면 안되냐 하면 계속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농림지역을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보존이나 생산이나 관리지역지구로 지정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농사를 못짓는 것도 아니고, 생산지역이라고 해서 농사를 못짓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지역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농림지역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왜냐 하면 농지를 위해서 할 때는 창고나 건축이나 축사를 내주는데 조금전에 우리 김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것이 농사짓는 것이 주는 아닙니다. 지정만 세부용도지역을 결정해 놓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용하는데는

이용하는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도로가 새로 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아닙니까, 농림지역으로 놔두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갖다가 그 옆에 주변 지역 되듯이 관리계획지역이나 아니면 생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 도에서 온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용역을 안하면 안됩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이 안건 끝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인옥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할 자리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근에 보면 고암 미나리 저런데 화왕산미나리 저런데 보면 뭐 식당을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매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지면 식당도 허가 나고 주민들이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많은 득을 보니까 앞으로도 지역마다 풀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인근에 도시와 가까운 그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만이 건축허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곳이라고 한 군데 풀지 말고 14개 읍면에 골고루 하나하나 다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풀어야 될 자리는 반드시 계획을 잡고 앞으로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사실 해제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것이 고시가 될 때 저희들 푸는 것이지 이것은 군에서 마음대로 풀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보충설명 김재한 위원님 질의내용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다음에 또 군 관리계획도 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하지요? 그러니까 김재한 위원님 주 질의요지는 우리 창녕군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창녕군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포늪 주변이라도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것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심히 보셨다가 그런 쪽에 농림지역으로 있는 것을 풀 수 있으면 참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는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아시고 건의하실 장소가 있다면 분명히 건의를 하고 그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한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그 지역을 한 번 더 저희들도 도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잠시 여쭙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에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되면 선정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도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그렇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세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앞에 1페이지에는 선정기준에 간단하게 써 놓았지만 4페이지 보면 세부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선정된 읍면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다 했습니다. 읍면에 다 해가지고 인구 감소, 노후주택, 또 사업체 수 전반을 해가지고 보니까 창녕읍도 그렇습니다. 창녕읍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창녕읍은 시장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을 했으면 좋았는데 전통시장은 술정리에 들어갑니다. 창녕읍 같은 경우는 술정리로 들어가니까 술정리는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교하 쪽에 창녕읍 교하 쪽이 노후주택이 많고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줄고 이래서 창녕읍 그렇게 선정했고, 부곡 같은데도 똑같습니다. 부곡도 7페이지 보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부곡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은 활성화 되는데 앞전에 활성화 안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또 부합되는 것이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부곡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곡 같은데도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로 적합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이 8개 되어 있는 것이 대상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 조사 안하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대상지를 조사를 안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읍면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면 더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많았던 시기하고 또 감소한 지역 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지역구 몇 군데도 그런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또 다른 선정지도 같이 올려 가지고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계획수립은 10년마다 하는데 필요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8개를 선정해 놓았지만 이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경남도에 전체 시군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 될지 두 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활성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창녕읍이 활성화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된다고 판단 안하지만 저희들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면 5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도 창녕읍에 하고 나면 다음에 부곡한다 그것도 안됩니다.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창녕읍이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필요하면 하면 되니까 한몫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차곡차곡 하는 것이 안되겠나 저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전국에 99개가 작년에 선정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경상남도에 저가 선정된 것이 5군데지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