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이어 가지고 다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힘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대변인, 소통협력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본부,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경제본부, 환경녹지국, 교통국, 도시균형계획국, 교육청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순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 및 구성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저희 안건 2번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상위법 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3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생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문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4번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는 현재 의원발의로 준비하는 관련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비를 필요로 하는 조항 삭제사항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실 소관 안건 5번, 6번, 7번은 자치구의 명칭 변경 또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관련 법률 개정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정비대상 조례는 3건인데 개정조례 2건, 폐지조례 1건입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부터 22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위원회에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개정될 사항을 미리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조례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른 변경사항이고요. 24번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시적으로 2008년도에 운영됐던 조례로서 시효가 만료되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개정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25번, 26번, 27번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과 일반식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28번, 29번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만료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제1차 인천광역시 노사민정본협의회 행사로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조례는 30번, 31번, 32번, 33번, 35번 사항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비 그리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34번 항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농사활동 편리도모 차원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이 또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나 법 명칭 변경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택시화물과장 서재희입니다. 교통국장님이 업무차 자리를 비운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 정책국 소관 42번부터 45번까지 4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사안은 상위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분쟁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건 43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조례 제정 시 부칙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건 44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사안은 제명 변경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장협의회임을 명확히 하고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인 예산회계법과 물품관리법의 폐지 및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에 불일치하는 사항이 없도록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45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사안은 최근 시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여 제정하여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가 교육안전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사업 및 시설관리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도 여기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은 안건 46번부터 50번까지 총 5건입니다. 먼저 안건 46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상위법령인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이 2018년 6월 5일 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이하여 불일치한 사항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건 47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도서관장에게 당연직 위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에 불과한 관장이 다른 위원의 위촉, 해촉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이라 볼 수 있어 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48번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사항은 현재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교육청 조례와 인천시 조례 간에 일치하지 않아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인천시 조례상의 정의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49번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자로 제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교육환경보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3일 자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교육환경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50번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 2항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며 제반 산업교육심의회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조례 5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행정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51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변상명의 세부내용 및 장부의 표준서식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여 해당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실ㆍ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4항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6항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7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8항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9항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1항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12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3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4항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5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6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8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9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0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1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3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4항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제25항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6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7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8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제29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제30항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1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2항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4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5항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6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7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8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