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공시설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야간에 주로 차를 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다 보면, 개방이 돼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나 손상이 됐을 때 저희가 별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나요? 개방을 하다 보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때로는 약주하신 분들이 유리창이나,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지키고 계시겠지만 만약 개방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따로 배상해 주는 보험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학교는 사전에 많이 답방을 해 봤습니다. 교장선생님 면담을 좀 했는데, 우려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개방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어린이 안전이 답보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내 주차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떡하냐 해서 영조물보험을 들어줄 계획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영조물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려한 부분은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고 보험이 안 되면 어떡하냐 해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나 학교 같은 경우 차가 늦게 빠졌을 때는 어떡하냐고 제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할 때 협약서에나 나중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때 그 시간 내에만, 학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녁 7시 반까지 차를 빼주게끔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차를 뺐을 때는 2회 경고를 하고 3회째 경고 시 그 차는 이용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정착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까같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공개가 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입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방범 CCTV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규정상 “사력”으로 표기된 용어를 “모래, 자갈”로 변경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별표 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기존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으로 구분 규정된 사항이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 “벽면이용간판“으로 안 제5조, 별표 1, 별표 3∼별표 4를 정비하였으며, 기존 “옥외 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10조, 제21조∼제23조, 별표 2, 별표 5, 별지 1호 서식, 별지 11호∼별지 15호 서식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한 후 등록증 반납과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비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20조, 별표 6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 확대 도입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으로 안 제2조, 안 제5조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 종전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11조에서 명칭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것을 보완한 내용으로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 기준액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별표 6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당, 장당” 등으로 부과 단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4월 11일 제출하여 4월 12일 의안 제1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인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법률 한글화 사업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4월 11일 제출하여 4월 12일 의안 제1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항을 삭제하며 광고물의 종류 다양화를 반영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승미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임동 226-4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정부기조에 발 맞춰 올해 5월 임동 226-4번지 일원에 대해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임동은 원도심 인구 감소와 주거·상업지역이 쇠퇴함에 따라 도심기능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의 발생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은 물론 인구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이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야구의 산실, 다시 뛰는 임동”으로 위치는 임동 226-4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만 2,321㎡입니다.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국비 4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20억원에 기금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과 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앵커시설 구축 등 10개 사업,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푸드트럭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실시 1개 사업으로 총 4개 유형에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유형에 맞추어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민간자율 주거재생 및 집수리사업을 포함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앵커시설 구축, 안전마을 및 공공주차장,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변 주변으로 푸드트럭거리 조성, 상가 간판정리 및 노후도로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19센터 아래 공터 주변으로는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5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 이후 8월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