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옥균 의원과 소재섭 의원께서 2019년 4월 11일 의안 제15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19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2019년 4월 11일 의안 제14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4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45호로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총 3건을 제출하여 2019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4월 25일 의회사무국 제1369호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 대표발의)(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13명)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옥균·소재섭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고 대표로 양옥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양옥균·소재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데, 대상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으로 행정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강요할 수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상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비용추계면에서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 추계결과 단위가 뭡니까? 천단위인가요? 2019년도에 시설 지원한 것이…….

천단위인가요?

천원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조례 만들면서 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제19조를 보면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지원받은 후 약정기간 이내에 주차장 개방을 중단한 경우, 현행 제19조에 보조금의 반환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1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번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변경이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시설물 변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런 부분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개방을 중단하는 경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있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의원입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차장시설로 이용하다가 토지주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새로 신설되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협약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주차장 개방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개방을 중단하는 경우를 별도로 신설한 거죠.

제2호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주차장 사용용도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부분인데요.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16조 이달의 우수기업인 등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넣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공영주차장은 직영뿐만 아니라 위탁하고 있는 것도 다 공영주차장이죠?

그렇죠.

공영주차장의 직영은 세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탁주차장은, 그분들에게 일정 돈을 주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됐다고 해서 이런 공영주차장에 가서 면제를 받으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형수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가 운영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추후에 재계약이나 새롭게 계약할 때 계약서 내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입찰조건에 포함시켜서 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대표자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사업장에서 월권행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북구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양옥균, 소재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북구가 안고 있는 과제인 극심한 주·정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18조제3항을 보면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도 1억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준을 마련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 형평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아파트나 학교 측에 시설을 하는데, 요구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뭐해 달라, 여기는 뭐해 달라, 차단기 해주라, 뭐해주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방하고자 하는 위치, 장소, 기관별로 그 기준을 그때그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신청 학교 수가 극히 적어서 2개교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 주고, 그 다음 연도에는 10개교 되다 보니까 예산은 1억이 있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다 보면, 처음 시행 연도에 기준을 잘 잡아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요구사항만 충족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가 돼요.

최대한도는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형수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16조과 관련된 내용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달의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우수기업인들에게 스티커를 제작한다거나 증명서를 발행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겉치레 조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기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식당이나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도장을 찍어서 1시간 무료로 하는데 그 이후 추가시간, 본인이 납부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다면,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계약 이외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한다거나 하는 비용청구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런 조항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혜택이 금액으로 따지더라도 남는 게 없다…….

실질적인 이달의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과연 해당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될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이달의 우수기업인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선정은 됐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의 혜택을 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티커도 제작하려면 100장 이상 제작해야 하는데, 스티커는 겨우 몇 장 쓰고 말이죠.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식은 좀 더 논의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공시설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최소 개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고 2년 내에,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2년 이후에 계속 연장개방을 할 때는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원내용, 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정도 수준…….

야간에 주로 차를 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간과 주말.

그런데 주차를 하다 보면, 개방이 돼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나 손상이 됐을 때 저희가 별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나요? 개방을 하다 보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때로는 약주하신 분들이 유리창이나,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지키고 계시겠지만 만약 개방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따로 배상해 주는 보험이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학교는 사전에 많이 답방을 해 봤습니다. 교장선생님 면담을 좀 했는데, 우려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개방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어린이 안전이 답보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내 주차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떡하냐 해서 영조물보험을 들어줄 계획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영조물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려한 부분은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고 보험이 안 되면 어떡하냐 해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나 학교 같은 경우 차가 늦게 빠졌을 때는 어떡하냐고 제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할 때 협약서에나 나중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때 그 시간 내에만, 학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녁 7시 반까지 차를 빼주게끔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차를 뺐을 때는 2회 경고를 하고 3회째 경고 시 그 차는 이용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정착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까같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공개가 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입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방범 CCTV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규정상 “사력”으로 표기된 용어를 “모래, 자갈”로 변경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별표 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기존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으로 구분 규정된 사항이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 “벽면이용간판“으로 안 제5조, 별표 1, 별표 3∼별표 4를 정비하였으며, 기존 “옥외 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10조, 제21조∼제23조, 별표 2, 별표 5, 별지 1호 서식, 별지 11호∼별지 15호 서식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한 후 등록증 반납과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비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20조, 별표 6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 확대 도입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으로 안 제2조, 안 제5조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 종전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11조에서 명칭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것을 보완한 내용으로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 기준액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별표 6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당, 장당” 등으로 부과 단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4월 11일 제출하여 4월 12일 의안 제1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인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법률 한글화 사업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4월 11일 제출하여 4월 12일 의안 제1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항을 삭제하며 광고물의 종류 다양화를 반영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승미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임동 226-4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정부기조에 발 맞춰 올해 5월 임동 226-4번지 일원에 대해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임동은 원도심 인구 감소와 주거·상업지역이 쇠퇴함에 따라 도심기능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의 발생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은 물론 인구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이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야구의 산실, 다시 뛰는 임동”으로 위치는 임동 226-4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만 2,321㎡입니다.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국비 4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20억원에 기금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과 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앵커시설 구축 등 10개 사업,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푸드트럭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실시 1개 사업으로 총 4개 유형에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유형에 맞추어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민간자율 주거재생 및 집수리사업을 포함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앵커시설 구축, 안전마을 및 공공주차장,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변 주변으로 푸드트럭거리 조성, 상가 간판정리 및 노후도로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19센터 아래 공터 주변으로는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5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 이후 8월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동 226-4번지에 4만 2,321㎡에 사업비가 120억원이잖아요. 국비는 60억이고.

40억, 20억, 20억…….

구비 40억, 시비가 20억, 60억에 나머지가 기금과 구비인데, 이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이에요. 올해부터 이 20억을 열심히 확보해야 하는데 구비 확보 계획…….

20억이 3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3개년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7억 정도인데,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부터 7억씩 쭉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일단 예산팀과 공모협의를 했기 때문에 구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구비 예산 확보계획을 잘 세우셔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예산팀과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우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채택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8년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지가상승이 발생해요, 이런 사업들이 예고가 되면.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4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기금 40억,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가가 상승하면 예산이 또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이 또 지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를 4월에서 8월까지 거의, 다음 달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토지매입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추진할수록 토지 구입이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가상승요인이 안 되게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총 사업비 중에 기금 40억은 무슨 기금인가요?

자율주택정비기금이라고 HUG기금이라는 주택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인데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별적으로 원하는 개인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1.5%의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정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저리로 얼마까지 준다는 얘기죠?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50%까지 성격에 따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 준다는 겁니까, 개량사업을 할 때 준다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두세 개의 필지를 헐어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조합이 형성되듯이 여기는 말 그대로 소규모로, 두세 집을 헐어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개념…….

여기 주차장부지로 묶여있는 데가, 저번에 계장님께 보고받았는데 7∼8억,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용역진행 중이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7월 해제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주차장해제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선정되기를 바랍니까?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해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묶여있으면 개인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들은 별로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부지가 해지만 되면 개인적인 재산권으로 편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큰 호응을 갖고 있거나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없네요.

주민들은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도 선정이 안 되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각종 자생단체나 청장님 면담할 때도 항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업은 좋습니다, 국비나 시비.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말바우나 다른 데에서도, 우리 구가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20억에 대한 재원마련은 또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북구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새로 또 센터가 개설되나요?

예, 센터가 또 개설됩니다.

현재 대학타운형과 별개로?

예, 별개로 개설됩니다.

그 안에 다시 사무실을 얻고 코디를 선정하고?

예, 선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정이 되고 5년 사업으로 보면 5년 동안 그 인건비는 이 사업비 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3년입니다. 우리동네는 3년이고 대학타운형은 5년입니다.

3년 동안 코디가 몇 명이나…….

인원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대학타운형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더라도 그만큼 사업을 못하잖아요. 공청회도 하겠지만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의 사업목적이기 전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세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가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이상 두 건의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