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 양일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일옥·표범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한양임·김영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2명)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단의 열악한 환경과 골목길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단을 공동 입점시켜 자활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을 촉진하여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제3조 조례제정 목적 및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유치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동판매장의 기능 및 판매품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9조는 공동판매장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및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활지역센터의 공동판매장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을 촉진하고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2명)]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의 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의안번호 제1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사업단의 열악한 환경과 골목길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단을 공동 입점시켜 자활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은 골목길에 산재되어 있는 열악한 자활사업단을 공동입점시켜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자활생산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능과 전시판매 품목 등을 규정하고 관내 지역자활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과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공동판매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함으로써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관련부서의 의견과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9년 추진하고 있는 2층 증축에 따라 체험학습장 등의 설치가 계획된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판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위탁운영 시에도 공동판매장 설치의 목적대로 운영관리가 되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위탁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자활사업단의 열악한 환경과 골목길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단을 공동 입점시킨다고 했는데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그렇죠.

장소나 위치는 어떻게 마련…….

현재 사업단들이 골목길에 한꺼번에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 왕래도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해서 이 판매장에 한꺼번에 공동 입점시켜서 하자는 취지죠.

더드림 같이 한곳에 모아 놓는다는 뜻이죠?

예.

더드림에 관한…….

그렇습니다. 더드림에 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북구 골목의 자활사업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48개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다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사업단을 내줄 때는 구청에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단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러면 여기 분야에는 소상공인들도 골목상권에 많은데 그분들은 배제가 되겠네요.

현재 자활센터 내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이 대상이죠.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439종 정도가 공동판매장 판매대에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사업단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생산 사업단도 있을 것이고 야채 등등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잠깐 김영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게 더드림 체험장터를 그쪽으로 입점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입점하는 사업단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단에 관해서는 추진방향을 저희도 주시하겠는데요. 중복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꼼꼼히 잘 살펴서 추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도 드렸고요. 1층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먹거리도 할 수 있는 부분, 2층은 체험학습장, 교육장, 사업단을 3개 정도 해서 제작 판매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측하신 대로 추진하신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변화가 많더라고요. 내실 있게 잘 추진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일부 수정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양일옥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더불어서 꼭 따라붙는 게 고령사회인데요. 지금부터 국가나 자치단체가 더 빠르게 준비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데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조례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 하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자치단체별로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제12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이라든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제19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불어서 제31조에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이 있어요. 30명 이내의 구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단도 그냥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단이 하는 것이 조례안으로만 놓고 보면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점검, 두 번째로 불편사항 발굴 및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크게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구민들의 참여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운영에 대한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모니터단을 굳이 설치하지 말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는 의회도 있고, 어차피 사업은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조사·점검, 감사 이런 장치를 통해서 조사·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여러 가지 개선사항 제시나 이런 것은, 물론 모니터단이 운영되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활용해서, 위원회에서 각종 정책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안을 제시해봅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고 이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려면 또 조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를 만들고 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 담당해야 되는 인력이, 기존인력을 가하면 업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논의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일옥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는데요. 굉장히 조례가 광범위해요. 사실 이 조례대로 업무를 다 보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17조 보면,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하고 있다고 보이고,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단은 우리 북구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70여명이 각 동마다 분야별로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계세요.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시스템,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차라리 모니터를 북구의 생활관리사로부터 듣는다고 하셔도, 따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배정하지 않고 생활관리사 70여분이 북구 전체에 파견되어 있고, 그분들이 매일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 같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늘 고독사의 위험이 있으신 분이나 수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행정이나 동에 제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조례를 잘 선택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조례 2가지를 하셨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제가 피부에 제일 와 닿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논의할 때는 자금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거든요. 보니까 세계화도 하자고 하는데, 하여튼 돈이 안 들어가고는 저희들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먼저 앞서 가는 것보다는, 아까 인문학도 하셨는데 사람이 우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자면 첫째로 사람 인성이 좋아야 하고, 인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노인한테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면 어르신들 대하는 친절봉사, 기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결부되어야만 고령화 시대에 나가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북구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17조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해야 할 사업들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행정,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정말 유심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신으로 대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양일옥 의원이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우러나는 봉사를 하시리라 생각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고령화시대가 피부로 와닿는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많은 시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고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것을 제일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시간이 나는 대로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게 고령화시대에 나가는 저희들의 자세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일옥 의원이 좋은 조례안 2건을 해주셨는데 두 건 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15조 보시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활동하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흥1동만 가도 어르신 한 분이 86세인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고 계신데, 뭔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 발굴이 가장 시급하고요. 말 그대로 재산 좀 있다고, 집 한 채 있다, 그게 아니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힘든 실정이고, 보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더 고민하셔서 만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유하게 가서 그분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게끔, 누가 봐도 힘드신 분은 힘드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임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하기 전에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장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구정창이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을 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로 나와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려운 수집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하여 최소한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해드리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김영순 의원님이 공동으로 제안드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한양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양임·김영순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의안번호 제1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장비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한양임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재활용품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5조 지원대상에 있어 북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서 보이는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의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상황 등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계획 수립 시 또는 시행규칙에 지원대상자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총 196명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조사하셔서 196명이라고 특정을 지으신 거죠?

현재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재활용품 수거인 물품이라든지 지원대상을 조사해서 제출해달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파악한 동별 숫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줍고 지나가는 사람을 조사하는 건가요, 등록이나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파악하신 건가 해서…….

저희 지역 고물상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완전히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동과 고물상에 협조를 구해서 명단을 파악한 인원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두 분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마을일은 봉사하시는 분들, 자생단체, 통장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취합해서 모든 자료가 거기서 수집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물상 사장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존중하고요. 그래도 마을일은 누구보다 마을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취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재산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선별적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데 나중엔 보편적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과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주민 센터에서 취합해서, 예를 들면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젊으신 분들도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상 폭을 더 넓혀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끔,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내용은, 안전장비 지급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야광조끼를 지원해드렸고요. 금년에는 방진마스크, 물론 북구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수집인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안전장비 지급이 작년에 조끼하고 올해 마스크, 2개뿐입니까?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작년에 타이어 미끄럼방지 패드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물품이 내려오면 대상자들한테 전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어떤 할머니를 위해서 리어카 경광등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잠이 없으셔서 그런지 3∼4시에 일어나셔서, 안 그러면 그걸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끼도 좋고, 마스크도 좋지만 이왕이면 멀리서 윤곽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경광등 부분도 예산이 많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르신분들 안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 양일옥 위원님께서 법령에 따라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제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확인이 안 돼요. 이웃이 이웃을 잘 아니까 그걸 분석하셨으면 하는데, 미흡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찾으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하시게 되면, 3쪽, 제5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재산이 좀 있더라도 이 일을 하고 다니시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니까 숫자가 많지 않다거나 비용이 많지 않으면 모든 분한테 반사경이나 조끼를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원대상을 196명이 하고 계신다는데 저희 관내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관내 지산초등학교 앞이 편도 1차선이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손수레를 끌고 가면 차선이 싹 막혀요. 그 사람은 방금 말한 대로 야광조끼를 입지도 않고, 뒤에 야광점멸등을 다는 것도 아닌 무방비 상태로 다니고 계세요. 마을에 사는 친구 모친이신데, 그런 분들을 선정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정 관계도 잘 하셔야되겠고, 보니까 지원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사고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야광조끼를 준다고 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구에서 야광조끼나 반사경을 부착해주면 그 사람들은 임시직이 됐든 뭐든 우리 구청 제도권에 들어온 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안까지 내놓으면 그러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하나, 그런 것들도 여기에 첨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보험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도로를 넓혀주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사고가 났을 때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고방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넣는 보험은 싸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김영순 의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위원님, 이건 교통사고로 가기 직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행정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보험을 들게 되면, 우후죽순 너도나도 박스 줍겠다, 등록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성가신 일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님, 전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광산구 한 군데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보호를 받는 입장이어서 더 유익한 조건을 만들고자 의원님과 발의해서, 물론 전수조사 이런 사항들이 조례도 없고, 북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세밀한 전수조사나, 양일옥 위원님, 전미용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를 만족할 수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볼 계획이고요. 아까 양일옥 위원님 교육 이야기도 옳으신 말씀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이 부분에 맥락을 놓고 고민했는데, 지금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삶이 어려워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최대한 교육 부분도 지금보다 더 노력하려고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염려한 부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광조끼 뒤에 로고라든가 뭔가 있나요? 저는 아직 야광조끼를 입고 활동하신 분을 한 분도 못 봬서…….

가로환경관리원분들이 입었던 조끼, 뒤에 불빛이 오면 반사되는 그런 조끼입니다.

그렇죠, 북구청이나 그런 게 쓰여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쓰여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위탁 운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최근 건립된 도시공사 광주역 행복주택 어린이집과 용봉주공 내에 있는 LH 국민임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완료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으로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된 본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과, 부모가 신뢰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보고서 1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의안 제1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모의 추가부담 보육료가 없고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정책은 부모의 선호도와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 및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개인에게 5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은 보조금으로, 보육료 등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이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위탁운영자 선정 시,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두 군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용봉주공의 경우는 주공도 있고 그 일대에 신규아파트들도 많이 건축되었고, 건축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죠? 거의 다 완공했죠?

예, 거의 완료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입주예정이고, 예정정원은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700세대 약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세대요? 거기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신혼부부는 약 3분의 1 정도 되고, 그 외는 청년이나 1인 세대, 그렇게 해서 총 7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있는 중흥동 일대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LH와 무상임대 20년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협약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거기가 어린이집으로써 위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일단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국공립으로 확충해서 하는데, 지금 아이들 비율은 그쪽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인근 주택까지 해서 50명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시키고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보육문제를 가급적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방향에 맞게끔, 지금 LH에 무상임대 협약을 하는 방식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권필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상위 법규가 2015년 1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제4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15호”를 “제2조제1항제16호”로, 제3조 적용범위에서 “법 제3조”를 “법 제5조”로, 제4조 허가기준 등에서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권필식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의안 제1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상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권필식 시장산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9년 3월 26일과 2018년 12월 3일 각각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법령 조항과 조문을 일치시켜 허가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본 조례안 개정 시에는 가능한 조례 내에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을 직접 표기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조례 열람 시 상위법까지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양일옥 의원 대표발의)(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4명)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화가 전 세계를 몰아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 파괴 이런 걸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 행정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각 부서마다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조례안에도 있듯이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인권교육과, 도서관과, 이런 각 부서에서 인문학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인문학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부서 간 협업을 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보면 좋겠다 싶고,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인문학교실, 이런 사업들을 펼쳐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례안에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자면, 4쪽 제9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삽입해도 상관없잖아요.

표범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학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내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기본적인 태도, 언어, 체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인문학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크게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요즘 우리 정치인들 자기주장이 강해서 서로를 밀치고 싸우는 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문학을 제대로 배워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배워야 할 도덕적인 생활습관이 인문학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내면서 내가 과연 사람답게 살았는가, 주변에 모든 주민들이나 동료들한테 인간적으로 봉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하여튼 말하자면 쉽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살아가는 데 갖춰야 할 도덕이 인문학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통과해서 주민들한테도 살기 좋은, 주민들이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제9조 위원의 임기에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4년이죠.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인문학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가장 대표적인 북구의 인문학이, 북구 아카데미인가요? 가장 돈이 많이 쓰이고, 유명하신 분들, 저명인사들이 오면, 근데 과장님들은 모르시죠? 각 동에서 동원령을 내려야 3층 강당이 채워지고 있어요. 저는 인문학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지역으로 내려 보내서 인문학 축제처럼, 우리 광고에 몇 %가 공익성이여야 된다는 것처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좋은 것만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노래교실은 많이 차고, 거기는 단 한 번도 인문학에 대한 좋은 것들은 없어서, 굳이 인문학에 팔을 펼쳐서가 아니라, 관련 부서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맞는 인문학은 나이 들면서 비우는 것들에 대한 인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인문학 조례가 나왔으니까 해당 과에서도 인문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유명한 인사로 강사비를 몽땅 들이는 인문학이 아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문학에 젖는 북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조례가 없었음에도 인문학이 되고 있었다는 것도 감사드리고, 이 조례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유익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이 볼 때는 인문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민들, 우리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인문교육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환경조성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굳이 청이 아니어도 주민 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실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인문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