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소재섭·최기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집행부 제출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여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부족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허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18년 국토교통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원, 시비 7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북구 용봉동 247-3번지 외 2필지에 전남대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지원 교육을 담당할 지역공헌센터와 주민커뮤니티 확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1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점사업인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공헌센터 및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작년 8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 선정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거점공간인 지역공헌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애초 뉴딜사업의 응모와 선정, 선도지역 지정계획상 청년 창업지원 및 주민커뮤니티 앵커시설은 전남대 부지 내에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국립대학 내에 앵커시설 건립이 어려워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득이 대체부지로 우리 구 직원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국·공유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된 계획이 올 1월에 마련되어 상위 법령에 규정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중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 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 같은 형태의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처 상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의회에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류에 의한 심사가 아닌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확인과 검토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함께 배석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추진사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공모를, 응모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대학자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응모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대학자산의 일부인 부지가 지금 안 돼서 우리 구유지를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예, 관련법인 국유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대체부지를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에 응모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때 전대 부지 내의 모형을 저희한테 제시했었고 전남대하고 저희하고 공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냥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응모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처리할 때 ‘당연히 그럴 거다.’라는 추론보다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옷 한 벌을 사도 ‘이 옷이 나한테 맞을까?’, 사이즈부터 해서, 색상부터 해서, 내 취향까지 다 검토를 하고 1만원짜리가 됐든 10만원짜리가 됐든 5만원짜리가 됐든 옷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120억인가요?

379억 5,000만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셨을 건데,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땅을, 토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시고 하는 거는 많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이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돼 버렸으니까 봐주라.’, 그 말씀이시죠, 결론은?

검토를 좀 잘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죠?

작년 12월 말까지 전대 측하고 저희하고 계속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1월에 절차상, 또 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또 그거죠. 전에 대체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을 건데 왜 급한 사항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작년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응모 당시에는 전남대 부지에 들어갈 걸로 했기 때문에 40일 전에 제출을 못했었고, 전남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부지를 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제출을 못했었고, 법률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대체부지가 필요했고 대체부지 확정이 1월에 돼서 올해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긴급한 이유는 저희가 실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국토부에서 요청한 사항에 부응해야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추진단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부분, 우리 구유지에 대한 부분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결론은 부지 매입이 확정돼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백순선 위원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에 행정안전부 표창장을 받았어요.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우수사례인데요.

과정상에 대체부지나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전국에 대학타운형이 작년에 처음 4군데가 생겼고, 또 대학타운형 자체가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선정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지원센터하고 전대하고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평가가 돼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실타는 통과 못하고 대체부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국토부에서는 거버넌스 부분을 좀 높게 쳐준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 부지매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밖에다가 지으면 대학타운형입니까?

대학타운형이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대학자산을 도시재생하고 접목하는 콘셉트입니다. 물론 부지 부분도 있지만 전남대학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학하고 저희 주차장 부지하고 담장이나 이런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해소해서 주민들이 대학의 운동장이나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대학타운형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행자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실타 통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12월 말까지 전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 거의 3월 말 정도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장님한테 물을게요. 항상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하고의 문제가 뭐냐면 일의 순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대학하고 이 상황들이 서로 매칭이 안 됐다면 한 번 정도는 의회나 의장을 통해서 의원들을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정도는 토론을 거치고 나서 대체적인 데 있어서 아까 주차장, 이 문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질의할게요. 만약에 저희가 이 문제를 정말 좋은 쪽으로 이해를 안 해준다면 이 사업,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의회에 대해서 위신을 깎는 역할을 하실 거고, 만약에 우리가 반대한다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일의 순서가 절차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의회를 조금만 존중한다면 12월 말까지, 아까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3개월 동안 한 번 정도는 의회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대체적인 장소가 필요한데 이런 공유주차장을 이용해서 해볼까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일단 우리 한양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미리서 어떻게 보면 큰 앵커시설이고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1월 30일에 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바로 2월 8일까지 실타서류를 제출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긴박하게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

잠깐만요.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집행부의 청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소통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근데 절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했다가 결과적인 문제만 갖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비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역할을 주지 마라는 거예요. 같이 의논을 했다면 절대 이런 상황이…….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엊그저께 밤에 동명동에서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지금 전대후문 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정확히 따진다면 50% 정도밖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양림동하고 동명동이 없었을 때는 전대후문 쪽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소비하고 갔고요. 근데 지금은 양림동하고 동명동이 젊은이들의 메카가 돼서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단장님이 염려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대학타운을 만들어서 과연 진짜 이 고생을 하고, 국비도 우리 세비입니다. 이걸 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조사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획 자체가 용역사, 전남대, 저희 실무진, 현장지원센터,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지금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초조사까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작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도, 밤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전대정문 쪽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후문 또한 지금 폐쇄돼 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한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한 군데를 죽이는 역할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와서 의원들 난처하게 하시는 일을 안 하시게요.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만났으면 같이 고민하고 빨리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단장님, 진짜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요소요소 잘 꼬집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월 8일에 제출이었고 3월 회기가 됐고 지금 4월 회기가 돼서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언제나 소통하는 우리 북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 놓고 와서 이렇게 주지 말고, 그리고 용역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맡겼을 때 용역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방법, 절차를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문예회관과 도서관 건립지원 응모를 위하여 2017년 6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본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및 건물 연면적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보다 토지매입비가 3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양산동 343-5번지 일원에 부지 4,798㎡,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41㎡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1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부지 매입비가 증액되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가치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함께 배석한 문화관광과장은 추진사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양산동, 건국동 일원에 이렇게 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요. 인구 증대도 인구 증대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당초 계획에 인구 증가를 예비해서 타당성 있게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대되고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면 갈수록 높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비해서 건평이 최대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구민들이 거기를 정말로 활용하는 데 손색이 없고, 그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정말로 높아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철저히 해서 예술 공간을 잘 좀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정말로 부지가 좋은 것 같아요. 호수와 어우러지고 구민의 인구수도 많아지고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손색이 없는 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액을 당초계획보다 변경을 하면 이 금액 갖고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매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 측하고 대화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토지가 다 해서 5필지입니다. 1필지는 김진민 씨 소유의 조그마한 땅이고요. 나머지 4필지는 홍주 송씨 문중의 땅입니다. 근데 홍주 송씨 문중 땅의 위치는 건물이 지어질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민 씨 개인 땅은 강제매입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변경된 안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로 우리 이한민 과장님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애를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결국 토지보상비로 해서 증액이 되잖습니까? 그동안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커뮤니티센터 사업비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업비가 아니어서 굉장히 앞으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비까지 증액된 상황에서 추가사업비가 확보됐나요? 그 과정과 경위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총 사업비가 103억입니다. 과연 103억을 가지고 질 좋은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저가제품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다소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최소한 중 정도 가격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시에 9억원 정도의 추가비용 확보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상 절차는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지금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나름대로 확약서까지는 썼었고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민 씨 소유의 땅은 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절차를 일부 밟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양산동이 인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어차피 시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직접 많이 관여하셔서 양산동의 좋은 자산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제 예결위에서 식사하면서 지금 중흥동에 어떤 한 주민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사실 밥은 먹었지만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평생을 모아온 걸로 땅을 샀는데 강제매입이 돼서, 어제 저희들이 목을 걸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진민 씨 같은 경우도 한 주민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소수라고 해서 절대 경원시해서는 안 되고, 어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줄을 걸었다니까요? 강제로 하니까, 그래서 많이 울고 하는 장면, 동영상을 어제 직접 봤거든요? 과장님, 한 개인이지만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했으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설득하셔야 됩니다. 강제적인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염두에 두고 하셔요.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오늘 공유재산 조례안이 2건 올라왔는데 총괄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취합했습니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전체 우리 행자 위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지적했던 행정 절차상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처분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의 위치나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류로 해서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현장방문을 한다거나 보다 더 면밀하고 세심한 현장검토를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1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24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기한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구 재정 및 세정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교세 부분에 있어서 신설된 게 2011년도잖아요. 지금 2019년도인데, 물론 이 부분이 엄청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제2조에 있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의료업 하는 것만 감면입니다. 방금 종교시설은 법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 북구에는 북구중독관리센터 한 군데가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세 감면이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에서 재산세입니다. 제2조는 종교단체 전체가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 재단법인 천주의 성 요한수도회에서 하는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감면세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세가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알리는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처음에 취득할 때 말씀드리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 업체 전체를 발췌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나 감면세가 변동된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담당부서와 민원인들 간에 되도록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홍보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하여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자체의 장뿐 아니라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의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지원 인력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의안의 재정적 측면과 타당성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법 책임성과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0명)]

김건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건안 의원님의 발의와 19명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1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한 김건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조례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발생되는바 사전 면밀한 비용추계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지방재정 관리에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원발의 조례를 계획했을 때 예산추계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서 보다 더 예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해서 입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반대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추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세우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김건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5개 자치구에도 없는 비용추계서 제정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처음 발의해서 제정하는 법인데요. 현재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낼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냅니다. 관련 부서에서 해서 다 낼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개정하면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정책보좌관이 없으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직접 비용추계서를 추계한다는 게, 서류를 만든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이 법을 만들 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쪽 소관 부서에서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데,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호 다 토론이 돼서, 의논해서 아마 이 조례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의안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예산도 추계해서 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관 부서에 염려스러운 것은,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조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탄력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의안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 부서가 협의를 충분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우리 실장님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상 세워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걸 넣게 되면 사실상 예산에, 어차피 의원발의할 때 주민들에게 모든 부분들이 확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실·과·소에서 비용추계를 잘해 줄 겁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서로 협력 부분이 생길 것이고, 조례에 대해서 투명성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또 재정적인 여건도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하게 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이 시행될 때 추계서가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에 보면 사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조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업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추계서를 작성하고 그게 바로 사업비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돼서 즉시 사업이 시행되게끔 조례가 시행되는, 그런 제도 절차가 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도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앞으로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안 의원님은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파악이 되면 투명성 있게 예산도 세워질 수 있고요. 물론 지자체장만 비용추계서를 내서 사업에 예산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도 법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면,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 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투명성 있는, 그런 실효성이 더 높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과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