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 예산만 편성된 사회복지국 위생과와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55억 9,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1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073억 원, 일반회계 469억 9,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은 452억 원 증가,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12억 8,000만 원 증가, 총 464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성배수지 신설공사 19억 3,0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공사 12억 700만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7억 9,9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총 86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697에서 70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뭐 예산 뭐 아무리 줘도 항상 모자란다 하는 데인데 여기 뭐.
양진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설명을 잘하셨습니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설명 뭐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잘해요? 오도 안 했는데요. 한 과장님만 오셨네. 그리고 세 과장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뭘 설명을 잘해요? 우리 배수지, 배수지 누구 담당이라요?
웃음소리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배수지 문성배수지 신설 공사해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배수지는 뭐 어떤데 그 공사를 합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배수지
안장환위원
거기 이제 수도 새로운 주택 주거가 들어오면 그 인근에 뭐 배수지 이런, 한번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당초 배수지 용량이 7,200톤으로써 그 일대를 커버하기가 모자라가지고 고아 문성1, 2, 3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2,800 늘어나면서 한 지를 더 만들어서 수도공급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문성배수지를 좀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당초 원호배수지 그대로 7,200톤짜리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성배수지 10,000톤짜리 만들어서 그 일대에 원활히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 만드는 것입니다.
안장환위원
배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물 공급이?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배수지가 없으면 물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달하는 시간이 다 설정되어 있고 그 탱크 속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 정해져, 8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봉곡에는 그럼 배수지가 또 여기 뭐 실시용역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봉곡동에는 이미 배수지가 있었잖아요. 자료 92페이지에 일반회계 여기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봉곡
안장환위원
92페이지에 봉곡배수지 감압변 설치공사 실시용역 이래 돼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문성은 뭐 새로 도심이 늘어나서 신설 공사하는 건 맞다고 보더라도 봉곡에는 이미 하매 주거가 다 되어 있는데 또다시 무슨 용역을 하는지? 자료 92페이지에 있어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강창조 수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봉곡동에 우리
안장환위원
여기 의장님 허락하면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의장님, 계 담당자가 질의한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민원이 너무 세다고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신설하는 데는 하더라도 또 여기에 또 새로 한다는 데 대해서, 여긴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거 제가 나중에 제가 알아들을 수, 알 수 있도록 그 자료 한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정수과 과장님.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105페이지에 정수기, 구미정수장 CCTV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런데 CCTV 요새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뭐 교체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돈입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뭐 유지 관리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구미시 전체를 이렇게 배수지가 있고 이래 감지해야 될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정수지 안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안장환위원
유지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페이지에요. 노후펌프 수송교체가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 펌프 배수지 펌프는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저희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써보니까요. 한 10년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2007년도 이때 한 거고 이래서 요즘 현재 조금 유지 보수하는데 자꾸 이거 세월이 돌아와 가지고 그래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구미시 관내에 이거 펌프 이거 사용하는 게 한 몇 군데, 몇 대쯤 됩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이게 지금 우리 정수장을 포함해 가지고 가압장 이런 거 하면 100헤배 이상 됩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도 제가 어떻게 몇 년도 설치했고 교체한 거 그런 거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예산들이 많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과.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수과, 하수과 예산이 굉장히 많데요, 추경에? 일반예산 16억 하고 한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한 96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100억 가까이 되던데 자료 이렇게 199페이지에 이래 보면요. 하수로 진단 용역 정비공사가 많아요.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 신나리아파트 이 부근 이런 데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구미에서 항상 우리 뭐 우리 의원들이 구미업체에 뭐 주라 뭐 이런 5분 발언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이런 예산이 뭐 6억, 4억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런 거는 뭐 어느 업체에 줍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보통 이제 뭐 관내에 이제 입찰을 하려 하면 한 7,0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7,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경북도 내 입찰이 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사실 요새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뭐 외부의 업체에 되면 구미시에서 하는 관내 업체들은 그 이제 하도급 하나 받으려고 뭐 사실 눈을 뻘겋게 설치는데
안장환위원
구미에는 이런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도로나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은 어느 업체가 하고 어느 구간은 어느 업체가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에도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거기 여기 해서 구간별로 뭐 부락별로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발주는 안 되나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래 그게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거 이제 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6억, 4억 되어 있는데 그게 노선별, 한번 지구별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관내 업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안장환위원
아니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구미업체 주라, 주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6억 이런 거 전부 타 업체에서 해서 그거 뭐 하도급 받은들 그냥 인건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그거
안장환위원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예?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뭐 분리발주한다 해서 뭐 또 말썽은 많은데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분리발주를 원하잖아요, 구미업체 주라고. 그런 거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세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현장 여건에 맞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하수과 담당 맞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원평동에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민원을 전에 받고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정말로 관리하는지 궁금해요. 바닥도 다 일어나고 벽도 다 뭐 나무 다 떨어지고 거기 나무 심어놨는 거는 시커멓게 다 죽었고 그거 왜 그렇게 관리를 해요?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2006년도 설치되고 또 그게 사실은 이제 하수처리장을 시설공단에 이제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주변 환경을 좀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거 이제 주민들한테
안장환위원
그래 원래 취지가 혐오시설이라서 공원 뭐 연못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전망대도 만들고. 그 시설이요, 노후화 되어 개판이라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앞으로 그건 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장환위원
그거 여기 예산 올라왔네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한 5억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그리고 우리 수계기금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낙동강 본류의 수계기금이 제가 보니까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경북도에 한 1,000억 정도
안장환위원
예, 낙동강 수계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계기금을 우리 최종 우리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물 마시는 사람이 내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원수값 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톤당 얼마 내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톤당 17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70원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많이 내네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연간 그래 따져보면 한 163억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다른 저 영산강이나 한강 이런 데는 뭐 70원 이렇게 내는 데도 있던데?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70원.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
안장환위원
아, 낙동강 말고 영산강이나 한강 쪽에는 톤당 70원 뭐 이카던데.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원수대는 똑같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거는
안장환위원
똑같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똑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국가 전체가 똑같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233원 70전하고 52원 70전 똑같은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130억이나 이런 돈을 내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냅니다.
안장환위원
내면 우리 지역 환경문제 우리 위생문제에 대해서 일부 쓰게 되어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지원 안 됩니다. 지원 받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그 기금을 우리가 냈는 기금 이상으로 좀 받아와서 우리 수돗물 이런 데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사실은 수계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상류지역에 이제 사실은 또 거기 이제 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이게 이제 기본 수계관리 기금을 정해놨는데 평균 한 40% 정도를 이제 보통 회수하는,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증설개량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한 54% 정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가 이런 다른 지자체는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해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원활한 좀 도움이 되도록, 주민사업 그 내용이 보니까 주민사업 소득, 복지, 주민복지 이런 데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195페이지에요.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 이게 뭐예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안장환위원
교체를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보면 이제 4개 하수처리장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이게 교체하면 이제 방류수질을 이제 계절별이나 시간대별 수질현황을 관리점검 분석해 가지고 수질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어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은 6개 정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자동측정기가 몇 대 있어요, 우리?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처리장에 2개씩 해서 8개 정도, 4개 하수처리장이니까.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1개 교체하는데 이 4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아닙니다. 8개 정도 하는데 4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아, 1식이라 하는 것은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그게 이제 4개 하수처리장에 1개에 2개씩 해서 8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1개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8개에 4억 8,000입니다. 6,000만 원씩
안장환위원
8개에 아, 그러면 뭐 됐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원평 거기는 빨리 좀 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700페이지 형곡ㆍ송정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이거 말이죠. 지난번에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지금
권재욱부위원장
구미 잠깐만요, 구미시 관내 노후 하수관 정비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일부는 보면 이제 20년 이상 된 걸 해 가지고 이제 CT 촬영 이래 해 가지고 이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6월 달에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나옵니까? 그거 나오면 저한테 한번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형곡ㆍ송정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재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정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도 하수과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우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 쪽에 복개를 안 해 놨는 하천들이 공단 1공단을 통과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시면 지금 송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형곡 또 형곡, 송정 이쪽으로 내려와서 복개가 쭉 되어 내려오다가 마지막 그쪽에 오면 완전히 이제 이개가 되어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광평, 예.
장세구위원
예, 광평천 그쪽으로 이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 얘기한 대로 이제 하수 통합관리시스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기존 오래된 하수관로가 보면 특히 복개되어 있는 데는 오접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생을 해서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제가 봤을 때는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 말고 그러니까 오수만 처리될 수 있도록 따로는 빼놓고 우수만 처리되는 그런 저거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침식되어 있는 양을 보면 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삭감이 하나도 없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2019년 제1회 추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863억 원으로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원보다 2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구미5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4억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0억 원 등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금오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4억 원, 도시재생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 원 등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한옥 건립 지원사업 6,000만 원 등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억 원 등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4억 7,000만 원,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에 30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0억 원 등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비에 32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 12억 원,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에 31억 원 등 총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 사업비와 당초 미편성된 운영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9에서 532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1쪽에서 753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91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795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799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529페이지 구미5국가산업단지 GIS DB 구축사업으로 예산이 5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네, 그죠? 설명 좀 부탁합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 그거 지금 이거는 구미하이테크밸리 5산단 거기에 지하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이 관로를 지금 수공 공사하고 같이 매설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사업 용역비는 수공에서 작년도에 14억 원을 우리 시로 입금을 했는데 이제 5공단 조성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시기가 늦어지면서 작년에 5억 3,200만 원 불용시켰습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겁니다.
최경동위원
아, 이거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아, 그런 어떤 예, 알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저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자료 530에 보면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정보체계. 그게 원래 구축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유지 관리비가 이 정도 드는데 구축하는 데, 하면 한 1억 일이천 정도면 되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더 들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것도 있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서 해서 우리 도시과로 서버를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용역비인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 기본현황이나 이용계획, 규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뭐 토지이용계획도 하고
안장환위원
건축물대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관리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건축물대장 관리는 또 별도로 하는 데 있고 우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장환위원
토지 뭐 기본현황 같은 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우리 용도지역 나오고
안장환위원
이용계획, 규제 이런 거 그런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나 도시개발 했는 지구 아닌데도 다 돼요, 구미에?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다 됩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구미에 거의 다 됩니까? 우리가 이거 전산망에 들어가 보면 구축이 안 되었다라고 관할 관청에 가라는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 구축 안 된 데도 일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국비로 50몇억을 생활용 SOC 사업에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되면 이제 구미 관내에는 정보시스템 다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완전히, 뭐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체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입력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세세하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는 데는 다 되잖아요, 잘 돼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토지 같은 데는 잘 안 된다는 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뭐 아주 오래 전에 했는
안장환위원
오래된 거 이런 거,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못 했는 부분
안장환위원
그런 걸 전산화작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50억이 그거하면 이제 구미 관내는 그럼 다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국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국비 지원이 돼야 돼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지금 거의지구 여기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하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도시개발했는 지역에 이제 봉곡이나 이런 데 많이 보면요. 기존에 학교가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전에 그 도시개발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다 도시개발이 완성되어서 지금 통학로에 인도가 없다고 지금 와서 인도를 내겠다고 계획하고 하거든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나, 학교나 뭐 다수의 시민들이 다니는 데는 인도를 그 보행로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걸 반드시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요즘은 좀 그 문제 철저히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경과된 지역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게 미비한 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예를 들면요, 봉곡동에 선주초등학교 역사가 근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시개발한 지는 뭐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통학로에 인도 만든다고 주변 상권들 다 상가 다 지어놨는데 거기 만든다고, 그래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떠나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요즘 들어오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인도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 거는 사업자나 구미에서 할 때 도로나 인도 같은 걸 갖다가 적게 해서 자기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공익 차원에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530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기존 1억에서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거 내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2억을 필요하다고 좀 제안을 했는데 뭐 과정에서 1억이 좀 줄어들었고 그걸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용역비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 530쪽에 국가1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뒤에 거기 설명이 있는데 지금 코오롱 앞쪽으로 순천향병원 그쪽에 포장 이거 확장 포장되고 있는 데 있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구간을 왜 잘라서 공사를 하고 있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잘라서 공사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로과에서 순천향병원 쪽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순천향병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 그쪽에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직 발주 전이고요? 그러면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결국 우리 홈플러스까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계획이 언제쯤 그러면 되어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우리가 올해는 좀 어렵고 이제 재생 시행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빠르면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에 할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같이, 같이 공사가 연계가 되어야지 지금 그쪽에만 공사하고 다시 추가 공사하는 건 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일단 그쪽은 도로과에서 예산으로 했고 우리 이 사업비로는 아직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시작이 아직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 위원, 자료를 보며)
장세구위원
그리고 거기 공원시설이 하나 있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뒤에 지도 붙여놨는 거 보면 넘버링을 해 놨는데 18번이 어디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18번이 지금 남구미대교 그 부근인데 티케이케미칼 인근에 보시면
장세구위원
아, 여기 조그맣게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공원시설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공원이 그게 한 6,425제곱미터입니다. 거의 2,000평 정도
장세구위원
2,000평 정도 된다면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일부 들어가고 공원이 조금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3쪽에서 5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도시재생과 제가 묻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도시재생과 새롭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뭐 하는 겁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 도시재생은 요새는 도시재생이 화두로 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거는 모든 걸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된 지역을 인구수라든지 사업체 수 또 건물 노후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국토부에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은 다 허물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보전하고, 예? 새롭게 변화하려는 좀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문화공간이나 뭐 우리 생활시설, 화장실 이런 주변 시설을 좀 잘하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도시재생이 요새 많이 우리 구미시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도시재생 용역을 하는 여기 금오시장 일대에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도시 지금 금오시장은 뉴딜사업이 내년도 공모를 하려고 중심시가지형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전국에서 응모를 하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이번에 도시경관 특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가점은 물론이지만서도 금오시장 주변에 23만 제곱미터 그쪽에 도시경관 사업을 특화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특화사업으로도 새롭게 태어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비는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뉴딜사업비 250억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국가에서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우리 금오시장 받고 올해는,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 정부에서는
안장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만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만
안장환위원
그래 국가에 중앙부처에서, 그 중앙부처가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주무 부서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국토부입니다.
안장환위원
국토부요?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차기 연도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할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안장환위원
계속적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계속적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안장환위원
국가에서는 계속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34페이지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가 어디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번개시장 맞은편에 그 2층 건물입니다. 지금 1층은 비어있고
안장환위원
번개시장?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번개시장 어디 송정동?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송정동 시청 바로 맞은편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535페이지에 보니까 뭐 컴퓨터도 내고 냉장고도 넣고 에어컨도 넣고 회의실 책상 뭐 방송장비까지 넣는데 이번에 신설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4월 8일부터 직원들 시간선택 임기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오픈식을 가지려 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예산을 어디서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 누가 줬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산계 원래 예산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면 법에 의한 필수시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돼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괄 재생사업하는 거 여기 총괄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여기서도 우리 과에서도 하지만서도 그쪽에 또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조례로 정해져가 있고 법으로도 정해져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의원이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양진오위원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안장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걸 아십니까?
양진오위원장
아, 센터는 내 몰랐습니다. 예, 예.
「여러 명 먹고 살려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아니, 센터 모르면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이 센터 짓고 여기 다 하는가요?
양진오위원장
저 보고 질문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웃음
안장환위원
아니라, 아니라, 위원장님이 그래 그거
양진오위원장
제가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임대해 가지고 지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센터는 이제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임대라도 임대비가 있을 거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임대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 어떤 예산, 언제 예산 잡았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올 초에
안장환위원
올 초에 전년도 그러면 예산 잡았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잡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여기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안장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이게 이제 1,200만 원 잡았는데 임대비를 1,200 잡았는데 지금 1,320만 원으로 올해 지금 12만 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임대
안장환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요. 그 근무하는 인적 하고 그거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거 하면 우리 적어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죠. 하나의 그 센터 건립해서 운영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무도 모른다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있고.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아이디어나 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재생사업 할 거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거기 그냥 말 그대로 예산 집행하는 일만 거의 하실 거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우리 부서 말입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는 우리가 전담은 우리가 되고 그쪽에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에 사전 검토도 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 또 지원도 하고 또 현장 전문가를 또 육성하고, 이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중물을 줘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이 4년, 5년, 6년 뒤에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 지원센터에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전에 3월 8일 날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센터 견학 갔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송용자위원
거기서 우리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전문가 맞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그런 거 우리가 조건을 줘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거기 선발했는 그런 인재입니다.
송용자위원
지역에도 이런 전문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상대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저쪽에 전국을 상대로 가지고 그래 뽑은 상태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일단은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과장님께 여쭤볼 건 없지만 우리도 전문가를 모셔왔으니까 가능하면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536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 재원이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9,000만 원 이거, 이거는 또 어디로 갑니까? 이거 그냥 삭감하고 맙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원래 국비가 45억이 내려와 있었고 도비가 또 7억 5,000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시비도 전체 반영이 안 되고 22억 5,000이 반영돼야 되는데 14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지금 8억 1,900만 원이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업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 궁금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 권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보면 이런 걸 하도록 전부 다 이게 공모를 하려 하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또 도시재생대학은 지역마다 기본과정이 있고 또 심화과정이 있고 또 활동가과정이 있고 3회에 대해서 거쳐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그럼 대상은요? 대상.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대상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 아닌 분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선주원남동 같은 데는 작년에 기본과정을 했고 올해 저번 주에 이제 심화과정을 마쳤습니다. 목요일 날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에는 활동가과정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 하게 되면 거기서 주민협의체, 아무래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실습도 하고 또 자기의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게 됩니다.
최경동위원
도시재생 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운영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송용자위원
코디네이터죠.
최경동위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겠다는 그겁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도 직접 가가지고
최경동위원
그럼 지금 구미시에 지금 1차로 하고 있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선주원남동 내고 2차로 선주원남동 2차가 저번 주 8일 날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그때 39명이 지금 끝까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이게 하나의 저걸로 들어가야 되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아.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하고 아까 했는 저쪽에 뭐고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센터가 사실 구미에는 2층을 하나를 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포항이라든지 영주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 전체 건물을 해 가지고, 전체 건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동위원
센터에 또 거기 나와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선주원남동 39명이 들어 가가지고 시의원님도 그쪽에 두 분이나 참여하고 끝까지 참여하고 해 가지고 전번 목요일 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2차로. 또 3차에 또 활동가과정을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본 지역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심도는 있겠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공단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제대로 운영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겠네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동료 위원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단동에서 1공단 리모델링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 모아서 거기 지금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예.
장세구위원
그게 대학이라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하는데 공단동은 사실 참여도가 낮습니다. 선주원남동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기들이 거기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던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받아들일 때 아,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재생 뭐 대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뭐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의견이나 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민들끼리 모여서 어떤 소통하면서 의견을 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그거 맞습니다, 예. 교육을 하면서 현장도 같이 답사를 해 가지고 협상을 또 협상하면서 자료를, 이거를 나눠서 조를 나눠가지고 이 조에서 문제점을 찾고 저쪽 조에서 문제점을 찾고 또 그래 가지고 현장실사도 하고,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3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주민협의체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교육을 받고 그래도 아는 것이 좀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체로 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중에 가서는 사업이 진행되면 협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그러면 이게 획일화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만약에 거기에 주민참여도나 이런 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주민이 일정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요식행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별로 관심도 없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좀 나와야 됩니다, 해서 불러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불러 앉혀 놔놓고 뭐 교육비 들여가지고 교육이라고 아무리 해 본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래 뭐
장세구위원
자기들 불평불만 한 마디하고 마는 게 다일 수도 있거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선주원남동 아까 자꾸 예를 같이 들지만서도 거기는 39명이 계속 1차, 2차로 해 가지고 오고 사실 공단동은 좀 참여도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저쪽 조, 그렇지만 뭐 하나의 그게 절차상도 중요하지만서도 그분들 자꾸 설득시켜 갖고 오도록 또 오시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지역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 차이라는 게 결국은 공단 2동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뭐 하나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주원남이나 다른 원평지구나 이쪽에 할 때는 지주들이 결국은 내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동 같은 경우는 공단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어요, 재산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해도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그분들한테 최고 처음에 홍보를 하실 때 자, 이런 대학을 운영을 해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이런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돼서 어떤 부분이든지 참여의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전달시키는데 미진한 면이 있으면 다시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또 이게 공개석상의 자리이지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산단 땅은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뭐 도시재생 뭐 뉴딜사업이다 뭐다 다 좋은데 지금 보면은 특히 1공단 같은 데는 지난번에 그 지식센터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자리도 운동장 쓰고 있던 걸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지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휴식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서 결국은 센터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땅들은 산단은 공유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쪽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장이나 이런 데 접근하려 그러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산단 땅을 자꾸 손을 대면 결국은 재생사업 뉴딜사업 계속 해 놔놓고 나중에 돼서 그 방향성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실 때 1차적으로 산단은 조금 좀 배제를 해서, 배제라 하면 조금 뭐 모순이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쪽보다는 정말 많이 죽어있는 데 아니면 정말 힘들어 하는 데를 골라서 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230회 들어와서는 소통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시간 넘어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삭감 하나 없이 소통부재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 담당 지역구 의원들 자주 찾아뵙고 담당 지역구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 부분들 많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좀 더 노력 좀 해 줘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특히 신규사업 이래 하는 거는 반드시 또 사전에 설명 드리고 충분히 그런 자료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에서 54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 별로 없네요? 그런데 우리 저거 뭐고,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지금 이거 도의
안장환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도의 지원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지금 한 5년째 정도
안장환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5년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안장환위원
지금 우리 한 5년 안 했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도비 석 동 해 가지고 6,000만 원 세워놨는데 시비는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한옥 이게 입지 관계 때문에 시의원님들 매년 해 가지고 말씀이 좀 되고 이래서 올해는 선정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도에 대상자 적합한 대상자가 있는지 우리 시 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할 계획이고 과거에는 한옥이 돈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산 밑에 가서 전원주택 식으로 건립을 하니까 자꾸 이게 말썽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을 시 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서 일선리 문화재 주변이나 안 그러면 뭐 고택 주변 그다음에 문화재라든가 입지가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선정부터 해 갖고 다음 추경 때 시비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셨고요. 솔직히 예를 들어 옥성 아, 참, 저쪽에 어디입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일선교.
안장환위원
일선교 같은 데도 지금 거기도 하매 오래 되어서 그 현장 가보니까 많이 막 노후화 되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 쪽에 솔직히 양옥집이 한 채 짓는다라면 굉장히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그 지역 단위에 한옥을 짓는 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 갖고 한옥 한 채도 없는데 거기 한옥마을 만든다고 한옥 한 채 짓는다고 그 돈 예산 2,000만 원 주고 그거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을 잘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어느 지역에 한해서 어느 부락에 한해서만 딱 해요. 그래 1년에 한두 채 지원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을을 한옥마을 식으로 이렇게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혼자 한 동 짓는다고 해서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 한옥 짓는데 거기 돈 주는 건 그건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 취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공동주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47에서 550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0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롯데, 도량동 롯데캐슬 입주와 관련해서 우리 입주자 대표들하고 준공상 뭐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원활하게 소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제가 지역에 전부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이래서 그 민원 우리 공동주택과장으로 우리 구미시의 관리 부서장으로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 오수관로라든지 이게 우수관로 안 그러면 정화조 관로 같은 게 있어요, 아파트를 관통해서. 그런 예를 들어 20년, 30년 돼도 정비를 하지 않아서 터지는 그런 실례가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관리도 우리 공동주택과가 별도로 생겼으니까 그런 관리까지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다고 그거 하수 예를 들어 갖고 하수 우리 구미 하수과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그 관로 점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미시가 다수의 주민들이 사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정화조 관로 같은 거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한번 정화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안장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 4주공아파트에 오수관로가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은행도 근무도 못하고 했는데 그걸 전부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아파트 통상적인 의식 없는 소장들은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거 정비사업, 정비 같은 걸 갖다가 안 했으면 독촉도 하고 이런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돼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관리소에 가서 이런 게 언제, 적어도 10년 정도 한 번은 그런 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전부 꽉 막혀갖고 그래서 막 150만 원까지 특수 그걸 가져와 가지고 해서 그래 해결했는데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 현장에 없었으면요.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솔직히 아파트 단지 내에 모르겠다 하고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는 어디서 뭘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주무 부처에서 그런 걸 좀 잘 확인해서 그런 걸 안내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또 법안도 만들 필요도 있어요, 조례 같은 것도, 예? 단지 내의 오수관로는 뭐 10년 이내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하여튼 연구를 해서 새로 이번에 공동주택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도 뭐 얼마 없네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많이 만들고요. 그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도 좀 세워서 정말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 권재욱입니다. 54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가 있네요.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이거 공동주택 단지 내에 300세대 이하에
권재욱부위원장
300세대 이하?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거 밑에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예, 10년이 경과되고 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도비, 시비, 자체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지금 기 지원된 데도 있죠, 이번에?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거는 66개 단지가 있고요. 이거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좀 지원되는 폭이 적습니다. 소규모 단지에만 지금 지원되고 지원규모가 90%가 지원이 되죠, 10% 자부담이고. 시비로 하는 거는 20%, 30%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좀 지원규모가 조금 더 커가지고 지원율이 좀 높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했는 중에 추가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노후 아파트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기존에는 얼마 정도 있죠, 예산이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4억 5,000입니다.
양진오위원장
4억 5,000 있습니까? 4억 5,000 이걸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아까 200세대 했습니까, 300세대 했습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이거 도비 지원하고는 좀, 시비 지원은 전 세대, 세대 관계없이 그거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도비 지원되는 사람은 소규모 300세대 이하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면 이 4억 5,000도 300세대 이하도 지원할 수 있죠, 그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것도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아, 이 도비 지원사업은 올해 제가 와서, 있긴 있었는데 올해 제가 와서 이거 지금 제가 추가로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거 별도로 이 아파트 외 4개 단지라고 딱 정해 놨는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이거는 신청을 저희들이 따로 받았습니다. 300세대 이하 단지에 대해 받아서 그 5개 단지가 신청해서 5개 단지에 대해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우리가 그러면 먼저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그 비용을 도비 신청해서 받아서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해 주는 택이다, 그죠? 4억 5,000에서.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전에 있다가 형평성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사실은 전체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윤종호위원
이 이야기가 실은 조금 나와요.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이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좀 하고 사업도 조금 확장하고 도비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조금 좀 형평을 좀 맞추려고 조례를 조금 개정 작업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이거는 뭐 예, 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에서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551쪽에서 557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77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쓰레기 우리 종량제봉투 제작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일회용 사용 근절돼서 봉투가 좀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우리 업체 어디서 들어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현재 구미에는 이제 ‘믿음을 주는 나무’라는 회사가 있고
윤종호위원
지금 거기가 들어와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납품 어디서 되냐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저희 군위에 있는 업체에서 이번에
윤종호위원
군위?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이제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발주할 때마다 입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군위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군위가 납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조금 이제 좀 영세한 회사다 보니까
윤종호위원
품질은 문제없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이제 우리가 품질은 품질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보내가지고 합격되어야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생산량 규모는 문제없어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좀 기업이 조금 적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윤종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데이터를 내가 쭉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역경제 살리자고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특히 장애인 촉진법에 우선구매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특정업체에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세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납기도 떨어지고요. 품질에 대한 것도 구미에 있는 것만큼도 안 되고 생산량도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전 이야기 듣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되면 우리가 27개 중에서 경주, 포항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 18개는 지정계약을 해요, 그냥.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구미하고 경산, 상주만 세 곳만 입찰을 해요. 뭐 구미하고 상주 특별합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사전에.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금액 단위가 전부 다 억 단위가 다 가요. 그러면 나머지 20곳은 일상감사 대상인데 뭐라 할까요, 공무원들이 지역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품질도 좋고 납기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이게 감사대상에 겁이 안 나서 문제가 안 돼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뭐 그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뒷 이야기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납기도 잘 안 된다, 생산량 규모도 적다 그러면 기존에 구미에 있는 업체는 중증장애인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을 못하고 그 인건비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나는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의 감사가 아니고요. 융통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7개, 23개에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구미만 유달리 뭐 특별하고, 청렴도 올리려고 하세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회계법상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생산량 규모라든지 납기라든지 품질 쪽에 실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피드백을 시켜서 분할발주를 내더라도 내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에 또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고 또 이왕이면 지역에 이렇게 지역상품 활용, 애용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 예산가지고 그래 어쨌든 관심을 좀 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 말씀
윤종호위원
어떤 뭐 그 발주업체하고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셔가지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역상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553페이지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가 있는데 이거는 설치할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9개소에 일단은 선산읍, 산동면, 송정동, 지산동, 신평1, 2동, 상모사곡동, 진미 이래 가지고 일단은 이제 정하기는 9개 정해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산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시범지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맞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이잖아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주 경기장이 이제 광평동에 있잖아요. 그 주위로 이제 보면 형곡, 송정, 광평, 원평 이쪽이 되는데 이쪽에 지금도 보면 쓰레기들이 말이죠. 수거 그거 뭐야 불법 투기를 해 가지고 막 엉망이에요. 보기도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시범지역을 이런 기회에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주 경기장이라든가 또는 다음 뭐 전국체전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있잖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이라도 좀 깨끗하게 보여야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에 오는데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 쓰레기 풀풀 날리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딴 쪽에 있는 사람들 구미 아주 작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전국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모습까지 보여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공단 가동률이 55%밖에 안 된다고 신문에 나고 뭐 이래 했던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다 이래 합심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기해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이거 뭐 시범구역이라든가 정해가지고 이거 철두철미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한번, 예.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이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 몇 쪽이고, 우리 재활용 수집ㆍ운반 차량 있잖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3대 이래 하는데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추가로 해요? 안 그래도 이게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카고로 하고 나서 이게 연휴가 끼고 하면 문제가 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저거는 해 가지고 운전원 하고 다 저건 되어 있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제 현재는 한 차에 운전원 1명하고 환경관리원 세 분이 하는데 한 차에 4명을 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이럴 때는 이제 보험이 3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거기서 1명을 빼가지고 3대를 더 증차하면서 그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세 분이 그래도 무거운 그거 하실 수가 있나?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대형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 뭐 있으니까 좀 무거운 거는 이제 3명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보험도 문제는 문제네요. 추가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잘하셨네요, 예, 예.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요새 저거 하는 거 있죠, 동네 이래 해 가지고 페트병 모으고 저거 하는 거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거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앞으로는 그걸 많이 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생각보다도, 아니, 그런데 이 수거를 빨리빨리 좀 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가, 특히나 이제 주말에나 이런 때는 많이 들고 나오니까 막 흔들고 이래 해서 그런데 그 수거하고 이래 하는 거를 좀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이런 거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권재욱 위원님이 질의했는 거 불법 쓰레기 감시용 CCTV.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보통 이래 과속카메라처럼 그게 위에 달리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제 뭐 전봇대에
최경동위원
아,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1대당 500만 원인데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동식도 활용을 하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이동식은 얼마입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아, 가격이 이거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고 한데 그건 300만 원 정도 이래 합니다.
최경동위원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네, 그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동식도 만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동식으로, 이동식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식이라고 누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대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권재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래 설치할 곳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많은데 좀 이동식으로 해서 더 많은 곳에 이런 CCTV가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설치되어서 그래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555페이지,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요?
최경동위원
예, 555페이지 동네, 이거 새로 하는 거죠, 새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이거 이제 동네에 재활용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가로 15m 정도 하고 폭 2～3m로 해 가지고 재활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모으는 곳?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그래 지금은 특히 이제 읍면에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버려가지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설치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이제 장소하고 다 선정 되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지금 선산읍에 4개
최경동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저를 좀 주시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 자료와 함께 운영방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 같은 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19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상당한 금액이 지금, 설명 이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거는 이제 2017년, '18, '19년 3년 동안 우리가 GS건설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뭐 올해는 78억 2,900만 원을 줘야 되고 작년에는 그보다 조금 높은 80억 줘야 되는데 예산 당초예산 편성에 조금 이제 2개월 분 아, 3개월 분 덜 했는 거 반영했는 겁니다.
최경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거기 조금만, 우리 최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지금 GS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아전이엔씨.
윤종호위원
아전이엔씨?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쪽에서 지금 뭐 시끄러운 소리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일하시는 분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아, 그거 이제
윤종호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 노조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구미시 전체 이제 개별노조가 만들어져가지고 노조하고 지금 협상기간입니다. 그거 아마 협상
윤종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 논리로 우리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누구 말마따나 아전이엔씨하고 GS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갖다가 거의 90% 이상이 이분들 노동자들이 계시잖아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 임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좀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 기존에 1년 더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최저 인건비가 상승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거 같이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단순한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불편한 게 뭔지 그런 걸 갖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또 의회 의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노조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한테 찾아와서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용자위원
아, 저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4쪽에, 5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처리비 운반 대행비 작년 거도 또 위탁 처리비를 정산분이 또 있네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렇게 해서 62억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왜 작년에 음식물을 처리한 것을 왜 올해까지 못주고 있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음식물처리비는 톤당 7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3만 톤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왔는 거 1년 치 그러니까 한 이틀 분을 좀 들어왔는 게 이제 그 양이 이제 조금 더 들어왔는 양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예산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기치 못했던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왔다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증가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송용자위원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보니까 위탁물 처리를 할 때 보통 3만 3,532톤이나 해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한다 그랬거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것이 우리 축산농가에서 다 쓸 수 있는 사료입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현재 하루에 사료가 이제 액상으로 해 가지고 25톤 나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나오고 이건 어디 가냐 하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 음식물 사료화시설하고 계약을 할 때에 지금 전국에 음식물 사료 만들어서 처분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소비할 데가 없어서. 그래 우리는 당초에 돼지를 5,000두를 먹이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가 이제 군위에 5,000두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먹이고 좀 건식도 조금 만들어서 관내에 개 먹이는 이제 농가에다 조금 먹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잔재물 좀 태우고 이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냥 그거를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쓰시는가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개별농가는 지금 돼지는 관내는 못주고 왜냐, 이게 여러 가지 병균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송용자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거기 달리는 우리가 또 돼지 축산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진오위원장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환경보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5, 129,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에서 571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81에서 7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562페이지에요. 드론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뭐 담당해요? 자격증 이런 교육?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 부서별로 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담당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유해 화학물질 사고나 이럴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보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지금 교육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1명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1명이 받아가지고 1명이 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우얍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딴 데 갈 수 없고요. 저희들 계약직으로 전문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1명은 지난해 교육을 받아갖고 자격을 땄습니다. 예, 2명 정도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일반 공직자가 아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안장환위원
전문 계약직?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안장환위원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563페이지에 보면요. 대기오염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기오염 1공단 위주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제가 그거 전문, 지금 코오롱에 냄새가 안 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왜 안 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해 가지고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투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저감되었고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1공단에 지금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되셨는데 1공단에 그 냄새 매캐한 냄새가 코오롱에는 이제 안 나는데 또 지금도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보통 악취 공단의 악취는 중합반응 그러니까 섬유 제조시설에서 많이 지금 주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로 보면 티케이케미칼이라든지 도레이라든지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코오롱
안장환위원
성안합섬, 티케이, 도레이, 웅진케미칼, 효성, 을화, 코오롱은 5년 전에 교체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 냄새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는 거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257℃에서 이제 기체로 변하면서 그 냄새가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오롱은 그 기계를 바꿨어요. 기존의 기계를 보강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코오롱에서는 나지 않아요. 현재 이 기업들이 6개 기업들이 주 매체입니다. 1공단에 냄새 나는 주 매체인데 몇 톤, 몇 톤까지 쓰는 것까지 제가 대충 알아요. 아는데 이 냄새 이 장비를 바꾸는 데 큰돈이 안 들어가요. 기존의 장비에서 조금만 보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이런 데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를 좀 해줘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여기 뭐 냄새 나는 이런 측정기 이런 건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를 좀 하고 모르면, 아시면 좀 지도하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265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265요?
안장환위원
565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의원들은 하나도 안 줘요?
웃음소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 이게
안장환위원
12만 개 아니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 성립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구매했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작년도 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4,400만 원이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초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처음으로 이제 예산이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안장환위원
몇 개 구입하려 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돈이 지금, 맡기고 이제 견적 받아갖고 개수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개수로 파악이 힘들고 지금 돈이 지금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 10만 명 정도 보고 지금 구매를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10만 개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 하려면 우얄라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각 부처별로 지금 또 이 마스크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안장환위원
뭐 아니라, 여기 구미에 이 예산 다 봐도 하는데 200개 만드는 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공공근로 의무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우리 예산부서 올라온 2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만 개 하면 10만 200개밖에 안 되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 교육청에는 교육생들 또 사업을 하거든요. 하고 또 노동복지과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런 데도 취약계층 하는 데 있고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로 그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세요. 예산은 삭감이나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566페이지 테크놀 미터기, 이게 566페이지요. PM-Nox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미세먼지 추적장치더라고요,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감장치입니다.
안장환위원
절감장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절감장치를 어디에 부착한다는 거예요? 이거 부착 사업인데 어디에 부착하는 거예요? 차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18대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18대 분이잖아요,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이거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안장환위원
자료 566페이지, 그 자료 보면 아시면, 보잖아요, 과장님 보시면 여기 부기 여기 표시 다 해 놨네요. 그런데 이거 뭐 계속 앞으로 사업할 겁니까? 이거 뭐 18대 하고 말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안장환위원
국비, 국비가 그래 국비에 우리 구미에 18대가 국비 줘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그 눈물방울도 안 되는 거 이런 사업은 뭐 국비가 이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안장환위원
어디예요? (문경원 도시환경국장, 김동진 대기보전담당을 보며)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시설물에 보일러 시설에 다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위원
어디 부착한다고?
양진오위원장
아니, 계장님 설명
안장환위원
아니, 그냥
양진오위원장
설명 한번 해 봐요, 예, 예.
안장환위원
그냥 설명하고
그런데 이래 여기 미세하게 18대 이래 부착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도 시범표시가 나야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래 한 번만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걸 달아 장착해 주고요. 기존에 그 배기량하고 차후에 달았을 때 배기량하고 그런 거 측정까지 다 합니까?
그것만 해 주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기계 장치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부착하면 기계 자체가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별도의 측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요소수 그거 해서 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요소수 관계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산 이거 뭐 제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리 국비라도 이거 너무 황당한 소리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하고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인동에 뭡니까, 우리 이계천입니까, 거기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계천하고 여기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예산 국가의 예산부서가 그 800억 주는 예산부서가 어디예요? 환경부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환경부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환경부 예산 가져와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가져와서 거기는 지방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 맞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구미시가
안장환위원
구미시는 물론 환경보전과도 구미시고 수변과도 구미시인데, 예? 그런데 누가 그 사업주체가 누가 그 사업을 합니까? 1,000억이나 되는 프로젝트의 사업을 어느 주관 부서에서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 아니,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장환위원
아뇨, 아뇨, 구미시에서 예산을 다 가져와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간담회 때도 우리 여기 위원장님 또 지적도 있었고 그전에 지금 총무과하고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뭐 우리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해 할 건지 아니면 전문부서에서 할 건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차단성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봐도 맞잖아요, 사업목적이. 그러나 예산은 환경부에서 가져오더라도 사업주체는 제가 볼 때는 구미시에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환경 쪽에 담당되는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스폰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 장단점이
안장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아니, 장단점이 아니라 예산은 물론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가져오더라도 사업주체는 그 지방하천이잖아요. 우리 구미시 지방하천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거 나중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주변 뭡니까, 우리 수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 환경보전과에서는 예산만 가져오는 그 역할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 들어요. 하여튼 뭐 잘하겠지만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뭐 여기 그러면 이 예산 용역은 3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다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복개된 하천이 6개 하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3개 우선적으로 합니까? 3개 해서 타당성 수립에 3억 올라왔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거기 3개 하천이 아니고 6개 하천이 대상인데
「3개 돼 있잖아」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
이계천 아, 이계천 외 3이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6개 하천이네요. 그러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우리 이계천보다 더 급한 제가 볼 때는 더 오래된 하천들이 많잖아요, 복개했는 데가,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여기가 더 심각하다 하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이계천 사업은 환경부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명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계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하천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때 순위를 정해서 다시 개별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구미에 뭐 800억씩 주고 또 여기 뭐 환경한다고 또 준다고 생각하고 용역합니까? 일단 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환경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동의 황상 검성지를 봤을 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환경을 더 파괴를 더 많이 해요. 거기에 조그마한 데다가 다릿발을 갖다가 한 2m씩 해 가지고요. 60억, 70억 거기 갖다 넣어가지고 도로를 내가 봐서 싹 깔아도 그만큼 안 되지 싶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여기에 대한 복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다시 들어내고 또 그에 대한 물 순환,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 심각하다 전 생각하걸랑요. 아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양쪽에 있는 상가 앞에 있는 도로 2개가 없어지는 택이걸랑요. 그 주차량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통행로 도로만 3차선 생겨, 그 양쪽에 있는 차선 2차로씩 있는 것은 없어지면 교통이 주차가 그 많은 주차가 어디로 갈 것이냐, 속된 말로 돈 투자해 놔놓고 세월 후 또 덮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뭐
안장환위원
용역하는데, 뭐.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건 굳이 안 여쭤도 되긴 되는데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장 절감장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쪽 같은 데서는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디젤 차량에 대해서 절감장치 아예 차가 부착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지금 그런데 대형 화물차 같은 것도 보통 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국내차보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차가 많더라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많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지금은 그 대형차도 다 부착되어 참 그게 되어 나오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지금 이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올해 노후 차량이 대상입니다.
박교상위원
노후 차량에 이제 이걸 하고 저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전체적인 우리 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쪽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직 뭐 건설과하고 협의했으면 좀 충분히 개소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박교상위원
18대를 해 가지고 그 많은 차 신청 대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도 이제 100% 예산을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수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경쟁률이 약 한 1.5 대 1 정도 매년 그래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해 보고
박교상위원
아주, 아주 노후 된 것도 못 쓰는 데 해 줘도 안 될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니 그 차를 수명 있는 차량에 또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노후, 제일 오래된 차가 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박교상위원
에이, 그래 해 주면 안 되지. 우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해서 곧 폐기될 차량을 굳이 부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오래된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 예, 예.
박교상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뜻 알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아시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운행 가능하고 연수 오래된 차를
박교상위원
그래서 부착할 때 그거를 정확히 보시고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학 박사도 아니신데 지금 우리 구미에 저감장치를 해도 노후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미세먼지가 구미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사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사실 뭐 앞을 못 볼 정도로 그런데 과연 우리 구미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인근 김천, 고령 쪽으로 성주 쪽으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건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웃으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우리 구미 관내만 보면 가히 뭐 청정지역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구미 객관적 구미 하나만 봤을 때. 그런데 저희들 구미가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게 보통 보면 서해안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대도시의 어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부분 이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 쪽에 넘어오는 게 한 평균적으로 70～80% 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전 우리나라 시군에서 자치단체 똑같이 저감을 가지고 와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만약에 어느 한 개 시군만 한다 해서 효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국에서 다 같이 시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해야 되지.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 그렇게 오래된 인생도 아니지만 삶도 아니고 또 짧은 인생도 아닌데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미세먼지라 하는 걸 한 4～5년 전에는 사실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최소한 구미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과연 이게 뭐 과장님 혹시 혼 날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서 날아오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관계되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힘이 달려가지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뭐 그건 자료에, 대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565쪽에 노후 1톤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억 6,200이 감해졌습니다, 국ㆍ도ㆍ시비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65쪽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게 감한 게 아니고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과목경정이 되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딴
김재상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 전기 564쪽에 전기자동차(승용고속)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31억 3,500만 원이죠, 그죠? 증액이,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 보니까 대당 1,500만 원 해서 409대인데,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기자동차 지원비가 대당 1,500이라고 봤을 적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 409대라는 것이 나왔으며 어떻게 또 지원이 되는지 그 설명 좀 부탁할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저희들 작년도에 저희들 210대로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이제 210대로 해서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가내시를 1차 받았습니다. 1차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올렸는데 연말에 419대로 저희들 갑자기 이제 환경부가 더 추가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이전 재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재상위원
아,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409대가 나오면 과연 우리가 이제 관에서 다 그걸 받아서 지원받아서 쓸 건지 민간인한테 사전에 접수를 좀 받는 건지, 신청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민간인한테 받습니다.
김재상위원
몇% 받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100% 다 받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인 보조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409대 다 받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전기자동차는 그러면 어떻게 구입이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과별로 해서 바꿀 때 차량 바꿀 때 그때 전기차로, 안 그래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노후 경유차 이런 부분들이 과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과에서 다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할 때 그때 전기차라든지 LPG 전환 차량으로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관에서 그러면 구입을 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건 정부 보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것도 좀 받죠, 어차피 시비로 나가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앞으로 환경부하고,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상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쪽으로 너무나 지금 시민이나 전 국민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또 이제 409대가 증대가 되는데 구미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최경동위원
이거 포함해서 자,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 전기자동차가 지금 여기 환경보전과 예산증액 중에 거의 70% 정도가 여기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충전소 말입니다, 충전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민간충전소, 예.
최경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데 보전하는 예산으로 거의 다 쓰입니까? 아니면 충전소 추가 설치하는 데도 쓰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충전소는 아닙니다. 충전소 아니고 자동차 보급만,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급된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신규 아파트 짓는 데는 이제 의무적으로 자기들 충전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또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완속충전기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최경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 없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건 한전이라든가
최경동위원
아, 한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KT나, KT 쪽에서
안장환위원
KT에서 많이 합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환경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전하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매칭을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KT에서 많이 해요.
최경동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경우에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잠깐만.
계장님, 잠깐만.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부르면 그때 나와요.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여기 답변
양진오위원장
예, 예. 계장님, 예, 예, 먼저 나와서 자꾸 하면 분위기 어수선해지잖아요. 예, 답변 좀 해봐요,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400몇 대가, 409대가 늘어나도 충전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계속 추가적으로 충전기 설치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조금 그런 꼭 그런 배율을 맞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전기차가 보급되면 그냥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확보를 해 주시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리고 전기 충전기도 고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가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고속 있고 완속
최경동위원
차이가 뭡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시간입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최경동위원
가격 차이 많이 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많이 납니다. 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경동위원
아, 완속하고요? 완속이 비싸겠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완속이 싸고 급속이 비쌉니다.
최경동위원
그래요? 아, 그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요. 저하고 상의 좀 합시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사실은 완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나중에 손상이 간다 하더라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 예,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급속만 있는 데 완속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작업 이거 있잖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그 이후에 제가 뭐 우리 서해안 쪽으로 뭐 화력발전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에, 예, 당진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쪽에서, 그렇다면 이걸 해 가지고 얼마나 뭐냐, 미세먼지에 저감이 되는지 그게 나왔습니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뭐 일단
권재욱부위원장
이 국비도 혈세인데 검토 일단 하겠습니다. 앞에 것도 위에 보면 1톤 화물차량 LPG 전환사업 지원 이건 아주 좋은 건데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이계천 외 3개소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래 해 놨는데 보통 용역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되는 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는 초기단계에 이제 이루어지는 타당성 조사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는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이거 사업을 선정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계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성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앞으로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이 났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 절차상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하는 김에 어차피 관내 하천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토론회 때, 토론회 며칠 전에 했잖습니까,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때 제가 자료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 그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준비 중에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오늘도 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뭐냐 하면 관광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언론은 보니까 이거 택도 없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만약에 관광사업이 되려면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서울 청계천 아닙니까,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청계천인데 청계천은 700, 지금 인구가 서울의 인구가 700만 됩니까? 700만 넘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1,000만 가까이, 예
권재욱부위원장
1,000만 가까이 되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한 2,000만 가까이 되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그 인구를 보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상징적으로 이래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해서 관광사업 하려면 그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복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제일 처음에 이 사업 추진할 때 생각이 이제 인동에 천생산이라든가 학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가지고 인근에 이제 김천, 군위, 칠곡, 대구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벚꽃구경이나 꽃구경을 나가지 않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등산코스와 연계되는 어떤 당일코스나 이전에 1박 2일 코스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했었거든요. 환경오염 저감차원에서 접근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물론 사업성이 다 끝나봐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들 사업하면서 충분히 추가예산을 환경부에 더 추가 받더라도 좀 이계천 못지않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권재욱부위원장
청계천 못지않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계천이 아니고. 그러면 청계천, 제가 우리 이계천에서 흘러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그거 산줄기도 없고, 없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예. 충분히
권재욱부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물을 청계천처럼 흐르게 하려면 물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우리가 서울의 예산만큼 우리가 그만큼 정도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를 통해 가지고 이계천을 복개해 가지고 청계천 이상으로 해 놨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시비로 뭐냐 운영관리비 그걸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권재욱부위원장
그 돈은, 그 돈 예상해 봤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상 어느 정도 예상은
권재욱부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일단 하수 재이용수를 좀 이용할 거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 원수를 푸게 되면 또 수자원공사에 또 돈을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재이용수 그걸 좀 한번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권재욱부위원장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끌어올리잖아요. 하여튼 뭐 낙동강 물도 좋고 다 좋은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연간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들어갈 운영비, 예를 들어서 운영비 예,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연간 5억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5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연간 5억 정도 전기세하고 일반 관리비하고 청소비용, 그거 했을 때 청소비용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보는 게 연간 5억 정도, 나중에 또 세부 타당성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일단 저희들 그냥 대충 봤는 게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뭐냐 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그거 도로가 아니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로가 아니었죠? 우리는 지금 도로입니다, 그죠? 이계천은,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청계천은 뭐냐 하면 복개를 할 때 종로 다음에 을지로가 있었고 우측으로는 퇴계로가 있었어요. 퇴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차량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다니기 가능했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했는데 그 삼일고가하고 같이 없애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우회도로가 없어요. 우회도로가, 그죠? 전혀 없는데 우회도로를 먼저 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또 뭐냐 하면 교각하고 틀리게 거기는 복개를 복개천 안전을 전번 토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리 같으면 교각 같으면 어떠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야, 보수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게 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리보다는 교각보다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뭐냐 하면 말이죠. 여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국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800억?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800억, 국비가 얼마 됩니까, 420억?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420억입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사업 800억이 다 준다 그러더라도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좀. 행감 때 할 내용이지만 우선 급한 대로 부탁 좀 드리고 행감 때 깊이 있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말일 자로 축사 이제 전체 규제 다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조례 되었는 거 그죠? 100m, 250m.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전에 허가났는 거 아직 개축 안 했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적법화 시설 자체가 한 200여 개
양진오위원장
적법화 말고요, 예, 예, 신축.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 신청 들어와 있는 거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별개로 이제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 판단을
양진오위원장
100여 개 되지, 지금요? 허가 내놓고 안 짓는 거.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아마 10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면이나 마을 단위에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허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하는 담당 있음
「허가과에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 지역들을 면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추진해도 그 사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따르겠죠.
양진오위원장
아니, 안 되지. 거기에 사람 주변 환경이 좋아가지고 환경 구경하라고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축사를 거기 신축해요. 그러면 관광지 되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좀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문제가 있겠죠,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우리가 허가내줄 때 최소한 면장까지, 이장까지 가기 부담된다면 면장까지는 협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면장도 이장도 아무도 모르는 게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니까 면에서도 혼돈이 와요.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규제를 할 때 강에서 얼마, 민가에서 얼마 이래 하잖아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농지가 큰 데는 강에서 얼마, 민가에서 얼마 이래 버리면 한복판이 남습니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농사짓기 제일 좋은 지역을 축사 허가지역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반대로 보면,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방법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 좀 해 줘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나중에 세부적인 건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거 추가로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이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569페이지에 보면 노트북이 바로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트북이 있어요. 이게 앞에도 보니까, 앞에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도시재생과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컴퓨터 구입이 있더라고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정보통신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쪽에 대해서는 컴퓨터 성능이라든지 그분들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지도 단속하면 또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거 구입을 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구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이거 내구연수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내구연수가 (문경원 도시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봄)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5년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통신과가 있으면 이쪽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그래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축사 거리제한 그 지형도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지형도면이 어떻게 이용되는 거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과에 와가지고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번지에 해 가지고 가능 여부가 소를
최경동위원
그래 아니, 이제 개인이 볼 수도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개인이 저희들 과에 와가지고 의뢰하면
최경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지번을 저걸 떼면 그 지번의 지적도를 떼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적도 떼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
아, 그렇게 한다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토지이용계획서를 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 와서 문의하라고, 환경보전과 명칭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게 저건 안 되죠? 지형도면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지형도면 자체를 이렇게 도식으로 있는 건 안 되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형도면 자체가 읍면동으로 다 배부가 되었거든요, 프로그램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내 번지가 내 농사용 번지가 가능 여부는 읍면동에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합시다, 그러면. 지형도면 관련 지형도면 그 자료 한 개 저한테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시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어떤 자료를?
최경동위원
지형도면 자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전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프로그램을 까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그 도면 한 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도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도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최경동위원
아, 그 해당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구먼, 전체적인 건 안 되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만 되어 있어가지고
최경동위원
읍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읍면도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분량 수가 많다고, 한 장 이제 한 장짜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축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해당 지번을 이제 센터로 하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민이 전기자동차 사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안장환위원
신청하면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국도비 보조금
안장환위원
얼마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한 얼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일인당 1,500만 원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보조가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보조가 1,500만 원까지 보조
안장환위원
한 대 차값은 얼마인데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차값은 뭐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4,000만 원 정도
안장환위원
대충 한 1,500CC 정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래
안장환위원
1,500CC가 4,000만 원 가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1,500CC도 한 4,000만 원 정도, 삼천몇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1,500만 원 보조를 해 준다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남았는데 이거 마치고 밥 먹으러 가면 안 됩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이상기후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6억 2,500만 원에 2억 1,700만 원 증가한 88억 4,2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681쪽에서 6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4-H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장상용 농촌지원과장, 손을 들며)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처음 뵙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예.
윤종호위원
젊어져서 그래요.
안장환위원
센터가 획기적으로 확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수뇌부가 확 바뀌었네요. 젊은 층으로. 그런데 여기 자료 69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4-H가 이게 전부 예산 절감을 많이 했네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런 행사가 없어서 그렇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예산 절감의 항목이 되어 가지고
안장환위원
이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행사를 많이 지금 줄이는 형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 예산 절감, 4-H가 왜 덤터기 다 썼어요? 예산 절감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또 금액도 많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절감에 또 거기 항목에 되어 있어가지고 행사를 많이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4-H 옛날에 근면ㆍ자조ㆍ협동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그 취지하에 4-H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나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지금 영농회원들이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4-H는 10개교에 한 5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국적으로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여기 구미만
안장환위원
구미만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의 조직이잖아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구미만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네. 좀 그렇다고 보면 되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659페이지에요. 4-H 가족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가비는 어디에 도 단위에 가는 거예요? 어디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4-H본부 이제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이제 9월 달에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에서는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인당 30만 원 정도, 14명 정도로 그렇게 행사 참석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중앙에 있는, 여기는 관할부서는 어디예요? 농진청?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4-H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중앙본부, 4-H 중앙본부는 어디 소관입니까? 중앙부처에.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진흥청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안장환위원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라고 해도 맞나?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4-H가 1년간 전년도에 1년간 활동한 사업이라든지, 예? 활동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임대기계 수리비가 지금 자꾸 증가가 되나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1억 2,000만 원 올려도 8,000만 원 정도밖에 그게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농기계 임대 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올해도 8,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윤종호위원
지금 고장수리에 관리에 또 소홀점은 없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처음 2009년도부터 본소에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화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부품도 많이 닳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노화된 차들이 많아서 LED나 이런 부분에 고장 날 염려가 많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트랙터 날은 개인이 끼워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7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2만 원인데 그 부품을 교환하려 그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고 이래서 올해는 추경을 확보해 주시면 그런 거까지 다 수리할 수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랙터 날을 교체하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 걸 끼웠다가 다시 자기 거 분리해서 또 두 번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이 했을 경우에. 시간 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거의 한 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집에 있는 트랙터를 놔두고 임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랙터 날값이 더 비싸,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의 이제 우리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아까 교환하는 데 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10시간을 쓴다, 그 시간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조금 차이 있을 수가 있겠지, 물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시간 가져가 풀로 써가지고 날을 다 닳아오면 그건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 10시간 수명에 대한 N분의 1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걸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또 농민들이 그걸 갖다가 끼웠다가 다시 내 걸 끼웠다가 또 원위치 시켜줬다가, 그건 안 맞걸랑요. 그런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도록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임대기간 시간도 좀 짧아졌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원가계산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 들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송용자위원
예, 잠시만요.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1년에 임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신문식위원
4,000건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시죠? 기간제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지금 지도사가 한 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가 한 6명 정도 됩니다. 지금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하고 산동에 분소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인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러면 두 군데 합쳐서 4,000건입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리고 두 군데 합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지금 지도사 계장이 한 분 하시고 무기계약직이 5명 있고요. 기간제가 이제 6명 정도, 또 배달서비스까지 하니까 더 많이 또 시간이
신문식위원
아, 배달서비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게 지금 올해 100건 정도 지금 배달서비스를 했거든요.
신문식위원
제가 인근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봤었는데 거기는 1년에 3,000건 정도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네 분이더라고요. 계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근무하시고, 참고하십시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고 배달을 지역의 운수업하시는 분한테 용역을 드려갖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이게 금액이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한번 배달하는 데 8만 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보니까 그러면 그 용역회사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괜찮고 그쪽은 군이었었는데 군도 괜찮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6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2세대 스마트팜 조성에 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구미에 두 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나봐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두 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다른 거는 일단은 해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 선정되는 가구를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선정이 되면
송용자위원
예, 예, 되면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일단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하실 거잖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사업이 선정되면 예, 확정이 되면 선정하게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좀 한번 좀 방문해 볼 생각이거든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 가구당 그러면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이게? 688.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지금 보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8,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생산을, 생산해 가지고 그래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데 이렇게 8,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금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이제 포도가 좀 샤인머스캣이라는 열풍이 좀 사실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킬로당 2,000원에서 16,000원까지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실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큰 문제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봐서는 동당 5,000에서 6,00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소득은. 아주 그러니 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 자체가 조금 멀리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권재욱부위원장
5,000에서 6,000 정도라 그러는 게 농가소득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연간?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8,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뇨, 아뇨. 제 얘기의 그거는 300평(990㎡)당에
권재욱부위원장
평당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300평당에
권재욱부위원장
평당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300평당, 300평당. 그러니까 두 동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예.
「300평, 동」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그 한 동에 그럼 얼마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 농가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농가가 연간 포도생산을 해 가지고 소득을 얼마나 내느냐 이거예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게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몇 동 그거 치우고
「하게 되면」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실제 일반 캠벨하고 달리 이제 현재 포도 품종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욱부위원장
바뀌는데 그거 관계없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소득이 있을 거야
「소득」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동당 3,000만 원입니다, 예, 동당 3,000만 원.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얘기하지 말고 총 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식재, 포도는 식재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달리긴 달리는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한 3년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가 가면 갈수록 소득이 농가소득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늘어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식재하고 있는 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하우스하고 예, 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식재하고
권재욱부위원장
나무 식재하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포도는 몇 년, 몇 년 이후에 소득으로 봅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거의 3년 돼야지
권재욱부위원장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이 포도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 포도를 재배하도록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수익이 없으니까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현재 저희가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사업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제 스마트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폭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자동관수시설 그다음에 스마트팜 제어시설, 차광형 수평커튼 이런 것들 해서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휴대폰으로 이제 제어를 온습도 제어하고 이제 또 온도제어, 온습도 이런 것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죠, 예.
권재욱부위원장
691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 있는데 금액이 뭐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리베이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법」 제25조하고요.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농업이라든가 생활정보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농촌 계몽지 신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문 구독료를 그 회원들한테 우수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우수회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65명 선발해 가지고 연 48회 한 달에 4회 정도 주간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거기 생활개선회하고 신문사하고 리베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실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만약에 구미에 돈 6,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도 이거 한다면 리베이트 관계는 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있다면.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 됐다 하면 중앙하고 도에 하고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들은,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제가 구미는 그런 일이 없겠지 싶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어차피 다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포도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어 있나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농가 수는 조금 확실하지 않은데요.
박교상위원
크게 좀 하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면적은 58㏊ 정도 되고요. 64호 정도
박교상위원
64호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요즘 최근에 많이 심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제가 늘 지적하는 일입니다마는요. 그 많은 농가 중에 특별하게 두 세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사실 또 그에 해당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실망감이라 할까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혜택 받은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걸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더 농가를 많이 해 주고 만약에 지금 80% 지원해 주는 걸 40%로 해 준다든지 해서 세대를 늘릴 수도 있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몇%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이제 자부담을 가능한 한 좀 이래 규정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포도의 어떤 붐이라든지 또 사실 이게 지금 벌써 타 지역 김천이나 인근에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조금 확대를 해서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좀
박교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김천이라든지 상주 같은 데는 포도가 아주 유명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선정도 김천하고 상주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도 64농가 정도 되고 참 64㏊ 정도가 된다면 많은 농가가 하고 있는데 꼭 저희들이 보면 지원되는 데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하는 문제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선진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가봤을 때도 많이 해 주면 3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내 돈이 들어가야만 또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고 전부 우리는 가면 받는 게 지원받아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끔 해 놓고 나서 이래 보면 전혀 농사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새로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봤을 때 믿음성이 가겠냐 이 말이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도의 지침에 보면 자동관수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차광을 하기 위한 수평커튼을 설치를 꼭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가 수를 확대를 해서 실제로 자부담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농가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네 농가 정도로 해서.
박교상위원
그래 이게 받는 농가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시설하고 모든 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지원이 적어도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 그만큼 고소득이 될 수 있다면 원하는 농가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골고루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우리 권재욱 위원님이나 박교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세대 8,000만 원 지원 그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한 가구에 8,000만 원 지원은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8,000만 원 자부담 20%, 80%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그 포도에 관심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포도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도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캣이 고소득 작목이지만 구미를 떠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하매 마음 그 사업시행 방침을 그렇게 정하세요. 네 농가로 나눠서 자부담 10% 아니, 아니, 5,000만 원 사업으로 네 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000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금방 말씀
최경동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 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냥 8,000, 2,000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자동관수시설이나 차광 수평커튼이 들어가게 되면 농가들은 이제 부담이 되니까 물론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 농가가 네 농가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들어와서 또 적합한 농가가 네 농가가 되면 그렇게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최경동위원
그렇게 시행하세요. 그래야지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농가가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두 농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왜냐 하면 이제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요.
최경동위원
들어갑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정확한 시스템을 넣어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전제를 달지 말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하여튼 그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네 농가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세요.
박교상위원
지금도 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포도농사, 그분들을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샤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포도 전체, 어째 보면 지금 샤인 붐이 일어가지고 샤인을 막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너도나도 심는데 나중에 또 캠벨이 또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하여튼 다른 또 다른 품종들이 사실은 이래 각광받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지금 열광되어 있어요.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지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지금 조금만 연장해서, 이제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양진오 위원장, 최경동 위원을 보며)
양진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최경동위원
예, 끝났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요. 기술지원은 하지만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못해 가지고요. 뭐 5년, 10년 뒤에 문제가 되는 거 상당히 많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로니아 같은 경우 3만 원씩, 지금 1,000원 정도도 안 간다면서요? 그거 뭐예요? 줄 세워 놔가지고 지원 다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60농가가 있는데 골고루 저는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최경동 위원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 특히 아로니아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충분히 고민해서
윤종호위원
기대해,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요. 절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많이 숙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