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잠시만요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에서 어떤 내용을 전체 검토 안 하셨나요? 지금 의원발의했을 때 해당 과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지원사업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저희 조례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나 예산지원 사업에 대안 범위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이 안에 법령에 근거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재량껏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추후 개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구청에서 이 부분을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법정 운영비랑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지정한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여러 개 한 5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재향군인회법으로 해서 상위 근거 법령으로 해서 각 구별로 조례를 정한 것이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일부 이제 운영비, 사업비, 원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죠.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을 하되 항상 그 예산 때 심의가 나왔던 것이 민주평통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만 지원을 하니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재향군인회 이 부분은 상위근거 법령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제 상위 근거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냐 이 차이인데, 사실 민주평통은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 없고 상위 근거법령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재향군인회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여기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은 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별 외에 지원은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더 검토를 해도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게 혹시 있는가 파악하신 거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돼있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의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위원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상위근거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유인데 더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게 있어서 보류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경호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죠. 필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여기 예산 조치, 원래 조례안에 올 때 예산 필요예산 예산추계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필요예산이랑. 예산 충당방안이랑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저께 구청장님께서 예산 다해서 보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필요예산과 추후에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6개월 이상 20명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구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것도 포함인가요?

그것이 어디 뭐 서류가 있나요, 제출하는? 우리가 동호인이라는,

사실 그래요 저희가 체육인들을 보면 개인별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볼링을 한다 그럼 우리들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에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체육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이 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지원이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조직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새로 생겨서 막 발전하려고 하는 단체들은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사실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끔 모여서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이러다 보면 등록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수영을 하다가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등록으로 많이 됐지만 과거에 수영 동호회할 때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들이 각 클래스마다 하는데 수영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등록단체가 아니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그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주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기존 그라운드 그룹과 새로 신규 단체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실 만약에 지금 20명 이상 연합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동호인들끼리 한다고 하면 그 절차나 방법들을 주민들이 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알려줘가지고 생활체육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점까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도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가 소극적인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 확대와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 절차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구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 책임성의 제고와 함께 정보의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정책연구용역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 결과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법정의무 용역, 1,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행정과 정책의 결과물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 실현되고 광진구의 행정이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모든 용역과 보고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기관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연수를 갔다와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여행을 갔다 오면 중앙정부에 있는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구에서도 하는 것들이 모든 용역, 학술용역 포함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거기에다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2014년도부터도 사실 권고안이 나왔고 지금 2018년 10월에도 또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주문으로 하는 것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연구용역 세부운영 기준이 미흡하고 연구결과 공개가 소극적이고 중복연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계속 올리고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하면서 다른 연구를 했어야 됐는데 이게 미흡했어요, 그 데이터들이. 두 번째는 연구결과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가 소극적인 이유가 사실은 결과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되게 많아요. 완료하고도 절반 이상이 이건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모두 포함해서 20% 정도밖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광진구에서도 2014년도에도 권고안을 알았었고 2018년도에도 알았으면 사실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다른 우리구 포함, 계속 서울시도 얼마 전에 만들고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3.0 이후로 수년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열어봐서 접근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면 이 용역보고서들을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아마 구청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 하면서 모든 정보가 조금씩 뒤죽박죽된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그날 그 즉시에 올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3월 달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날짜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 포함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주민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정보는 이제 공공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중앙정부 사이트에 합력해서 올라가면 될 텐데 저도 이 연구용역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 했을까 보면 보고서로 학술용역보고서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게 공개가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가 금액에 대한 부분 모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다 보면 지금 광진구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이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공공재이고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방안으로 보면 참 이거 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권고안이나 주문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구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은 계속 연구해서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개선부분을 보면 공직·유관 단체까지 연구용역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중복·유사성 검증 절차를 강화해서 여기서 조치기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따르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갖고 계실 거예요. 2018년도 10월 달에 온 내용도 2014년도 것뿐만 아니라 4년 있다가도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고, 우리 광진구에서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