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 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도 중앙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근거만 명시하고 있어 현재 「헌법」 체계에서는 각 지역의 여건에 적법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제정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통한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조하여 개헌을 촉구하였고 2018년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개헌의 불꽃을 되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본 결의안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의 법 자치 조직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