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광진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의안번호 제15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07년 12월 복지위원회 위촉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2018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우리 구 조례도 근거법률에 맞도록 2015년 12월에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 근거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제44조의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되고, 제41조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항이 신설됨으로서 지역보호체계의 역할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이에 상위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제8조제3항제5호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항목을 삭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복지위원’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중에서 ‘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8개의 자치구에서 복지위원 관련 조례를 이미 폐지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도 관련조례의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왜 수정이 되었는지는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수정안은 왜 수정했는지 잠시만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입니다. 수정사항을 보시면 기술적인 그런 거에 미숙한 게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4호 및 8조제3항5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원칙의 규정을 보니까 따로 한 조항씩 한 목씩 따로 넣게 되어 있는 사항이 처음에 뭉뚱그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차이로 13조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갖다 기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부연설명을 달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기술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조례를 작성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왜 이런 기술적인 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변호사의 자문과 이런 것을 거칩니다. 그런데 조금 빠뜨려 먹은 게 의회에다가 한 번 더 검토를 맡겼으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저기하지 않았나 해서 문구가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 변호사분이 누구예요?

존함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회에 맡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니, 맡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토를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의뢰했어야 된다 하실 게 아니라 그 전에 실수가 없도록 변호사한테 적어도 자문을 받았을 정도면 이 정도 실수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하나 변호사께 그분한테 주의라든지 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약속을 하실지,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조례도 또 수정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소한 이러한 실수들을 하는 게, 게다가 고문변호사까지 이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개정부분에 보면 개정 전에 부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칸에 보면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왜 설명을 안 해요?

이게요. 부칙이 당초 저희가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이 이렇게 되고 2항도 똑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두 번이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를 삭제하고 한 개 항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1항으로 수정 전에 1, 2항의 전문의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1항으로 전문을 통일하고 밑에 세 가지 항목 제5조2항4호, 8조3항5호, 13조3항1호를 밑에 명기한 것으로, 그러니까 표기상에 간결하게 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조례를 만들 적에 먼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과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다 결제가 있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의회에 올라왔고 또 우리 광진구의회 전문위원이라도 청장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빨리 발견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 조례를 공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칙 같은 거 공고를 해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사실은 만들면서 동일한 말씀인데요, 설명을 자세히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너무 조례를 우리 임시회의 때, 평상시 수수방관하다가 기본적으로 의회 100일 이상 회기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의회는 최소한 100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0일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각 과마다 준비하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급하게 뭘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준비를 좀 했는데 미숙한 게 문제였습니다.

누가 미숙한 거예요? 직원이 미숙한 거예요?

제가 미숙하다고요.

과장님이야 뭐,

그런데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됐는데 내용상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질문했어요, 국장님. 내가 질문했다고요, 위원장이 질문한 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는 봐야겠는데 앞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실수라도 만약에 또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위원장님, 질문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해 버리면 어떤 것을 마무리해요?

마무리 하시고,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반복된 말이라도 할 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을 보면 말이에요. 요즘 들어 여러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을 보면 벌써 5개월 째 접어드는데도 지금 산적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광진구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건 분명히 명심하시고 앞으로 조례하실 적에 꼼꼼히 좀 챙겨서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내용을 공무원 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보기만 하셔도 어느 게 틀린 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끊겼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번 경고를 하자면 앞으로 이러한 사소한 실수라도 올라오면 다시는 그 회기 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을 합친 안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우리 복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죠?

복지위원회요?

네. 이게 동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로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거 전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중에 생긴 거고,

횟수를 말씀하신 거죠? 인원은 2명씩 되어 있고요, 횟수는 1년에 1회했습니다.

1년에 1회 회의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그때는 누가 다 주관해서 어디서 주관해서 해요?

네.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희망나눔팀에서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동에 2명씩이면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명의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발굴한 횟수가 얼마나 돼요, 각 동마다? 샘플로 몇 개 동만이라도요.

그것은 한참 전이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요?

네, 그때 당시에 25명의 복지위원이 있었는데 동별 2명씩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역할은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는 전체적으로 주세요.

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월 얼마큼씩 지급되죠?

연 240만원이요.

사업비로,

각 동별?

네, 연 240이요.

연 240만원 사업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3년 됐죠?

네.

그러면 3년 동안에 각 대표적으로 최고 발굴한 동하고 최저발굴한 동 발굴 건수가 어떻게 돼요?

세부내역도 별도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복지정책과에서는 통장들한테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지역에 홀로독거노인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들이 각 동에 얼마씩,

월 1만원씩.

월 1만원씩 가죠?

네.

그런데 그 통장들의 발굴현황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찾아가는 것만 하죠?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담당직원이 지시해서 이런 집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봐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제일 큰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요.

원래 제일 큰 목적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제일 큰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발굴 못한 부분 잘 못한 부분, 인원이 적어서 그 당시에는 인원에 있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찾지 못하는 부분에서 통장님들이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유명무실해 가고 있어요. 통장님들 일 많다는 핑계로 유명무실해져가고 있고요. 또 찾동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순회 1년에 몇 번 하세요?

안문환 위원님, 이 폐지 조례안과 관련되는,

폐지 조례안에 맞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일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됐을 때,

너무 방만하게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할 적에,

이것은 복지 위원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 일에 내용이 분명히 숙지가 됐어야만 내가 이거를 폐지를 하는데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으셨을 수 있잖아요. 꼭 회의장에서 직접적인 내용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직접적인 내용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복지건설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데,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심사해 주세요.

무슨 업무보고에요, 이게?

지금 성격이 업무보고 성격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나왔으면 그 조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조례를 올렸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좀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 찾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은 각 동에 몇 번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돌은 적은 없고요. 구역별로 해 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폐지 조례 안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정책이나 또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면이나 모든 것이 보면 그냥 이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동도 지금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보면 찾동도 가보면 동사무소에 다 앉아 있어요, 그냥. 지역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위 상위법에서 폐지하니까 우리도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생기면 우리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조례를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복지 위원 폐지 조례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례를 약 340건 정도를 다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 50건 정도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 말고 검토를 복지 관련돼 가지고 다른 건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검토를 했는데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요?

네.

그러면 복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거는,

숫자는 모르시고요?

네.

조례는 많은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폐지 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전체를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광진구청장 제출)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15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2015년에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로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 등급 1에서 3급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에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는 용어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제6조제1항제3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정 동의의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제4조1항에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만 저희가 제출했다가 제6조제1항제3호 중에 또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장애정도’로 추가해서 수정하는 바람에 수정 동의의 건이 다시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밖에 신청서인 별지 제1호 서식에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서식 또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지원 시 혼란이나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 전에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우리 구 출산 장애인 가정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을 합친 안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처음 조례안에는 제6조 지원 절차가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생아의 모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별지 서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금계좌통장사본 장애인 본인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하고 모인데 먼저 조례가 빠져서 저희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장애인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계존속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비속은 해당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가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는 둘째 아이를 갖기가 참 어려워지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나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장애가정이기 때문에 꼭 본인들 부나 모뿐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존속은 아니고 비속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그 비속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집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게 지원이 돼야 그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검사비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를 본다면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가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인지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서 신생아의 발달능력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체장애 정도는 바로 육안으로 가능하니까 그 신생아는 바로 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는 어느 정도 성장과정에서 그 장애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신생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인지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지가 될 수만 있다면 위원님의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신생아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명칭이 장애가정이에요. 장애인가정이라는 것은 여기 명칭은 포괄적이란 말이죠. 포괄적일 때 보통 우리가 지적장애가 되든 보통 한 20개월 이상 돼야 만이 거의 발견됩니다. 그러면 20개월 전에는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째를, 우리가 이런 조례가 형성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한번 해결해 보고자 차원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의하고 논의해 보고 우리 구에서도 논의해 볼 문제인 거예요. 꼭 둘째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흔한 얘기로 또 3대에 가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 당대에 대해서는 장애 없이 많이 정상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장애뿐이 아니라 이건 장애가정이기 때문에 혹시 불의하게 약물원인이 됐든 병원치료가 원인이 됐든 불가피하게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출산을 꼭 해야 되는 입장에서 첫 애가 출산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둘째를 가질 적에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이, 우리는 부모는 정상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정상일 때 장애가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한번,

우리 지금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죠?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조사해 본 경우에는 4급에서 6급의 남자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장애출산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7개 구는 4급에서 6급의 남자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출산가정 비속 중에 첫째애가 장애가 있고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아이의 장애를 인정해 주자,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정도를 심한 장애 여기에 명칭에 나와 있는 1급에서 3급을 가지면 심한 장애로 그것만 또 인식될 수 있는데 4급에서 6급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은 경우는 9급까지 장애가 있었어요. 9급까지 장애는 등록장애로 옛날에 등록대상은 6급이었는데 사실 출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에서 6급은 항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시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심한 장애라고 치면 신체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따지다 보면 심한 장애가 3급에 들어가려면 관절 엘보 이상이 절반돼야 심한 장애로, 전에는 손목만 장애가 있어도 3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절대 이 손목 이하로 절단되면 4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3급을 안 줬어요. 엘보 이상 돼야 되고 무릎이상 돼야 만이 3급을 주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만큼 의족의수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그런 장애는 우리가 항시 수시로 출산 부모 모가 됐든 부가 됐든 이건 항시 나타날 수 있는 선천적인 후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계 비속도 장애인 가정에 포함되는 부분과 아까 4급에서 6급 남자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되는 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장애정도의 심한 장애가 이번에 심한 장애가 1급에서 3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만원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4급에서 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은 경우는 분리돼서 금액이 남자는 얼마예요? ,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액 지원하는 자료요.

네.

오늘은 결국 조례안이니까 조례안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1명, 서울시에서 1명, 광진구에서 1명, 1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12명, 서울시 1명, 우리 광진구 4명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게 5명,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직 없고 광진구에서 지원한 장애인은 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장애인 정도가 심한 가정이 한 3가구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출산 장애인입니다.

출산 장애, 그러면 1급에서 3급 가정은 대충 몇 가구되나요?

지금 우리 장애인수가 1만 2,21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에 3.5%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급에서 3급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으로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10만원을 주고 두 아이가 태어나면 세 아이가 태어나면 금액이 차등 지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보상이 되는 겁니까?

저희 현재 우리 장애인출산 지원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딱 통틀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1526호 자양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영유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71%로 높은 데 비해 초등학생이 공적돌봄 이용률은 11%로 영유아 대비 초등돌봄 공백 해소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초등학교 수는 22개소로 초등학생 수는 1만 5,085명입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공적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총 2,381명으로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5.8%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년까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8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선정심사를 거쳐 키움센터 사업지로 확정된 곳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로 현재 복지관 4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올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아동상담, 돌봄정보 제공 및 연계, 간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또한 아동 및 돌봄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제안한 사유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양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키움센터는 10만원을 유상으로 받고 지역아동센터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 마음에서는 10만원이 큰 게 아닙니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10만원 때문에 아이들이 기가 죽고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위법에서 이번에 올라와서 하는 건데 과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같이 같은 동네에 있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돈 10만원 때문에 거기 못 보내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말 잘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하는 상황인데 시작하는 상황 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어머니들과 면담을 했지만 어머니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지불해 주시고 키움센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와 그런, 아까 박삼례 위원님과 상충되는 얘기지만 그런 위치적인 상황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근거가 되는 법이 「영유아보육법」인데요. 이게 법적 근거가 서로 상이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유아보육법」상에 근거가 있지만 키움센터는 돌봄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상에 근거가 있어서 법상에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운영도 이원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4월 25일날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서울시에서 정책 토론회를 했어요. 그 때 이 법이 이원화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일반 아동은 키움센터를 다니고 이런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정서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것들이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차별 없이 같은 이름으로 또 소득 상관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키움센터로 일원화되든지 지역아동센터로 일원화되든지 일원화 된다고 하면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어떤 평등하게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서비스대상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의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364명인데 그중에 85%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그때는 학업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돌봄기관으로 오지 않고 학원으로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정책중심은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나이를 넣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초등학생의 나이 자체가 만으로 6세에서 12세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13세 6학년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나이에 불문하고 여기 키움센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개선해서 된 부분인데 학생이 아니어서 관람료라든가 교통비 그다음에 영화관의 할인혜택을 못 받았어요, 똑같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법 청원해서 된 것으로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 학생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청소년 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모 방송사에서 기적의 도서관에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법을, 조례도 하는 데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세에서 12세에 관련된 초등학생만 넣는다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초등학생이면 모두가 다 되고 그다음에 나이는 있지만 초등학생이 아닌 대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아동도 충분히 여기 돌봄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키움센터는 인구정책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광진구에서는 키움센터를 출산장려팀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팀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업무는 팀별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 업무 양에 따라서 저희가 분장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같이 하지 특별하게 나눠서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도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같은 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도 같은 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부처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팀만 분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한 곳으로 묶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낫고 잘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신경 써서 하시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