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18호인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등에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건설근로자에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은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최초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종합공사, 최초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에 건설산업발전과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에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군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건설업자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임금지불에 대한 확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건설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건설민원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7조에 ‘사용대금 지급상황을 확인하는 등 체불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체불이 됐을 때 상급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는 사항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에 그 군민들에게 뭐 언론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공지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업체가 말 그대로 어떤 제재! 제재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좀 창피할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예. 충분히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행법에 법률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것이겠고요. 따라서 이제 그 밑에 보면 8조에서 임대료 임금지급예고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일을 하셨던 건설근로자들이 나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정도 수준에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저희 지역신문에 이렇게 게재하는 그 부분도 어렵다는 건가요?

지금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17호인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학교 배정기준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 동복·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별첨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대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의안번호 2821호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범위와 사업위탁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을 안 제1조와 2조에 마련했고, 안 제3조부터 9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각급 단체의 소속 임원에 대해서도 위촉가능토록 하는 등 운영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도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며 입법예고는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도록 유도하고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산유적지 입장료에 50%를 해남사랑상품권 환급액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3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대상여부 검토결과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부개정 안은 2페이지 ‘해남군 고산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이고, 그 내용이 3페이지는 입장요금표 현행이고요, 4페이지는 요금표는 그대로이고 추가사항으로 ‘유료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입니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단, 환급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입장요금표를 보면 실제적으로 단체인 경우에 1천500원, 1천 원, 500원 이 수준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20명 기준’해서 이분들이 청소년들이 왔다! 그러면 뭐 2만 원 밖에 아닌데 거기에서 1만 원을 입장료로 받고 1만 원은 상품권으로 줬다! 그럼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 작아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 어떻습니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 20명이 각자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그 1만 원을 쓰려고 우리 관내에 뭔가를 이용한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입장료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시는 사항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입장료에 50%가 미미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심리상, 우리 보통사람들의 심리상 받은 거는 해남에서 반드시 사용을 하고 가야하는 거기 때문에 1천 원에다가 더 이상에 금액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반드시 소진하고 간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해남사랑상품권에 사용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입장요금이 이렇게 책정된 게 몇 년도에 책정한 거죠?

책정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윤선도유적지에 입장하는 부분에서 개인당 2천 원이라는 금액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2천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그곳에다가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상품화시키는 부분에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천 원으로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 그러니까 입장료에 저렴한 부분에서에 고민은 더불어서 같이 하지 않으셨는지!

일단 지금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은 우리 해남군에 관광지 전역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도 관광지에 대한 사항을 지금 조례를 개정안을 설명할 건데 일단은 해남군에 관광지 입장에 관한 사항은 일원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 지금 맥을 같이 했고, 입장료의 상향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다음도 그게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보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입장료에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상품권 50%가 들어가 줘야지, 나중에 상품권 50% 감면해주고 나서 그 입장료를 올린다면 관광객들이 뻔히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입장료 변경이 이제 정확하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나서 이 상품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싶어요.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관리사업소와도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천정술입니다.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의 일괄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관광객이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입장료의 해남사랑상품권 환급액 책정입니다.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대상여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 입장요금표에 ‘유료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단, 환급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하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술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50%.

아닙니다! 그것은. 입장료에 대해서만 ······

그것은 아니고, 입장료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