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060호로 상정된 홍천 철도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홍천은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도시로 20여 년에 걸쳐 철도건설을 건의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홍천 천년을 넘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홍천군의회와 7만 군민의 뜻을 다시 모아 철도건설에 대한 염원을 청와대, 국회, 관련부처, 강원도에 건의하고자 홍천군의회 8명의 전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홍천 철도 건설에 대한 홍천군의회 8명 전의원의 의지와 홍천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 철도건설 촉구 건의문. 홍천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중부내륙 도시로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체면적 중 85%가 산지인 지형적 여건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규제는 지역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인근 지역의 고속화철도 개설과 2016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홍천의 현실에 대해 군민들이 느낀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홍천 철도유치는 용문에서 홍천까지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08년에는 용문~홍천간 철도연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10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시 우리 군민들은 철도건설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홍천 철도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국회,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한편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체적으로 용문~홍천간 철도연결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홍천군이 철도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지만,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 논리에 막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철도건설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홍천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정명 천년을 넘어 또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마음으로 모아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에 달하는 89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홍천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암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홍천군은 400리길 홍천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 최초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전원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용문~홍천간 그리고 원주~홍천~춘천간 철도가 연결된다면 녹색성장의 근간인 철도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과밀한 수도권의 분산효과와 함께 홍천군의 미래가치인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군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철도건설은 홍천의 현안일 수도 있지만 수혜자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도권 주민이 많이 이용할 국가 기반시설로서 기능할 것이며,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기간교통망으로서 동서와 남북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홍천군의회는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홍천 철도건설이 지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됨은 물론, 정명 1,000년 도시 홍천이 중부내륙 및 강원도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29일 홍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