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존중받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산, 남면, 삼산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지식 그리고 지역의 경험들이 중요해지면서 지역 문화와 문화의 권리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자, 도시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과 항구도시 리버풀은 비틀즈를 가지고 먹고산다고 할 만큼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이미 지역 문화 자원을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아리랑’마저 자기들의 문화라고 공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처럼 문화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각축전이 벌어지는 오늘날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법에 조응하여 여수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 그 자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희 여수시 유·무형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국보 제304호 진남관을 비롯하여 지정 보물 396호 흥국사 대웅전 외 11점 사적 제381호 충민사와 연등동 벅수골 그리고 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여수석인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거문도 뱃노래, 무형 제7호 현천 소동패놀이, 판소리 동편제 흥보가와 함께 여수시 문화재 현황은 총 55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형 문화재를 바탕으로 이번 7기 권오봉 시장님의 여수시 주요 공약인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이 늦었지만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전남 제1의 역사문화의 도시, 여수시가 기본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뒤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진남호국의 얼, 만세 불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올해는 2020년 문화관광축제와 도 대표축제를 목표로 시민 참여와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영 길놀이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길놀이 경연대회 시상금과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합니다. 지역민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독려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전라남도지정 무형 문화재 제1호인 거문도 뱃노래입니다. 거문도 뱃노래 어르신들은 작년 ‘제52회 여수거북선축제’에 참여하셨다가 안개로 인해 일주일간 여수 인근 여관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어버이날에도 고향 삼산면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882년 고종에 의해 울릉도로 파견된 이규원 검찰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당시 울릉도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 80%가 거문도 등 전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화면의 사진은 경상북도 주최, (사)독도시민연대 주관, 울릉군이 후원하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1호인 ‘거문도 뱃노래’가 독도의 달을 맞아 과거 전라도 선조들이 독도에서 어로 작업한 것을 재현하는 행사를 2017년 울릉도와 독도 현지에서 눈물로 재현했던 사진입니다.거문도 뱃노래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어장 작업을 하면서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흥겹게 부르는 노동요로 4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구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외부로 알려진 계기는 원로 민속학자이신 임석제 서울대 교수가 1970년에 남해안 일대 민속자료 조사차 거문도에 왔다가 발견을 하였고 이를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지춘상 교수에게 채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약 15일간 거문도에 체류하면서 정확한 채록으로 1972년 1월 29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문도 뱃노래는 지정된 후 1976년 10월에 남도문화제에 출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1년 3월 12일에는 서울 국립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거문도뱃노래보존회는 회장 이귀순, 총무 정용현, 보유자 정경용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2010년 6월에 지정된 전수 장학생은 고인이 되신 배완송, 이강배 어르신이며 1년에 정기시연은 어장 사정에 따라 매년 6월이나 11월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활동은 매월 2～4번씩 거문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강을 하고 있으며 거문중학교는 체험교육으로 전수관에서 연 1～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청공연으로 매년 여수 거북선축제와 음력 4월 15일 거문도 풍어제, 7월에 은빛바다축제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문도 뱃노래 보유자 1명에 대한 지원금은 도비 10,900만원, 시비 10,900만원 보존회 운영비 매월 50만원 총 600만원 공개 시연비 500만원으로 1년 총 21,800만원입니다. 현천 소동패놀이도 1년 총 예산 18,400만원, 동편제 흥보가 도 지정 보유자에 대한 지원금은 총 16,300만원입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5년 전 내용입니다만 전라남도 도 지정 여수시 무형문화재 3팀 지원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 총 예산 5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문화예술 관련 총 예산은 33억 62백만원입니다. 총 예산 대비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적은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소동패놀이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시간 관계 상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무형문화재는 문화가 인간의 기본 권리가 되었고 문화가 곧 자원이 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자원입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쉽게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보전과 진흥을 통해 보유자 또는 단체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보여주기 식, 또는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는 것보다 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무형문화 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저장된 삶의 기술과 지식을 후대에 확대하고, 우리 지역민의 독특한 삶의 흔적과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여수시만의 특성 있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집중적인 발굴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수시 문화원과 여수시,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무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더욱 발전되고 대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通卽不通 不通卽通) “소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한 것은 행정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여수시 국동 156번지 부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수시와 시민들 간에 소통의 부재로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동 156번지, 지목이 도로였던 부지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용도폐지 된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사업자에게 그 땅이 매각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여수MBC에서 취재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동 4통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이렇습니다. “50년 이상 주민이 편히 이용했던 도로를 주민도 모르게 용도폐지 한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용도폐지를 해 준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빨간색이 사업부지이며 이번에 용도폐지 된 도로는 사업부지 정 가운데를 관통하는 초록색 도로였습니다. 국동 156번지는 원래 한 번지였으나 사업자가 신청한 도로부지가 용도폐지 된 후 국동 156, 156-2, 156-3번지로 분할이 되었으며 이번에 매각된 땅은 국동 156-2번지였습니다. 예전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용도폐지 된 국동156-2번지 도로상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시가 국동 156번지를 용도폐지 했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7년 12월 5일 ㈜썬샤인브릿지는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일 날 아침 10시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차 출장을 나가고 사무실 복귀 후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행정재산 활용계획 업무협의 공문을 9개 과와 2개 동 쌍봉동, 국동으로 발송을 합니다. 12월 8일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 없음”으로 회신을 하고 12월 11일 도시계획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합니다. 하지만 국동에서는 의견개진 마감일인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12일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하고 당일 날 11시쯤 신청인에게 국동 156번지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에서 용도폐지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칭찬을 해줘야 할까요? 너무나도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민간인 소유이라고 하면 사업주와 땅 소유자간의 협의매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계획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대략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허가권자와 협의 후 국유지 매입가능 유무를 판단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 매입이 사업의 성공 유무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용도폐지 절차를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썬샤인브릿지는 2017년 12월 5일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스템프에 찍힌 서류 접수일은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왜 이런 시간 차이가 났을까요? 둘째, 용도폐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156번지에 인접한 땅 5필지 소유주의 용도폐지 동의승낙서가 첨부해 있는데 그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땅 5필지 소유주는 국동 156번지가 용도폐지 되면 5필지는 맹지가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용도폐지 동의 승낙서용”이라고 기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동 159-2번지 대지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동의승낙서를 제출한 국동 159-2번지의 소유주는 문주용 님 외 5인으로 각각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용도폐지 동의승낙서에는 문주용 님 한 분의 동의만 되어 있는데 이런 신청서는 인정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는 용도폐지 신청서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초록색인 국동 156-2번지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도로기능을 할 수 없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국동 159-2번지는 맹지가 되므로 소유주 6명 전체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12월 5일 출장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출장보고서에는 국동 156번지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의 통행에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해관계 성립 등 민원유발 요인은 없음이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유가 무엇일까요? 학동 385번지 스카이 뷰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동 156번지를 출장 나갔을 때 함께 당일 날 학동 385번지도 용도폐지를 위해 출장을 다녀옵니다. 학동 부지는 안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공원으로 도시 시설이 지정된 곳으로 도로 기능은 이미 상실하였고 민원 발생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이해관계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처리하고자 함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왜 같은 날 두 곳을 용도폐지를 위해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 곳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라고 하고 다른 곳은 민원유발 요인이 없다고 하였을까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5장 제24조 제1항을 보면 제25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의 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 의견수렴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12월 12일 작성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서를 보면 관리현황에 대상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로 신청민원인 소유 토지 일부 면적에 접해 있으므로 용도 폐지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2일 현재 신청인 ㈜썬샤인브릿지는 해당 부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민원인은 개인소유 토지 12필지를 2018년 2월 23일 매입을 합니다. 이 정도면 허위 검토보고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서 결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 작성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서 결재 과정을 보면 당일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관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관리팀장께서 대결로 결재를 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대결하였을까요? 도로 용도폐지 전결권자인 과장인데 과장께서 12월 13일 출근하셨는데 13일 날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면 될 걸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국동 156번지에 설치되었던 보안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동 156번지 도로상에 설치되었던 전신주에는 국동 보안등 관리번호 04-35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수시 도로조명등 설치 및 관리 규정의 제2조 2호를 보면 보안등이란 노폭 10m 미만의 도로를 포함한 주택가, 상가지역, 산책로, 도서지역 등의 공공도로에 야간범죄 발생예상 및 주민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동 156번지 도로 위에 설치된 보안등은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보안등이었고, 그 도로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했던 도로였던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썬샤인브릿지에서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부지에 내 땅이 전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오는구나…….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썬샤인브릿지는 국동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 248세대의 오피스텔과 329대의 주차대수의 신축건물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동 156번지가 국유지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하거나 양여 받는다는 확인된 서류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둘째, 건축법 제11조 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대지 12필지는 개인소유의 땅이므로 사용 권리를 소유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건축주가 건축할 땅을 당연히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건축주가 건축할 부지 소유권을 가질 필요 없이 건축할 부분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확보되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축법이 그러하므로 과연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주는 건축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썬샤인브릿지는 2018년 1월 19일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부지 1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동 156번지는 국유지이므로 관리청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 허가권자는 꼼수를 부립니다. 건축허가를 2018년 1월 19일 신청하고 1월 31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사진 11번 건축허가 조건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허가조건은 ‘국동 156번지 도로의 용도폐지 후 소유권 확보요’입니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동 156번지의 도로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용도폐지를 한다고 했지만 위 내용이 국동 156번지의 땅이 ㈜썬샤인브릿지의 소유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소유가 불분명하고 관리청에 매각하겠다는 관련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땅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 건축허가의 조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분명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주에게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의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12번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승인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썬샤인브릿지는 2018년 12월 12일이 되어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용도폐지 된 땅인 국동 156-2번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 위 서류를 첨부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일단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2018년 2월 1일부터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마법의 손은 건축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2018년 1월 31일 여수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노려 착공 전에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당초 지하 3층, 지상 11층 248세대 주차면수 329대인 오피스텔을 지하 2층, 지상 11층 623세대 주차면수 352대인 생활숙박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또 조건부 허가를 내 줍니다. 2018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4회 여수시 건축위원회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에서 몇몇 위원들께서 주차대수 추가 확보를 요구해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국동 117-1번지, 117-3번지 부지를 소유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또 답니다. 과연 위 부지에 몇 대의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고작 7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623세대에 사람이 거주하든 임대사업을 하든 금, 토, 일에 만실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약 270대의 차량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민원 발생으로 인해 여수시에서 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 생활숙박시설을 위해 주차장을 건립해 줘야 할까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실타래가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위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금액은 623세대에 950억원입니다. 위 건축주는 얼마의 이득을 보았을까요? 관공서가 하는 일이나 공무원의 행정이 항상 옳을까요? 국민들의 수준이나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 국가나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위 행정을 보면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집행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도로 용도폐지 과정에 대해서는 도시시설사업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고 건축허가 과정과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이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동 156번지 용도폐지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동 156번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면적이 790㎡에 국토교통부 소유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주식회사 썬샤인브릿지에서 오피스텔 신축을 목적으로 면적 166㎡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2017년 12월 5일 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에서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용도폐지와 제24조 이해관계인 협의에 따라 맹지 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토지의 맹지 발생이 우려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5명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신청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변 공장건물은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였으며 본 신청지 도로 골목은 주민들의 통행에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있었으며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하였고 주변 골목길도 사용한 지가 오래된 모습으로 돼 있으며 보안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보조 간선도로인 국동 어항단지에서 신월도간 도로가 2016년 4월에 준공되어 인근 주민들은 주로 보조 간선도로로 통행하고 있어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출장 결과 복명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장래 다른 행정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부를 판단키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였는데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확정 계획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 불편사항 초래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용도폐지의 종합적인 검토 결정은 신청지 주변에는 보조 간선도로가 준공되어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 골목길로써는 기능이 이미 상실하였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 결과 행정 활용계획도 없어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결정 이후에 신청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당초 166㎡에서 22㎡가 감 조정된 144㎡로 용도폐지 면적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분할 측량 후에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우리 시 중부민원출장소에 신청하여 2018년 2월 7일 자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도 폐지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018년 2월 9일 자로 인계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본 재산에 대하여 2019년 3월 26일 국동 유탑유블레스 시행사인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에 매각하게 됐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는 용도폐지 신청 시 현장 방문할 때 2개의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주의 1개의 보안등은 없어졌고 현재로써는 없어진 보안등은 언제 철거됐는지 이전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위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행정재산을 사실상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와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 유발이 없는지와 또한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방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한 마디 한다면은 뭐가 일이 급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처리 했으면 됐을 걸 뭐가 그리 급해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4번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원래 국동 156번지 도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예.

낀 도로죠?

예.

그러면 공무원은 이 도로의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장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당일 날 이 부분은 예전에 여기에 냉동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철거되고 이분들이 보안등 전주를 다 철거하다 보니까 여기가 나대지 형태가 됐던 거예요. 맞죠?

아니요, 보안등 철거는 제가 따져보니까 이쪽에 노란색 끄터리 안 있습니까? 그쪽에 있는 한 등은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보안등 하나 있어요. 그 전주는 제가 그 소유자들한테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확한 언제 철거됐는지 이전됐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냐면 땅 소유주들하고 그 전주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한 5, 6년 전부터 저 보안등이 없어졌답니다.

14번 사진 띄워주세요. 저 상태입니다.

아니 저 등은 있었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보안등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게 현장 사진이에요. 지금 이 모든 현장을 여기가 철거되면서 이 전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가로 막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유탑에서, 아니 유탑이 아니고 썬샤인브릿지에서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제일냉동 건축주가 이 건물 철거하는 과정 중이었어요.

아니 매입을 2017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썬샤인브릿지에서. 3분의 1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기가 있습니다.

언제다고요?

썬샤인브릿지에서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5번지요, 그 105번지 그 밑에 쪽 골목길 아래쪽으로

105번지는 썬샤인브릿지가 매수해 간 날짜가 18년 2월 23일입니다.

아닙니다. 3분의 1로 전체 다 매수는 그렇고 3분의 1로 지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지분이 다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했죠.

예?

그분들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썬샤인브릿지에 신청을 했다고요.

뭘요?

105번지, 105번지가 네 필지가 있어요. 거기에가 2017년 10월 18일 날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썬샤인브릿지에서는 2018년 2월 23일 날

전체 매입한 것은 그렇고요, 그전에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것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 막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막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막아도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당일 날 2017년 12월 5일 날 공문이 접수됩니다. 10시에 현장을 나가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토지대장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 발행 시간이 12월 5일 9시 45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신청서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장을 나가야 될까요?

아니 그거야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이렇게 봤을 때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나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서류를 보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뗀 것이죠, 그것은.

아니 신청서 접수한 줄도 몰랐는데 미리 현장을 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신청서 접수하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서너 번씩 담당자를 와서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신청서를 접수할 테니까 좀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답니다. 담당자 말 들어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 5일 날 분명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접수일자는 12월 8일이에요.

예.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바로 전자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실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자등록이 한 3일 늦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청서는 저희들 뭐 인터넷상에 공문화시킨 서류는 없었습니까?

신청서는 별도로 법적 서식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그 신청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8일, 8일도 지금 토, 일이 포함돼서 8일 돼서 한 6일 만에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이 폐지된 경우도 있었어요? 자료를 안 주던데, 저한테는.

제가 그 이야기를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사전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 주다보니까 빨리 처리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리 하십시오. 오면 접수되기 전에 현장도 나가시고. 그게 우리 여수시의 행정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용도폐지 승낙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전부 징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폐지 신청서는 우리가 법정서식이 아니고 금방같이 동의를 구하라고 돼 있지 인감증명 첨부해서 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민원인 입장에서도 동의서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그걸 첨부하라 그러면 그것 또 공무원이 또 부당 서류를 접수하란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인감증명을 첨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토목직이시죠?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구한 것이 금방 같이 인감증명 첨부해야지만이 동의서 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사인을 받든가 도장을 찍든가 해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징구가 돼 있어요. 거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뭐 하러 받겠습니까?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법적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막 자의적으로 계속 하셨다고요?

예.

사진 5번 보여주십시오. 저 초록색이 용도폐지 된 도로고요, 159-2번지 있습니다. 저기는 맹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소유자한테

받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버님이 사망하셔 가지고 큰아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자한테 받았습니다.

증명서 있어요?

문주영 씨 것 있죠.

재산관리를 했다는 증명서가 있으시냐고요

이제 그 증명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생각하기는 일단은 아버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각각 이것보다 더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형제들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재산. 안 그렇습니까? 2012년도 문주영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찾으셔야죠, 아니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썬샤인브릿지가 이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당일 날 현장을 나간 게 아니고요 신청서를 검토를 하셨어야죠. 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하시고. 제가 이 전체 13필지 하는 데 한 1시간 걸리데요. 다 확인했어요. 토지대장부터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하니까. 이 업무를 하셨어야죠. 현장을 왜 나갑니까?

조금 전에 다시 또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담당 직원은 그때 당시 일단 몇 번 찾아와서 그 서류를 내놓고 자꾸자꾸 물어봤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은 어쨌든 간에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이왕 뭐 우리 안산동까지 같이 출장 나가면서 같이 처리해 줄까 싶어서

아니 그러면 신청서를 몇 시에 제출했답니까? 10시에 나가셨는데 몇 시에 제출했대요?

바로 접수하자마자 바로 나간 것 같습니다.

몇 시인데요? 그게.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서류에 보면 9시 47분에 뗀 서류도 있어요, 여기에. 12분 간격으로 받으시고 다 나가셨다고요? 출장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주무관께서 현장 출장보고서에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관계인 민원 유발 요인이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당일 날 385번지 학동 있잖습니까? 거기는 이해관계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해라 그래요, 용도폐지를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본인이 나가보니까 지금 (청취불능)상태가 지금 이미 창고가 뜯어지고 사람이 다닌 흔적도 없고 또 아까 남은 골목 속에서도 풀이 많이 무성히 자라고 있어서 아마 본인은 그냥 간단히 그냥 생각한 것 같습니다.

14번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기 말고 반대편 쪽요, 이번에 용도폐지 안 한 쪽 말씀드린 겁니다.

13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13년 16년 정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건축주가 제출했던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왼쪽이 제일냉동 사진입니다. 중간에 보면 오솔길이 보입니다. 저 도로로 사람이 다녔던 도로예요. 중간에 보안등도 있고요,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저런 걸 확인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화면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건데, 제가 이거 공무원한테 받은 사진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공무원도 왜 간과를 했냐면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아까 2016년도에 그 신월로에서 국동간 도로가 간선도로 큰 도로가 확장돼 버리니까 그 골목길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바로 돌아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찍을 때 당시는 조금씩 그래도 다녔지마는 큰 도로가 개설되고 그래 버리니까 저 도로가 아마 사람들이 계속 안 다니고 방금 보다시피 저렇게 막 적치물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녔다는 흔적이 거의 안 보인 것 같아서

단장님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저 적치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냉동창고 부지예요. 도로 옆에 2m 있잖습니까? 저 전봇대 옆에 2m 오른쪽 보시면 약간 수로가 보일 거예요. 땅 보일 거예요. 시민들은 그쪽으로 다녔던 거예요.

아니 지금 골목길이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저기다 적치물 저렇게 놔두는데. 저건 개인 땅이다니까요, 저기 냉동창고.

아니 냉동창고 앞에 지금 저기 푸대 있는 데 거기가 골목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정리하면은 용도폐지 신청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인정하시겠다,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12일 날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서를 보면은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대상 토지 국동 156-2번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로 신청 민원의 소유 토지 일부 면적에 접해 있음. 신청 민원인은 썬샤인브릿지거든요.

예.

그런데 신청 당일 날 썬샤인브릿지가 해당 토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갖고 있다니까요

없죠?

아니 여기 있습니다. 등기서 있습니다. 뭐냐면은 3분의 1의 면적에 네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저희들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3분의 1의 지분을 네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넘겨온 것은 그 이후에 넘어왔지마는

일부 면적이 그 뜻은 아니고요 중간에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요 양쪽에 큰 도로 있고 작은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요.

밑에 쪽으로 지금 간선도로하고 골목길 그 사이에 도로 안 있습니까? 아니 사이에 있는 토지 안 있습니까? 그 토지 네 필지 자체에가 썬샤인브릿지 3분의 1 지분이 있다니까요.

단장님 공문 드릴 테니까 찾아갖고 오십시오.

아니 여기에 등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있으니까, 있다니까 이게.

여기 갖고 왔어요.

없어요 내용에, 여기 안에.

있어요.

단지 하나 105-1번지에 땅 하나 한 곳 산 거예요, 3분의 1을.

아니 네 필지, 네 필지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땅이 한 땅에 주인이 세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땅이 전체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지금 썬샤인브릿지가 그전에 몇 개의 땅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돈이 없거든요 자본이 없다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다녀요. 그래서 2019년 18년 2월 9일까지 토지 사용허가 하겠다고, 이때까지 땅을 안 사면은 그냥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아요. 아니 필지가 5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그 돌아가신 분 땅 있잖습니까? 그 땅 정리가 안 돼요. 못 찾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땅 문주영 씨한테 승낙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 대결은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대결은 우리 용도폐지 전결권자는 과장님이신데 12일 날 하셨는데 13일 날 출근하셨어요

예.

그리 급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왕 민원 들어온 것이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냥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서류를 못 갖다 줘요.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고 8일 만에 결정된 경우가 있는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보안등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안등이 2011년도에 설치된 보안등이에요. 아까 제가 정의 해드렸죠? 야간 범죄 발생 예상 및 주민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된다고, 주민들이 다녔던 도로다니까요 저기가.

아니 다녔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서두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안등 2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를 다 사업주가 여기를 다 밀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여기를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사업주가 사기친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자기들 땅도 아닌데 왜 이 땅을 건드려요? 사업할 때. 도로인데 그 상태 그대로 놔둬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땅같이, 13번 좀 보여주세요. 아니 14번요. 아니 양쪽을 똑같이 자재 갖다 놓고 이래 버리면 누가 혼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호수 있는 쪽의 저기는 지금 아마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흙이 있어서 그렇지 저기는 그대로 콘크리트로 돼 있었답니다.

어디가요?

지금 호수 자리 호수 있는 데, 자기 나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이 와서 양쪽 철거하면서 흙이 와서 그렇지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도로를 파악하고 본인이 어떤가 걸어 다녀보고 왜 끊겼는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걸어 다녀봤을 텐데 여직원이 되다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분들 신청한 데만 가서 보고

7급입니다, 7급. 무슨 여직원입니까? 지금. 7급이면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이것 하나 파악을 못 하십니까?

예. 그리고 옆에 주변 도로도 좀 풀도 나 있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용도폐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용도폐지 신청 서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동의서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아니 동의서를 못 받았다니까요, 맞지도 않는 동의서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문주영 씨 혼자 계시는데, 재산관리인이 어디 있답니까? 아, 이웃 사촌보다 형제들이 더 심해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먼저 현장을 나가셨어야죠, 안 그래요? 저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이상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용도폐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 과정과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이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동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 상에 지하3층 지상11층 2개 동 연면적 3,8441㎡ 규모의 오피스텔은 2017년 12월 15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 여수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검토 의결된 후 서류 보완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2018년 1월 18일 여수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9일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 부서 협의 후 관련 규정 및 건축법에 적합하여 2018년 1월 31일 건축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사항 중 용도가 오피스텔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면적 3,8441㎡ 지하 3층 지상 11층 2개 동에 오피스텔 29평형 50실, 40평형 1실, 50평형 대 197실 등 총 248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면적 37,335㎡ 지하2층 지상11층 1개 동 규모 생활숙박시설 16평형 566실, 24평형 19실, 33평형 대 38실 등 총 623실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위한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여수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옥상 디자인 변경 및 조경계획 수정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으며 2018년 8월 29일 여수시건축위원회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와 대지 안의 공지 수정, 직통 계단 1개소 추가 등을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보완 조치 완료 후 2018년 9월 12일 건축 변경 허가 신청하여 관련 기관 부서 협의 후 관련 규정 및 건축법에 적합하여 2018년 10월 15일 건축허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하려는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건축허가 신청 당시 용도폐지 결정된 것을 확인한 후 착공 전 소유권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셨죠?

예.

조건부라는 것은 어디에도 명문화 돼 있지 않는 허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파트 등 대규모 이렇게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그 건축허가를 할 때는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용도폐지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2018년 1월 31일 날 나게 됩니다. 19일 날 신청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없더라면은 이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겠죠. 국유지 매입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용도폐지가 그분들의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용도폐지된 국동 156-2번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처분한다는 승인이 되면은 이제 매각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이 돼야

그러니까요 2018년 1월 31일 날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겠다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로써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절차가 좀 남았기는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요 국장님 그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넘어갔었을 때 바로 살 수 있었으면 왜 안 샀겠습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2019년 건축하기 한 달 전에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 승인은 12월 12일 날 해 주고, 18년.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고 나서 거의 한 9개월, 10개월 후에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아요. 한국자산공사는 우리 여수시같이 뭐 회계과에 뭐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문 자체도 안 보내주고요. 된다면 진즉 보내줬겠죠. 용도폐지 됐으니까 주라면 바로 줬겠죠. 복잡하더라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가 구 시가지라든지 자연,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자연 발생된 지역에서는 그 도로라든지 구거, 국공유재산이 꼭 거기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에도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일단 우리 저 국동 저 부지 있잖습니까? 저 자체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도로도 옛날 도로고, 누군가 개발하려면은 진짜 복잡해요. 맞죠?

예.

저런 어떤 사업자들이 오셔갖고 저걸 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죠. 뭐가 급해서 2018년 1월 31일 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허가 나는 게 2019년 1월 달에 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게 틀어지겠죠. 땅도 2018년 2월 7일까지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용도폐지도 빨라지는 거고 건축허가도 빨리 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요 이게 지금 원래 저희들이 오피스텔로 허가 났죠?

예.

2만8천㎡ 이상 되면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2만5천㎡ 이상이면 오피스텔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받아야 되죠?

예.

받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4만㎡ 이상일 때 받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숙박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안 받아요 또.

예.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영향심의평가위원회에서 그 4번 항에 보면 3번 교차로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사업자 부담으로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보완내용으로 이분들이 3번 사업주의 진출입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계획은 사업자 부담으로 썬샤인브릿지 부담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줘요. 아시죠?

예.

이게 3번 교차로가 어디냐면요 그 롯데마트 앞에 있잖습니까? 대경도 들어가는 데 그쪽 사거리예요. 거기가 만약에 이분들에 의해서 오피스텔에 의해서 만약에 교통이 복잡하면 지하차도를 만들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한다는 것은 거기를 유색 포장을 하고 지그재그식 이렇게 차선을 한다는 것이지 지하 차도란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이 대지의 범위는 꼭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서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권리를 또 확보하고. 그건 당연한 권리고, 이런 게 조건부가 돼야죠. 만약에 사업주 해 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이 건물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과연 623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은 포함 안 되겠죠. 오피스텔이라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미 없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서류가 들어갔어야죠. 당신들 이거 안 하면은 건축 준공 안 나겠습니다. 그게 조건부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은 시가 조건을 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조건을 주지 않습니까? 또 다른 조건을 달아요, 개인적으로. 야, 나 이거 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너 이거 해 줘. 이건 모르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피스텔 때 그 3번 교차로에 유색 포장하고 지그재그식 차선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왜 그런 걸 조건부로 안 달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은 4만㎡ 이상이어야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예.

여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영향평가를 받으셨을 때 매각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양여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안 줬다 이거예요. 첨부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건축허가를 또 내주었을까? 1월 31일.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저기는 아주 도심인데도 아주 냉동창고하고 냉동시설이 있던 자리고 주변에 아주 미관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저기가 문제가 많은 자리입니다. 저도 3청사 근무할 때 이리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여기는 빨리 누가 개발 안 할까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데는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맞고 또 개발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법테두리 내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동 4통 주민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이 서류가 이게 국동에서 국동주민센터에서 의견수렴 하라고 했을 때 했었으면은 해결이 됐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그게 안 되다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시는 저기에 개발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그때 하셨더라고요

시에서 개발할 수는 없죠. 개인이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냐고요, 국장님 의지가 그러시는데요

아니 법 테두리 내에서 시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죠.

국장님이 이 허가 내주셨죠? 전결이 국장님으로 돼 있던데 맞죠?

아니 허가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거기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이게 생활숙박시설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 대수가 줄어들어요 이제. 329대에서 352세대로.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주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인근 부설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그 대지 두 군데 확보해라고 또 조건부 허가를 내줍니다. 7대 댄대요, 거기다 7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입니까?

당초에 지금 그 주차대수가 지금

오피스텔 할 때는 329대였고요 생활숙박시설은 352대입니다.

법정 주차 대수가 생활숙박시설을 하면 242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30대를, 329대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하라고 그래서 352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국장님 건축위원이다면은 원래 이 오피스텔 건물이 지하3층까지 하기로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지하2층으로 올려버립니다. 지하1층 공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5, 60억 들겠죠. 저는 그거 요구했을 거예요. 이게 만실이 되면 이제 270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즈음은 여수시가 핫한 도시라서 금, 토, 일 날 만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70대는 어디 갈 거예요? 또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주차장 지어주라고. 그러면 주차장 짓는 데 또 백 억이 들어요 또, 해 주실 겁니까? 미리 파악하셨어야죠. 한 층 더 파라고, 지하층을. 원래 계획이 지하3층이었기 때문에 지하 2층 말고 한 층 더 파서 차를 그러면 너네들 대지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그게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 법정 주차대수보다 백 대를 더 확보를 했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시내 각 지역의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 보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주차 대수하고 법정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확보를 한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각종 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업주 측에서는 법정 대수를 사수하면서 거기서 약간 뭐 한두 대 몇 대 이렇게 상가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많고 그것이 공적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사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사적으로 한 것은 법적 주차만 하는 건데 거기서 더 하라고 하면은 건축을 하지 마라는 것이 시내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되고, 참 이거 위원회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 확보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조건부를 줍니다.

예.

그러면 이런 행위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은. 원래 242대를 352대로 만들었는데

더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그런 욕심이죠.

7대로요?

아니요 법정 대수보다 110대

아니 그게 아니고요 352대는 지금 자기 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내의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상하고요, 이게 부족하니까 인근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부를 줍니다. 두 개 필지를 소유해라고, 또. 그런데 고작 7대 댄대요. 이런 허가를 왜 건축위원회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미 법정 주차 대수를 넘겼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래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교통과가 또 국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주차장 지어주실 거예요? 270대가 그 동네에 주차를 못 해 갖고 온 천지를 돌아다닐 건데요. 270대 대려면은 한 백 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 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우리 조례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승인이, 3월 14일 이후 지금 할란다면은 전에는 120㎡당 한 대였는데 3월 14일 이후에는 100㎡당 한 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수가 확보됐을 건데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원래대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 초나 이게 건축허가가 나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용도폐지 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하라는 그 과정 거쳤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건축주가 예산이 없어요. 지금 현재 4통 주민들 만나서 이런 저런 의견 제시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산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 것도 구입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땅도 동의서만 받아놨지 매입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3분의 1 뭐 공유지 뭐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덮어놔야지 순조롭게 일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뒷일을 봐줬다?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요새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 행정 하라고 이렇게 계속 뭐 언론이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이 건만 갖고 또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한 걸 가지고 또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 문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건 뭡니까? 바뀐 거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관련 법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잘못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니 이거 서류가 없잖아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조건부를 내준다? 제가 이것 보면서 아, 건축할 때 자기 땅 없어도 되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만 하시고요 하여튼 뭐 국장님 계실 때 뭐 생활숙박 언제 준공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지어주시는 것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950억의 분양대금입니다. 얼마 수익난지 모르겠어요. 주민들과 잘 합의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지금 용도폐지 신청도 잘못됐고 잘못된 징구된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그 모든 서류 다 공개하시고요, 주민들에게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아보시고요. 결국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도시계획도로를 또 15억 들여 뚫어주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2017년 겨울에 이 일이 결정됐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시민이라면은 이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손이나 힘이 작용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특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창곤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창곤의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여론조사에 관해서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낭만포차 이전, 시립박물관 건립, 남산공원 조성사업, 세계 섬 박람회, 여수 상징문 현판 등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조사결과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혹여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대상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정질문이 아니며 단지 여론조사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적을 읽음으로써, 또는 인터넷 서핑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 관해 희미하게나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주로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서적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여 시정질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규모의 하위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집단인 모집단에 적용하여 모집단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파악하려는 작업’이다. 여론조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인간의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여론조사는 추상적인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학적 도구다. 그러나 도구는 사람에 따라 그 사용의 숙련도가 다르듯이 여론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여론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여론의 실체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는 여론을 100% 다 파악할 수 있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라, 여론의 일부분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사회의 거울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여론조사는 여론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의도된 왜곡으로 인하여 수긍하지 못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사 의뢰자나 조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항목을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여론 조사자에게 물어 보아야 할 20가지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누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조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응답률은 얼마인가?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인터넷이나 웹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인가? 조사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모두 물었다. 대답 또한 매우 그럴 듯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조사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국조사학회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도를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뢰자나 조사기관의 발표를 검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자세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단 언론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라는 명칭이 들어간 책의 내용 중에 나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론조사 자료공개에 관해서입니다. 여론조사 핸드북이라는 책의 3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의 조사설계, 예측기법, 원자료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절차에 대해 공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와 조사설계 및 분석과정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는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언론이 사전에 원자료를 전부 다 공개할 수 없다면, 사후에라도 원자료를 공개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자료의 공개는 학계나 조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혹은 다른 조사 전문가들이 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원자료의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설문지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핸드북 85쪽입니다. 과학적 조사의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설문지 작성입니다.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학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문 문항의 토씨 하나 차이는 조사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한다. 똑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 비슷한 얘기로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단어를 사용해 질문했는가에 따라 응답자들이 다르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만한 단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다. 셋째, 조사시간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핸드북 35쪽입니다. 전화조사는 빠르고 신속하며 상황의 변화를 알아내기에 적합해서 선거여론조사에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심층적인 내용과 설문조사 시간대에 따라 특정계층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즉, 낮 시간 대에는 자영업자와 주부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넷째, 조사 의뢰자의 공개여부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사회조사로’라는 책 64쪽 내용입니다. 응답자는 조사후원자 눈치를 살핀다. 응답자들은 조사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있을 때 응답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단체에서 후원하는 정치여론조사는 노동단체에서 후원하는 조사보다는 매우 다른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후원하는 기관을 사전에 응답자에게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연구자는 대개 연구 계획서를 조사 의뢰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사실 조사업계의 설문조사는 비즈니스인지라 의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쉽고, 의뢰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여론조사 회사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는 연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의뢰자의 관점도 내포되게 마련이며, 또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원하는 설문 조사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조사가 실행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설문작성에서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여론조사 핸드북 31쪽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은 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꺼리는 낮은 정치문화 의식 때문입니다. ‘이중적 허위의식의 가치구조’로 인해 조사연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가치 중심적인 질문 ‘지역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으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잘못됐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옳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지역감정에 근거하여 투표를 합니다. 이로 인해 조사연구 결과는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나 여론조사 기관 공신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핸드북 91쪽의 내용입니다.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의식한다. 질문의 내용이 개인적인 선호도, 견해, 행동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질문일 때 응답자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가령 투표여부, 지역갈등 등의 질문은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응답으로 대답합니다. 조사담당자는 설문작성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가능한 우회적으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바람직한 여론조사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영상과 자료화면을 통해 여론조사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과연 여수시가 수행한 여론조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마도 작년에 선거 전에 광주챔피언스필드 그 명칭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총망라한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구일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1936년에 리터러리다이제스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 유선전화 10만 명, 무려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했는데 공화당 랜든이라는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조사 결과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화가 1936년도에는 유선전화가 거의 없었겠죠. 전화기를 가진 가구는 대다수는 부잣집이 대다수였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화당 랜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1936년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저 조사기관은 망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951년 한국전쟁이 많이 무르익었을 때 미국 국민에게 물었지요. NORC라는 여론조사기관과 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물었어요.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가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갤럽에서 이렇게 물어봤지요? 공산주의자의 남한침략을 막기 위해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그렇다 55%가 긍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미군이 철군을 했더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설문문항의 문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사회조사는 쓰레기 투성이라는 제일 밑에 인용을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덫이라는 다니오카 이치로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의 내용입니다. 사회조사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조사의 절반은 쓰레기이다, 그 쓰레기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만들어진다, 자신의 입장을 보강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화기 위해, 놀라운 발견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또는 차기 연구비나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분의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왜곡된 여론조사의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잘못 인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수시에서는 시민소통광장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명이 넘는 10,667명 정도의 패널이 있는데 6.7% 응답률에 불가합니다. 이분들이 과연 여수시민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응답률 30%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낭만포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조사 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유선전화를 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일 텐데 과연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그 대상에 포함이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시간에 가정에나 집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부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의 의견이 30만 여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0프로 유선전화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론조사 방식도 무선전화 80, 아니면 70, 유선전화 20이나 30 이 정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다 이렇게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조사기관은 코리아정보리서치고요 조사 의뢰자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입니다. 다음 낭만포차 설문지 인사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에서는 특색 있는 밤 문화와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를 종포 해양공원 일원 도로변 인도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여수관광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 교통문제, 소음, 무질서 등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이렇게 설문지를 물어봅니다. 다음 2항에 종포 해양공원에 위치한 낭만포차를 관광객 유치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체증, 소음, 무질서 등으로 인해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한다고 공헌을 해놓고 이전하거나 폐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럼 집행부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요, 존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현 위치 존치가 39.8%고 이전이 42.2%, 2.4% 차이가 납니다. 표본오차가 4.2% ±4.2%라면 8.4% 이내는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폐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왔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설문지는 굉장히 좀 왜곡된 그런 설문지 내용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연형 도심근린공원, 관광형 랜드마크 남산공원 설문지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연형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형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관광 위주 시설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무려 71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연형은 16자입니다. 무려 4.5배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써놨지요. 그리고 자연형이라는 것은 가치중립적 단어가 아닙니다. 자연형의 반대말이 뭡니까? 인공형입니다. 다음 저기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이 랜드마크 광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전망타워 113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형일까요? 랜드마크형일까요? 이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남산공원을 개발하는데 평면도입니다. 랜드마크도 들어가 있고, 전망타워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연헝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자연 그대로 어떤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원한 것이지 전망타워에 오는 무수한 관광객들, 랜드마크 공원에 들리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자연형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 시립박물관 신축 장소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순신공원으로 결론이 났는데 언론조사 결과는 세계박람회장, 여수석보, 선사유적공원 순서로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왜 했지요? 공청회를 왜 하고, 2천만원이나 들여서 애초에 세계박람회장은 이미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석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후보지는 빼놓고 했어야지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섬 박람회 여론조사, 섬 박람회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76.1%가 모른다 그러지요.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45.3%가 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여수시민들의 시 사랑인데 45.3%에 불과하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되어야,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합니까? 시민들이 45%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다음 보여 주세요. 상징문 그것도 아까 시간하고 유선 전화로 한 것은 잘못됐다 다음 보여 주세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상징문 설문지 문안도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많은 노력이 포함 돼 있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수문에 대해서 찬성 안 할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수시가 수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투입된 예산의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셨습니까? 여론조사 방법이 대면조사, 유선전화, SNS 등으로 상이한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6.7%에 불과합니다. 낮은 응답률의 이유와 개선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의 실무업무 추진을 각각의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기초자료는 개별부서에서 제공하되 여론조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총괄부서가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단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도출된 결과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보다 정확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여론조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민선 6기나 5기 때보다는 여론조사 횟수가 다소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횟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문제인데요, 낭만포차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면 도 의원 선거구별로 권역을 나눠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선거구 3권역인데 중앙동, 동문동, 한려, 만덕, 충무, 서강, 광림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보다 이전을 원하는 것보다 존치가 17%나 많았습니다. 17.2%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낭만포차를 시작을 했고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 거지요. 이쪽 주민들은. 그러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존치보다 이전이 2.4% 많은 것이고 원도심 쪽 3권역 결과는 17%가 존치가 이전보다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남산공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 42.1%가 잘 알고 실제 가봤다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을 주변으로 한 대교동, 중앙동, 돌산 이쪽 원도심 쪽 사람들은 33% 정도가 실제 알고 가봤다, 그런데 여서, 문수, 미평, 쌍봉, 여천, 소라, 율촌 이쪽 사람들 한 63%가 실제 가봤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어떻게 가까운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봤느냐 이렇게 신뢰성의 문제가 생겼는데, 20일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지역의 한 지역신문에서 시민기자 30명을 모집 해 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에 실제 남산공원에 가본 사람 손을 들어라 하니까 30명 중에 70%가 가봤다고 손을 들더라여, 깜짝 놀래서 가서 뭐있더냐 그러니까 이순신동상이 있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산공원하고 남산공원하고 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보다 먼 곳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서․문수․미평을 지역구로 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여수시가 4년 연속 1,3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로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문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수시가 이룬 쾌거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과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오동도 등 아름다운 섬과 바다, 수려한 경관, 아름다운 밤바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낭만포차, 낭만버스킹 등 특색 있는 관광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수를 다녀간 일부 외지 관광객이 이구동성으로 “전국 관광지 중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여수이고,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도시도 여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수가 아름답고 좋기는 한데 실제로 가보면, 불편하고 음식 값과 숙박비가 비싸고, 서비스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여수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은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로 걱정이 앞섭니다. 깊이 새겨서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의회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하여 성공적인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성공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최대 현안의 하나인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남해안 선벨트 사업은 전남과 부산․경남의 3개 시도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시․군을 세계적 해양관광 및 경제․물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핵심시책으로 남해안 신성장벨트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도 인접 시․군과 함께 국제관광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관광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2017년 1,500만 명을 정점으로 2018년에 1,300만 명 대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과감한 정책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도 중국 웨이하이시와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한․중 교역 확대와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국제여객선 터미널 확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연간 48만 명 여객과 22만 TEU 화물을 65만 명 여객과 25만 TEU 화물처리로 목표를 대폭 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 15만 톤 1선석 크루즈 부두와 1만 5천 톤 1선석 국제여객선 그리고 300～2,500톤 4선석 연안여객선 부두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크루즈 부두는 현 400m를 500m로 100m를 연장하는 공사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크루즈 및 국제․연안여객선 터미널이 너무 작고 협소해서 이용객이 불편하고 제대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크루즈 및 국제․연안 여객선 화물 하역장 등에 필요한 필수항만 배후부지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없어 제대로 항만기능을 할 수 없어 항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 항만 배후부지와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해양관광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 봐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화면이 박람회장에 있는 크루즈 부두, 국제․연안 여객선 부두, 크루즈 및 국제․연안 여객선 터미널, 그리고 공사 중인 신북항 등 전경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터미널은 2층 겸용으로 아주 작고 입출국 심사장도 너무 작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연안 여객선 부두 옆에 C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공사장으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B와 C사이에 진출입 도로가 있는데 편도 1차선으로 좁게 되어 있어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박람회재단에서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표시해 놓은 도면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A, B, C, F, G가 있습니다. C는 국제여객선 부두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국제․연안 여객선 부두 하역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배후 부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A, B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필요한 공공시설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B, C는 민간 매각대상 부지에서 제외해서 부두하역장 등 배후부지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어야만 부두가 살아나고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재단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 정부의 선투자금 4,846억원 중 미상환액 3,724억원을 2025년까지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A, B, C, F, G를 하나로 묶어서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전라남도, 여수시 3개 기관에 매각에 대한 의견을 박람회 재단에서 4월 22일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부지가 이번에 일괄 민간에게 매각된다면 크루즈 부두와 국제연안여객선 부두의 국제해양관광 활성화 기능은 완전 상실되고, 돌이킬 수 없는 정책오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고 협소하여 이용객이 불편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크루즈 및 국제․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확장 신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및 국제․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확장되어야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일반 면세점 설치, 특산품 등 전시판매, 복합쇼핑센터 등 시설이 함께 입점해야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일 간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과 한․중․일 등 국제크루즈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호 관광을 오고 가는 나라들입니다. 최근 국가 간 다소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여수시와 일본 가라츠시는 자매 결연도시이고 중국도 항저우시와 웨이하이시 등 자매도시와 양저우시 등 우호도시가 3개나 있습니다. 특히 한일 간 정기항로를 개설해서 우리 시가 남해안권에서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 시의 우수한 상품을 많이 팔아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및 국제해양관광을 선도하는 가칭 남해안권 국제해양관광 센터 유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권 신성장벨트와 경남 서부권을 연계해서 남해안권 관광은 물론 국제 해양관광에 대한 종합 프로그램개발과 관광객유치 등 명실상부한 남해안권 관광을 선도하는 국제해양관광센터로서 기능수행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사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질문입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매각부지 A, B, C는 민간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크루즈 및 국제․연안 여객선 부두 필수 하역장 부지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주요한 정책결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정책적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수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시장님의 정책의 선택 문제입니다.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만에 하나 잘못 판단하여 민간에게 전부 매각된다면 잘 만들어진 국제해양관광의 기반의 한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정책적 과오가 될 것입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준 자료보다는 진일보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 국제여객선하고 크루즈터미널 이 부분은 분명히 분리해서 따로 지어져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하나로 겸용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짓는 것이 맞고 따로 분리해서 짓는다면 현위치는 크루즈터미널로 가고 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C구역 쪽에 저쪽에 국제여객선터미널 그쪽으로 분리해서 짓는 것이 맞고요. 장래로 볼 때 그다음에 아까 백억원 예산을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요 100억 가지고는 이게 조족지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천 같은 데는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시장님

김행기의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의 견해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일부는 아까 터미널 신축 관련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고 한·일 간 카페리호 국제여객선 이 부분도 좀 같이 노력해서 취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초반기에는 재정보전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시민사회나 시의회 공감을 얻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A, B, C 그 지역 민간투자 매각은 신중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정책 오류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