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경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경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 57조 제2항에 따라 의안 제출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에 권고한 ‘지방 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불과 16%인 39개 기관만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 등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달 우리지역에서는 여수시민협이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난연말 개정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기존에「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수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3장, 5절,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는 총칙을, 제2장에는 윤리강령을, 제3장에는 행동강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제2장 윤리강령의 주요골자입니다. 제6조에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을 영리․비영리, 기관․단체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겸직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와 연1회 겸직 신고 안내 및 점검 규정을 추가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영리거래를 적극 금지하기 위하여 제7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및 신고사항을, 제8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에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행동강령의 주요골자입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1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기존 규정을 강화하고, 제12조에는 임기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는바, 특히 제24조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등 제한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제26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과 초과사례금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8조에는 의원 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재산거래, 계약 등 체결 시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1조와 제32조에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인 사항 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권고안과, 지난 1월 29일 시달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의회’,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상을 만드는 데 바로미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