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4-29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김종관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부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군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세부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 인 출석 요구는 동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김종관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잠시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를 보면,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사업을 하게 돼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각 부서 다 해당 되겠네요. 감사자료 하나를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시면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32조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공통과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획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한 마디 추가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 7대 때만 해도 상임위가 분리 되다보니까 각 실ㆍ과 요구 건수가 줄었었어요. 지금은 상임위가 통합되다보니까 위원님 별로 실ㆍ과를 전부 다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한 것을 100% 행감 때 지적할 의미는 없어요. 자료를 충분히 받아 본 상태에서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본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꼭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받아 보시고 자료로써 충분히 갈음되게 되면 행감에서 질의를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또 행감에 자료 요구를 안 했더라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실ㆍ과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제의한 게 뭐냐면, 지방보조사업 평가 관련 자료를 봐야겠더라고요. 자료로 봐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심의위원 명단이 포함되고 지방보조사업 심의회 개최 및 회의록 사본,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총괄표, 우리가 보조사업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평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그 사항을 넣자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우리가 각종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실명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알아야 하거든요.

차미숙위원

지금은 개인실명 다 나와요.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처럼 명단을 요구했을 때 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실명을 꼭 넣어줘야 해요. 법령에 그런 게 있어요. 군민 개인이 행정기관에 정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김○○, 이렇게 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행정감사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명으로 자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주지 시켜주세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하고…… 원안 수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