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주아
하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중복 또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9년 4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으며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마지막에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변경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변경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인숙 부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ㆍ교부세 변경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국ㆍ시비 반환금이 97억 원에 달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잔액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여 국ㆍ시비 반환금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우리 기금은 총 8종이며,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금회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광주음식페스티벌 사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등 3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변경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요. 부구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9년 본예산을 심사했을 때 삭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을 예결위 할 때가 2018년 12월이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행되고 있던 내용이나 왜 삭감이 돼야 되는지, 삭감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든지 설명을 할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이번 추경에 본예산 삭감했던 내역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올려놨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결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통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업무와 현장경험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지금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서 상임위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입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작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내용입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예, 작년에 제가 없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항상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하고…… 남구 예산이 빠듯하고 구민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작년 예산에 삭감되어서 불가피하게 2019년도 올해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꼭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요.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정말 그 용도에 맞게 성실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작년에 정리한 것이 올 해 올라온 것은 실무자적 판단과 시청사항, 또 구청장님의 마인드 모든 게 연결돼서 함께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잘 보충해 주시고, 위원님들 현명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께 더욱 설명드리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111쪽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비 부분 1억 8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 맞나요? 신규부서가 몇 개인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증액된 인원이 91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1명이면 국내여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 기본 여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그렇다면 이게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14개월 분 아닌가요? 지금 1억 8000만 원은 몇 개월 분을 올리신 건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8개월 분 올렸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월 평균 기준경비를 올린 게 8개월 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경비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비 부분도 8개월 분인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8개월 동안 국내여비를 1억 8000만 원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91명. 현재 월 평균 저희들이 2250만 원 정도…… 91명에 대한 월평균.
주아
하주아위원장
산출기초가 있으시면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91명에 대해서 8개월 분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로 배정된 일수는 9∼10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인력들이 있으면 그런 여비를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외부로 출장갈 일이 많이 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외부 출장도 출장이지만, 기본적으로 한명당 관내여비로 월 20만 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48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4800만 원을 올린 산출기초는 무엇인가요? 근거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본예산에 산출기초는 기획실 여비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신규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신규부서는 아직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에 뒀다가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5개 국으로 조직이 분산됐을 때 재배정하는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에서는 기획실 경비로 12개월 분이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신규부서에 들어가서 8개월이 아니라 4개월 분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91명에 대한 여비 말씀이시죠? 산출기초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저는 일반예비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억 원 삭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재정 평가시 예비비를 많이 세웠다 그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재정평가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사용했던 비율을 대비해서 10억 원을 깎게 되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비비 편성비율이 세출예산의 1%라고. ○
이현
이현기획실장
1%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정해지긴 했지만 아시잖아요. 일반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의회 수기까지 받고 사용하시는데 삭감에 있어서는 이렇게 쉽게 바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아무리 1%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면 0.03%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42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삭감까지는 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구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 편성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는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현재 동종단체, 각 광역단체의 구 단위에서 예비비 증가에 대한 교부세가,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못 했을 때 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를 받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저희에게 보내준 지침에 의하면 일자리라든가 생활SOC를 중점적으로 하고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10억 원을 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예비비 증가로 인해서 결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다음 년도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가 염려돼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4357억 9772만 원으로 현재 848억 244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 중에 지금까지 성립전 예산의 총 액수가 어떻게 되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성립전 예산이 몇 건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152건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금액은? ○
이현
이현기획실장
92억 6708만 2000원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실장님이 보시기에, 성립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 질서상 본예산을 전 연도 12월에 확정한 후 다음 상부기관인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시비라든가 국비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추경예산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2월이나 3월 중에 국비나 시비 같은 성립전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각 부처, 광주시도 예산을 확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성립전 사용 내역을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받은 성립전 예산도 있는 반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알게 되는 성립전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상징물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상이 가능한 성립전 예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오지 않았었고요. 이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질의가 늘 있었고, 성립전 예산이 예산 심의권 저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질의와 답변이 매번 있었는데 해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당초에 의회와 협의할 때 5000만 원 이상의 것을 위원님들께 공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본예산 때 심의를 해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의 성립전에 대해서는 현재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특별 교부세와 교부금. 특히 교부금 같은 경우 광주시에서 내려 보내준 사업비는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액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대부분 지역현안사업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이 사업 내용에 쓰기 위해 교부금으로 갖고 온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결위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회해서 설명까지 들을 일 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들……
임석
서임석위원
정회 요청하니까 받아 주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중이었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회 시간 동안에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저는 성립전 예산이 최소화 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지 않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의를 했고요.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안의 취지와는 떨어지게 일반 운영비에 관련한 예산이 다들 조금씩 세워져 있었어요. 이제까지 해 오신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실 텐데 왜 본예산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계상하지 않고 항상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다시 운영비에 관련해서 올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두세 분 정도가 말씀을 하시기를 예산팀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을 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 경비에 있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충분히 세워 주시고 추경 때는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다시 보면 금액이 크진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어쩔 때는 50만 원. 그렇지만 이것이 목이어서 일일이 지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셔서 편성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사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점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 경상적 경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 같은 사업들을 주로 세우게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세워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 부서 운영비와 일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10∼20% 정도 본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다 세우지 못 했다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추경예산의 본 취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현,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대외협력관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최도식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최도식,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
박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주아
하주아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혁신정책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주민 참여 포인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저번에 상임위 때 그렇지 않아도, 박희율 부의장님한테 질책성 멘트를 들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셨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번 의회 때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조례가 심의 의결되면 예산 반영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 때 주민 참여 포인트제에서 운영비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급부를 제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다면 운영 시스템 구축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 9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일단 프로그램 개발비로 용역 관련업체가 대충 이 정도 비용은 들겠다고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시나 구도 현재 주민 참여 포인트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시스템도 같이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 거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것에서 참조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 쪽도 보면 시스템 구축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로 해서 G2B(나라장터)에 올라가서 진행하고 있어요. 금액을 보면 90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고 4∼5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절감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산 반영됐다고 해서…… 정산 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먼저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주민 포인트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스템도 없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순서대로……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순리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스템 개발비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 밑에 보면 131쪽에 열린혁신 정책 부분에서 생활SOC 추진단-자문단이 있어요. 그러면 SOC 추진단과 열린혁신 추진기획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추진단은 관련 부서 장 위주로 해서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추진하고요. 자문단은 외부 전문인력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몇 분이나 되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추진단은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문단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추진단은 집행부 쪽이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SOC 추진단-자문단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문단이라고 용어를 써야 되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별칭 용어입니다. 추진단은 추진단이 별도로 있고요.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구성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추진단과 자문단 같이 하는 참석 수당인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합니다만, 일단은 부기 용어상 같이 올린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에 추진기획단 운영비는 별도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을 다시 추가해서 집어넣은 건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시킨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부족하다고 하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액 증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동일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추진기획단에 여비가 있고, 여기에는 자문단의 여비인가요? 추진단이면 추진단, 자문단이면 자문단 이렇게 나눠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출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한 목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셨는가’ 생각합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단이나 자문단 운영하면서 공무원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열린혁신 추진기획단은 기존에 운영위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생활SOC 자문단은 새로 만드신 건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추진기획단과 생활SOC 추진단과는 별도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별도사업인데 같이 묶어서 참석수당, 여비도 같이 올려놓고,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는 역할이 다를 것 같은데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산 과ㆍ목 상 일단은 열린혁신 정책이라는 세부사업이고요. 세부사업별로 들어가서 사업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과 내용이 같이 중복되면서 거기에다 생활SOC 추진단-자문단을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혁신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혁신정책과장 류병양,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재생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1번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직접 운영하신다고 변경하셨잖아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유가 무엇이에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금년에 본예산에 1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1회부터 5회까지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운영했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교육생 수요조사를 해보면 맞춤식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직접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운영했을 때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과ㆍ목 정정을 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역량 강화도 있지만,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데도 예산은 그대로 15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15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어있는 선진지역에 가서 그쪽에 전문가들 강의 그리고 현지 견학을 같이 겸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전문가 강사료라든지 현지 견학을 간다고 했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15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최소 금액을 반영했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실리적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위줄 보시면 운영 수용비 해서 예산절감으로 7만 5000원 해 놓으셨는데. 작년 본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회의 수당으로 49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절감은 7만 5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 운영비로 쓰신다는 것 아닌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이 절감은 10% 일률적으로 절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 말이 아니라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안 열렸잖아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요?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 몫으로 49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예산 절감은 아니잖아요. 그 몫으로 49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운영비로 쓰신다고 했지만, 지금 직접 운영을 하신다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는 열릴 필요가 없고. 그러면 49만 원도 삭감하셨어야죠. 7만 5000원 예산 절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쏙 빼놓으시고 ‘예산 절감 7만 5000원’을 해 놓으셨으니까. 위원회 수당을 운영비로 돌려서 쓰겠다는 것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잘 보셔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면 50만 원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사실 1500만 원도……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넘어갔을 텐데. 이것을 쏙 빼서 7만 5000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사실 1500만 원 가지고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과ㆍ목 하나하나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명세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면 넘어간다는 식의 예산서 올려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서 보면 142쪽 소규모재생사업 사직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보조사업인데 국ㆍ시비 표기를 여기에 안 해 줘도 되나요? 저희가 구비 어떤 부분을 지원했는지 체크가 안 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1억 5000만 원 사업이고요.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억 5000만 원이면 저희 구가 3750만 원인 것이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설명서에 보니까 구비로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42쪽에 있는 것도 어느 부분이 국ㆍ시ㆍ구비로 진행되는지 사업비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서 자체에도 구비로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구비로 잡아놓으신 것인지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서 보면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지 알았거든요? (예) 그 부분 표시를 다시 해서 수정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양림동 일반근린형인가요? (예) 거기에서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비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양림동 현장지원센터에 사무소가 개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상근으로 마을활동가 2명이 새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상구입, 주로 컴퓨터 구입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어떤 건가요? 본예산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컴퓨터도 없는데, 지금까지 현장지원센터에서 공공요금을 내고 있었나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저희 마을활동가 2명이 새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 직원 활동가들에 대한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양림오거리 코너에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임대인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구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곳이 청년창작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작소가 설계 중에 있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조만간 그 부분을 헐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선 임대해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 국ㆍ시비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들여서 자산취득비나 공공운영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에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할 수 없나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구비 매칭 25%입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매칭사업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200억 원 안에 있는…… 구비 매칭 25%에 들어와 있는 예산 내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5%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있는 현장비품이 구비 매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네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200억 원 사업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운영, 실무비용 등은 주로 구비로 가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구비로 갔어요. 매칭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무실 비품은 구비 매칭 아니잖아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구비매칭 예산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사업은 국ㆍ시비 위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것은 순수 구비로만 가는 것이고 매칭사업은 아닌 거죠? (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큰 틀에서 보면 매칭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매칭은 아니잖아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구비 매칭은 나중에 정산할 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석희,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지역경제순환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상임위에서 말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상임위 때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몰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53쪽에 전통시장주차장운영비가 있는데 고객쉼터책상구입이 있어요. 혹시 그것 질의하셨나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데 여기에 국ㆍ시비를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지 않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비용이 공모사업이니까, 국ㆍ시ㆍ구비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과장님?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셨다고 하시니까. 예산서 167쪽에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있는데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우리가 상생협력포상금과 자치경영대상 관련 수상해서 4100만 원 정도 확보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선진적인 시책을 발굴하는데 쓰면 좋다고 생각해서, 8명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일단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것이고, 정확하게 8명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로컬푸드 국외선진지견학 국내여비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도 오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국내여비는 국외선진지 견학은 아니잖아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움직이는 비용 관련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외선진지 견학이 지금 두 곳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리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가 지난 해에 지방자치 상생협력ㆍ갈등관리 경진대회를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상해서 포상금 형태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세입으로 들어와 있나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추후에 정확하게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예산서에 없어서……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선정기준도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에 로컬푸드가 수익이 나고 있죠? 수익 부분은 어떤가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난 해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4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인건비 제외하고 말씀하신 거죠?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한 출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한 순수익이 4400만 원 정도. 정확히 보고드리면 4426만 3234원이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에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쓰실 건가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2000만 원인데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될 시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현재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업 이름이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각 부처에서 하나씩하나씩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것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춰서 각 부처에서 연계된 사업으로써 일괄 세트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가 선정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협약을 해서 최장 3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 브랜드가 있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대촌을 중심으로 농정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농정사업, 특히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광산구 쪽에서 선정됐고요.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표미당 100억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공모사업 자체가 금액대가 있는 사업이군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용역해서 발주하실 거죠? G2B(나라장터) 이용하셔서요? ○
양신
강양신지역경제순환과장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남구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용역 관련해서 경험을 해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비를 일부러 맞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2000만 원 미만이에요. 제가 이것과는 관계없는 용역을 해봤는데 보니까 용역회사가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용역회사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와서 억지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 관련한 공원화 사업할 때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봉선 장미공원 할 때도 느꼈는데 정말 수준 이하거든요? 도시국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려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발 입찰도 돌려보고 경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기존에 같이 했던 용역회사들이 빨리빨리 소통도 되고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립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이나 외부에서 실력 있는 업체를 해서 느낌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방금 말씀주신 내용처럼 계약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좋은 용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문화관광과ㆍ세무과ㆍ민원봉사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행정지원국장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집행부께서는 잠깐만 나갔다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183쪽 보면 지문리더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외주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관리만 용역을 준 거고요. 각 실ㆍ과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리더기가 3년 이상이 돼서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관리용역은 어디에 주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가 보면 보안이라든가 경비업체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모든 시스템을 설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됐더라도 리더기 유지관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을 유지 용역비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기가 노후화됐을 때 계약조건에도 새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러한 계약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교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만 해 주는 건데.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부품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경비업체는 시스템이 오류가 나거나 오래 됐을 때 본인들이 오셔서 교체하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70만 원씩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부품이 고장났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임차보증금을 내는 곳이 있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게 매주 목요일에 짜장면 지원하는 것과 밥상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나눔의 센터가 그것인가요? (예) 나눔의 센터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인 거네요. 본예산에는 안 세워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검토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좁아서 못 해서 이번에 50평 정도 필요한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50평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40평에서 50평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락 만들고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장소가요. 그럼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럼 8000만 원은 인위적으로 보증금 올려놓은 것인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더 주라고 한 것 최대한 깎아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어디에 물어보셨는데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2군데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증금 8000만 원요. 우리 구 공유재산 중에 공간이 없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40∼50평 정도 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레슬링합숙소도 봤고 도시재생추진단 쪽을 봐도 그렇게 활용할 만한 데가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죽어버리는 돈 아니니까 세워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당장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400명 정도, 식사하셔야 할 노인 분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만드는 곳이라는 거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위탁금으로 돈으로 드리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증액이 되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증액을 요구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래서 이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연번 22번 보시면 백운2동 커뮤니티센터 해서 운영비용 600만 원 지원을 하신 게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정확히 뭐예요? 운영주체가 따로 있고,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천신애 위원님 질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상,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회계과 과장님 부탁합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할 게 있어서 사실은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임위에서 말씀나누셨던 예산 관련해서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에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정보와 통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 남구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현재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77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ㆍ통신 예산은 2015년에 11억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13억 원, 총 2억 원 늘었습니다. 다른 행정의 영역에서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저희 정보ㆍ통신은 겨우 2억 원 늘었습니다. 실은 현재 저희 행정에서 큰 영역이고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백업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부서가 정보와 통신 분야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무려 5년 동안 겨우 2억 원 늘었습니다. 그만큼 최소치, 아니 겨우 기능 유지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정보와 통신이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컴퓨터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사야 하는 일이 벌어졌고 통신 분야 또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일들을 해 왔는데, 그 예산을 이번에는 조금 더 기능에 맞도록 증가시키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원안 통과됐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도청감지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도청감지시스템을 세 가지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정부보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있다면 저도 두말드릴 수 없겠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마포구가 이미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대구 남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 정보의 보안취지에 맞고 그 취지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로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초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광주광역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 5개 구 중에서도 저희 구도 이 기준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제 광주시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청사방어보호시스템 3억 2000만 원 짜리를 광주시 회계과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통 크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승낙해서 3억 2000만 원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취지는 직원들이 원하고 청사들의 보호방어라는, 누구나 들어와서 청사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관점에서 3억 2000만 원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 내에서 최소의 두 군데 핵심 포스트만이라도 도청 감지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서 행정이 큰 불안감 요소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저는 도청도 몰카와 같은 논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가 찍히고 나면 그것을 다시 없애고 후폭풍을 치러 내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나 시간이 이뤄집니다. 요새 도청 장비가 3세대까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1∼2세대 도청장비도 잡기 힘듭니다만 3세대는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청감지장치를 되도록 이번 예산에서, 7800만 원입니다. 정보ㆍ통신 분야 업무에서 저희 쪽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크게 한번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공유재산관리에서 구 보훈병원을 보면 학술 연구 용역이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연구 용역이 올라왔어요. 5000만 원 짜리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백운광장 위주로 전체 도시뉴딜정책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건데,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학술연구용역이 돌아가지 않나요?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학술용역과 궤를 조금 달리 합니다. 거기는 도시재생 차원의 백운광장과 그 일대의 건너편 쪽에 존재하고 있는 모아산부인과 쪽 분야라든가 먹자골목 분야 그리고 지금 인구보건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백운광장에 대한 재생적 관점의 접근이라면, 저희는 보훈병원 부지 8000평에 대해서 백운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되는 도시의 여건상에 발맞추고 현재 그 부지가 갖고 있는 구청상에서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범위가 다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건물 내에 어떠한 건물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용역은 다른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0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유찰되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지가 갖고 있는 중요성 또 과업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학술연구기관에서 쉽사리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운광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 추 하나를 분석해야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시설을 유치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현재 부지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의 난이도와 중대성이 50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남구에 백년지대계를 그려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남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용기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번에 다시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이번엔 100%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마 학술연구용역을 할 때 오롯이 구)보훈병원 하나만 두고 용역해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백운광장 주변으로 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예)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백운광장과 같이 엇물려서 이왕이면 통 크게 큰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별도로 보훈병원만 용역하는 것은 두 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용역의 과업 범위에 백운광장 자체적인 경제성 분석과 함께 주변의 변화 발전상을 포함한 용역을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연구용역기관에서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용역은 두 가지가 포함된 용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도시재생에서 하려고 하는 용역과는 어떻게 되나요?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도시재생과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상의 모습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줄기를 뺄 수 있지 않나요? 큰 그림이 그려지고 보훈병원 자체 내에 상세한 용역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조금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노후 공공청사 국가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 시절에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에 의해서 그 부지 내에 어떠한 청사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고, 남구 주민들이 요구했던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진행을 했는데 LH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맞춰진 경제성 분석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만 뽑기에도 현재 용역비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플러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중심시가지형 용역과 함께 백운광장에 대해서 급변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고가 철거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 용역에서도 이것이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 총무과에서 청사 방호 시설물 설치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됐다가, 다시 전액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내용이라는 것이……
임석
서임석위원
청사 방호 시설물 설치.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부처에 가보면 출입구 단계에서부터 신분증 카드 제출하고 막는 과정을 거쳐서 청사를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시에서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시의 전 집행부에서는 열린 행정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열어놓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시스템을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보안 시스템을 하겠다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사 보수 유지관리 행정정보 유출방지 장비구입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과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 시스템과 도청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는 다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궤를 같이 한다는 관점에서 누구나 왔다갔다 하는 것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열린 행정이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와 보안 차원에서 이루어진 관점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누구나 다 들어와서 청 내의 자연스러운 통행과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결국 도청 또한 무작위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안의 작은 관점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출입 방호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두 퍼스트(first)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같이 궤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거나 또는 비문이 유출됐던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문제를 삼아서 됐다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출되고 난 후의 파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감지시스템을 의무화 시켜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발 맞춰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 구가 그만큼의 비문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정보시스템을 유출할 만한 비문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싶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유지보수 부분도 보면 자료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유선전화기와 무선전화기의 내용에 대해서 주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유선전화기 쓰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는 직원 분들이나 구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 같은 내용이 있었을까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전……
임석
서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 무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시 같은 경우도 무선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무선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작은 사무실 공간을 나누고 나눠진 공간 내에서 전화선과 컴퓨터선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직원들의 자리 배치가 어려워지면 바닥을 들어냅니다. 그러면 바닥 속에 코드 네 개를 짚을 수 있는 아웃렛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통신선이 두 개 들어가고 컴퓨터선이 두 개 들어가고, 선을 빼서 연결해서 쓰거든요. 조직개편을 해서 자리배치가 틀어지면 틀어진 공간 바닥을 다 들어내서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다 다르다보니까 직원들이 속된 말로 밑을 기어가면서 선을 끄집어 내기도 해야 되고 닿지 않으면 본인들은 낚시라고도 하더라고요. 선을 끄집어 당겨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더 늘어나면 나중에는 밑에서 선을 못 뽑아오면, TP실이 층마다 두 개씩 있습니다. 거기서 천장으로 선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 공사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TP실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AP컨트롤러를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전화선에서만큼은 무선으로 충분히, 폐쇄망이기 때문에, 회계를 할 수 있고 남아있는 아웃렛 선은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선으로 컴퓨터 잭을 연결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상생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무선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무선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00대 구입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편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잡아서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추경으로 100대만 한다? 어떤 것은 유선이고 어떤 것은 무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본예산 때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못 하고 이제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따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로 100대만 먼저 숫자에 증액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조금씩 더 확충을 해 나가다가 저희들이 2022년이면 청 내 전화망을 KT와 다시 5년간의 유지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부족한 선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2020년 본예산 때 이 부분에서 무선이 장점이 생겨서 나머지 유선들도 무선으로 다 바꾸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 추경에 이 부분만 세우고 본예산 때 또 다시 세운다면 두 번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공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돈의 규모도 커지고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선망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안이에요. 그래서 보안이 바로 뚫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300여개 되는 다른 지자체도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고 겨우 하는 곳이 화성시에서 한 군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하고 있다고 하는 고양시마저도 구축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지자체 정부에서 무선전화기 설치한 곳이 화성시라고 하는 단 한 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남구까지 무선전화기를 두 번째로 설치하는 곳이 돼요. 이런 부분이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는 1등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면서 장ㆍ단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직원 분들께서 설치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까지도 유선을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이것을 넣어서 무선전화기로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참고로 통신망에서의 보안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통신망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조직내부에서의 무선망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교환실에 있는 선을 타고 유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무선 같은 경우의 보안은 어떠한 부분의 주파수만 맞추면 바로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위험수를 왜 우리가 지금부터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예산서 202쪽에 보면 MS오피스 2016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가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윈도우 10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요, MS오피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사무실 오피스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사무실에 범용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구입을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깔면 컴퓨터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90조로 소트프웨어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로는 150대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는 기존에 있던 쪽으로 소프트웨어는 다운 받아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이 본예산에도 50조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번에 추경도 90조를 하셨는데 계속 회계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증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90조로 되어 있다면 본예산의 50조는 무엇인지 합치면 140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대수와 정본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이선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맞으면 90조가 되어 있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없습니다. 실은 안 맞아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왜 안 맞아요?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만큼 저희가 다른 것을 쓰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쓰고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느라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는 그 부분은 질의를 별로……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이야기를 한번…… 그때 서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그때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그 당시 50조는 구입을 하셨나요? (예) 그럼 이번 90조는 구입을 하셔서 어디에 깔아주실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직원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이번 신규 컴퓨터 구입한 데에 같이?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 한 대당 소프트웨어 하나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개수를 따지고 보면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도 그렇고 작년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계속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맞춰보면 얼추 컴퓨터 대수보다 소프트웨어 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때 그 부분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 관내 와이파이 회선이 몇 곳이나 되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66개소인가요? (예) 이것이 공공와이파이인가요? 아니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공공와이파이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공공와이파이인가요? 공공와이파이가 66개소인가요? (예) 제가 알기론 공공와이파이는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6개소인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주요 관광지, 푸른길 공원 이렇게 해서 총 66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다 설치를 하는 것이네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은……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공공와이파이는 시에서 버스 승강장에 일괄 설치를 했던 것이고.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관내. 공공와아파이가 아니라 우리가 회선 요금을 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 이것이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6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66개소라고요? 66개소이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52회선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52회선이 1년 것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52회선으로 해서 12개월분이 올라왔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와이파이 회선요금 52회선에 대한 비용은 또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선 수에서 미리 선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고 해서 생활단위 근린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 위주로 와이파이를 새로 확충하기 위해서 올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확충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6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공공요금으로 관내 와이파이 회선요금도 52회선으로 본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정액이 되어 있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12개월분을 통신요금도 올려서 추가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확충시켜야 할 곳까지 부족분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남구의 와이파이 회선요금을 낼 곳이, 관리하는 데가 총 해서 104곳인가요? 그렇게 됩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니요, 새롭게 확충할 것까지 생각해서 부족분과 그 공공요금비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본예산에 공공요금 12개월분을 올려놓으셨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52회선 12개월분을 편성하셨다고요. 그런데 추경에 52회선 12개월분을 다시 올려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총 해서 몇 곳인가요? 회선 수가 104곳이라는 것이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이게 아닌데……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해 되셨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끝나자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20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16개의 동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공사(주민참여예산)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은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끝냈습니다만, 해마다 상반기가 되면 동청사의 전반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1년 사이에 동청사마다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 8000만 원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요? (예) 저희가 생각보다 긴급하게 보수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냉ㆍ난방기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누수가 있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번에 16개 동청사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혹시 그 짧은 기간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와이파이는, 기정액 계산을 해 보니까 52회선 12개월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2회선에 대한 12개월분이 나오니까, 본예산에서 세운 기정액에서 52회선 비교증감을 합치니까…… 이것이 나와요. 그것 같아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영
황도영위원
심심한 것은 아니고 계산해 봤어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 잘 하셨어요. 본예산에서는 와이파이 요금을 2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2만 8000원으로 해서 52회선을 계산해서 12개월 올려 놓으신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와이파이 요금을 2만 8000원이 아니라 5만 4000원으로 해서 52회선을 계산해서 올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와이파이 관리요금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라는 거죠.
도영
황도영위원
이 와이파이가 지금…… 대변인 같이 돼서 죄송한데, 2만 8000원짜리가 있고 안테나가 4개 짜리 6개 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서를 그때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실무자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끝나자마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주세요. 금액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예산서 204쪽 보면 종합문화시설 유지 관리 비용인데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공공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요금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비용이…… 과장님, 혹시 소방관리 같은 경우 우리는 안전관리자가 없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거의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죠? (예)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리대행용역비 부분은 별도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법상 지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대행을 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말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안전관리용역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한 몫씩 챙겨서 우리가 용역비를 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여기에 넣어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만 하는 용역도 있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쭉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본예산에서는 전부 90% 정도 잡혀놨는데 이번에 10%씩 다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 나머지를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항상 집행할 때마다 이것을 다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잔액이 남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들을 반영해서 단가표, 물가상승률만큼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잔액이 남은 만큼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쌓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유지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건물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라고 봐요. 어디 내는 것은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100%까지 잡아서 금액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달은 안 나갈 때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100%로 올려 놓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이유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병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없어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잘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비용은 이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서 214쪽에 있는 게 구민의 날 행사인가요? (예)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공연을 기념식 행사 위주로 해서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만족도는 어떤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아직 만족도는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저희는 나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성공적으로요? 성공적으로 끝난 우리 구민의 행사였네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연번 17번 내용을 보면 예산서는 216쪽이고요. 관광도시사업 지도 만드는 사업을 이번에 추경을 세웠는데요? (예) 주민들한테 쓰이는 거죠? 관광객들이 오시면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 가면 유진벨기념관이나 양림동주민센터…… 대부분 양림동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양림동 관광투어 지도잖아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구 전체인데요. 지금 현재 제작된 지도가 오자도 많고,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펼쳐서 보는 지도 말씀이시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 지도를 보면 주로 양림동 위주로 되어 있고, 광주 몇 경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몇 부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일단 2,000부 이상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제작비용과 수량이 바뀌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부 이상 만들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000부 이상이라면 아직 정확하게 제작에 대한 단가나 그런 것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1000만 원 일단 세우고 나서.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맞춰서.
임석
서임석위원
맞춰서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통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견적이라도 세워줬으면 더 정확한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ㆍ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한 예산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견적을 조금 가안이라도 작성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세워놓고 2,000부 이상이라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수량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예산서 211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들어와서 남은 것을?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얼마인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2000만 원이었다고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만 해당되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20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농촌테마공원 관련사업 점검하면서 인센티브 받은……
신애
천신애위원
과마다 이렇게 받는 건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의 인센티브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 쓰시고 올해 이렇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작년 늦게……
신애
천신애위원
결산으로 해서 남은 것을 갖다가 세입을 놓고 맞춰서 쓰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민원봉사과에도 있던데요? 인센티브 똑같은 항목으로 2500만 원 잡았거든요? 229쪽이요. 그것은 어떻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은 2000만 원을 다시 사무실집기…… 농촌테마공원에 사무실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217쪽 보시면 그 예산 2000만 원 그대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다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농촌테마공원 운영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세워 놓으셨는데. 농촌테마공원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나……?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조직개편 하면 4명 직원이 들어가고요. 기간제 10명 해서 14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확충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내용이 일정 부분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삭감시켰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인건비이군요? (예) 농촌테마공원 내부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전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평면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왜 한쪽 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놀이체험실이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동의하셨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따와서, 거기는 어차피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거기에 넣으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협의가 되셨다는 것이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넣으실 때 아무래도 안전ㆍ보안 담당하는 직원분도 한 분 있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항상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노는 테마파크가 생기다 보면 놀이기구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상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챙겨서. 기간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일 것으로 여겨서 혹시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됐는지 여쭈었습니다. 이왕에 한다고 하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일단은…… 김태환 과장님, 세무과 가셔서 조직개편 하면 부서가 두 개로 되니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무거울까요?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그것은 조직개편이 된 뒤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웃음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분위기는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종안은 저희들도 답변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직 확신은 못 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환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환,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봉사과 이석연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천신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세입 부분에 잡혀있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 받았고요. 무인발급기 설치사업에 관한 특별교부금 7000만 원. 도로명주소 신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7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교체 `18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2500만 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포상금으로 시비 400만 원을 각각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천신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연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석연,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정신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 때 수련프로그램 관련해서 남구청소년수련관인가요? (예) 거기에서 연구 용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 데이터를 보고 용역을 맡겨보고자 6월 말쯤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6월 말에요. 그러면 지금 남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예전에 보면 2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공과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공과금은 구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공과금이 연간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차액으로 민간위탁 5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설명하셨나요?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50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저희 상임위에는 수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삭감됐잖아요. 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 있으셨냐는 말씀인 거죠. ○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세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세워져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본예산 때도 왜 세워야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설명 없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수련관 예산이 우리가 지원한 위탁금과 자체수익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과 동일한 여건과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18년에서 `19년의 최저인건비가 10.9%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순수하게 증 요인이 10%인 1억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설 노후라든지 중복된 프로그램도 있어서 새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5000만 원 예상되고 있고. 또 수영장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에 기계가 노후화돼서 수시로 소규모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자구 노력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된 후로 인력을 3명 이상 감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0만 원을 지원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원해 주면 미납이든지 체납이든지 예전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어차피 그때 당시 미납금도 공공요금이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 풀로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미리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하셨다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좀 더 빨리 시작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인건비라든가 인원을 줄여도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6월 말에 진행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연구용역을 빨리하셔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인가요? 도서관과 이공색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래지향적 U-도서관은 무엇인가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자동 대출반납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4시간 풀로 운영하는 거네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예, 대출도 하고 반납도 되고.
주아
하주아위원장
설치는 어디에?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빅마트 뒷부분.
주아
하주아위원장
빅마트 뒤 쪽에?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빅스포츠 뒤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한 곳인가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현재 올해 1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것은 공공요금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본예산에 기계 값.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 공공요금과 같이 넣으신 것 아니시고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별도로 넣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넣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런 부분은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연번 2번에 있는 스마트도서관구축 무인도서관 대출 반납기에 대한 유지비인가요? 다른 유지비인가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지금 60만 원 말씀하신가요? (예) 유지비가 아니라 공공요금. 앞으로 설치하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임석
서임석위원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그것과 연관 있는 거죠?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예, 연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이죠? (예) 기존에 한 대가 있지 않습니까?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설치계획이 7월에 설치되는 겁니까? 6개월분만 공공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기에.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상반기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되면 바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7월에 설치 예정이라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6개월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략적으로 일단 그렇게 잡아넣은 거예요? (예) 언제 설치될지 언제부터 공공운영비가 나갈지……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6월까지는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하반기 6개월분만 공공운영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위원장님, 세무과 질의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이공색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이공색,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과 김태환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태환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지난 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안인데. 책을 보시면 보조금 사업집행에 있어서 잔액반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부서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책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책정이 되고 세출 부분에서는 반환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각각에 물어보면 이자까지 같이 해서 반납을 하는 사업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이자는 전액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자는 다 빠져있고 잔액 부분만 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볼 때는 통일성이 없거든요. 세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할하신다고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회계규칙이, 예산처리 지침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별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 세무과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이나 세출되는 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우후죽순이라. 보시면 어떤 데에서는 그 외 수입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아직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주용
주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용
주용행정지원국장
결산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서의 보조금 사용잔액 처리실태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자가 붙어서 반납하는 경우와 이자가 붙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는 크게 그 돈이 어느 회에 우리한테 보조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되면 2019년도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2020년도에 해요. 그러면 2019년도를 2020년으로 명시이월 한번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방비로 확보 못 했을 때는 2021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한번 내려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사용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자를 발생한 후에 그것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중앙정부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매우 의심스럽죠. ○
주용
주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즉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일어났을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교부받은 것을 다 사용했을 때는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잔액만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고요. 특히 사실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보조금에 어떻게 내용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미흡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받는 특별교부세 이것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편입해서 다음 연도 일반재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은 보조금 집행사용 반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기왕에 반납할 것이면 이자 발생하지 않고. 제가 그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업무를 떠난 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까지는 이자반납을 안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까지 했을 때는 그것은 100%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만 이자 반납까지 안 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볼 때 어떤 데는 잔액 반납하고 이자까지 계상이 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잔액 및 이자 반납, 이런 것이 저는 거슬리긴 하거든요. 정리를 깔끔히 하셔서. ○
주용
주용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이 언제 우리한테 교부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용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천신애 위원님이 의문스러운 것은 어디는 반납, 어디는 이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정리해서 칸을 반납이든지 이자든지, 잔액이면 잔액이라고 끊고 이자반납 별도로 해서 목을 만든다진지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정리했으면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첨부해서 다른 직원 분들, 부서별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생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현 복지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다른 과는 없고 환경생태과.
주아
하주아위원장
환경생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 358쪽 쓰레기불법투기, 현재 설치현황이 121대, 그리고 추경 때 또 해서 20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는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돌고 밑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몇 군데를 보면 아직도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카메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주민들도 이미 알아요.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전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그게 칩형 CCTV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더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과 협조해서, 좀 힘들지만, 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세워진 4600만 원 정도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뚜렷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정리가 돼야 되니까. 되고 나면 동 청사 관리하는 CCTV와 연계해서 관리할까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담당자께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분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까지 점검해서, 설치보다는 관리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광역위생매립장 화장농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 시설비가 있더라고요? 4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농로 공사가 지역경제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하시는 거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작년 연말에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저희 직원과 기술직 직원이 일일이 현장방문해서 우선순위를 만든 거고요. 물론 지역경제순환과에서도 하지만 그쪽은 구거 위주의 정비가 더 많고요. 저희는 농로 포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지역경제순환과에서는 일하실 분이 없어서 농로 공사를 못하고 계신대요. 그럼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359쪽 대촌지역 주민숙원사업, 그때 용역 1억 원 세웠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세워져 있네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이것은 시에 승인받아야 되는 건이고요. 대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와 회의하고 있는데 아직 안건을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보내주지는 않았으나 용역을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기 보다는 용역 금액을 줄여서 하자는 의견을 아직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체적인 안건을 올려서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 사업계획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용역비는 변경될 수 있겠네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금액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 결과에 따라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올해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 사업계획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계십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상반기가 돼 가는데 또 다시 예산을…… 일단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더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쓰레기불법투기, 이제는 설치보다는 관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과 청사를 연결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28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52쪽, 지역자활센터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부지 매입 과정인가요? 중도금 내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현재 부지 계약은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분할상환하면 부지 매입은 완전히 끝나고요. 현재 같은 부지에 치매센터와 자활센터가 동시에 건축을 계획했다가 치매센터는 우선 올해 건축이 들어가고, 잔여부지에는 자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비가 10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10억 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10억 원만 확보되면 저희가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빠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체 구 예산은 건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구비.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구비로 생각했을 때 23억 원은 매입비로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기금이 20억 원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약 10억 원 정도 부족…… 잠깐만요, 총……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어려우시면 끝나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총 건축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자활사업단에 참여자 수는 몇 분 정도 돼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자활센터 직접사업 말고 위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170여 명 정도……
남호현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자가 아니셔서 잘……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숫자는 저희가 조금 기억이……
남호현위원
사업단 수도 몇 개인지 모르시겠네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12개 사업단입니다.
남호현위원
참여하신 분들은 남구의 수급자들이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남구의 수급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총 수급자요?
남호현위원
예, 과장님 그것도 조금 이따 알려주세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가 자활기업으로 2년, 3년 근무하면 탈수급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체로 탈수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요즘은 자활사업단을 신규로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시범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사업단으로 내주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독립해서 내주는 것 말씀하시나요?
남호현위원
예, 자활기업으로.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기업으로는 6개월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자활기업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수익을 내기 어렵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독립을 못 하면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그게 몇 년 동안 탈수급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사항은 없나요? 근로능력 있는 분이 자활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이 2∼3년 동안 자활에 근무하시다가 탈수급 해서 자립할 수 있게……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내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자활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탈수급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까 대답 못 해주셨던 것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자활센터에서, 그 기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고 난 후에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어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2건 선정된 과 자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400만 원씩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말씀입니다. 2100만 원 정도 예결위에서 더 편성을 해 주시면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2500만 원 구비 부담액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구비 부담액 2500만 원, 복지정책과 공모사업 25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시 또 업(up)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함께해주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과ㆍ공원녹지과)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377쪽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에서 GB 경사도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경사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가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담을 하고 불법으로 밝혀지면 징수할 예정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어떻게 징수해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심스러운 경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16도에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것을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불법으로 판명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징수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표고 기준(altitude reference) 신설돼 있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표고 기준.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표고 기준이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12도에서 16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사도가 아닌데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표고 10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천적인 문제가, 경사도를 높이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도영
황도영위원
경기도는 17도도 있지만 21도로 상향조정한 데도 있거든요? 구마다 달라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16도 이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주로 16도 이상이 없는데……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문제되는 지역이 비슷하잖아요? 진월동과 봉선동이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기준이 없어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광주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건의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징수 마련은 객관적으로 전혀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5회로 한정을 해 놓으셨는데, 5회로 한정해 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16도 이상 근접해서 개발행위 신청해놓은 토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아마 5회 정도면 1년 동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를 들어 징수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인허가 제재를 건축과와 논의해 보셨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징수 부과했을 때,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판단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세스(process)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통과시키고 나서 건축인허가가 안 나간다든지, 건축인허가 전에 이것이 납부가 되어야지 건축인허가가 나간다든지 상호간의 교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기가 돼야 되지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퍼주기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발판이 없잖아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이 없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첫 번째는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경사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셔서 17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오는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20도, 21도로 해버려야 그 근처에 업체들이 안 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경사도 관련해서 검증이나 자문수수료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황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하셔서 전달사항 있으시면 추후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 김백원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가 어디인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교통과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교통과 강래광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바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문점이 몇 가지 가더라고요. 275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이 몇 개소인지 지금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유개승강장이 158개소이고요. 무개승강장이 170…… 잠깐만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170개소 정도 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추세가 유개승강장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누구만의 특별한 곳을 지정해서 교부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고요. 앞으로 하실 거면 공모를 통하든 시나 다른 곳을 통해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일례로 봉선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 앞에 버스승강장 가보시면 좁아서 일반 시민들이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통행할 수가 없어요. 버스승강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개승강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마련해서 스탠드를 앞으로 당기거나 그런 큰 공사가 아니어도 일부 공사로도 충분히 시민들 통행이 원활할 수 있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한 번에 공모사업을 해 주셔야지 여기는 누가 봐도 딱 필요한 곳 한 군데, 두 군데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쪽에 교통안전의식 함양이라고,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실ㆍ과에서 다 검토하고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70쪽. 이것이 정말로 균등하고 공평하게 배포가 될까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수량이 너무 작지 않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상임위 때도 이것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본회의 예산 때……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 모범운전자회와 남구 녹색어머니회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본예산 때는 남구 모범운전자회에서 TV와 복합기와 컴퓨터를 사주라고 했는데, 상임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산취득분야에서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이 됐고요. 이번에 남구 모범운전자회 말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통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다 해서 상임위 때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마스크는 솔직히 좀 적습니다. 적은데 급식비에서라도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마스크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왜 계속 이것을 여쭤보냐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배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 학교는 아니어도 순차적으로라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봉선1동인가요? 그 쪽에 유개승강장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현장 확인하셔서 이설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남호현위원
굳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장
어디 부서 말씀하시나요?
남호현위원
교통과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416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71쪽, 구비는 없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과장님,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그것이 영어는 워킹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러세요? (예) 작년 2018년도에 두 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 4개 학교가 한다고 들었어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올해는 5개 학교.
남호현위원
백운초 외 4개니까 5개? (예) 어느 학교인지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백운초등학교와 진제초등학교, 양림동에 학강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 제석초등학교 이렇게 5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자아이들 등하굣길 위험한 곳도 있잖아요. 아무 학교나 있는 것이 아니라 등하굣길이 위험한 곳에 지킴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통장님이 하고 계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되게 만족한다고 짧은 알바에 참 좋다고 하면서 학부모님들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1∼2학년인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작년에는 두 군데에 했는데 금년에 다섯 군데가 늘어난 것은 선정 과정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먼저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보에 의해서 각 학교로 협조해서 참여 학생들을 파악하고, 안전지킴이도 저희가 공고하고 모집해서 같이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학년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설명서 274쪽 교차로알림이설치사업 하시잖아요. 현재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274쪽에 있는 교차로알림이설치사업 2개소는 현재 장소는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은 각 동에 파악을 하라고 하고, 파악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 교차로알림이설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이 교차로알림이사업은요,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보면 사거리 가운데에 반짝반짝 비추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밤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설치하실 때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알잖아요. 교통사고율이 많이 높은 지역, 그런 쪽에 세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남호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는 원래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이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이면도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장비도 설치를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도로랄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경찰서 소관이 되겠지만 세부적인 이면도로랄지 그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지킴이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 하수도정비침수지역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가장 걱정인 곳이 백운고가잖아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차피 올해 안에는 그 곳이 공사가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할 수 있어요? (예) 우기 때까지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늦어도 5월, 다음 달 말에는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게 가능해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요. 그럼 안전총괄과인데 상습침수구역 애견보호시설 확충, 혹시 이것……
주아
하주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자리 함께 해 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요. 애견보호시스템이 2000만 원이고 CCTV가 1000∼3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봉선1동.
경아
황경아위원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경보를 울려주거나……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전광판으로 해서 침수가 예상됐을 경우 긴급문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대촌동의 한일베라체와 송하동의 남선연탄 쪽에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전광판……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침수됐던 곳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음성으로도 알려주시고 영상으로도 띄워주시는 시스템이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유안근린공원 안에 쿨링포그(cooling fog)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그 곳이 유안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부서와 서로 소통이 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 쪽에서 아직 협의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 유지 측면에서, 유안근린공원이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관에 저해되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결정이 난 것입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는 유안근린공원 절대 반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절대 반대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노한종 국장님, 도시계획과 김백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인석 과장님, 건설과 노욱환 과장님, 건축과 장명훈 과장님, 교통과 강래광 과장님, 공원녹지과 박보근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현재 휴직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신 예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한장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한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보건위생과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건위생과 박형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는 338쪽이요. 부정 불량식품 관리에서요. 과장님, 보셨어요? (예) 부정 불량식품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 말씀하십니까? (예) 35명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35명? (예) 그 분이 네 시간 근무하시고 5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예) 1년에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하루, 당일.
남호현위원
하루에 5만 원 받고, 그 분들 1년 동안 감시단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2년. 그러면 2년 하고 또 다른 분으로 채용하고 그러시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연임 가능하고요.
남호현위원
연임은 몇 번 가능해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하셨던 분들이 하신 거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같은 것이 나오고 잘 체크하고 불량식품 검사해서 그 분들이 찾아내시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보다는 감시원을 운영해서 예방 차원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식품전담관리원, 학교 주변의 어린이교육식품 허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영업소라든가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 조심하고요. 식품위생기초위생관리 그다음 어떤 식중독예방관리 그다음 저희들 수거를 주로 하는데 수거검사 지원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위생과가 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35명의 관리는 누가 하세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 지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은 35명분 아니셨나요? 그때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본예산 때 다 세워지면 좋은데 보통 1200만 원을 세워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 때 항상 60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추가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박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한장숙 과장님, 박형선 과장님, 곽은영 센터장님 함께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현재 애사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대신하여 의정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주요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 주무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아
하주아위원장
진명수 의정담당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아무도 안 하시기에. 10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예) 고문변호사가 활동하나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지금 의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때까지 실적 있어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실적은 모르겠는데, 제가 온 뒤로는 안 해봐서……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당초에 1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16만 원이었는데 11만 5000원 오른 거예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아닙니다. 1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주아
하주아위원장
2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27만 5000원×12개월인데요.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고문변호사님을 의원님들에게 소개하고 한번 씩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그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우리 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요청하시면 오시는 건가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아닙니다. 그럴 때 자문을 받죠. 오시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문 받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고문변호사 수당을 증액해서 올리신 거죠?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추경 때 확보한 사유가 무엇이었던가요? ○
명수
진명수의정주무관
그때 집행부가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아
하주아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려서 우리도 같이 올리는 건데, 집행부에서 하는 고문변호사 역할과 의회에서 하는 고문변호사 역할의 자문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유였던 것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의회 운영위 회의할 때 심의했잖아요) 사유가 그것 아니었나요? 본예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에서 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ㆍ과장님, 또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추경 예산에 저희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 비용을 당초에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8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 지원비가 많이 부족해서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서 1년차이기 때문에 유달리 홍보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공모사업비 해서 5000만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공모사업은 우리가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구비 부담이 원칙이고, 또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끝난 다음에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여성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다시 수정…… 사실 수정예산안을 요구해야 되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먼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요,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이 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이 끝난 다음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이 늦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장님, 구정 홍보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명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자치행정과 소명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회계과는 어떠신가요?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밖에 계세요) 과장님, 소명하시겠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소명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시책발굴 국제화 여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구 특화시책 발굴 및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는 26명이 갔거든요? 연수 경비는 70%만 지원하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기 때문에 꼭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님, 소명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도청ㆍ감청장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무선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중복적 의미가 있다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결을 달리하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 보안의 관점에서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에서만큼은, 이 도청문제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유선으로 했을 때는 3000만 원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무선으로 안 하면 유선전화기 값 30만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 말씀하신 것은 28만 원이라고 하시던데? 그럼 공공운영비는 지금 얼마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설비는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시설비는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무선렌털 AP 컨트롤러 값 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 종합 정보망 유지관리도 말씀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 도청ㆍ감청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보팀.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정보팀 것 네트워크요? (예) 정보팀 네트워크는 조직 개편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고 운영비입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비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하나도 삭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정보팀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분야에서 5년간 예산이 11억 원에서 13억 원, 2억 원……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정보통신 분야는 그대로 물가상승분만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소명 들을 것 없나요? 문화관광과는 소명 내용이 없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소명 들을까요?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교육지원과장
예, 정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5000만 원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새로운 수탁자로 위탁된 후로 기존에 방만 경영했다는 것을 치유하고자 자체적으로 정규직 2명과 용역 3명의 인력을 줄이고, 각종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000만 원을 줄이면서 자구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작년 그대로 놓아 봐도 최저인건비가 10% 이상 인상된 것 때문에 순 증이, 작년 비교해서 1억 원이 필요하고, 수영장 지하기계실이 너무 낡고 노후화돼서 그곳 수선하는데 연간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수탁자가 자구노력을 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최소 500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시면 부족함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1/4분기 점검을 해봐도 작년대비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수련관이 어렵게 운영된 것을 보아서 알겠지만 올해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노력을 봐주셔서 격려와 응원차로 5000만 원 지원해 주시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과 소명 들으시나요? 산출 자료 제출 요구 말씀하셨죠? 가져오셨어요? 위원님들께 남구스마트도서관 구축 산출 자료 받아보셨나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설명 들을까요? 도서관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ㅇ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안 계시면 그냥 두세요) 복지정책과 소명 들으시겠습니까?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여성가족과 어떠신가요?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변경이 됐으니까 소명을 들으시죠. 여성가족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소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개 장난감도서관에 최소의 운영비만을 이번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올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금액을 파악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뚝딱장난감도서관에 사용하고자 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만 원은 장난감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대로 전액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여성리더워크숍 관련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55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남구 관내에 여성단체가 9개 있고요. 450명이 활동 중으로써 자체 교육과 역량강화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최종 계수 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남구스마트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소명 부탁드리고요. 제출 요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사업이거든요? 실제 자산취득비가 도서대출반납기기 구입 5000만 원, 도서 구입 1200만 원, 외부 부스 설치 2000만 원, 도서관은 사실상 책이 많이 있어야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서를 한 800권 정도 구입하게 돼있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마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예산 때 구비 5000만 원 잡으셨죠?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국비 5000만 원 잡았어요.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때 구비 5000만 원을 먼저 잡고 나서……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조건이 구비 5000만 원,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비율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확정한다는 계획 하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상임위 때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예결위 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오전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거기에 대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60만 원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구매 비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을 말씀 안 하셨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를 먼저 세워서 본예산에 잡고 추경으로 국비를 잡는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
공색
이공색도서관과장
작년 말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시에서 늦어져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확정 내시가 빠르면 본예산에 같이 해야 맞는데……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에서요?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억 9499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40만 원 삭감, 의정활동 지원 의전용 전용차량 자동차세 등 60만 원, 의정활동 지원 의전용 전용차량 교체구입 4250만 원 삭감했습니다. 기획실 구정홍보 지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1500만 원 삭감, 기본경비 조직개편(신규부서 등) 관련해서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혁신정책과 마을공방육성사업 `16년 마을공방특별교부세 재사용 1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발굴 연수단 운영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여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회계과 청사 보수 유지관리 행정정보 유출방지 장비 구입 관련하여 7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장비 구입 18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공사 1000만원, 구정 종합 정보망 유지관리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광주향교 유림회관 신축 기본계획수립 광주향교 유림회관 신축 기본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문예회관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문화ㆍ교육ㆍ환경ㆍ행정 시책추진비로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활동비 301만원 증액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복지정책과 돌봄 이웃 위문으로 돌봄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200만 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200만 원 삭감, 소통이 어우러진 따뜻한 복지공동체 운영으로 2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방젯골도서관 시설운영비로 250만 원 삭감, 장난감도서관 운영 아이사랑도서관 시설운영비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리더워크숍으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영유아 실내놀이 체험시설 설치로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국공유재산의 보호 사업으로 국공유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한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인 효천2지구 보도 정비공사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삭감과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증액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4357억 9722만 8000원 중 2억 9499만 원을 삭감해서 수정안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