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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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실 뒤쪽에 마련된 방청석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정현호 학생과 홍석표 학생 두 명이 광역자치단체 의회 회의 참관 과제를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전에 안내받은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을 준수하여 회의과정을 방청하시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학과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등 세 개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순규 위원님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서류 미제출 혹은 불출석, 증언거부의 경우 의장의 통보에 의해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결과 통지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2019년 3월 28일자로 제안해서 3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서류 미제출과 증인 미출석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결과의 의회 보고 시한을 규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명칭과 조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감사ㆍ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며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본회의, 감사 혹은 조사위원회는 효과적인 감사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요구 주체와 부과 주체가 분리된 현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부과의 여부를 의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5개 의회는 조례를 통해 의회 보고 시한을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증인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해 본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과태료 처리결과의 보고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광역시도의회의 사례를 고려하여 그 보고 시한을 의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기한을 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 처리결과의 의장 보고 시한을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조례 명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밝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시행하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며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식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양민규 위원님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제정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다만 위원회의 의결과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19년 3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요 의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회 홍보대사 운영제도는 의정을 널리 알리고 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홍보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방침으로 운영함으로써 홍보 활동기간과 범위 등이 일정하지 못한 채 상황에 맞춰 운영되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제정안은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의회 홍보대사 운영 목적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의회 홍보대사의 임무를 1.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의회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와 행사에 관한 사항,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의회 홍보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은 홍보를 위한 홍보물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바 안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의회 홍보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홍보대사 임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홍보역할로 좁혀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 같은 조 제2항은 의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시 이를 홍보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ㆍ운영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할 경우 그 임무 또는 사업 추진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홍보대사의 자격과 임기, 운영 방안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임기 중 홍보대사 해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홍보대사가 의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민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제정안에서 위촉 자격과 해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수행 시 필요한 예우의 범위와 근거를 명시하고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4조는 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시 담당 부서를 정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의회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주요 업무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동안 위촉된 홍보대사가 대부분 유명 방송인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정기회의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바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으나 의회 홍보대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임무와 비용 지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홍보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세부 홍보 사업에 따라 내부 방침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본 제정안은 종합적으로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위촉ㆍ운영해 온 의회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회 홍보대사 운영 목적이 의회와 의정을 홍보하는 것임을 조례상에 정확히 명시하고, 임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홍보 역할로 좁혀 의회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홍보대사 모두가 참석해야 하는 정기회의를 열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홍보 사업에 따라 조율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 홍보대사 운영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활성화하고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해 홍보대사 운영 담당부서는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부위원장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중석위원

네,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목적을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으로 명확히 하고, 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의회 홍보대사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규정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방금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중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중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 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6회 임시회 운영 회의에서 사무처에서 추진 중인 현안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이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임한식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의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4월 12일 현재 정원 326명에 현원 316명이 있으며, 이 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지원근무, 청원경찰,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5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사무처장님, 7페이지 업무보고부터 해 주시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임위별 좌담회 개최 사업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및 좌담회를 개최해서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사단법인 시민이 하고 있으며 장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참석은 상임위 추천의원 네 분과 시민패널 한 명, 한겨레신문 기자 두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서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질문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매월 상임위 좌담회 개최 후에 한겨레신문 서울&에 보도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월 14일 운영위원회와 4월 19일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상임위별 협의를 거쳐 매월 현장방문 및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서울시의회 30초 영화제 개최 사업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30초 영화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최는 서울시의회와 한국경제신문이 하고 있으며, 공모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고 공모분야는 30초 길이의 영화, 모션그래픽, UCC 등 모든 영상입니다. 주제는 내 삶을 채우는 서울특별시의회이고, 시상은 총 10편을 해서 서울시의회 옥외전광판과 서울시 전광판에 송출하고,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영상물 게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음팟 등의 온라인 영상매체 송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본회의장 노후 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본회의장 노후 LED전광판을 최신장비로 교체해서 장애를 예방하고 본회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장조사 및 도입 전광판에 대한 규격검토를 완료하고,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보고를 거쳐서 사업계획 수립과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2일 조달청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사업심사, 사전규격공고를 거쳐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전광판을 제작해서 11월 정례회에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 공약사항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공약추진 지원 전담인력 두 명을 확보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대표공약사업 선정을 위한 의원님들과의 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공약사업 실천계획서와 실적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분권TF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3월 22일과 4월 12일 2회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홍익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 및 전국 지방분권TF 운영지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황규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권순선 의원님과 김태일 고려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소위원회는 이호대 의원님이, 2소위원회는 최정순 의원님이 그리고 3소위원회는 임만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및 결산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결산안을 심층 분석해서 결산승인 시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결산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분석 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분석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 결산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3일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토론회는 6월 10일 개최를 하는데 정례회 결산심사 시에 의원님들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부위원장

박문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 30초 영화제 개최내용 있죠? 그것 언제부터 개최계획을 세웠는지, 처음부터 날짜별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과 하게 된 내용 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산정근거 있죠? 어디어디에 하려고, 1억 9,844만 원인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문서로 제가 검색해서 보려고 했더니 그 문서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사무처장님은 필요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이동현위원

감사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특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시민권익담당관님께서,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서울시하고 얽혀 있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세 번, 네 번 이상 방문하시면서 민원인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찾아서 시로부터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시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또 특별히 시민권익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처장님.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업무보고서를 죽 읽었는데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특히 3번이죠. 본회의장 노후 전광판 교체 말고 그 외에 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계획은 없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의원회관의 시설들이 변압기라든지 그다음에 벽 도색도 있고 방음 관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공사들이 계획돼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총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 자세히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변압기나 도색, 방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자설비도 다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노후 전자물품이.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좋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별관 1층 로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특히 게시판 문제가 있었죠. 혹시 그 게시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상황이 있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게시판을 포함해서 지금 의원연구실 1층 로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따로 계획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지?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금년에 지금 디자인 관계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금년 중에 할 예정인데 지금 게시판 관계는 출구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기자실 쪽에 있는데 그쪽 전체에 파사드처럼 해 갖고 그쪽에 영상송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게시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토론회가 매일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이동현위원

1대회의실과 2대회의실이 있는데 아직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들도 그런데 시민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포스터 또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요. 특히 별관 출입로와 서소문청사로 출입하는 곳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표시는 1대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2대회의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빠르게, 게시판을 만들 때 그리고 또다시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때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도 같이 편의가 제공되니까요 그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있고 수석전문위원님들이 다 계실 거예요. 다 계신데 혹시,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항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들 중에 혹시 갑질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최근이 아니고요, 전에 서울시 집행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블라인드라는 창이 있는데 전에 그러한 내용의 취지로 해서 올라온 적이 있어서 각 전문위원실에 당부를 하고 전체 수석전문위원님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본 위원도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예컨대 갑질이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열심히 상임위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갑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시각과 잣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갑질이 될 수도 있고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 차원에서 그게 갑질로 느껴지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갑질로 여기지 않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갑질로 느껴진다면 그게 갑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처장님께서는 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공무출장을 갈 때 의원님들만 가는 것 아니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닙니다.

양민규위원

직원분들 다 같이 가시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경비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직원은 직원 가는 여비를 별도 예산에 준비해 둔 게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렇습니까? 예컨대 상임위에서 국외공무출장을 갈 때 상임위 직원분들께서 함께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갈 때 직원 여비를 책정해 둔 것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저희 직원들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전문위원실에 종사하는 직원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저희 사무처 직원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외공무출장 가는 직원들은 본인 경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민규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제가 이것 한두 군데서 들은 바가 아닙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우리 처장님께 전하고 있으니까 실태파악 한번 제대로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의원들 상이 나서 상조회 해서 지방에 우리 의회버스를 동원해서 의원님들 가실 분들 있으면 가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직원분들께서는 같이 버스에 타고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처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상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본인들 여비를 통해서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외공무출장과 이런 부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처 차원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직원들께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무튼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운 점들 위원님께서 파악해서 문제해결을 요하는 이런 촉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처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그것과 관련한 현 상황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꼭 잘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시민과 함께하는 상임위별 좌담회 개최 이것은 상임위별로 죽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두 군데가 이미 진행이 됐네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저는 사실 인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두 건이 언론보도는 됐나요, 해당 신문에서?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가능하시면 그것도 위원들한테 그 기사 난 것이나 이런 것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로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른 상임위별로 일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상임위에서 정하는 날짜나 장소 이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회의장 노후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전광판 규격검토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규격으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신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그러면 입찰기간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고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직 안 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임종국위원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조달청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보낸 규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것. 그게 되고 나면 규격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임종국위원

여기 보면 외국산으로 해서 규격을 정하셨던데 이 규격을 선정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가 가격과 품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잘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은 일제가 제일 품질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제일 낮은 것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 제일 낮은데 대신 품질은 떨어지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규격 검토한 것은 대만산을 지금 검토하였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속기록에 남는 내용에 대해서, 일본산이 가장 품질이 좋고 가격이 비싸다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LED면 이것이 보통 우리 TV나 모니터의 LED와 같은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종류인가요, 다른 종류인가요, 보통 TV나 모니터에 쓰는 LED라는 것과?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TV하고 이 대형 전광판하고는 최소 소자 그것은 같을지 모르겠는데 전체…….

임종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LED 관련해서는 한국산이 세계시장 점유율도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금 LED 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국산을 하려고 했는데 국산은 없습니다. 국산 제작하는 데서 다 소자들을 해외에서 갖다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해상도는 HD급이라고 하셨는데 HD급이라고 정한 것은 이 전광판용 LED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규격들이 있는 건가요? 해상도 규격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특히 보통 1400＊1050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직주사선, 수평주사선 그거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데 보통 1920＊1080이 아마 풀 HD일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720은 넘어가니까 HD급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해상도 규격은 제가 자주 본 규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전광판을 만드는 LED의 경우에 국산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소자가…….

임종국위원

그러면…….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가 국산이 있으면 가능한 국산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규격검토를 할 때. 그런데 LED 소자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쓰는 게 국산은 없고 외산만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이런 전광판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외국산인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지금 시청 주변에도 보면 LED 전광판이 많이 있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그것도 보면 대부분 다 외국산인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소자는 그렇게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임종국위원

그게 국내산이 없나요? 맞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임종국위원

그러면 국내 중소기업이나 국내 업체가 하고 있는, 이게 어차피 실내에 부착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모니터나 TV와 유사한 이런 패널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금 TV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국위원

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임종국위원

일단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요즘이야 굳이 외국산과 국산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의회가 가지는 상징성을 놓고 보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국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전자제품에 관해서는 국산도 어쨌든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산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설치했던 LED 전광판에 딱 맞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격이 있으니까 서울시의회에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데요. 물론 예산적인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한번 찾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가 규격검토를 할 때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규격검토를 했거든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한 게. 그러한 가능성이라든지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임종국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를 현재 붙어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굳이 할 것 없이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물론 전자제품 치고는 큰 예산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형태나 규격을 달리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그런 디스플레이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등등을 통해서 많은 제조업들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도 고민을 하셨으면 어떨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새로운 방식의 디스플레이, 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무슨 생각, 제안하실 게 있습니까?

임종국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특별히 없고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국내에 그런 기업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을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런데 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규격검토를 끝내고 그것에 대한 내부 심사절차를 끝내고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국위원

현실은 알겠는데 제가 행감 때 요청드린 바도 있고 해서 항상 했던 방식으로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안 했던 것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의회 본회의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가 고민 안 한 건 아니고 고민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비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면 괜찮겠는데 전문가가 하는 거고 설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경험이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 점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거지요. 당연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것을 변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행감 때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고려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제품과 비슷한 시설을 교체하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서울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나 여러 대기업의 첨단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선보이고 우리가 써 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은 어쨌든 조달청에 이미 의뢰가 됐으니까 부분적인 변경 외에 근본적인 변경은 어려우시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제가 또 앞으로 계속 유사한 주문을 드릴 텐데 그런 경우에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쉽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그 점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서울의회 저널 있지요? 서울의회보인가요, 이것?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서울의회보요.

한기영위원

이것을 서울의회보라고 하나요, 정확한 용어는 지금?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이 서울의회보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목적은 있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위원

서울의회보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아쉬운 점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 저희 사무처뿐만 아니고 편집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담아서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처장님은 의회보가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한번 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검토를 하시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기본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의회보가 나오면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이번에 의회보 나오고 나서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전보다는 훨씬 더 보기 쉽게 편집이 된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기영위원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업체 바뀌었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한기영위원

편집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요, 의회보 만드는 데?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금년 예산은 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총 몇 부지요, 그러면 몇 부 정도를 이렇게? 매달 발행하는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니요. 지금 의회 회기가 다섯 번인데 다섯 번 외에 특집호까지 해서 여섯 번 이렇게…….

한기영위원

여섯 번 발행되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한 번에 할 때 4만 5,000부씩 해서 총 금년에 27만 부…….

한기영위원

배부되는 기관들은 보통 어디에 배부가 되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공공기관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직접 배송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시민들이 요청을 하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한기영위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한기영위원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무료로 다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전에는 시의원님들께서 배부처 주소를 주셔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주소록으로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개인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시민들이 개인 신청을 한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보통 저널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테고 보는 연령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분석했을 때 대략 어느 층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보는 걸로, 그리고 여성분들 이렇게…….

한기영위원

분석한 적은 없으시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이 의회보만 갖고서 딱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했는데 연초에 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분석하기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의회보를 통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기영위원

사실 이번 4월인가요, 제 기고문이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신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한기영위원

그런데 제 얘기라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의회보 가지고 계신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저는 지금…….

한기영위원

64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 보고 느끼시는 점 없으세요? 이것 누가 쓴 글 같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 사진을 써야 되는데 외국사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한기영위원

문제점이 그것밖에 안 보이십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직접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제일 아래 보시면 제 사진하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 모친이 이 저널을 보면서 아들하고 이름을 구별 못 하고 넘어 가셨어요. 모친이 사진하고 이름을 모르고 지나가셨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참 제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의회보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해서요. 제가 이걸 제출하고 며칠 뒤에 일간지 지면에, 국민일보에 이것을 게재했어요. 일간지 지면에서도 이것보다 사진하고 이름이 크게 나왔어요. 서울의회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드리지 않은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는 사진들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의원 이름이랑 사진은 돋보기 안 끼면 보이지도 않게끔, 저희 모친은 평상시에 안경도 안 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기고문 써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이 정말 죄송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그냥 글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제 기고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소중한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정말 형식적인 그림이라든지, 그림 설명도 없이, 제가 드린 그림도 아니지만. 편집과정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한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도 모르는 그림을 이렇게 크게 붙여놓으시고, 돋보기도 안 끼면 안 보이는 글씨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작성해 두신다는 것은 정말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시의원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시의원님의 직위요?

한기영위원

지위.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공무원법상요?

한기영위원

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정무직 공무원.

한기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거기서?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정무직 공무원이라 함은 법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다지만 일반적으로 선출에 의해서 되는 공무원 그다음에 저희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에 대해서 적용받는 그게 조금 다르신 분들이죠, 임기도 달리하시고.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력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서 정무직 공무원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한기영위원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역량개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원비용이요?

한기영위원

네,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용권자가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은 1인당 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지 않고 그 조직이…….

한기영위원

그렇죠.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가능하면 지원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한기영위원

그런데 시의원의 역량개발 방법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가 계속 인사권이라든지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자치분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행자부에서 관련 예산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현재 시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비용이 얼마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토털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년에 1억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의원 개인당 얼마씩 나가게 되어 있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1억 4,200만 원이니까 100여만 원이 조금…….

한기영위원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위탁비랑 민간위탁비로 나눠져 있는데 공공위탁비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공공위탁비는 지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지방자치연수원 이러한 데서 교육을 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1인당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두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금 책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민간위탁 비용은 금액이 80만 원인데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비용이 무한정이죠? 제한이 없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 1인당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되고 있죠.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 운영에는 1인당 얼마 드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한기영위원

지금 올해부터 80만 원으로 민간위탁 비용이 정해져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3년간 일반직 공무원들이 민간위탁비용으로 교육훈련을 한 상황을 보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전부 다. 그것도 언론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정작 시의원들은 8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80만 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한기영위원

사무처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의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마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러한 기관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기영위원

모든 공무원이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신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소수 공무원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시 집행부라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전체 1년 동안 운영되는 예산한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비용이랑 공공위탁 비용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니,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죠.

한기영위원

사무처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행안부의 허가 없이 그냥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건지, 의원님들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의원회관 보안시설 강화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한 거나 논의를 한 거나 이런 추진상황이 진행되고는 있으십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공식적으로는 해보지 못했는데 의원님들 보안시설을 하게 되면 보안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신 것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성룡위원

지난 회기 때도 처장님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회사무처 주관으로, 사무처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보안강화에 가장 효율적이고 하는 그런 안을 사무처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한테 만들어 달라는 건 의원들 누구 창구에서 어디에서 만들어 달라는 건지 의장단에서 만들어 달라는 건지, 그러면 그런 주문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시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전체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홍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사실은 스피드게이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되거든요.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직원이라든지 또 민원인이든지 오게 될 경우에 출입하는 데, 또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고 가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성룡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러한 상황은 서울시청 본관이나 국회 의원회관이나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저는 답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제기하게 되면 국회도 문 다 오픈해 버려야죠. 시청 본관도 게이트 없이 다 오픈하는 게 맞죠, 그렇게 접근을 시작하면.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시면서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의원님들께 설문을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설문도 해 보시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이나 지혜를 발휘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 주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장님부터 뒤에 또 우수한 인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계속해서 이대로 무방비로 사실은 방치되다가 혹시나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의원회관의 창문에 보면 제 방만 좀 특이해서 그런지 601호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둘기 뭐라고 해야 되나, 변이라 해야 되나 비둘기 똥 있잖아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배설물이요.

홍성룡위원

네, 배설물이 창문이 무수히 많이 붙어있어요, 모기장 거기도 붙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짜 봤는데 중간에 이것을 덮개로 씌워 가지고 창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든지, 일단 첫 번째로 봄 되고 여름 되면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배설물 냄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서, 또 의원님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관계 공무원에게) 빨리 갖다 드리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식래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말씀 좀 나누시고요.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그러면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노식래부위원장

우리 청사 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한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청사 내에는 가능하지 않지요.

노식래부위원장

가능하다고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가능하지는 않지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청사 내에서 집회, 시위한 적 있습니까?

노식래부위원장

그 앞마당에…….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마당은 열린 장소기 때문에…….

노식래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속건물이 있고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미아 4-1구역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의원회관 바로 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플래카드 이렇게 놓고 집회,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공공건물의 마당 있잖아요, 보통 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광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광장사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광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회관 바로 앞의 공간에서 집회, 시위가 자주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의원들의 업무환경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고,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도 있는데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사무처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업무보고서를 보면 딱 7개예요, 꼭지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할 때 7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미리 다 준비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건건별로 해서 준비는 안 했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30초 영화제가 있어요. 1억 9,800만 원인데 이게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예산 세울 때부터?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경제신문사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29초 영화제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9초 영화제라는 사업 자체를.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의회의 사업 자체를 하고 있다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니요, 한국경제신문에서 29초 영화제라는 사업을 이미 2011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30초 영화제를…….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금년에 우리 의회가 이 사업을 별도로 개발한 게 아니고…….

영실

이영실위원

한국경제신문에서 29초 영화제 어떤 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서 운영하는 걸 했다는 건지 도대체 이것 알 수 없네. 29초 영화제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니, 거기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국경제신문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다른 데서 의뢰 받아서 29초 영화제를 한다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니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29초 영화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영화제를…….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굳이 한국경제신문의 29초 영화제와 같이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오히려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서 한국경제신문이랑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29초 영화제를 2011년부터 이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해 오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미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서울시의회 것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29초 영화제는 국세청에서도 하고 있고 동양생명인가 거기서도 하고 있고 다들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바로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한국경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한국경제하고 같이 해서 이제…….

영실

이영실위원

동양생명, 국세청 이게 다 한국경제랑 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한국경제에서 그 기관이랑 같이 주관을 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확실해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국세청에서 하는 것도 한국경제에서 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업청이라든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꼭 한국경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29초 영화제를.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한국경제에서 29초 영화제 사무국을 두고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었어요, 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얹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동안의 노하우하고 언론사라는 것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그러는데 홍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그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면 웹사이트 홍보, 배너, 홍보영상, 포스터 배너, 지금 보면 다 그냥 이것 홍보에 대한 예산이에요. 저는 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이 홍보영상을 만들려면 사실 돈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다 그냥 홍보예요. 1,600만 원 시상하는 것 빼놓고는 홍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거지, 이걸 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를 알리고 29초 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를 홍보하려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홍보영상을 하는 데 10만 원 정도씩 아니면 얼마 정도씩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그중에서 잘하는 팀한테 어느 정도 조금 해 주고, 하여튼 어떤 뭔가 순수한 의미의 그런 29초 영화제, 서울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영화 홍보한다는 그 홍보비로 다 들어가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영화 만든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렇지요, 공모하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라고 홍보하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29초 영화제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거면? 거의 2억 가량 들여 가지고 여기다 왜 이것을 해요? 작년에 했던 것 아니고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신규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건 효과가 없어요. 국세청 30초 영화제인데요, 29초 영화제가 아니라 국세청은.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러니까 29초 영화제가 원래 그 사업인데…….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 몇 명이나 참여해서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 받은 것 있으세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국세청 것 받은 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다른 데서 29초 영화제 한 것에 대한 실적 받은 것 있으세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 실적 받은 건 없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없잖아요. 그런 것 없이 덜커덩 여기서 29초를 했으니까 이것 29초 영화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한 것 참석자 명단 주세요, 그 내용 어떤 게 있었는지.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주시고, 29초 영화제 이것 저는 이런 실적분석도 없이 무슨 컨설팅 회의랑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처장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언론실장님, 과장님 나와 보세요, 언론홍보실 과장님 한번.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하는 홍보 작업을 하면서…….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무려 네 번 회의를 했으면서 기존에 29초 영화제를 했던 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거나 실적분석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런 걸 덜컥 합니까?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쪽에서 같이 병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온라인 쪽은 저희가 SNS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쪽에는 서울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나 수단들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생각해 냈던 아이디어가, 전문가님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29초 영화제였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했던 것을 한국경제에서 주최를 해서 했던 것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분석이 있었느냐고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그것은 그쪽 의견을 들어서 했던 거고, 저희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그리고 서울시가 2011년도부터 죽 해 왔던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 제대로 없이 그냥 그저 서울시의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돈 쓰지 마십시오. 이것 주민 예산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없어도 서울시의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것 굳이 2억씩이나 써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 이런 것 원하지 않아요. 이걸로 해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돈 지급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이게 뭐냐면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동영상…….

영실

이영실위원

일반시민들 몇 명이나 참여하겠어요? 국세청 광고랑 다른 데서 했던 데 몇 명 참여해서 어떻게 됐는지 실적분석도 안 해 놓고…….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참석한다는 얘기예요? 예상하기에 얼마나 참석할 것 같습니까, 이런 공모에?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그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것 하지 마세요, 홍보. 필요 없습니다.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저희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저희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 지방신문에 예산 얼마나 주고 있지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지역신문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지역신문에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회당 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9,000만 원에서 1억 들고 있어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신문마다 그 지역 의원들 기사가 작년에 몇 번 실렸나요, 평균적으로? 데이터 받은 것 있으세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그것은 따로 받지 않고 저희가 그건…….

영실

이영실위원

없으시지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신문사가 90몇 개가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는 신문사가, 그래서 그걸 따로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얼마나 실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예산은 줬는데 의원들 기사를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그것은 광고비용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지역사무실 가서 주민센터 가서 어쩌다 구청 가서 지역신문 이렇게 들춰 보면 “어, 내 것 하나 나와 있네.” 거기 가서 확인해요. 이게 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신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 기사를 냈으면 거기다가 신문을 보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회에. 그러면 앉아서 받아보는데 제가 거기 기사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역에 가야만 알 수가 있어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건, 지역신문에 광고비 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본청 출입기자 쪽에 출입하고 있는 중앙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들은 저희가 사실 광고라든지 기사 내용들 다 우리가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까지는 저희가 사실 기사내용은 스크린을 못 하고 있고, 광고비는 저희가 회당 9,000만 원 집행해서 그런 것은 집행하고 있고요. 차후에 지역신문들에 기사 혹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기사내용을 받아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기사랑 방송에 게재했던 것들 상세내역 갖고 오시고요. 그 자료 싹 주세요, 홍보했던 내용들. 지금 이게 이렇게 할 거면 홍보예산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써야죠. 왜 예산을 씁니까? 돈을 주고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사가 좋은 게 나왔는지 나쁜 게 나왔는지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서울시의회 홍보하면 의원들 개인에 대한 홍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원 개인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의원 개인에 대한 기사 나오는 건 지역신문밖에 없어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중앙일간지랑 지역지방지들 기사 나온 것 전부 스크린해 가지고 760건 정도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에 뿌려드렸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지에 나왔던 기사내용들하고 같이 다 리스트에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누가 갖고 있어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제가 갖고 있고요 각 상임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엑셀로 해 가지고. 4월에도 계속 죽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체크 잘하시고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제일 필요 없는 게 홍보예산인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죠. 우리 의원들 이렇게 우리 홍보해 달라고 마구 잡이로 예산 쓰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한 거 있죠, 촬영문제?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스케줄 잡으셨습니까? 이번 회기 때 어디어디, 어느 상임위 촬영하셨습니까?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각 상임위 다 촬영을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아까 오전에도 촬영을 하고 갔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오전에 우리 10분간 회의했는데 10분간 촬영하고 간 겁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아니, 오후에도 아까 조금 전에 들어와서 촬영…….

영실

이영실위원

안 왔습니다. 동영상만 들어왔어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아까 오전에 인원이 꽉 차있을 때 촬영을 했고요, 좀 비어있으면 촬영하기가 조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노식래부위원장

실장님, 이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어쨌든 아까 오후에 촬영팀 스텝이 안 들어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다른 의원님들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셨죠. 왜 전에는 얘기가 없으셨는데, 클레임이 없었는데 제가 유난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말 안 하는 것을 만족해서 말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전부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니즈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상임위 있을 때 회의 내내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번 찍더라도 제대로 찍을 수 있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돼 있을 때 상임위 정례회 같은 것 있을 때 사람 더 보충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막 찍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을 해서 뭘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진을 찍어도 쓸 수 있게, 그냥 사진 찍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이번 회기에는 어디어디어디 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냥 또,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팀장한테도…….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별도로 이 상임위에서 얘기 안 하고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려서 잘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해 달라고. 제가 언제까지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상임위 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미리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렇게 되니까 또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많은 것 바라지도 않고요 일단 일을 할 때는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 이 시간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돼 버리고, 제가 너무나 구차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계열

이계열언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비 집행내역 2018년도 전체 것하고 2019년도는 집행된 것하고 예정되어 있는 것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원관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관 연간 교육계획이 아마 설립되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원관님들 교육 실시가 됐나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연초에 지원관들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결원보충을 지난 4월 18일자로 해서 그동안 인사절차에 의해서 4월 18일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양민규위원

몇 시간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보통 저희가 집합교육은 너무 오래 안 합니다. 2시간 이내에서…….

양민규위원

연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연간 몇 시간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집합교육은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시간 갖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에서 근무하면서 OJT 교육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처장님, 저희 의원님들 임기가 시작된 지 작년 7월부터 시작돼서 몇 개월 있으면 1년차가 됩니다. 문제는 애초에 선출직 의원님들 지원관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원관들을 접했을 때는 이미 선발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수준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지원관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리고 교육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관님들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먼저 들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동료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원관과 관련된 불평불만들이 꽤 많아요. 지원관들 배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두 명당 한 명의 지원관이 배치가 되죠?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배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양민규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신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양민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원관인데 의원들 정책보좌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과정, 왜 이런 시험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계획 잡아서, 지금 10대 의회죠. 10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9대 말미에 일방적으로 사무처에서 지원관을 뽑아서 말하자면 능력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원관들이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교육밖에 없다, 그러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서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집합교육,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연간 한두 시간씩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능력이 배양되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한번…….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지원관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실제 지원관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밀접하게 붙어서 일을 하면서 능력배양이 되는 것이 가장 의원님들을 지원하기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OJT 강화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술적인 능력배양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청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지적사항들이 맞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집합교육을 늘려서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인…….

양민규위원

처장님,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원관님들 대우, 처우조건 이런 것들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 정도 대우면 우수한 인재들 많이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원관님들 갖춘 실력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정책 지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일정 부분 올려놓자고 해서 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 주셔야지요.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지원관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실무적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나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원관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지원관은 개인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지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가족 여러분, 벌써 금년도 2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착오나 오류가 발생되어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사무처 시설이나 사업 및 업무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직원 여러분을 대변하며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신속히 보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개선 또는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4시 10분에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김원이 정무부시장께서 시정과 관련하여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새로 취임하신 김원이 정무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이석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김원이정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원이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시정 발전을 위해 우리 서울시에 제안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점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서울시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균형을 맞추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회 추경예산 문제와 제도개선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몇 분과 사전약속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차 오늘 이석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김원이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시정을 위해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5.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2개의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반갑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 비서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생현장을 돌보는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시정 구현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 비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2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고, 바뀐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 총 3억 5,720만 원 중에 8,71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4.4%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늘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쳐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양재 R&CD 허브 등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나가고 있고, 또 창업도시 서울을 위해서 중견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직접 시장이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협력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림시장 그리고 신월시장 등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상인들의 노고를 같이 경험하고, 또 시정에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절별로 테마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차원에서 지난 상임위 이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오찬 혹은 만찬을 거의 마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 상임위인 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가 남았는데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상임위원회와 소통 부분은 완료를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과 의원들 간에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 활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 부분의 정부안이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활동 차원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시회를 개최하고,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촉구하는 활동들을 타 시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준비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기조실장을 TF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차분히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과 아울러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업무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지표평가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 과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국내 차원에서 후보도시의 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서울-평양 공동유치이기 때문에 공동협력단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를 통일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남북체육교류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람이 행복한 서울시정을 위해 시장비서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경제 및 안전분야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부위원장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박양숙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늘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대응 때 정부가 보여준 위기대응 능력처럼 서울시도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제대로 보듬으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도 사명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시장과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안에 대해 의원님과 시장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행사 개최 시에는 행사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의원님들의 행사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개별면담 및 간담회 등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방분권 등 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고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일정에 따른 국회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최근에는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현안논의를 위한 시의회 및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시 핵심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일정에 맞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부 추경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시기별로 국회 대응을 철저히 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회연락반 TF를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 대상 정책간담회와 시장면담을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관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시정 건의사항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시책을 홍보하여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정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잠실 5단지조합, 장애인단체 등 첨예한 이해대립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현장 소통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였고 미세먼지, 남북교류 협력 등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1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원이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부위원장

박양숙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홍성룡위원

우리 현재 비서실 인원이 몇 명 있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시 전체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명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시 전체 비서실은 정무부시장실을 제외하고 시의 비서실에서는 시장님 일정 기획 부분 그리고 공직기강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업무 그리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협의조정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시정과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 이게 비서실로서 해야 될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비서실 고유업무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이번 회기에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의원들 몇 명 정도 했는지 아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다섯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저번 회기 때는 시정질문 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정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애를 먹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비서실장 스스로 분석했을 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 업무라는 것이 1월, 2월, 3월에 대체로 준비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시점상에 있어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룡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들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해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낭비하면서. 아무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도 거기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피드백도 없고 중간 진행과정 페이퍼 한 번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누가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 아프게 시정질문해 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같이 여기 한두 가지 이상씩은 현안문제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죽 프로그램에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흐지부지돼 가지고 뒷마무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래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정질문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런 여론입니다.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정무직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내년 총선에 몇 명 정도 출마할 것이라고 오르내리고 있는데 혹시 대상자들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답을 정무수석님이 하실 거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두 분 번갈아가면서 할 거니까 내 거다 생각하면 끼어들어와도 됩니다. 깜박이 없이 들어와도 돼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개인들의 거취 문제를 정무 차원에서 취합ㆍ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부분은 본인 선택의 문제고 제가 어림잡아 생각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시장님을 뒷받침해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영역확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관심사라든지 시장님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 시장님도 마지막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임기가 3년이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적당하게 해도 어차피 다음에 시장님이 안 나오실 거니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공무원들,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황은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주로 보면 잠실 5단지 우리 지역 얘기지만 잠실 5단지 재개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수막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제가 잠실 5단지 문제도 비서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두 번을 이야기했어요, 공식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사실 시장님도 엊그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이 왜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되느냐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든 간에 일단 만나보자는 거지요.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만남 자체까지 거부하고 있으면서 4개월, 5개월, 내가 작년 연말부터 비서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지금 4개월, 5개월에 이제 드디어 현수막이 각 동마다 박원순 물어나라, 박원순 사퇴하라고 그 현수막이 다 걸리고, 그렇게 해도 아직 대책도 못 잡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현재 지역 상황은 행정 담당부서와 정무수석실에서 지역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정확히 상황들을 짚어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잠실주공 5단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든 문제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도 아직 4개월 넘게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안건을 하나 주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해서 물고 늘어지고 관리하면서 해결되도록 할 수 있는 비서실에서, 아니면 정무수석실에서 코너를 만드세요, 아니면 TF팀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의원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 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소통한다, 소통한다 하면서 전혀 소통되지 않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러면 아주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시장님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비서실에서 담당하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본회의만 끝나면 이번 회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의회 일정 회기 내에 박 시장님께서 해외순방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의장단 쪽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방 일정이 다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시급한 어떤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해외에 긴급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의회 의장단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정무부시장실을 비롯해서 시장비서실 둘 다 포함해서 정무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무라고 해서 꼭 "정무" 자가 들어가야 거기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비서실도 같이 포함해서 정무라인이라고 본다면 그 정무라인 쪽에서 사실은 해외순방과 관련된 행정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서가 있을 테고. 그 부서로부터 정무라인이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정무라인이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을 때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고도의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될 곳이 실은 우리 정무라인 쪽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하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5월로 연기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시장의 국제 순방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일정이 있고 해외에서 요구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런던의 중심부 도시,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로 보면 아마 중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핀테크 주간이라고 설정을 해서 핀테크 주간에 서울시장이 방문해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스피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핀테크 주간이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내일모레까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핀테크 주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키노트 스피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올해 시정의 핵심 부분이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스타트업도 육성하는 혁신성장과 창업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런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좋은 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협의가 된다면 시작 때 스피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무수석실하고 의회하고 기조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회 일정이 더 중요치 않느냐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가치와 이 가치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의회에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알겠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예컨대 의회 의장단하고 회기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일정 조율을 하실 텐데, 그때 사실은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정 자체가 있었으면 그 안까지도 같이 놓고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은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 또는 더 올라가서는 정무부시장님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안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러한 보고 자체를, 말하자면 무작정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또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설득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최근 국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기사까지 났더라고요. 났는데, 박 시장님께서 못할 말씀을 하신 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박시장님께서도 물론 서울시장으로서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 정당의 정당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당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다루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실은 특정 정당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제대로 비판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만 국회를 국민의 시각에 있어서 싸잡아서 비판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시장님의 개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민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위원

한기영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참 많이 느슨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한창 졸릴 시간도 아닌데 오셔서 졸고 계시고, 참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싶습니다, 정말. 비서실장님.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한기영위원

실장님은 혹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한기영위원

최근에 그러면 혹시 본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것 있으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영화는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뮤지컬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영위원

바쁘셔서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관심이…….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노력은 하는데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해서…….

한기영위원

혹시 서울시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제가 그 부분도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사실은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문화 활동에 대한 공간 지원 그리고 문화공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그런 현황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파악해서…….

한기영위원

잘 모르시네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저랑 통화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문화 활동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기영위원

아니요. 저랑 지금까지 전화통화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위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한 번 정도 제가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저랑 지난달에 통화하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한참을 통화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이게 비서실장님의 지금 현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한참을 통화했는데 전화한 기억도 안 나고 운영위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조차 기억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혹시 비서실장님 출마계획 있으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없습니다.

한기영위원

절대 출마 안 하시는 거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어떤 민원을 제기한지 아시죠? 나오셔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지난 3.1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문화단체에서 뮤지컬 공연을 기획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라고 관악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예술인들도 굉장히 사실 어렵고 많이 봐줘야만 공연기획자들도 또 다른 좋은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데 많이 찾아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소외계층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4월 14일인가로 공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 내용을 제가 비서실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한 기억조차도 제대로 안 나시고 민원이 뭔지도 모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랑 한참을 통화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의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얘기한 게 무엇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현실입니다. 비서실장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행히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일정부분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죠? 과장님.

혜정

김혜정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한기영위원

문화예술과에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답변이 왔었죠, 그때?

혜정

김혜정총무과장

답변이 왔었는데 내용적으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위원

바우처를 나누어 줬으니 바우처로 보라고 하는 게,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도 정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을 지원하는 총무과 직원분들하고 비서실 행정지원 인력들이 좀 있고 정무수석실의 소통과하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정무수석실에서 나오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실 보좌는…….

노식래부위원장

몇 분이 계시냐고, 지금?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5명 와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손 안 드신 분들은 비서실인가요? 엄중히 오늘 경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엄중해야 될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회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는 태도를 볼 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볼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졸거나 서로 잡담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비서실장님이 평소 의원님들과 전화를 하거나 대화할 때 메모하는 습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대부분 제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보고에서 메모를 불가피하게 못 하는 상황은 추후에 제가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과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태도를 볼 때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가 하면 본인의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비서실장의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경고합니다, 비서실장께. 남 얘기를 하지 말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지 말고 오로지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한기영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제가 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의회를 대하는 부분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하는 태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발생되지 않고 회자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한기영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기영위원

없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혹시 이영실 부위원장님.

영실

이영실위원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단 한기영 위원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 전체를 대하는 비서실장님의 태도의 문제고 평상시 비서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남 얘기하듯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오늘도 한기영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저희도 워낙 많은 통화를 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서 일을 처리 못 하고 나중에 지나서 ‘아, 그것 못 했네.’ 하고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게 기억이 안 나고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그때 그렇게 제가 대답을 못한 점을 사과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글쎄요, 그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3쪽에 지역행사 개최 시 행사내용 사전 안내 지속 추진 해서 시 주최 지역행사 개최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그리고 행사 주관부서장 행사 참석 시의원과 사업내용을 공유하여 의회와 소통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서리풀터널 개통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을 들여서 서리풀터널 개통을 했는데 거기 이번 행사에 시장님하고 부의장님 이하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참석 시의원과 사업내용을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와 공유하신 집행부 직원분 계십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이 서리풀터널 개통식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이고, 그쪽에서 행사 준비하면서 의원님들…….

김경영위원

그래서 공유한 집행부 직원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알아보실 겁니까, 그러면?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저랑 공유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누군지 이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그분이 누군지 성함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이 서리풀터널 행사가 처음에 22일로 되어 있지요? 22일이었는데 왜 21일로 옮겨졌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애초에는 22일 월요일에 개통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초구청에서 서리풀터널 개통 감사음악회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 개통식에 앞서서 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김경영위원

그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21일에 하게 된다는 것을?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4~5일 전…….

김경영위원

어떤 4~5일 전입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니까 개통식을…….

김경영위원

개통식 4~5일 전이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김경영위원

개통식이 22일이면 4~5일 전이면 15일쯤에 알게 됐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실제로…….

김경영위원

개통식 그것 날짜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을 텐데 그게 언제 알려졌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서초구청에서 감사음악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에 협조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터널을 공식적으로 개통을 하는 것은 22일인데 사전에 터널을 관통하는 이벤트 행사로 감사음악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해야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얘기를 서초구청에서 시 도시개발시설본부 쪽에 의뢰가 왔다고 얘기를 했고…….

김경영위원

협조 요청은 그러면 언제 온 거예요, 시에 협조 요청은?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김경영위원

그러면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협조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래서 그 부분은 개통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야 그다음에 터널을 관통할 수 있는 건데 개통식은 22일인데 사전에 터널을 관통하는 행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서초구청 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초구청 쪽에서는 그러면 22일에 서울시 개통식 행사에 협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협조할 수 없다고 그냥 얘기만 했다고요? 협조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21일에 했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진행하는 감사음악회 21일 일요일 오후 5시 행사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22일에 보통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행사는…….

김경영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얘기가 분명하게 저는 4월 10일에 저희 시구 의원 단체 카톡방에,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행사 개요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서초구 원내대표가 올린 행사 개요에 21일에 감사음악회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터널 개통식이 22일인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그리고 터널 내를 시민들과 함께 걷고 그 터널 내에서 갖가지 레이저쇼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미리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아니요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요청이 와서 서울시 보통 행사를 자치구에서 하려면 주민들을 참여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교통통제를 하거나 이러저러한 협조가 필요한데 서초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지 않으면 22일에 서울시에서 하는 개통식에 그런 주민들 참여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할 수 없다는 식의 조건부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김경영위원

지금 전후가 잘못된 게 박양숙 수석님은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박기열 부의장님한테 먼저, 박양숙 수석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10일에, 그러니까 열흘 전에 박기열 부의장님한테 이것을 보내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기열 부의장님이 수석님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한테 얘기했든지 어디다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서초구하고 어떤 아무런 정보를 모릅니까? 시의원이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은 거꾸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행된 부분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에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김경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알았는지 인지를 언제 했는지 그 날짜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서초구에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왔다는 거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그 날짜는 지난 부분이어서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김경영위원

지금 알아보십시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확인을 할 텐데요. 이미 서초구에서 그런 제안이 온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서초구의 박경미 국회의원님도 연락을 주셨고 박기열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시면서 서초구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해서 지난번 22일에 했던 그 행사일정을 21일 서초구 행사에 앞서서 미리 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행사 초대장을 보냈지요? 초대장 처음에 22일 날짜로 보냈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애초에는 22일이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초대장 언제 보냈습니까? 초대장 발송일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진행된 거여서 정확하게…….

김경영위원

그러면 초대장 발송일도 빨리 알려주세요. 인지를 하고도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대로 초대장을 22일로 보냈어요. 그러면 21일에 거기 행사 먼저 하게 한 다음에 22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야 21일로 결국은 옮기게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제기를 계속 안 했다면 22일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그 부분은 내부에서 사실은 전체…….

김경영위원

그런데 왜 초대장은 22일로 보냈습니까?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애초에 22일로 정해진 것은 한참 전에 정해진 거여서…….

김경영위원

초대장은 언제 보냈는데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초대장 보내기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잠시 얘기를 들어주시면 서울시가 22일로 원래 날짜를…….

김경영위원

정확한 날짜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서초구에서는 원래는 29일인가 그때 감사음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서울시가 22일에 개통식을 한다고 하니까 차가 개통을 하게 되면 서초구청에서…….

김경영위원

22일에 개통식을 한다고 서초구에다가 알린 날짜는 언제인가요? 22일에 개통식을 서울시가 하겠다고 서초구에다 알린 날짜가 언제예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29일에 하겠다는 것을 22일에 개통식을 하겠다고 알리고 난 다음에 21일로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니까 잠깐 경과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김경영위원

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애초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서울시가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진행할 때 즈음에 서초구청에서 감사음악회를 29일 정도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시에서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대략 22일쯤 하게 된다는 내용을 아마 부구청장 회의인가 어디선가 얘기가 되면서 이 부분을 서초구청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22일에 개통을 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을 하니까 거기서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는 29일 하려고 하던 부분을 21일로 일주일 앞당겨서 하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게 된 소식지에 보면 갖다 붙이는 것 있잖아요, 29일이었던 부분을 22일로 덧붙였던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21일로 날짜를 옮기고 나서는 시에 서초구 행사 감사음악회 진행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22일에 있게 되는 시 주체 행사에 협조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 얘기가 들어와서 시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부반발 속에서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거에 서초구의 요구를 반려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이전부터 서초구청장이 코스프레를 해 왔던,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약자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많이 해 와서 이번에도 잘못 자칫하면 서울시가 공연히 속 좁은 이런 양태로 언론으로 드러나게 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과 박기열 의원님 또는 박경미 국회의원님의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더욱더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날짜 몰라요? 개통식을 언제 서초구에다가 알렸습니까, 22일이라고? 22일 개통식을, 아니 정무라인에서 그걸 언제 서초구청에다 알렸는지 날짜를 모릅니까? 그러면 정무라인에서 22일 개통식이 됐다고, 22일로 픽스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실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문제가 얽힌 부분들을 풀어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날짜를 세세하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날짜를 알아오는 동안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연결하는 라인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서울시하고 자치구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정무라인이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게 노력을 하고요, 아니면 행정국 쪽에서 자치행정과 이쪽에서 자치구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입해서 문제를 풀거나 다양한 부서마다 역할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그러면 자치구가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이러면 그걸 풀어가는 사람이 이사람 저사람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때그때마다 이 부분들을 주요하게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는데…….

김경영위원

주요 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풀 수 있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예를 들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2부시장님의 주관하에 저희 정무라인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통과 각각의 대변인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서울시하고 자치구를 연결하거나 서울시와 지역구, 자치구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부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자치구…….

김경영위원

자치구 부구청장님. 여기서는 제2부시장님이고 자치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죠, 그쪽 서초구 부구청장님?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이번에는 부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의하는 데 파트너로 역할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역할을 했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경영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 부구청장을 통해서 전달했고 부구청장은 구청의 얘기를 논의해서 구청의 얘기를 시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전달을 했는데 결국 끌려갔어요, 21일로 바꾸셨습니까? 그렇게 사전에 오랫동안 전달했는데, 제가 안 게 열흘 전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먼저 알았다면 그보다 훨씬 전이었는데 결국에는 21일로 시장님이 자리를 옮깁니까, 그분이 역할을 했는데?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내부에서 사실 여러 고민들이 많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영위원

그분 부구청장 성함이 뭐예요, 서초구 부구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서초구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천정욱 부구청장님.

김경영위원

천정욱 부구청장님, 그분을 지금 소환해서 직접 들을 수는 없으니까 천정욱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그것은 본인한테 직접 들어야 되니까 그분의 인사권자가 지금 시장님이시죠? 그분을 발령 내시고 하는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자리 마련하십시오. 시장님과 천정욱 부구청장님, 직접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지금 소환할 수……. 금방 온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부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부구청장도?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간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똑바로 답변하세요. 25개 구 부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구청장이 인사교…….

김경영위원

다시 알아보십시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이 인사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노식래부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창훈

사창훈행정국인사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사창훈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팀장이요?

창훈

사창훈행정국인사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팀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앉아주세요.

김경영위원

아니, 그러면 부구청장님 인사권도 없고 시장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끌려서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옮겨가야 되는 건가요? 초대장까지 보냈습니다, 초대장까지. 초대장까지 다 보내놓고 지금 날짜를 옮긴 겁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위상을 높여주고 위상을 세워주실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구청장한테 흔들린다면 매번 이렇게 하실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날짜가 있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날짜만, 지금 역할을 했다는 분이 제2부시장님하고 천정욱 부구청장이 한 역할이 뭐냐고요? 날짜 그쪽으로 옮긴……. 서초구청 그 날짜랑 같이 맞춰준 것 그것밖에 한 것 없지 않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지금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김경영위원

1,506억을 들여서 서초구청장 잔칫상 베풀어준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뭘 했는지 아세요? 1,506억씩이나 들여서 조은희 구청장 잔칫상 만들어줬다고요. 가수 부르고 레이저쇼 하고, 초등학생 엄마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잔치 벌여주는 데 1,506억이나 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어디 가서……. 아직도 날짜, 시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의원들이,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했는데 행사는 35분이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의정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 있습니다. 최소한, 아까 의회사무처에서 홍보 같은 것 얘기하셨는데 시의원들을 홍보하고 시의원들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행사에 가면 솔직히 찬밥입니다, 거의. 발언권도 없고 그냥 인사소개 시켜주는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일괄적으로 PPT에 띄우고 그냥 인사하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와서 사진 찍어주는 무슨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시의 행사만이라도 우리 도와주는 지원관이라도 와서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시의회에서 제대로 사진을 찍어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찍어준 것 있습니까?

노식래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발언을 정리하시고 다음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영위원

이건 가지고 오면…….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장을 1차 발송한 날짜는 4월 9일과 10일이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21일로 변경하면서 다시 2차 초대장을 발송한 것은 4월 15일입니다.

김경영위원

4월 9일 보내고 10일 보냈어요. 그러면 초대장 보내기 전에 알았습니까, 21일 서초구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정말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하나하나 날짜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즉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 때 같이 할까요? 언제까지 그게 올 수 있을까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수석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야 될 자료나 답변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위원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하나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어서요. 자치구에 있는 부구청장 선임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들 특성이, 보통 어디 출신이죠? 서울시에서 나가지 않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구청장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내는 거고요.

이동현위원

구청장이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 있는 국장급이나 아니면 부이사관이 자치구에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아서 가는 거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이동현위원

자치구 내에서 국장들이 부구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간다는 정리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죠.

이동현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은 정확하게 따지면 본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서울시 소속이고…….

이동현위원

서울시 소속이지 않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부구청장도 있고 자체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서초구 부구청장은 승진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소속이었는데 발령나간 겁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서울시에서 간 거죠.

이동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냈을 때 구청장이 보내면, 요청을 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부구청장 해당 당사자는 우리 서울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일단은 구 직원이 돼서, 구에서 돌려보내게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동현위원

수석님, 돌려보내기를 떠나서, 그러면 뭐 하러 행정1부시장님이 부구청장들을 모아서 회의하세요? 부구청장으로 갔으면 구에서 구청장님만 업무 보좌해야지?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예를 들면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부구청장을 실제로 서울시에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서울시에서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에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정욱 서초구 부구청장은 제가 신임 인사발령 때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구청장과 시의회의 소통이 안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부구청장과 서울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부구청장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덕분에, 부구청장이 있어서…….

이동현위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하고 부구청장이랑 소통했으면 시의회하고는 아무 소통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이 아니라 부구청장과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소통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구청장이 서울시에 아무개를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협의를 해서 서울시는 보내는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한 임용과 그 다음에 해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해임하는 부분은 자치구청장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구청장님이 요청하면 100% 그 인물이 부구청장으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부구청장 인선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이사관급 인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보면 구청장이 요청하면 100% 그분이 부구청장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거의 사실상 서울시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서울시에 있는 어떤 국장이 너무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부구청장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가 이것을 100% 수용하냐 이 지점입니다. 100% 수용합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대체로는 구청장 아무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아무개 국장을 성동구로 전출, 보냄 이렇게 되고 부구청장으로 보하는 임명권은 자치구청장이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자치구청장이 하는 거죠.

이동현위원

임명장을 주는 것을 구청장이 하는 거겠죠, 부구청장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 결정은 서울시장께서 하시고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죠.

이동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인사권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보내달라 했을 때 100%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죠.

이동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이동현위원

2019년 정책테마별 민생돌봄 현장방문 추진계획서를 금요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사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 장소 등을 제가 기재해 달라고 썼는데 기재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아직 내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개하기가 좀 그런 건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저희들이 민생현장 일정을 잡을 때는 대략 시장의 일정은 2주 앞을 확장하는 식으로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 이상이 넘어가는 일정은 대략적인 날짜 혹은 주간 이렇게 잡혀 있고 그때의 테마,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략적인 콘셉트 정도를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서울시의원들의 공약사항과 서울시정 현안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방문이 있었을 때 함께하거나 거기서 선언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런 점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사실 특히 올해에 있어서 현장방문이나 민생현장을 주로 찾아가는 일정 자체를 연초에 시장님 신년사에도 밝혔다시피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축약시켰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로페이나 이쪽 일정, 두 번째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도시 서울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또 그 부분을 서울시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정 그리고 돌봄 부분, 특히 초등돌봄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현장에 있어서의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입장 이렇게 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민생돌봄 현장방문을 나간 건 있나요? 나가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페이 중심의…….

이동현위원

나갈 때 혹시 시의원들이 함께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기본적으로 중랑구 우림시장, 중랑구의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일정을 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방문에 있어서 시의원들의 참석이 조금, 방금 2주 전에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주 계획이 촉박하게 짜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돌봄현장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콘셉트를 수립하고 소관 부서 협의도 하고 시민 통제도 있어야 되고 건의사항, 지시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안건 관리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현장방문을 하면 최소 다음 익월, 한 달 정도에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을 하고 방문하는 게 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때 시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면 실장님은 서울시의원과 자치구하고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의원과 자치구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제가 의정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서 바로 감이 오지 않는데 자치구에 대략 네 분 정도 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실현하기 위한 가교역할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에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위원

맞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으로서, 자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자치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시정현안을 자치구에다가 다시 넓게 고루고루 분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과 시의원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구의 행정을 직접 책임지는 역할로서 구청장이지만 구의 행정도 서울시 전체 행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완적이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현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자치구와 시의원들, 구청장과 시의원들을 통해서 구청장이 전달하듯이 또 구청장이 시의원을 통해서 시청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과 시장의 관계도 원활해야 시의원과 구청장의 관계도 원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민선7기 이후 제가 구청장협의회 개최 시에 서울시장님의 참석 현황, 혹은 서울시장님이나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까지 참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민선7기 들어서 딱 한 번 참석하시고 다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언론에도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구청장들께서 말씀하신 것, 참석을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하루는 구청장협의회 날에 휴가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게 의도되었던 건가요, 구청장과 대화를 하지 않는, 자치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불통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협의회의 의장으로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 간의 소통의 채널은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연초 그리고 시시때때로 구청장협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이동현위원

구청장협의회는 원래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구청장들의 발언이 잘못된 건가요? 보고 싶다고 해서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어떤 뜻으로 했는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그 구청장협의회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동현위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저희에게 제출하시는 주요업무보고 책에 구청장협의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한다, 간담회 참석하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제대로 살펴 가지고 확인해서…….

이동현위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치구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치구청장과 시장과 협의를 하고 그 중간의 역할다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이 해서 시정에 분포할 수도 있고 또 구의 의견을 시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참석할 그건 아니라고 하고 시의원들과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서울시만 혼자서 그냥 다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의미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들과 협업을 하는 문제는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부족함이 있어서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 보셨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 도입이 상당히 힘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힘에 부쳐서 지금 거의 소멸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에 공식적인 시장님 발언으로도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시범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게 저희들 기본 스탠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위원

6월까지 법률안이 통과를 하지 못하면 아예 이번 시범 운영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서울시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청와대나 행안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치안상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준비작업 이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존에 있었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과 차원이 다른 면에서 보일 겁니다. 인구도 말씀하신 대로 수도이기도 하고 천만 시민의 도시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임종국위원

서울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매니페스토 상을 받으셨지요? 광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SA 등급도 받았고 굉장히 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바쁘게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소통을 많이 하자고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오찬, 만찬도 잡으시고, 그리고 업무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방문 시 시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는 현장방문을 많이 안 하셨는지 저는 아직은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은 없는데요, 예전에 상생상회 개관식 할 때 연락 안 받고 제가 알아서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일단 아무튼 바쁘게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든지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얘기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님이 주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일에 대한 포인트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적어도 본인은 가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언론에서나 시의원들과 얘기할 때 그렇게 두드러지게 뭔가를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불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앞의 질의에서도 제가 답을 드렸는데, 특히 작년 7월 1일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사실 여러 선거 때 못 했던 여러 과제들이 산적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의 맥락이 부족한 채로 흘러갔던 측면이 있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올해부터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또 서울시가 더 앞을, 미래를 보고 가야 될 주제 이 부분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의 알림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의원님들께도…….

임종국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올해 저희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하고, 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처방으로만 극복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밑돌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임종국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저한테 설명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시민들에게 간명하게 서울시 정책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명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장방문에 주요 테마를 가지고 방문하신다고 보고도 하셨는데 거기 키워드는 경제, 안전, 관광 이런 거지요. 그런데 경제, 안전, 관광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범주,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경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세부정책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런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테마를 중점적으로 잡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경제는 두 축으로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삼중고라고 이야기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소위 삼종세트를 중소상공인들에게 저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업도시 서울과 혁신성장을 위한…….

임종국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현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익히 듣고 있는데 보통 혁신성장 등등을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실 때 메시지 작성하시는 분 따로 있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임종국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리고 현장 가기 전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떠어떠한 기간이니 어디를 어떤 테마로 방문하자고 정하는 건 어느 분이 주로 정하십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저희들 일정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일정을 잡을 때는 저희들 소통전략실이라고 별도로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기조실 그리고 저희 비서실 그리고 정무수석실 이렇게 해서…….

임종국위원

대략 몇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주에 두세 번이든 수시로 계속 협의하시겠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 단위로 미팅을 해서…….

임종국위원

그게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한 열 명 정도가…….

임종국위원

테마는 주로 어떤 분이 초안을 만드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일정 쪽의 일정보좌관과 소통전략실장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의제를 올리고 초안을 올리고…….

임종국위원

예를 들면 경제와 관련해서 주요테마는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제 문제는 지금 당면한 제로페이 문제를 성공시키는 과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두 번째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기업 두 곳을 방문했는데 스타트업기업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정책을 그리고 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스타트업 육성을 뭐로 하시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아마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양재 R&CD 쪽에 집중해서 거점화시키는 작업을 한축으로 하고 홍릉에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드는 축이…….

임종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들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또 언론에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언론보도량은 많으나 대체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키워드가 분명치가 않아요. 대개 보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고 이런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짧게 쓰셨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바쁘게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 이유는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민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서울시정으로 무엇을 중장기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단기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메시지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게 수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학문적인 범위 또는 큰 범주의 범위 이런 것 말고는 뭔가 포인트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범주가 넓은 추상적인 카테고리만 지금 나열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으나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 메시지나 일정이나 또는 정책의 표현이나 그런 단어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충분히 공감하는 제안이시고, 좀 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 서울시가 하는 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맥락을 제대로 잡아서…….

임종국위원

어쩌면 방문을 꾸준히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제로페이 관련해서도 여러 군데 같이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시의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말씀도 하시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없다,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게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매니페스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한테는 기억에 남는 게 없을까, 왜 언론에 지지세나 이런 뜨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청계천처럼 그런 특별히 표 나는 정책이 없어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소위 한 방으로 통하는 그런 부분은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지금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에 집중하면서 목표를 서울을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100억 이상 매출을 하는 100대 기업을 2022년까지인가,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최근에 수치화해서 밝히는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미지를 모아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방금 나열하신 것도 결국은 그런 건데요. 제가 계속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그렇고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의식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방은 없죠. 내가 생각해서 한 방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한 방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고요.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축적된 것이 그것이 모이면 한 방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계속 추상적인 범주만 계속 나열하시거든요. 제가 무슨 문제의식을 갖냐 하면, 물론 본질적으로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디테일을 만들 때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 정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결국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표현이고 그 표현은 디테일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나열하시는 것처럼 추상적인 범주만 계속 나열하시게 되면 시민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나열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 집행부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안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모여서 회의는 참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못 잡고 계신건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맥락을 잡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말씀드린 분야 말고 여러 가지 분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로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한계 또는 조직구성의 한계 때문에 계속 하던 일을 자기 책임 권한 내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고 정무라인이 해야 되고 그런 점을 비서실장이 잘 챙겨서 그런 것들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프레임을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시장님이 유일무이하게 3선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양적으로는 참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앞으로 임기 한 3년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재점검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지금 그런 것들 프레임을 재정비하지 못하면 계속 이 상태로 반복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당이 대다수인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옹호해 드리려고 해도 그럴 만한 지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 특히 시의회와 각 상임위별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덕담도 필요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레임을 바꾸는 면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여러 분하고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비서실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고민이 많다면 저희 시의원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찌 보면 참 치졸할 수도 있는데 업무태도를 갖고 시의회가 실장님에게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단지 예의를 잘 갖춰라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고 좀 더,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짚어줬을 때 아무리 바쁘고 소홀하고 해도 저희 의회가 많이 지원할 겁니다. 그런 점 잘 생각해 주시고 서울시의회와 계속 잘 협조를 하시려면 그런 프레임을 잘 바꾸는 측면에서 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중요한 지적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다음번에는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속초수련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개방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시설 외에 또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현재?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지금 65호실을 저희들이 개방해서 하고 있고 식사가 문제니까 식사는 저희들 재정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한끼당 8,00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6,000원에 공급을 하는데 그것은 속초시에서 아마 재정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마 속초시인가 고성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불피해주민돕기 성금 모았잖아요. 성금 모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모아져 있는지 대충 아시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1억 2,000여만 원을 모금해서 지난주에 강원도 쪽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홍성룡위원

완료된 상태입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홍성룡위원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일단 지난주에 마감을 하고 전달했습니다.

홍성룡위원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6급 이하는 1만 원 내외, 5급 이상이 2만 원 이상 이래가지고, 걷고 있으면 5급 이상은 좀 더 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 한번 드려 보려고 했는데, 그랬었네요. 그리고 수석님께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첨예한 이해대립 사안에 대한 조정 및 해결책 도출을 위한 간담회 실시’해 가지고 보니까 잠실 5단지조합이 이름이 있어요. 이걸 어떤 팩트로 올려놓으신 건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잠실 5단지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시고 나서 조합의 간부님들이 저랑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합 간부들이 잠실 5단지 주민들의 실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요구하셨던 사항들을 무사히 전달드리고 이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현안이 문제되는 것 다 디테일하게 들으시고 그대로 파악을 다 하신 거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홍성룡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였어요, 여기가?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워낙 오래된 아파트여서 주민들이 녹이 슨 수도관 파이프까지 가지고 오셔서 절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공히 같이 그 상황들을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재건축ㆍ재개발 문제는 특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워낙 넓은 면적이어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합원들도 그동안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실 5단지는 굉장히 오래된 과정들을 거쳐 와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분위기도 같이 조합원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수막을 대거 부착하는 상황이 도래됐는데 시 입장에서는 같이 서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단체 행동을 해서 뭔가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 선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여타 갈등이 있는 곳들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현수막을 떼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는데 또 조합 입장에서는…….

홍성룡위원

아니, 수석님,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뭐였는지?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절차가 멈춰 있는 부분들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홍성룡위원

내용파악은, 아직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고요, 내용 문제?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홍성룡위원

네, 도시계획……. 지금 그분들의 제일 현안 문제는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을 방해하는 블록이 뭐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소연을 하실 것 아니에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일단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서 재건축이…….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떤 절차를 해 달라는 거였어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부분이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부지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구청에서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잠실 5단지 주택조합 주민들이 오셨을 때는 서울시에 그 구청에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원들에게도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룡위원

일단 조만간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지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이것은 두 분이 체크 좀 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보면 플라스틱이 간혹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외부에도 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빗물이나 물기가 묻으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내 외부의 도로상에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빨리 교체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체크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리고 수석님한테 또 하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의 터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8월 광복절이 오고 또 8월 29일 국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로 통감부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억의 터를 잘 조성해 놓고도 많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거기서 또 우리가 잊혀진 과거에 대해서 뼈아픈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 부탁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달라진 것 있으신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그렇게 그 부분들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 부서에 전달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홍보, 여러 가지 서울시의회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8월 다가오기 전에 그 기억의 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대부분의 감각이 없는 분들도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새로운 각오, 또 우리 선조들을 잊지 말고 새로운 애국심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지은 것에 비하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정무수석님이 안 챙겨주면 이것 누가 챙길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포인트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 주요기능이 시장 공약사업 등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이에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제로페이 성공과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정무부시장께 말씀드렸던 것 뒤에서 듣고 계셨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로페이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찬성입니다. 아주 좋은 거고 잘되어야 되고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지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보고 받거나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사전에 기획을 하는 논의과정에 저희들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0명 정도 주요 간부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효과적인 집중의 수단, 이런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오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가 누구였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조례 내용은 행정부서니까 그게 경제정책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 조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셨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소관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 축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주는 favor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 두 축에서 고민을 해서 부서에서 준비를 한 거고요. 후자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수단 중에 제로페이를 이용했을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아까 정무부시장께 지적했던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뒤에서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들으셨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 한번 공유해 보시고요, 집행부와. 그리고 추후 나중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7쪽에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작금의 북미관계나 어차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7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자체적으로는 추진 내용 두 번째, 자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구성 부분은 진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위에 있는 서울-평양 간에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공동협력단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통일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에 대해서 언론인터뷰도 하셨어요, 비서실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 있어요, 인터넷 다 찾으면. 기억 못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잘 기억력이 없으…….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한 게 아마 언론에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면 후보지, 2032년이면 무려 앞으로 13년이나 남은 올림픽이에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뭘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후보 접수가 언제지요, 대략? 2032 올림픽 후보접수…….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통상 IOC가 후보도시를 결정하는 것은 7년 전에 보통 하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후보 접수.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지난 LA올림픽의 경우 11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컨대 11년 전이면 2021년에 IOC가 유치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쥴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후보결정은 언제 한다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러니까 통상적이면 7년 전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두 도시를 동시에 결정하면서 11년 전에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32 하계올림픽만 쳐도 하계올림픽에 대해서 죽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만 해도 있어요. 지금 보면 후보접수는 2023년 예정이고요. 일단은 개최지 발표를 2025년 9월에 IOC에서 할 거라는 게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임기가 몇 년까지지요, 우리가? 2022년까지예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접수부터 개최지 결정까지. 그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 개최지 결정에 대한 기반시설 공동점검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을 여기다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임기가 2022년까지고요. 일단 좋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다 좋은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너무 홍보용으로만, 어차피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소소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룰은 7년 전에 하는 게 맞고 그게 2025년이고요. 그 스케줄을 기본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바흐 의장 의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백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11년 전인 2021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준비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남북정상 간의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더 각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나서서 지금 현재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지금 현재는…….

영실

이영실위원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북미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IOC 실사 대비 대회 기반시설 공동 점검이라고 해 놓으니까 너무 멀리 갔단 얘기지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너무 큰 청사진만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 와, 할 사람 지금 없다는 것,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보필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같이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같이 갑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우려와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먼 미래 것을 바쁘신데 그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현실적인 것 먼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보좌진분들도 굉장히 열심히는 하시는데 이게 밑에까지 제대로 흘러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의정생활한 지가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그 태도를 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면용 답변으로 일관한 게 꽤 있었어요.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 인사권자가 누구지요? 인사발령이라든가 인사의 최종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시장님이 인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시장님이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박순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대기발령을 낼 때 어떤 때 대기발령조치를 취하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부정이나 비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치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그 업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적법하게 인사조치를 하였는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박순규위원

그런데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인사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도 그냥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일관한단 말이에요. 사유가 있겠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대기발령을 했으면, 명령을 했으면 당연히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인사과장이 실무책임자니까 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대기발령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발령 상태에서 풀렸잖아요. 그게 어떤 오해가 풀렸다든가 아니면 잘못됐다든가 풀렸으면 그것도 사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인사이동이 됐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것 또한 답변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위원님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확인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부적절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직권남용을 했지 않느냐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보기 위해서 사유를 물어봤는데도, 그다음에 만약에 담당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일단 대기발령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조사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징계형량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순규위원

그렇죠. 징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대기발령 시켰다가 그냥 인사이동해서 논란의 소지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리고 분기별 교부금 있죠, 특교?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박순규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구청장 사업에 대한 교부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의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서를 받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무수석입니다.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장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거나 아니면 혹여나 다른 국회의원이나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구청을 통해서 필요한 요구안들이 서울시에 제출되게 됩니다.

박순규위원

그 돈은 누구 돈이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누구라기보다는…….

박순규위원

그 자금이 어떤 돈이냐는 이야기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 자금은…….

박순규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지만 서울시 돈이잖아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서울시 예산이죠.

박순규위원

서울시 예산이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박순규위원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의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중구청은 저한테 와요, 특교 신청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그냥 패싱, 직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 부분은 아마 자치구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경우는 위원님처럼 시의원들 통해서 좀 더 특교 부분들이 제대로 잘 심사가 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을 같이 협조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구청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하면서 구청장님이 직접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치구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시 예산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서울시의 시정예산으로 쓰이는 예산과 그리고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구청장에게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자치구에 다 내려가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사항들에 지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박순규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한테도 통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이 부분은 실제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교부금이 나갈 때는 문자로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시의원이 제안이라든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총 예산이 저희 서울시 예산이 대략 교육청 예산을 빼면 한 28조 그 정도 될까요? 아무튼 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이 사실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결권을? 나머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청에 내려가는, 여러 구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돈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박순규위원

곤란하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규정상 그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시의원과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실질적으로 28조 원이라고 그랬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잠깐만요. 지금 좀 늘어서 특별회계까지 하면 30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결해 가지고 각 구청에 시의원들이 내려 보내주는데, 교부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려 보내준 것으로 시의원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봐서 알겠지만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의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돈 보내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래서 어떤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교부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제안권이라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상에 실제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자치구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 내에서 이러저러하게 협조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 부분을 강제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시의원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치구에 교부되는 돈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편성권은 안 주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정도는 우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생각 안 해 보셨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그…….

웃음

박순규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구 일만 보면 욕 얻어먹어요, 시 전체의 일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일을 하다 보면 현장방문이라든가 곳곳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구 활동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시의원이 어느 정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정도는 주민이 알아줘야 되는데 시의원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도 모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석님이 봤을 때 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저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할 것 같은데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보통은 예결위원회 4년 임기 동안 한 번 정도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10대에서는 4년 동안 예산을 나눠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필요로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어쨌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박순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님, 혹시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고 이런 것 다 됐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노식래부위원장

수석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처음에 서초구에서 21일 음악회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온 것은 4월 5일 서울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말고요. 개통식 일정을 서울시에서 구청에 보낸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첫 번째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이었고요.

김경영위원

4월 9일에 보냈어요, 개통식 일정을 구청에다가?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경영위원

그다음에 서초구가 21일 음악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서초구가 21일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4월 5일이요.

김경영위원

4월 5일에 알았습니까?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4월 5일에 21일 음악회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4월 9일, 10일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22일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애초에 22일 하려고 했습니다. 서초구가 21일에 하는 것을 알고도 22일에 개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4월 10일 오전 9시 41분에 서초구의 원내대표한테 “감사음악회 일정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개통식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 확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4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4월 9일 개통식을 하겠다고 서초구청에다가 22일 하겠다고 보냈는데 왜 4월 10일 원내대표가 “개통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음악회 일정만 올라왔습니다.” 하고 감사음악회 일정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아까 부구청장이 역할을 잘못한 거죠? 제대로 안 알렸네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잠깐만 이 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팩트만 좀 확인을 하시죠. 4월 5일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감사음악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 터널을 관통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4월 5일이 금요일이어서 부서에서는 의견을 받고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다가 주말을 경과하고 나서 4월 9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에게 이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터널 관통하는 행사를 협조할 수 없다는 1차 방침을 정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서로 그런 의견을 서초구에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초구에서 계속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구청장이 서울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저러한 협조를 해야 되는 지원사항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와서 4월 10일 자체 서울시 내부에서 행정2부시장과 각각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서…….

김경영위원

대책회의는 몇 시에 했습니까, 4월 12일?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4월 12일 오후에 했는데요.

김경영위원

오후 몇 시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시간은…….

김경영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 11시 30분에 박양숙 정무수석님께 이런 내용을 문제제기를 해서 보냈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터널 개통식이 있기도 전에…….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아 그러면…….

김경영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 들으십시오. 터널 개통식이 있기도 전에 테이프 커팅하고 터널을 관통하고 구민들하고 거기서 레이저쇼를 해 가면서 관통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회의 할 때 위원님 그리고 박기열 의원님, 박경미 의원님이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얘기를 제가…….

김경영위원

네, 박기열 의원님한테 제가 11시에 얘기했어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 회의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난 오후든 이렇게 대책회의를 진행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그러면 21일에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4월 5일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결정을 안 짓고 그냥 초대장을 4월 9일, 10일 연일 해서 22일 하겠다고 발송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4월 12일 오전에 이걸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회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제야 회의를 했어요. 오후에 회의를 해서 날짜가 정해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1,506억이나 들여서 서초구청장님의 잔칫상을 차려 주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얻은 게 뭡니까? 22일에 개통식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저쪽 서초구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정무라인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음악회를 하려면 21일에 정 감사음악회를 하려면 테이프 커팅이나 터널 내부 걷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개통식 전에 어떻게 테이프 커팅을 하고 거기로 관통을 합니까? 그걸 못 하게 하시든가 21일에 그냥 음악제만 단순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22일에 개통식을 하고 난 다음에 테이프 커팅하고 레이저 쏘고 주민들하고 같이 걷고 하든가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결국은 아무것도 서초구청장은 양보한 게 없이 결국은 21일로 날짜를 올린 것은 시장님 아닙니까?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수년간 고생해 왔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사실은 안타깝고 이랬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날짜를 옮기게 된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니까 터널을 관통할 수 없다는 입장을 1차적으로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결국은 언론에 두드려 맞는 것은, 원래 작은집과 큰집이 싸움을 하게 되면 큰집이 두드려 맞고 속 좁은 서울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사실 몇 차례 숙의 끝에 결국은 서로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가 날짜를 그러면 하루 옮기면 같은 날에 진행을 하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4월 5일에 이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5일부터 10일 사이 전에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4월 10일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야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탄스럽게도 잔칫상을 벌여 줬는데도 그거 하나 날짜를 결국에는 서초구청장한테 맞춰서 조정하게 된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주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사에서만큼이라도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행사만큼은. 그런데 그것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시장님이 가운데 서시잖아요, 어찌 됐든 주인공이시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죽 서열대로 서는데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서열대로 서시지요, 의장님 이렇게 죽. 그러다 보면 제가 초선이나 이런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행사가 지났으니까 저한테 언제 그런 행사가 올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올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다음에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그 부분은 각별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것을 의전 내에서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사진 어떻게 찍습니까, 행사에 나가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큼은 오셔서, 동원하셔서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다른 시의원들을 제대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시장비서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김경영위원

시장 비서실 추진 내용 중에 3쪽 현장소통이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현장에 정통한 의원들과 지역현안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행사나 회의 시 적극 안내하여 대화ㆍ소통 채널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는데요. 터널이 지금 이제 막 개통을 했으니까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터널 안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학교의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초등학교 한 3개 학교가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터널 안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한 학교당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이제 막 개통된 터널 안에 유해환경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서초구청에 1차적으로는. 그러나 서초구청에 무시를 당해서 결국은 시의원인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비서실장님께는 직접 못 했지만 정무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성함이…….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한제현 본부장입니다.

김경영위원

본부장님하고 통화해서 500개 정도를 마련해서 이것을 서초구에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민원인은 단 한 개도 마스크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무수석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한제현 본부장 통해서 구청하고 서울시가 같이 공히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에 의하면 전달 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김경영위원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개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이것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그 민원인이 “마스크를 주기로 했는데 어디서 받나요?”라고 물으니까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무슨 마스크, 터널 내에서 무슨 마스크를 지급하나요?”라고 오히려 면박을 주셨다고 합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그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김경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아까 부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2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제가 부구청장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행사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사 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셨나요, 서초구하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부구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하고 그다음에 2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행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행정라인이 실제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에 맡은 일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 이 부분이 기본적인 관계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민규위원

정당정치에 있어서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과정을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고 사실은 서울시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 어떻게 보면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집권당과 의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정무적으로는 그런 관계설정이 기본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정회까지 발생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여당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만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행정하고 의회 관계가 아니라 정무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그 부분이 특히나 기본업무로서 갖고 있는 정무부시장실하고는 다르게 비서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될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양민규위원

좋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 먼저 마음을 좀 비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을 비워야 사심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비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성공해야 서울시정이 성공한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 시장님께서 비서실장님이라든지 정무수석님을 임명했을 때는 박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방점과 초점을 맞춰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까지는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만 신경을 쓰시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아까 참 고군분투하시는데 핵심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1,506억의 돈을, 100% 서울시 돈으로 시공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 하고 모든 노력도 다 하고 했는데 정작 주인공은 서초구가 다 가져가 버린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그날 수많은 가수들이 나와 가지고 서초구청장의 잔치를 빛내줬단 말이죠. 그것 확인은 다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 끌려 다녔어야만 했는지, 큰집하고 작은집 싸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짐을 왜, 도기본에서 그 행사를 먼저 기획해서 도기본에서 사전에 이끌고 가면 서초구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테이프 커팅식만 하고 개통식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한 것은 아닌지 이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돈 다 들이고 고생하고 다 했는데, 물론 저도 그날 개통식 현장에 갔었는데 보니까 10년 전, 15년 전 얘기 들먹이면서 자유한국당하고 우리당하고 서로의 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작은 이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기해 가지고 좀 민망한 상황도 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1,506억은 서울시 돈이고 도기본에서 시공해서 한 잔치를 우리는 한 30분 정도의 개통식 테이프 커팅만 하고 끝났는데 서초구는 그 이후에 불꽃놀이도 했죠? 아주 성대하게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는 것 보니까 하여튼 서초구……. 그런데 서초구가 뭐 한 게 있죠, 이번 서리풀터널 개통하는 데? 내가 볼 때는 서리풀터널 초입 이쪽에서 넘어갈 때, 서초구로 넘어가는 그 땅이 서초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그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거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애석함 이런 게 정무라인에서나 또 서울시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안 됐을까, 그래서 이게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깊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많이 피곤하시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지금 현재 국회에 서울시 직원들 파견 나가 있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성은희 국회협력관 한 명이 교류로 파견 가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여기 국회 연락관 이런 건 또 뭐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것은 파견은 아니고 서울시 내 기조실 산하에 국회정당협력관이라고 별도로 있는 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정당협력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지금 네 명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기조실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기조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국회 운영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한테 서울시 연락사무소를 쓰고 있다 이런 지적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무수석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업무가 정무 쪽에서 관할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업무영역이?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아무래도 국회 쪽에 협력을 구하는 부분들이 정무 쪽 업무기 때문에요.

노식래부위원장

네, 말씀해 보시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때 운영위에서 서울시 직원이 공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김성태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와 국회가 서로 상호교류를 교환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직원이 서울시에 지금 파견되어 와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국회 쪽의 공간을 같이 교환해서 서울시 직원이 그 공간을 국회업무를 하는 데 사용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를 안 취했나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겠노라고 김성태 의원에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유인태 사무총장님이 그 당시에 즉시 답변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상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래서 사무실을 사용하면 사용료 내나요, 안 내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사용료 내지 않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안 내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노식래부위원장

팩스, 전화기 이런 것 쓰나요, 안 쓰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사용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런데 사용료를 왜 안 내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직원은 그쪽으로 파견되어 있고 국회 쪽의 직원이 서울시에 파견돼서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파견돼서 서울시를 사용하는 거나 우리 서울시가 국회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정무수석님께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회의 연락관, 협력관 한 사람이 약 250명의 다른 의원들을 직접 상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각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거나 또는 자료를 수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조실 산하에 대국회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4명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내에서는 그 직원들이 국회 관련한 여러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정무 쪽에서는 지금 기조실 산하 직원 이외에 정당협력관이라고 2명이 또 대국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수석님, 그 당시 김성태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라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도 했었거든요.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하고 또 국회협력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여타 공무원들보다도 소외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나 서울시의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주신 말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비서실장님께 더 물어볼게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시장님 어디서 사시죠?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가회동에 있는 공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공관이죠? 공관에 공관장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공관장이라는 위치는 없고 공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배속되어서 공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몇 명 구성되어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총무과 소속으로 교대로 해서 방호안전관이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방호 관련된 사람만 있지 예를 들어서 셰프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별도로 없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면 공관의 초청대상자는 누가 선정을 하나요, 그 과정에서?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공관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

노식래부위원장

공관으로 초청하는 인사를 누가 선정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러니까 인원이 다소 많을 때 주로 공관에서 미팅을 하기로 하고 그럴 경우에 참석자 부분을 제안한 분들로부터 참석자를 받아서…….

노식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선정기준, 이번 행사는 공관으로 초대를 하자 이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인발브(Involve)를 하는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보통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을 때 장소를 같이 하는데요.

노식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서실에서 초청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죠, 방금 말씀대로면?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서울시의원들 초대한 적 있나요, 없나요, 공관에?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10대 들어와서 한 적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주로 의원님들 모시는 일정은 정무수석실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노식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님. 초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10대 의원들?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있어요? 어떤 분들 초청했나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시의원님들을 초청했죠.

노식래부위원장

아니, 저는 안 갔는데 누구를 초대했냐고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청년의원님들을 초대하기도 했었고 상임위별로 초대되기도 했었고요.

노식래부위원장

초대한 상임위를 알려주시고 우리 의원들 초대한 명단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정의당 구의원이 다녀와서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무수석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의원들 초대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아마 비서실에서 일정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어떤 일정에 그런 의원분이 참여했는지 체크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실장님. 시장님의 홍보, 시장님의 시정정책을 제일 먼저 홍보해야 될 서울시의원들은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시민단체나 정의당 의원들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저희는 초청되지도 못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 말할 때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도망 나오고, 제가 격한 발언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실장님, 잘하세요. 정무수석님.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노식래부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정무수석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인지하고 계세요, 모르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노력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 주세요, 실천을. 언제 초대할 건지 저한테 문서로 알려주세요, 내일까지. 아셨죠?

박양숙정무수석비서관

네, 일정은 시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장님 일정이 매일 바쁘잖아요, 시민단체들 만나러 다니시느라고. 시민단체들하고 일요일 등산했죠? 왜 우리들하고 등산 안 합니까? 그분들만 서울시민의 주인공이고 서울시민의 주인입니까? 정무수석님, 왜 그렇게 발언하세요? 각성하세요, 정무수석실. 새로 오신 김원이 정무부시장과 함께 쇄신하기 바랍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님 들어와서 비서실 인원교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정무부시장실에 보좌관 한 명, 비서 한 명 있는데 교체가 되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두 명이 들어왔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두 명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러면 전임 진성준 부시장은 한 명이 나갔어요, 두 명이 나가갔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두 명이 나갔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두 명이 나갔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최근에 SH공사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보고받은 것 있나요, 없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뭘 보고받으셨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최근에 성희롱 관련한 내부 상황에 있어서 노무관리를 해야 될 인사처장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단 직무배제를 시키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서울시 인권담당 쪽에 조사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 결과를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상황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인권침해 사건이 어느 부서에 배당이 됐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시에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배당을 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 보호관이 서울시에는 몇 명 있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상임보호관이 세 명 상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 상임보호관 세 사람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하는 역할은 없나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사전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젠더특보 쪽에서 성인지 교육을 연 단위로 시키는데 산하기관도 포함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아마 SH공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식래부위원장

SH공사에 분명히 성추행 사건 발생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또 SH공사에서 당첨자 중복 누락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발표의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패소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그건 어제 뉴스를 보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SH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질의 때도 감사를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도 자치구 부구청장을 내려보내는 그런 인사행태를 보인 거예요. 비서실장님, 왜 그러세요?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좀 더 면밀하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실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비서실 모든 직원들께 좀 더 면밀하게 스크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202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각종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성규

오성규비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님과 박양숙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지 파악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287회 정례회에서는 잘못을 질타하고 잘못을 회피하는 회의가 아닌 의미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5일부터 열린 제28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위원님 가정이나 지역에서 각종 행사도 많겠지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없는지, 혹시 모르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국위원

잠시만요.

노식래부위원장

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위원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없나요?

노식래부위원장

차기 3차 운영위원회는 내일 13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