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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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의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ㆍ국ㆍ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시정 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액 178억 2,100만 원보다 13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 내역은 기정액 2,553억 5천만 원보다 50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6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교통행정 분야로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 교통개선 TF팀 운영, 택시 승강장 설치 등에 기정액 418억 3,600만 원보다 1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대중교통 분야로 시영버스,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기정액 473억 1,900만 원보다 130억 3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교통지도 분야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등에 기정액 85억 4,7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가한 8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주요 사업 부기 변경 건으로 407억 1,400만 원이 기정액과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도로 분야로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185억 4,400만 원보다 20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386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10억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한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건설 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액 369억 700만 원보다 15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21억 9,4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5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부터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향남1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인데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개설하는 부분은 봉담 수영지구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수영리?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수영리 지구고요. 그다음에 보수하는 부분은 향남하고 두 군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 사업이 오래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오래됐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바닥을 다시 까는 것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다시 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얼마나 됐는데, 내구연한 정도가 얼마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향남1지구 한 것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10년 정도 되면 도로를 다시 해야 하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현재 조사해서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훼손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많은 것하고 지형적 여건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형적 여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치에 따라서 언덕이면 더 빨리 훼손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한 번 설치한 것을 보수 공사 하는 금액도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자전거도로는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잘 이용이 돼서 보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추가 편성됐어요. 추가 편성된 이유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변 풀베기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하반기 것은 하반기에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것만 세우고 이번 하반기 풀베기하려고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일부러 추경으로 세웠다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그렇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조기 집행을 6월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써야 할 돈을 미리 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서 추진에, 아무래도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불리할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작년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이것의 반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이것의 배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였어요? 2018년 총 예산하고 2019년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졌고 추가로 얼마 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할 수 있으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넝쿨 수풀 제거가 어디를 하실 것인지, 자료 이따 주지 마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41페이지, 40페이지 끝이네요.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 교통행정과 김기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워킹스쿨버스 운영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룡

엄정룡위원

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이 1학년부터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등ㆍ하굣길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를 지나서 학교를 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되는 아파트단지하고 구도심 지역하고 연결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건너서 다니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스가 길 경우에는 앞뒤로 두 명의 안전지도사가 배치되고요. 짧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학교 정문 앞까지, 정문 앞에 가면 녹색어머니회원들이 횡단보도에서 질서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코스를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대상 학교는 일곱 개교로 잡으셨고요. 인원은 17명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각 코스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많은 곳은 두 분이 배치되는 것이고 짧거나 위험요소가 조금 덜한 데는 교통지도사 한 명이 배치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학교별로 두 개 코스가 있는 학교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방교초등학교하고 영천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는 두 개 코스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는 한 개의 코스가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정문에서 학교까지 등교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 놓고 어린이들한테 “몇 시까지 이 장소로 모여라.” 해서 열 명, 스무 명이 모이면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예 대상의 범주를 코스별로 열 명 이상인 코스를 선정하는 기준을 줬고요. 그다음에 단지가 만약에 세 군데다.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등교 시간에 각각의 단지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결 시간을 지정해 놨습니다. 학교에서 코스에 맡는 인력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일지도 관리하면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하는 것까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신청하고 그러면 학교에다가 아이들이 신청해서 아이들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교통지도사들이 확보하고 있다가 출석 체크를 해서 열 명이 모이면 데리고 가고 이런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홍보 자료나 공문이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인당 11,000원씩 이것은 뭐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원래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학교별로 코스를 넣어서 해 줄 자원봉사자 투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4시간 기준으로 실비차원에서 11,000원씩을 줍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 보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지도사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2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는 왜 여쭤봤느냐면 학교에는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교통안전지도라든지 등ㆍ하굣길 위험요소 그런 지도를 하는 어머니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실버 교통봉사대 실비를 받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봉사자들하고 실비가 지급되는 부분하고는 마찰이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합동 사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단체에서는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력투입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교통안전지도사에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개 채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분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학교 어머니들한테는 실제로 실비가 지급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 소속으로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머니폴리스회가 있는데요. 자기 자녀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킨다는 책임감, 사명감에서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안전 안내 지휘봉이라든지 전자 호루라기, 그다음에 조끼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1,700만 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2천여 만 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어머니폴리스회는 청소년 파트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보니까 올해 7년째 제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빠 자격으로 7년째 녹색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품 호루라기라든지 우의라든지 겨울에는 장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필요로 한데 지원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비를 받고 봉사를 한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도 제안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간당 생활 최저임금인 10,000원씩 적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세 시간 기준일 때 일주일에 5일이면 15만 원, 한 달이면 60여 만 원 약간의 부수입도 되니까 그런 분들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은 해 놨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부분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바로 설계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는 끝났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면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차적인 구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구두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사전에 제가 제안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봉담 읍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절된 느낌을 해소할 수 있고 짧지만 굉장히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과의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정책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절차,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주로 읍면에서 하는 마을안길 사업은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거의 마을안길이나 농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용하는 동의서 없이 한 포장도 많거든요. 그것 보면 저희가 사업지 대상을 선정한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거의 이장님들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읍면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올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여기 올려서 그대로 배정돼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올라온 사업은 다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읍면에서 심의해서 우리한테 올라오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걸러져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다 집행하시냐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여기서 예산 세워주면 그대로 다 읍면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다 집행하게끔 해 주신다는 얘기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규정,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나요? 보통 장애인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이 아직은 등급제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 관내 장애인이 전체가 5,300명인데요. 그중에 3,9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신청을 하게 되면 특장차량이 가서 이동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현재 총 20대 증차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우처 택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4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화성시 관내에 있는 택시를 다시 협약을 맺어서 바우처 택시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3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0대를 더 추가해서 5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0대면 3,900명의 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될까요? 충분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48대하고 50대 가지고 하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차량이 다 배치돼서 안 된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수, 아까 특장차로 봤을 때는 법정 의무 대수는 사실 초과했습니다.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정 대수 200%를 초과했는데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바우처 택시만이라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관련해서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전국 단위로 볼 때 세 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화성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제도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세부조사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도입하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것이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아이디어인지 주변분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1960, 1970년대 북한 아이들이 깃발 들고 학교 가고 저희들 애향단 구성해서 깃발 들고 마을별로 논둑길, 밭둑길로 해서 학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중ㆍ고등학교 애, 초등학교 애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도 시키고 그 당시에 6학년 아이들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케어하면서 학교를 무슨 리 마을 깃발 들고 논둑길 내지는 도로 따라서 학교를 갔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엄마 대신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지능보다 지금 아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지능도 높아지는데 자꾸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것 못한다고 기회도 주지 않고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1970년대 발상인데 과연 교통안전지도사가 모아놓고 학교를 간다. 그러면 줄 맞춰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열 명이 횡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종대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과 저희들 연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학도애향단 깃발 들고 가서 학교운동장 한 바퀴 돌고 구령대 앞에서 교실로 가고 이러는 것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반공교육이라든지 애향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발맞춰서 갔던 사항이었고요. 요즘 이것은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횡단보도 건너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개발되는데 있어서 구도심하고 신도시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총 초등학교가 94개 초등학교인데요. 지금 숫자를 보시다시피 그렇게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1, 2, 3학년 아이들을 엄마가 케어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방정부가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요즘에 전부 엄마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아주 학교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 건널 경우에야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시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오히려 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학버스가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시골은 여기 대상에 없습니다. 여기 대상은 어디냐면 도심입니다. 도심 속에 맞벌이 부부로 가시는 부모님일 경우에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건널목 건너는 것마다 해 주지 않으면 정문 앞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한 코스만 선별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나 선후배 간의 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대신해 주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5, 6학년 친구들한테 1, 2, 3학년 애들 같은 아파트면 모아서 대신 같이 손잡고 가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돈 들여서 지방정부가 한다고 하니 예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 대신 그러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단체로 가고 그러는 문제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사실 강압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기관에서 옛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문제는 따로 하고 다만, 아이들이 학교나 집 밖으로 나와서 도로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몫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몫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에 내세웠던 사항이었고요. 저는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버스 탈 때마다 같은 관할이라 우리 어릴 때처럼 동료 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물론 생각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지방정부가 이제는 다 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엄마도 할 일이 없고 정작 엄마가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이제 시가 해 주니까 아파트 앞에만 보내주면 다 하는구나. 이래서 아쉽고요. 어쨌든 알겠고요. 7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유자전거 하는 것이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당초에 최초는 공용자전거 하다가 공유자전거로 바뀌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공용자전거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주관해서 관제시스템을 지어서 하는 것이 공용자전거 시스템이면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카카오택시처럼 애플리케이션만 하나 깔고 하는 사항이 되고 우리가 행정지원만 하고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 공유자전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사업자가 부도가 전부 다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공유자전거 자체도 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유행이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바뀌느냐면 전기자전거 아니면 킥보드 이런 사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번 달에 다시 보고드릴 것인데요. 혼용 그러니까 공유 전기자전거하고 일반 수동자전거를 같이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을 다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것이 해 봐야 동탄이나 대도시 쪽, 시골 지역보다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이런 마을에서밖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도입을 전기자전거를 하든 뭐를 하든 비포장인 데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동탄2하고 1하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자전거라든가 킥보드 같은 것이 되면 아무래도 시골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동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전기로 가면 속력이 나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당초에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 도로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개정돼서 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일 때는 자전거전용 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개선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규제개선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킥보드 같은 것도 현재 계속 규제개선해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도로 사정이 킥보드 같은 것은 바퀴가 하나 달린 것 있고 두 개 달린 것 있고 네 개 달린 것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 사정이 바퀴가 작기 때문에 도로에 턱이 있으면 25킬로미터 미만을 달려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사정이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자전거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사고 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킥보드 전기장치는 인근 시군 오산이나 수원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도입을 하려면 저희가 굳이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있는 모든 공유자전거 한국에 도입해서 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 작년 말,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부분을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없잖아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거나 조례로 만들어놓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집행해야지. 그냥 어떤 추세나 이런 것 가지고, 물론 그 과에서 집행을 조례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지금 아마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 그 구역 내에서는 법이 적용돼서 탈 수는 없지만, 시험으로 타서 아까 말씀대로 사고 날 경우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 그런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모해서 아마 공고가 지금 떴습니다. 어제 신청해서요. 현재 실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도 전 화성시민한테 들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어쨌든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1천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더 준비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도로과의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공사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 보수 관계가 본예산에도 올리는 것이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이번 1차 추경이 16.9%가 더 오버되는 대부분이 이런 마을안길 포장도로 공사인 것 같아요. 아까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올 사업일까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주로 사업 내용이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건의가 수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되고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의 안 들어왔던 것이 이번에 그사이에 들어와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이 건의하는 대로 빠르게 대처할 부분도 있지만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 때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충분히 홍보하셔서 받아주시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대부분 보면 읍면에 내년도 예산을 8월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신청할 것 있으면 내년 10월쯤에 거의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 심의를 거쳐서 11월쯤에 올라오면 우리가 12월쯤에 본예산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대상지 선정돼서 사업하는 과정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계속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동안도 이렇게 추경에 계속 이런 많은 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은 계획을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규칙도 세우셔서 읍면동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시민들하고 단체장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급한 것은 해야지요. 시급한 것은 해야 하지만 본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거의 16.9%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추경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까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처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주 오래 전에 학교에 한 학부모를 일부 지원하고 교통 지도하는 부분을 저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조례가 이번에 처음 개정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의 공약사업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추경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까지 개정 이번에 했으니까요.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사업이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부터 대상사업으로 분류는 됐습니다마는 업무 보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늦게 결정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결정되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근거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과 동시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업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한 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물론 도심지도 도심지지만 시골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시골 지역은 차들이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행을 거쳐보시고 시범을 해 보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대중교통과의 버스에 대한 운행결손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이 47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추가로 130억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증차 부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부분도 상승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운행결손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전체를 얘기해 주시고 이번 추경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결손지원금 쪽으로 나가는 것이 총 500억 원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년에 500억 원?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결손금 쪽으로는 48페이지 보시듯이 광역버스 입석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62억 원 전세버스 뭐냐면 동탄2지역이,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를 뚫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교통총량제라든가 이런 이유로 늘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인구는 유입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출퇴근 시간 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서 전세버스에 19억 원, 광역버스에 4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항이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많은 부분이 결손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되는 노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뤄집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결손보전을 해 주는 것이 그냥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어렵다.” 그 얘기를 듣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 보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결손은 그 부분이지만 수익 나는 노선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익은 수익대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조금 제가 보충 설명 드리자면 수익 나는 노선은 그대로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지만, 비수익 노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각각 구석구석에는 결손 되는 금액에 따른,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타고 내리는 카드상으로 찍히는 모든 수요, 탑승 손님을 가지고 체크해서 8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만족하는 100%까지 안 가기 때문에 버스 회사로서 나름대로 자구책이 한쪽으로 고민하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학생이라든가 노약자 그런 부분에 따른 대인관계로서 결손금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지만 차등화되고 세분화된 결손될 수 있는 노선 및 지원 금액은 대인과 차에 대해서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 가지 종류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사업을 하면 당연히 수익 나야지요. 그런데 결손 부분이 500억 원이 1년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결손지원금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조금이라도 계획성 있게 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한 고민을 물론 더 하시겠지요. 집행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성이 다른 도시화된 수원이나 안산에 비해서 결손될 수 있는 상대적인 대중교통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누수되지 않는 재원이 더 투입 내지는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쓰고 검토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직 도심지를 뺀 나머지 부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데 결손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결손지원금은 나가기도 하지만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상황들이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어떤 데는 한 시간 반에 한 대 이런 데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 회사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서로 간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지원은, 버스 운수회사는 수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나 필요하다면 준공영제나 여러 시에서 끌어안고 전반적으로 재정투입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34개 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교통도로국만 해도 5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쟁점 부분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짧게, 짧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은 길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 수는 없고요. 지도하는 지도사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까지 다 들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겨 놨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신용선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사실 서울이나 부천 같은 데는 10여 년 됐고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의를 했는데 부천 같은 데가 10년 됐지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하기는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실 것인데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시하고 관련이 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에 스쿨존에 대한 보험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보도가 사람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인솔하다가 정말 차한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어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화성시의 책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교통 대책 TF팀을 이번에 신설하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오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민간전문가 중에는 교수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 대한 컨설팅 회사도 있고 지역 사항을 아는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동탄지역에는 당면 현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만 당면 현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역 위원님들을 동별로 여섯 개에다가 전체…….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항상 모든 사업 위주가 동탄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부서별로 도로, 건설, 교통지도, 교통행정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요. 동부, 서부에 있는 모범운전자회에서도 다니면서 어떠한 불편사항, 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현장 확인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도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중이니까요. 혹시 만약에 위원님 지역을 갈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현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좋은 얘기하셨어요. 현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부분, 그 부분에서 동탄 얘기를 하셨지만 당연히 동탄도 중요하지만 서부 쪽에서도 그쪽을 아시는 분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숙고해 주셔서 위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갈 때는 꼭 위원님들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위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노선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된 이유가 경기도 내시 변경이에요? 아니면 업체 도산 위기예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업체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면 공장 밀집 지역의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다 도산됐나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아니, 버스회사가요. 버스회사입니다. 기업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버스를 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버스를 기존에 세 대 다니던 것이 한 대로 돼서 버스를 못 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 대였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이것이 경기도 지원 따복버스라서 전 남경필 지사의 공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 당시 처음에 사업이 도입됐을 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따복버스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장려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 시비 50%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한 대 갖고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글쎄요. 현재 민원은 안 들어오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커다란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은 없어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특별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따복버스 지금 현재 상황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두 대가 빠지고 한 대가 남는 부분 이런 내용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경기도지사의 업적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내용으로 시작된 사업을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고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서 본예산 편성 누락이 됐어요. 편성이 왜 누락된 것이에요?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에서 편성 누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요. 저희 과가 11월 5일 자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는 과정에서 예산은 그 이전이라서 누락된 것이 확인돼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누락되면 안 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창피한 말씀 아닌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과가 분리되면서 아마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있나요? 안전장치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까? ‘사’자가 잘 들어가기 어려운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18세 이상부터 65세, 너무 고령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연령은 65세 미만까지로 줬고요. 그다음에 관내 거주자로서만 제한을 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도사라는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페이지를?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설명서하고 같이 보고 있어서…….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매년 조사해서 훼손이나 망실됐을 경우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명 주소라고 하면 교통 도로의 안내표지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도로 표지판하고 도로명 주소 표지판하고 다른…….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을 말씀하시는?

경아

박경아위원

안내시설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전수조사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화성시에 도로 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도로점용허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점용허가의 문제점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예를 들자면 통과 트럭 적재량을 어느 타 도시를 가보면 그 지자체를 통과하는 트럭의 적재량을 제한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고 이런대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거든요. 정책이요.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제한차량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고제도만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제한차량 신고.

경아

박경아위원

이렇게 도로 정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시고 사실 예산이 엄청난데 도로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도로행정팀에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 한 명하고 일용 인부 3명이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보면 1년에 13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30건 정도 단속돼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주로 벌금 한 번 단속되면 10만 원, 두 번 단속되면 2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계속 벌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적차량?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과적차량 벌금이.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39만 원이 증액된 22억 4,327만 6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201만 9천 원이 증액된 144억 1,955만 2천 원으로 농기계 운반 지원사업 등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축산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 농산물 가공 교육장 배기시설공사 및 농업 신기술사업, 우리꽃식물원 시설유지보수비 등 농촌자원 분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36페이지도 해당하는 것이지요? 축산 새 기술 보급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곤충체험농장 활성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서 네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편성 사유가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감소시키고 익숙하도록 하여 체험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정예산은 없었던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은 리모델링하는데 2천만 원, 그다음에 외벽이라든지 홍보 간판,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편성 사유를 보기는 했는데 확실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주 내용은 곤충체험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외벽을 1천만 원, 그다음에 홍보 간판에 700만 원, 곤충체험 야외시설에 1,3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체험농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네 개 중에 한 개를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네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화성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화성시에 운영하는 것이 네 개…….

영애

공영애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장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송산하고요. 양감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곤충이 미래 먹거리 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래 먹거리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식용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식용 곤충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작업환경 측정하고 특수검진하는데 작업환경 측정하고 특수검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어디의 작업환경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특수검진은 뭐에 대한 검진인지?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작업환경 측정하고 특수검진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시약 소모품 해서 3,500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그 실험을 하는데 대한 환경을 측정한다는 내용을?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작업환경측정은 연 2회하고 특수검진은 1회 했는데 우리 인원이 무기직 3명 있고 임기제 3명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아래에 보면 친환경 농업관리실 실험보조를 채용하시는데요. 그 예산이 잡혔거든요.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다가 이번에 예산이 잡혔는데 맞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량이 많아진 것인가요? 신규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PLS가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1년에 2,500점하는데 금년도에는 로컬푸드 매장하고 공공급식용이 검진을 많이 해야 됩니다. 1만 3천점 예상이 돼서.

은진

이은진위원

기존에 2,500점 정도 하던 것이 1만 3천점으로 업무량이 늘어나서 기간제를 뽑으시는 것이네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편성 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기술지원과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었나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공기청정기 없이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기 질이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새로 임차해서 설치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른 부서들도 공기청정기들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에 조사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가 돼서 상당히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맞지 않고 그래서 공기 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일반적으로 계속 나가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이 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 올라오고 기존 본예산에 5,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에요. 추가로 3,7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용역비하고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이 2010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해서 우리꽃식물원에 유리온실하고 유리온실 안에 보면 석고산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유리온실이 균열도 있고 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세웠고요. 우리꽃식물원의 겨울에는 난방해야 돼서 LPG 가스로 해서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로 전환하는 기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고장이 나서 겨울 난방이 끝난 시기에 1,200만 원을 기화기 보수하고 저장 탱크 전체적인 보수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우리꽃식물원이 매년 10월 말에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 하는 조형물 틀이 있습니다. 국화를 올려서 모양대로 하는 것이요. 그 보수 차원에서 500만 원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유리온실이 거의 20년, 19년이 됐네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10년쯤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10년에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9년, 10년 정도 돼 가는 것이네요. 여기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세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13만 5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방문객 수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그런 데이터들은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화성시는 입장료가 1,000원이고요. 관외는 3천 원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7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7세 이하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용자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그런 데이터를 받으신 적은 있어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지역의 우리꽃식물원 가서 보면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10년이나 됐는데도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외부 관광 쪽으로 오실 수 있는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5월에 자생화 전시회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말에는 국화 전시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바닥분수 보수?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쪽에 바닥분수가 있네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분수를 식물원 처음에 개장할 때 설치했는데 올해 보니까 분수 위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강석 일부가 깨지고 화강석을 받치는 밑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균열하고, 그다음에 분수를 설치한 지가 1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수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분수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배관이 녹슬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자동시스템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런 관계는 당장 나타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올해 날이 풀이면서 상당히 프레임이 균열됐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심해졌어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안전성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가끔 가보고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분수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 적도 있는데 분수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틀면 그 안에 물이 차야 되니까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하시는데 11시부터 오후 4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시 돼서 아이들이 한창 놀고 있는데 분수가 안 나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수 없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차피 분수는 어른들이 가서 뛰어 놀고 할 장소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수공사를 하실 때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 물놀이공원 같은 데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한두 개 정도는 같이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가보면 제가 화성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화성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주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안전 보건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지요? 도비가 감액됐습니까?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1억 원 예산 중에서 3천만 원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최근에는 농업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 또는 치유농업 이런 쪽으로도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가끔 어떤 홍보 부스나 이런 데서 주말에도 열심히 나가서 홍보하시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보탬이 되고 시민들이 농업을 예전에 그냥 어떤 농작물을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과 어떻게 보면 마음의 치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비봉면 쌍학리 마을 단위 사업인데요. 노인 짚풀공예를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래서 짚풀공예 하는 공동사업장하고 농작업 안전장비, 그다음에 건강 체조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포도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작년까지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를 했는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5개소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포도 스마트팜 사업은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장비 그러니까 토양하고 농장의 온도를 체크해서 그것을…….

영애

공영애위원

적정온도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자동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하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포도농장 중에 몇 퍼센트가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금액이 고가였는데 저가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00농가가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열 농가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에서 개발하셨어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진흥청하고 관련 업체하고 해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화성시 특허품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저희 예산을 갖고 했으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 화성시의 특허품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좋은 일 하신 것 같고요. 더 생산이 잘되거나 이러면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0억 3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543억 2천만 원보다 30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8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12억 3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47억 1천만 원보다 1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62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090억 7천만 원보다 39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48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효마라톤대회 때 아마 기념품 홍보용품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머그컵을 하다가 텀블러를 효마라톤대회 때 선착순으로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침 7시부터 2시까지 계획으로 부스 설치는 하고요. 9시 반 정도부터 시음회 시작할 것입니다. 수돗물하고 일반 판매하는 물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음회하는 것인데요. 선착순이라기보다, 그렇지요. 똑같지요. 줄서서 두 번 정도의 횟수를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횟수를 나눠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예를 들자면 250명 정도가 줄서면 일단 끊고 다음에 11시쯤에…….

선영

송선영위원

250번까지 번호표 나눠주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줄 서는데 250명 끊어서 한다. 그러면 번호표를 나눠주나…….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인원을 세는 것이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인원을 세는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끼리도 감독이 되겠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어쨌든 250명 정도 끊어서 하는데 시음을 어떻게 할 때 주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제가 참가를 한다면 참가해서 시음회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과도 개인들한테 보내주는 개인신상동의서 관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에 대한 표시를 마시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관계로 3단계를 하고 붙인 다음에 갈 적에 머그컵이나 텀블러나 선택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주는데, 그러니까 게임방식이 어떤 것이냐고요. 시음해서 수돗물을 맞춰야지 주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참가하는 사항으로 주는 것이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냥 참가만 하면 준다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자기가 마시고 나서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지하수인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는 사항을 그중에 붙이는 사항으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퀴즈 관계로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효마라톤대회나 시민의 날 여러 가지 각 과나 이런 데서 공짜로 체험하면 주는 것이 있는데 매일 공짜로 주다 보니까 오전 내지는 소진이 다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아쉽다. 단돈 100원이고 500원이고 내면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갔다가 오고 또 갔다 오고 어르신들은 성의를 봐서 두 개, 세 개씩 가져가시기는 하는데 이것도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야지. 생수와 수돗물, 물은 두 가지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세 가지를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케이워터 담아져 있는 것하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수돗물은 어떤 것?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케이워터에서 병입수 물로…….

선영

송선영위원

용기로 나온 것, 500밀리리터…….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공급을 받아서 하고 판매하는 생수 관계하고 해서 세 가지 종류를 나눠서…….

선영

송선영위원

케이워터하고 생수하고 또 생수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선영

송선영위원

18리터짜리도 수돗물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물이라고 했는데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두 가지 외에 어떤 물을?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하수 물 하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지하수는 어디 지하수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안전검사에서 나온 지하수 물하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어디 물이라고 표시하지는 않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아직도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이 목적은 수돗물을 권장하고 수돗물을 많이 촉진하기 위해서 이 컵을 주고 하는 것인데 수돗물인지 맞추지도 않고 세 개를 마셔서 그래도 수돗물을 맞추면 준다든가 뭘 해야지. 그냥 물 다 먹고 스티커 붙여서 아무것이나 선물 받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물 한 잔 더 먹고 선물을 받고 싶으면 줄 한 번 더 서고 뭔가 수돗물에 대한 촉진을 위한 게임이고 그런 방식이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참여만 하면 두 가지 머그컵이나 텀블러 중에 하나 준다.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퍼주기보다 한 번 더 물 먹여서 그야말로 줄 서서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많이 먹게 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냥 물 세 개, 한 가지씩 먹어보고 지하수 먹고 수돗물, 생수 먹고 그래서 못 맞추면 꽝 해서 다시 한 번 줄을 서서 하든지 뭘 해야 소진도 시간이, 빨리하고 빨리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한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머그컵만 생각하시다가 텀블러에 수돗물 담아서 보관했다가 끓이든 어쨌든 그 용기로 쓰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그야말로 화장실 가서 일본처럼 수돗물 머그컵 갖다가 대서 마시든지 이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머그컵과 텀블러 이런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게임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게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1, 2, 3 중에 붙였는데 당신 컵 주면 다 거기에 선택하는 형이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렇다고 투표하는 것처럼 칸막이해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수돗물 음용하는 것을 일상화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인데, 그러면 굳이 물을 맞추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이번 효마라톤대회 한 번 와서 보시면 온도를 다 똑같이 해서 놓으면 물의 차이가 약간 미묘하게 있어요. 수돗물이 다른 생수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작년도 같은 경우도 46%인가가 나왔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부각시킬 사항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줄 서면 다 주는 사항에서 되돌아오면 또 주는 관계 때문에 한 번하면 스탬프로…….

선영

송선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돗물을, 맞습니다. 수돗물을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몇십 퍼센트씩 하지만 저희는 평균적으로 나오면 다른 끓여먹거나 먹는 것은 하지만 생수로는 7, 8%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높여보는 그런 것이 숙제로 가지고 갑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꼭 효마라톤대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선물을 줘서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 전단지나 홍보를 조금 더 읍면동의 일반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도, 효마라톤대회 외에 평상시에 하는 홍보 방안은 다른 것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수돗물 품질보고서라고 읍면의 가정집까지 가게 해서 매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조금 더…….

선영

송선영위원

저도 매년 받아보고 있고요. 방법을 조금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글 많이 쓰여 있고 데이터 있는 것 일반 시민은 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 수돗물이 좋다는 얘기 써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평상시에 음용하는 방법, 물을 끓여서 식히고 이런 방법, 수돗물을 친근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제작비를 1억 원도 올리고 2천만 원 들어간다고 2천만 원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 수돗물을 그야말로 친근하게 사람들이 많이 음용하게 할 문화를 조성하려면 보고서 가지고는 힘들고 컵 하나 준 것 가지고는 힘들다. 그때 효마라톤대회 오신 분들 250명, 500명한테 주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홍보하는 방안을 동영상을 제작하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든 아이들한테 학교에다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든 어떤 홍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수돗물 평가위원을 제가 십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제가 수원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팔당댐이라고 하셨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수도권은 다 팔당댐에서 오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케이워터 수자원공사, 그리고 서울에는 아리수?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리수하고 거기도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다 아리수 자체 생산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100만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1조 원이 됐든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 투입 예산액만큼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핵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인데 목적이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음용하게끔 하시려고 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간단한 게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상품을 아리수나 화성시에서 별도로 케이워터에 담아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옆에서 해 봤고요. 우수관로 설치하시는데 킬로수별로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금액이 일정하게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다 일정해요. 추경 세우시는 금액도 일정하시고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장마다 설계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보시면 안녕동, 장안면 노진리, 사랑리 해서 묶으셔서 똑같이 본예산하고 추경 일정하고 우정읍, 팔탄면, 마도면 세 가지 묶으셔서 일정하고 다 일정하거든요. 향남읍, 서신면, 양감면 묶으셔서 일정하고 이렇게 금액이 일정한데 이유가 있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설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킬로수별입니까? 우수관 킬로수별?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대부분 관경하고 미터랑 전에 설계했던 사례를 보고 산정을 편의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별로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설계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이렇게 올리셨기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금액을 맞춰서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 GIS DB 관리가 의무화된다는데 맞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이 맑은물사업소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DB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DB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DB 관리하시는 예산은 어디다 실으셨나요? 본예산에 실으신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예산 항목이 어디인가요? 이것은 추경이니까 추경 아니고 본예산 항목 어디다 세우셨어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팀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GIS 데이터베이스 비용은 각 단위 사업별로 공사명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DB구축이라고 별도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DB구축이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가 저는 전문적인 방식을 잘 모르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순세계잉여금이 799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전에 기정 495억 원 올렸다가 2018년도 것을 결산해 보니까 304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번에 799억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707억 원이었거든요. 그중에 70%를 임의로 올리게끔 했었습니다. 707억 원 중에 70%인 495억 원을 올렸다가 결산을 해 보니까 799억 원이라 이번에 304억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이익이라면 급수수익이 전년도보다 112억 원이 더 나왔습니다. 수입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급수수익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그 당시 우리가 측정하는 요금의 문제는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는 낮추기보다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적정 요금화 권고안이 있습니다. 97%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92.8%였어요. 이번에 2018년도 것은 해 보니까 9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려야 할 그런 것은 못 느끼고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사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수돗물 보급률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는 98.6%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98.6%인데도 불구하고 서남부권 쪽에는 낙후된 곳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그래서 노후 불량 교체 공사를 권역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배수지 공사 등을 추가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익만 남겨놓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셔서 과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하수과에 여기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떻게 되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앞으로 들어가야 될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유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563억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실린 것은 471억 원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추경에 결산해 보니까 563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하수과의 추경에 158억 원인가요? 15억 8천만 원인가요? 올해 증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금액, 33.5%가 본예산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사업비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용역비 재산정에 따른 용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과장님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시운전 기간연장에 따라서 사용료 16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국비가 5억 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큰 사업을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하고 반월동에도 우수관로 설치하는 공사하고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하는 부분을 위한 추경 예산이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회계 운영 평가용역을 2,200만 원 올리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20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200만 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는 통과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이 용역은 어떻게 어떤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 하는 중에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 용역사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주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적정하게 주고 있는 것인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 직원들한테 집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탁 관리대행 용역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 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필요해 보이는데요. 물론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 부분을 제가 했던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등록 제품에 대해서 효율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시공업체하고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도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등록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저희들 현장에서 판단한 것을 건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건의 들어갔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했고요.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하는데 있어서 시공하는 부분이 전국의 80%가 화성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8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국 중에서 화성시의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진경

김진경오수관리팀장

70% 이상.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70% 이상? 그때는 저한테 80%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하수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리 직원이 다 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환경부에서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강제로 어느 제품만 쓸 수 있게끔 등록을 해 줬는데 그 등록한 제품도 현장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건의 올리셨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인 것 같아요. 금방 어떤 답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의 대책안이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점검이라고 해야 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추경에도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안 되면 하다못해 용역을 주더라도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추경을 보니까 없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2만 5천 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수를 해서 의뢰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장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시민들한테는 과장님, 민원이 발생해서 공무원들 움직인다. 늘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2만 5천 개를 어떻게 단속해요. 그렇지요? 어떻게 점검 나갑니까? 그러면 방안을 세우셔야지요. 하수과는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 자금으로 사업을 하셔야지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환경오염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용역이든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못하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방안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변경된 것인가요? 기정예산에서 800만 원에서 1,153만 5천 원이 증가한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변경.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 이유가 여기 쓰여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간단하게 하면 당초에는 일본을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일본계획에서 당초 상하수도협회하고 갈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영애

공영애위원

상하수도협회에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주관해서 가는 사항도 있고요. 그 계획이 없고 우리가 인구 100만 대비한 맑은 물에 대한 체계를 갖기 위해서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하는데 국제 세계 물 박람회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코스를 네덜란드하고 프랑스를 가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해서 이번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본을 안 가시는 것이고요. 네덜란드, 프랑스로 가시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상하수도협회에서 가는 것이 왜 취소됐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상하수도협회가 연간 계획을 당년도에 하지 않고 전년도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일본도 그런 계획이, 모르겠습니다.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계획이 취소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이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 연수를 가고 하지만, 연수를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하수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할까에 대한 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7, 8%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나 이런 데는 거의 70% 정도씩 수돗물을 먹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영애

공영애위원

애초에 연수일정을 잘 짜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말 우리가 여기에 맞는 연수를 갈 것이면 어디를 갈 것인지 미리미리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미불용지가 생겨났고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발안 배수지 미불용지인데요. 발안 배수지가 보상을 1996년부터 199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보상을 개인 필지를 매입해서 가는 중에 세 필지에 대한 것이 그때 당시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당사자들이 이제 매입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입하셨다는 얘기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할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협의 들어가서 우리 명의로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에요?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토지가 수도용으로 되어야 하는 용지여야 되는데 일반 임야나 개인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수도용지로 변경해야 할 대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가 흡수해야 하는 것이 기정이었는데 이제까지 협상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협상 안 되어 있는 동안 어떡하셨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면적이 6,5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일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고 배수지 있는 부분은 이분 소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협의 보상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이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못 넘어오게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1998년 3월까지는 보상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당사자들이 여기에 응해 주지 않다 보니까 못했던 것이지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보다 14억 1,400만 원이 늘어난 5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84억 8,100만 원이 늘어난 1,199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과는 매향리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미개발지 잔여지에 대한 유럽형 전원마을 특화개발을 위한 국외 견학 여비 2,500만 원, 도시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배후개발사업 및 검토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등 각 사업별 기정예산액 조정 및 증액하였고,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자원 체험ㆍ교육관 내부 콘텐츠 개발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비 6억 3,400만 원, 웃음만발 숲속놀이터 조성에 따른 화장실 설치비 9천만 원,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 그린네트워크 사업 30억 원은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추진 불가로 향남2지구 도시숲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봉담 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토지 보상비 16억 7,200만 원 증액하고 장지 저수지 생태형 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봉담의 신규 공원 조성 용역비 2,200만 원, 읍면 소재지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5개소의 2020년 7월 실효 방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6억 9천만 원, 병점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8억 원,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관리 운영비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동탄2신도시,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동측 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비 14억 3천만 원 증액, 동탄호수공원 수상 레포츠파크 조성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동탄 6동 특별교부세 4억 원 편성에 따른 시비 4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조암근린공원 조성실시 용역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어요. 맞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유가 뭔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장지동 공원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서부권에서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이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했던 것인데요. 상임위에서 감액된 관계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장지동 공원은 어디에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장지동은 동탄신도시하고 인접한 장지 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지 저수지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지 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이랑 서로 이렇게 해서 하셨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조암 쪽에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직 반대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근린공원 실시하는데 반대의견 들어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시면 도시숲리모델링 사업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당초에 화성에서 수원 간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에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구역 내에 민자고속도로가 확정돼서 대상지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치는 향남읍 하길리 해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향남2지구…….

영애

공영애위원

몇 평 정도, 얼마나 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면적은 아직 설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결정은 안 하셨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단 공원 내에 약 2.8킬로미터 구간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도시 숲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는 확실한 내용은 안 되어 있는데 향남 하길리 쪽으로 하려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됐어도 향남읍 하길리에 하려는 도시 숲 공원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여러 가지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세요. 또 변경됐다고 해서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남에 거주하는 분이 있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개발과인데요. 석우동 29번지가 잡종지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음식물처리장 부지로 매입계획을 했다가 음식물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남아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토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부하시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대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다 대부하신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삼성중공업에서 주변의 건설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단독주택 용지들의 주차난이 심각해졌어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부했던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시적이라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올해까지만 대부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계약하신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관한 벤치마킹이 왜 필요한가요? 이 내용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반환공여구역은 우리 화성시에는 매향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100만 제곱미터 정도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일부는 유소년야구장으로 조성해 놓고 일부는 공원으로 해서 나머지는 41만 제곱미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반환공여구역이 그동안 미 공군에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도 주고 어떤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으로는 유럽형 테마 마을이라든가 산업형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경우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목적은 반환공여구역을 잘 관리하거나 사업의 기법을 타 사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례 지가 독일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 지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개발기술이라든가 현황들을 접목시키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세 국가를 지정하신 것이 선례적인 예가 있나 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덜란드를 얘기한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풍 테마 마을이 현재 제안되어 있어요. 네덜란드 현장도 보면서 같이 접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산림자원을 체험ㆍ교육관 사업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아예 위탁기관을 선정하신 모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도 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까? 위탁기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하신 이유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산림휴양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산림자원체험ㆍ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필요성은 전시, 체험, 콘텐츠개발, 기타 조성업무에 대한 시 자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기준, 품질 여러 가지 기준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난이도 때문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을.

경아

박경아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공기업 위탁사업이라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탁하는 부분은 운영이나 이런 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시, 기획 콘텐츠에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미술관 안에 있는 지역사회지원을 해 주는 팀한테 전시 부분만 설치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예산을 10억 원 잡으신 것이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전체는 39억 원이고요. 29억 원은 건축이고 10억 원은 전시와 외관 특화 마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0년에는 5억 원, 2021년에는 2억 원 이렇게 편성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2021년 말에 무봉산 자연휴양림하고 동시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무봉산이 경계가 정확하게 우리 화성시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 용인지역하고 나뉘어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무봉산은 주로 지금 현재 동탄2지구 중리지역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만의사가 있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 경계가 능선이 경계입니다. 능선 너머는 용인이고 안쪽은 동탄 무봉산 산자락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용역은 우리 권역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중의 일부.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화성시에서 장기 미집행 된 공원이 열여덟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다섯 군데가 올라왔어요.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화성시가 넓고 공원이 필요한 데가 열여덟 군데인데 거기서 두 군데가 이번에 우정, 조암 쪽에서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기준이나 배경이 있나요? 병점이나 동부권 이쪽에도 공원 미집행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 지역으로 많이 쏠린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병점 쪽은 기배동에 배양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배양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임야인데 여기는 평상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주변이 주택가보다는 다 공장단지라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거기는 이번에 장기 미집행 해제하는데 뺐고요. 나머지 조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하고 조암시장하고 많이 인접해 있고 주변이 빌라하고 원룸이 밀집해 있어서요. 여기는 아마 공원을 조성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암 쌍봉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육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배제된 다른 지역은…….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제일 많은 데가 마도가 되겠는데요. 마도는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는 도로 계획이 공원하고 접하는 것은 전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도는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도 외에 향남은 평리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인근에 가깝게 공원이 있어서 배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다 여러 가지 여건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삭감하신 상황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두 군데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군데를…….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어쨌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쌍봉산공원도 그렇고 조암공원도 각각의 기능을 달리해서 다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장지동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거기도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목적으로 올리셨잖아요. 거기는 보존해야 할 가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장지동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지역은 그동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적으로 관리가 되었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됐습니다. 해제돼서 개발수요가 계속 밀려들고 있고 2신도시하고 접해서, 이렇게 생태가 완벽한 지역은 없습니다. 완벽히 보존된 지역은 없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이 많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개발 압력이 많아서 공원으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원을 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잘 보전된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서남부권하고 동부권의 녹지비율이 1인당 어느 정도 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화성시 평균으로는 1인당 9.3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아마 동부 쪽이 서부 쪽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녹지비율?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녹지비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서부권에는 임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공원…….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녹지하고 공원하고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공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공원 비율은 동부권에는 그래도 16, 17%는 될 것 같고요. 서부 쪽은 6, 7%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제일 적은 데가 봉담인데 봉담이 3제곱미터 조금 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지역개발과에 동탄2시립어린이집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받아진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세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이고요. 공사 준공일 이후에 공사 준공일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준공일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1일당 0.05%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사 주최 시행사가 어디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시행사는 세웅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외부업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거기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연금을 내게 된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사가 미흡해서 보완시공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연배상금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연 일자는 35일이 지연됐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준공검사서를 제출했는데 시공 상태가 미흡하다고 보완을 통보해서 최종 준공된 것이 2018년 12월 10일에 해서 35일간 지연시킨 것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착공이 아니라 어떤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지체상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연배상금?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여기는 준공됐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준공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들어가 있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국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다른 실과소보다 벤치마킹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언제쯤 갈 계획이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빠르면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분이 가시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계획으로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업무 실무자 위주로 해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무원? 실무자?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역개발과?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반환공여구역의 벤치마킹이지만 해외사례하고 저희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복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은 저희가 어떻든 간에 이 지역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불합리하게 제공됐던 부분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 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이니까 개발정비 사업을 해서 관광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개발지들을 해외사례가 사실 독일 같은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에 추진했던 기법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고 특성화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식견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해외 사례 지를 충분히 답습해서 지역 자체가 특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6월에 가실 계획이라면 독일이든 어디든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든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꾸려 놨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산출기초의 자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기초는 보다 면밀히 작성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벤치마킹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이 나가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해외 사례도 사례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져요. 다가오는 것이 어디서 핵심을 잡으실까? 모호한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그것이 산출내역이나 계획이 조금 더 세워지면 보일 것 같은데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안 보여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충분히 보강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부탁드릴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 및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에 공원 조성하는데 시에서 공원 관련해서 드린 예산이라고 해야 하나? 실제로 동탄에 있는 공원은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다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동탄권과 그 외의 지역에 투입된 예산.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시의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공원 조성한 것은 전부 다 LH나 기타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지. 시에서 한 것은 장안면의 장안남산체육공원이 시에서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안동의 다람산공원이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송산면의 3.1공원이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송면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시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LH나 도시 개발하면서 만들어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0년 동안 시에서 투입된 예산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공원과의 136쪽 질의할게요. 수인선 공원 조성 사업 공정률이, 아직 시작 안 한 것이지요? 지하가 아직 완전히…….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시작은 안 됐고요. 터널 부분은 아직 수원시하고 협의가 다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터널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수원시하고 협의가 되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기타 우리 화성지역 천천리 쪽은 바로 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보상하고 공원 조성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창현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궤터널 부분이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공원 조성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원시하고도 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지 저수지가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외곽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외곽인데 신도시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도를 봤거든요. 용인 가는 쪽으로, 그러면 접근성은 어떻게 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걸어서 갈 수 있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걸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암 부분은 만약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지면 장기 미집행해서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실효돼서 내년 7월에 해제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동ㆍ서부를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보는 부분이,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장지 저수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감했나 했더니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런 이유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장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지금 산업단지가 3개소가 계획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구역으로 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개발의 압력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공원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제한을 할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요. 본예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138페이지의 병점동 소공원 조성사업도 굉장히 급하신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병점동 소공원도 여기가 옛날 철도 주변에 있는데 이 동네가 되게 소외되는 지역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공원도 없고 그래서 이 공원은 병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됐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병점동 소공원 조성사업과 장지동 사업이 2019년 본예산에 올렸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병점동은 실시설계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지동은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던 것이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급하다고 하셨는데 왜 못 담았을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글쎄요. 그때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는 급하지 않으셨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무튼.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동탄 호수 공원 수상 레포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의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힐링의 장소인데 스포츠가 들어오면 몇 명의 스포츠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소음이 되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계획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하는 것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물이 깨끗한가요? 만약에 아이들 해서 설사하면 어떡하실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현재까지 목표 수질이 2급수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호수공원에서 레포츠 사업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의아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고.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인수가 안 돼서 내년에 하라고 해서 금년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는 할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수질 잘해 보시고요. 아이들은 물 조금만 먹어도 병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해요. 호수는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질병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수질 관리에 대해서 물 순환시스템이라고 설치되어 있어서 수질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 실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섭입니다.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가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등 23억 3,607만 7천 원을 증액한 320억 7,9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974만 3천 원을 증액한 1,164억 4,4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항으로는 기후환경과는 지속가능발전지원 사업비 7,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으로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 슬러지 처리비 9,687만 8천 원,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4,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그린환경센터 잔재 폐기물 처리비 10억 9,145만 1천 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봉담읍 세곡리 외 1개소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수질관리과의 장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피막공사 설계용역 등 내용들이 있어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장안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장액비탱크가 있습니다. 저장액비탱크를 지난 3월 초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비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피막이라는 것이 탱크 피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화성양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번의 피막공사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과정에서 균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 알게 됐다는 내용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질관리과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요? 단속도 하고 그런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단속 부분은 대부분 폐수배출업소나 이런 데는 환경지도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축사 관련해서 환경오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특히 장안 축산은 많이 밀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마도 같은 경우는 역시 바로 앞에 축사로 인한 냄새 피해를 보는 부분에 법적인 소송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방치하고 또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속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주변이 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최근에 강화된 어떤 기존에 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같이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희 과에 축산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7월에는 축산분뇨에 대한 전담 단속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환경지도과에 그런 팀까지 만들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축산에 대한 악취나 기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강화된 규정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분뇨를 배출하거나 이럴 때 처음 고발 조치될 경우는 벌금이 약한가요?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축산분뇨는 1차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거부터 굉장히, 저희들이 고발 건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래도 사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생계형들이 많다 보니까 벌과금이 굉장히 적은 규모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강화해서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검찰 쪽에도 이야기하고 경찰 쪽에도 이야기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은 물론 1차 산업 해서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세제지원이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만큼 더 고통으로 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축산업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됐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너무 약하다. 그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불법을 하더라도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업체는 계속 방출하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TF팀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방 차원도 같이 겸해서 배출이 안 되더라도 축사를 다 돌면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다니면서 사업주분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은 운영하고 있고 7월 1일 자로 별도 팀이 생긴다는 말씀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별도 팀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후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환경보전 종합대책 추진에 교육 등 홍보물 구입 및 제작하시는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추가 편성된 사유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163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등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인데 추가로 원래 예산 5천만 원인데 4,500만 원 더 추가된 9,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4,50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등급제가 시작되면서요. 거기에 따른 사전에 과태료 걸릴 차량들이 화성에 2만 6천 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원래 예상하셨던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홍보의 계획이 섰기 때문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 더 추가돼서 950만 원이 된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편엽서도 있고요. 우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국화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CCTV 두 대 설치하시는 비용으로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CCTV는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설치할 것이고요. 기계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잘 나고 화재가 세 번 정도 났어요. 화재경보기 같은 것은 기존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쓸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CCTV를 설치해서 국화도 파출소하고 우리 과 담당자 모니터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치비용이 설치만 하는 비용이 아니라 카메라 포함된 설치비용?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건위는 카메라가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200만 원이라서 카메라가 포함된 금액인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카메라 포함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단순히 설치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카메라 포함해서 설치하는데 200만 원인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지요.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에서 컵 세척기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개인 컵이 아니고 행사나 민원실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쓰려고,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컵 세척기가 450만 원이다 보니까 450만 원이면…….

영애

공영애위원

하나가 450만 원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이렇게 비싸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식기세척기하고 다른 것인가 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또 스테인리스 컵 60개 포함해서, 세척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여튼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이것을 여러 군데 설치하려면 그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조금 더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너무 가격이 비싼 면이 있고요. 182페이지에 깨끗한 화성 만들기 사업은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가 시군평가지표에 포함돼서요. 전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든 이런 분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요새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매달하고 3, 6, 9는 대청소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 하면 평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서 마스크 제작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스크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마스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매하는 것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하는 이유가 어느 계통에 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을 제외하고요. 경로당이나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관리법이 2월 15일 제정됐거든요. 미세먼지 관리법에 취약계층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 아동센터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를 법령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평균 75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을 어른, 어린이 해서 40만이면 계층은 그런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누구를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아동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어린이 숫자를 다 파악해서 개당 두 개에서 여덟 개 이상 지원해 주는 형태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이번에 도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도가 30, 저희가 70 해서 추가로 이번에 도에서 마스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도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을 경로당 어르신 숫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아동보호센터 숫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한테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저희 또한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복지사업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마스크 구매는 어디서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마스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혀 의미도 없는 마스크 사서 취약계층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셔야 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KS 인증제품 받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80 이상 내지는 94%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후평가도 해 보셔서 효과가 없으면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마스크 안 쓰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려하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사실 노인분들이 그것 준다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답답해서 못하시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체들로 하여금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을 해서 왜 이것을 껴야 하느냐? 그러한 것을 설명도 드리고 그러한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계획하시고 만약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한 번 조사해 보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방향이 흘러가야 하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71페이지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을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서 올해 처음…….

영애

공영애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생태 현황을 작성하시는 것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모든 동물, 식물 종을 전체 조사해서 도면상에 입히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개발사업 내지는 화성시 전체의 생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환경환경소에서 다루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얼마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880억 원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88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못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다 할 것 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 사업 시기가 미도래됐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소각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소각장은 2025년, 음식물처리장은 2023년에 준공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다 소진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때부터 소진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연차적으로 해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화성시의 전년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천억 원이 넘어요. 그중에 3분의 1이 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3분의 1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대응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그런데 소각장은 대응이 집행부에서 약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쯤 시작될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21년부터 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음식물처리는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20년 하반기부터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 쓴 것이 2억 원이고 2017년도에 1억 원 정도 되고요. 2018년 작년도에는 2천만 원 썼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용역비나 이런 데 쓰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하려고 하는 용역비로 쓰셨다는 얘기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행정절차 밟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많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늦게 지어지는 이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소각장이 2021년이라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영향평가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갈 예상이세요? 2020년도 예산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절차 보면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10억 원 정도 내외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많은 순세계잉여금 1,800억 원이 넘는데 이 예산을 지금 통장이 따로 되어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통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통장의 이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8%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8%면 수익률이 다른 예금보다 많이 나오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비슷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농협하고 시하고 매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금고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할 때 추이를 봐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많은 돈을,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는 돈이다 보니 이율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조금 더 협상하셔서, 왜냐하면 투입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금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고가고 그렇지요? 많은 금액이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시 세무파트하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협의 보셔서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농협에서 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협상 보셔서 움직여지는 돈도 아니고 1년 정기예금, 2년 정기예금 우리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은진

이은진위원

환경지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폐기물, 쓰레기, 화학약품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화성시가 폐기물이랑 쓰레기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미디어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보니까 소음측정도 하시더라고요. 공사 현장도 많아서 공사 현장 관련 소음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 화학 공장에 불도 나고 했는데 이런 사고나 사건, 화재들이 사실은 미연에 예방되고 방지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과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화학물질 관련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학 관련 관리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화성시가 공장도 1만 6천 개 공장이랑 화학물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공장들도 많은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이네요.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던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추경 때 하는 사업은 촘촘한 측정소, 공기측정소 설치하는 사업 외에는 그전에는 교통 분야의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내지는 LPG 교환 차라든지 내지는 녹스, 석스 이런 것 가정이나 회사의 그것을 교환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측정소 관리라든가 마스크 지급, 살수차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서부권 지역이 워낙 토지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개발행위 과에서 협의를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쪽 지역에서 보면 거의 그런 업종들이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근처에서만 네 군데인가가 화재가 나서 엄청난 미세먼지와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측정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어떠한 사후,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우리 화성시가 공기가 맑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돼서 특별회계 잡힌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박연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조금 대응이 늦은 감이 있어요. 환경그린센터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난리인 것 같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환경국장님 많이 찾아다니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너무 영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력을 빨리 가동하셔서 조속히 처리돼서 우리 화성시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난 6일 통합건강증진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감사드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입니다. 심정식 여울보건지소장입니다. 문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6,571만 원보다 5억 5,312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06억 1,88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5억 5,31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9억 4,014만 1천 원보다 13억 9,420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473억 3,43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소 및 진료소 공기청정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4,3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5억 8,5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임산부 국가 예방접종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8,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승용 차량 임대 등에 따라 6,53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설치 관련 1억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냉난방비 및 사무집기류 등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8,6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센터 유비쿼터스 영상 장치 시범 적용을 위한 자산 취득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의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운영에서 기정예산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증액 내용은 뭔가요?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런닝머신하고요. 영상 디스플레이장치하고 운동 처방하는 PC구입 등 그러한 사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이 확실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 대비 4천만 원에 대한 내용, 세부내역이 저희한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주시면…….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 노후화가 10년이 지나서요. 런닝머신 다섯 대 구입하는 것이고요. 영상 디스플레이장치 40인치를 한 대 구입하고 정남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런닝머신 한 대랑 미니 PC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향남의 보건소 분소의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다 교체가 됐나요? 거기도 노후화됐다고 얘기하시던데.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거기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쪽에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직 내구연한이 있다고요?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91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시설 관리에서 재활치료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십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기능을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개선에 대한 방향은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와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민간의료기관에서 잘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으셔서요. 물리치료 기능을 없애고 대신 중도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물리치료실은 일반병원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재활 시설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 재활도 일반의원에서 하지만 취약계층, 장애인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재활도 찾아가는 재활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저도 같이 소장님과 과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도 화성시에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성인 암에 대해서 추경으로 3,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82페이지 설명서 자료입니다. 증액 사유가 전년도 예산 부족해서 진료비 지원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진료비만 지연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도 혜택을 못 보게 됐던 사항들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아니, 혜택을 못 본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인데 지원할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사무비를 약간 감액해서 그것을 암 환자 의료비로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혜택은 다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혜택은 안 보셨어도 다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해 드렸다는 얘기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억 2천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예산으로 보면 성인 암 지원하는 사업이 이 부분 가지고 됩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암 지원사업은 최대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 5대 암에 한해서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5대 암에 한해서 1인당?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200만 원까지 최고액이고요. 20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 가지고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도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그러는지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에 못 준 것을 다음 연도 1월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용 예산에 대한 것을 같은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고 이번에 홍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줄여서 의료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국도 매칭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매칭 하는 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시비 부담을 자체사업 부담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하셨다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른 것을 절감해서 했다고 하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자체 시비를 편성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늘 모자란다고 하시면 조금 더 예산 편성 추계를 넣으셔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때가 있고 부족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작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관계없이 시민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화성시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디에 있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향남읍 구 상신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요. 작년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입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입소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화성시에 치매 관련되는 전체의 사업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입소다, 이용 인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주간보호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상신초 안쪽이면 여건은 어떠세요? 접근성 같은 경우는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시설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상신초등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약간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동탄지소 내에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요. 거기에 동탄분소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가 넓다 보니까 동부, 서부 하다못해 남부 쪽에도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워낙 광활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어떠세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주간보호기능도 있다는 상신초 같은 경우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도심지하고 가깝게 있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했던 노인보건센터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올해는 30% 늘리고요. 차츰 주간보호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을 빼고는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불편 없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방침이나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도비 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 요양기관, 요양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요양기관으로 처음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남양보건지소랑 매향보건진료소에 설치했다가 매향이 장안보건지소로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섯 개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당 네 명씩이고 마도보건지소만 다섯 명이고 해서 센터장 빼고 스물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스물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마도에 계신다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노인보건센터 한 군데에 네 분씩 근무하고요. 마도만 한 명이 더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공적 영역에서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의료보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예산 편성이 규모별로 치매 아니면 노인건강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던데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굵직굵직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매 분야, 과체중, 체중 관리 이쪽도 있는 것 같던데.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전체 보건소 예산 쪽으로 봤을 때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자료가…….

경아

박경아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절주, 지금 말씀하신 영양 이런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열몇 가지 있는 것을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도록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절주 사업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이라든지 영양, 운동 이런 사업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상을 탔다고 하는 그 부분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잘했다고 말씀하셔서 주신 것이고요. 대별되는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일반적인 진료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치매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이라든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별해서 커다란 사업을 묶으라고 하시면 특별히 세분할 것은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이 커다랗게 크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아까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추진 방향, 의료보건 추진 방향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화성시의 의료보건추진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싶어서요. 추경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방향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항상 하듯이 해야 할 사업들은 항상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건강증진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서로 간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좋겠다고 해서 열네 개, 열다섯 개를 나열해서 다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 중점사업을 알고 싶다는 말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나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들한테 정말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공모라든지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시는 것이 있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범위에서 하게 되면 사업 끝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런 아이템이 좋겠다고 하면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주 사업 예를 하나 들면 잘 시행을 해도 조금 성과가 덜하겠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절주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강조하면 좋겠지만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절주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시민들한테 들으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이 왜 내시가 안 됐지요? 장소가 없어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이 사실은 2018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그 당시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명시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착오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해 놨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세입예산 부분을 미처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창현위원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현위원

난임 부부 지원하고 임산부 예방접종은 신규 사업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난임 부부는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전에까지는 네 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해 줬는데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하나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다시 과거에 했던 네 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해서 17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비에 대한 부분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창현위원

신규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신규는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창현위원

임산부 지원은 계속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임산부는 처음이지요? 영유아는 계속 지원이 됐었지만, 임산부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임산부는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페이지요. 화성시 관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간호서비스, 기타 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치매안심센터는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노인보건센터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는 치매만이 아니고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플러스 치매 환자.

영애

공영애위원

같이하시는 것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치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네 개 있다고 하셨나?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여섯 군데고요. 남양에 최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마도, 장안, 매송, 봉담, 기배 그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건지소의 기능하고 이것을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센터가 네 명씩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데가 동남보건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런 식으로 관련되는 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저희가 보는 상태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루 건수나 이런 것이 괜찮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통 20명 정도인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보건지소랑 달라요? 대부분 노인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분이 보건지소도 갈 수 있잖아요. 통합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보건지소라고 한다면…….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를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소는 어떻게 분리 운영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아니면 아예 규모를 크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합, 아까 치매안심센터처럼 아예 크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교육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것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케어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20명 정도 수용에 대한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환자라든지 대상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정신질환자돌봄 분야가 선정되셨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팀장이 그 부분을 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팀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재활보전팀장 김은영입니다. 전국에서 한 군데 선정된 정신재활분야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현재 추정하기에 1,700명 정도 되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에?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네. 이들에 대한 발견부터 치료, 의료재활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돌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언론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그분들이 치료를 안 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화성시가 정신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신건강센터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지요?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네, 향남 화성운동장 안에 임시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센터 규모를 어디 큰 데다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정신질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센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화성시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해서 전국으로 좋은 사업으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지역사회 돌봄뿐만 아니고 정신 재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사실 정신건강센터가 정신질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네, 시민을 대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일반 시민도 정신건강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센터에서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은 정말 누가 말해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센터를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면 조금 더 센터가 쾌적한 공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질의 주셔서 상임위원회 때는 저희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 공모했는데 우리 한 분야, 여덟 개 분야 중에서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됐어요. 6억 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2, 3년을 잘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건립하는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직원을 확대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위기대응시스템도 작년에 선정돼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됐기 때문에 나름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해야만 선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도 충당하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요. 그런 데 관심을 더 가질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상태 가지고는 사실 내로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면 보기 싫다고 하는 식으로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드릴 것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데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다 서로의 안심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맡았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한데요. 200페이지에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하신다고 화성 제1호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화성시 제1호로 팔탄면 노화2리랑 노화3리에 치매 안심마을 설치를 해서 엊그저께 현판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분들 그러니까 마을의 치매 환자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환경조성도 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지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돌봄 특화사업도 해야 하고 많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시설물들에 안전바 같은 것이 설치되고 그런 부분이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마을은 일단 지정된 것이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공모해서 했는데 노화2리, 3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고령화 사회에 이런 치매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광활한 화성시에서 균형 있는 의료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0억 9,8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금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23억 7,72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2,2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7억 1천만 원,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9억 원, 지하차도, 육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4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에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을 주신 것으로 5,6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는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시청에서 열네 명이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동부권에 공공청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전기통신, 그다음에 소방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관리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용역비가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분들을 채용해서 각 읍면동에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고장났을 때 즉시 출동해서 수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직을 구하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리 부분 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가서 해 주시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는 예산이 7억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물론 사회적 약자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번에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과거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추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검토를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가 최근에 작년도에 어르신들이 두 번의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떠한 장애인이나 임산부라든가 약자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돼서 사실 건물 내부에서는 안전 구조상 할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 설치해서 브리지 형식으로 2층, 3층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갖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6억 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승강기는 7천만 원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약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구조물 설치가 어떻게 들어가기에 6억 원씩이나 들어가나? 상당히 물론 기존에 민원도 있으셨다니까 필요성이 있으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태우시지 그러셨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승강기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청사 이전 문제가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청사 이전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청사 예정부지 관련해서 2018년부터 계속 부각되다가 나중에 청사 이전이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거론됐고 어르신들에 대한 낙상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거쳐 왔는데요. 청사 문제가 확정돼서 동부출장소 내에서 이전계획이 따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내부 결심을 다시 받아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50제곱미터 구조물 승강로예요? 그것이 1층, 2층을 해서 브리지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75평 규모인데 1층, 2층, 3층까지 어떠한 2, 3층으로 브리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선이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조물 형성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계를 해 보니까 6억 원 들어간다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입찰 공개로 해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가격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견적은 많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하셔서 입찰도 참여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브리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예산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편리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배려는 분명히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병점역 자전거보관소 무료 자전거 수리점 물품 구매해서 있는데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현재 병점역 바로 옆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다가 자전거 수리점을 만들려고 건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무료수리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체인, 주부, 안장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무료수리점뿐만 아니라 방치 자전거가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교체는 사실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하려고 하는 부품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방치 자전거가 어디에 방치되나요? 병점역 부근에 방치된 것이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병점역에서 방치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해서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방치 자전거라고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방치 자전거를 모아서 그쪽에 가져가서 수리한다는 것이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병점역 자전거보관소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자전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방치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자전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방치를 치우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방치 자전거에다가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방치됐다고 판단됐을 때 공고를 붙이고 처리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 기간 안에 물론 본인이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그러든가 아니면 버리려고 하거나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방치한 그 자리에 공고문을 붙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얼마만큼 붙이는 것이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공고 기간이 2주 동안 붙이지만, 그전에도 방치한 자전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법으로 얼마만큼 지나야 방치 자전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어느 정도 기간…….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얼마냐고요. 남이 개인 사유재산을…….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전거를 10일 동안 버스 승강장 같은 데 둬야지. 타고 갔다가 묶어놓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갔다가 어디 갔다 올 수도 있는데 남이 개인 사유재산을 방치했는지, 아니면 묶어놨는지? 분명히 잠가놨다는 얘기는 방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잠금장치를 스스로 한 것인데 그것을 방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방치 자전거라고 하는지?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보관소에 보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표시되거든요. 먼지가 쌓여있다든가 그런 것을 봐서…….

선영

송선영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입장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야지 눈대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가 있으니까 조회가 되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주부나 체인, 안장 이런 것을 구매하셔서 수리한다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수리해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사회적 약자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데다 무료로 기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어려운…….

선영

송선영위원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콤플렉스가 있어서 구제, 헌 것에 대한, 있는 사람이 오히려 헌 것 써도 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낌없이 쓰지만 없는 분들은 ‘내가 없는데 이런 헌 자전거를 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 것 같고 오히려 그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있다고 홍보해서 알아서 가져가면 고마운 것이지. 이것을 사회적 약자에게 헌 자전거를 갖다가 새 자전거도 아니고 헌 자전거를 고쳐서 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새것 아닌 다음에, 여기 계신 분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새 자전거가 낫지 헌 자전거 해서, 그런데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은 헌것이나 새것이나 아무 상관없이 굴러가면 되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조금 더 소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에 담을 수 있도록 과하고도 얘기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자전거 보관소에 이러한 산출기초가 10만 원 곱하기 50개지만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어쩔 수 없이 세세하게 넣을 수 없으니까 산출기초를 이 정도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방치 자전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선영

송선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구와 물품구매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는 나올 수 있겠네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동부출장소 주차장 증설 사업에서 종합문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 및 설치가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하고 서고를 동시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고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이동식 서가를 구입해서 문서를 보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문서 보관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번에 서고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같이 태우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솔직히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최근에 느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동식 서가라는 것이 뭔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서고에 보존 문서를 두기 위해서 이동식 서가를 구입해서 거기에 어떠한 보존 문서를 기간에 따라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동식 서가가 사실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향남으로 이번에 서고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동식 서가를 재활용해서 쓰려고 향남으로 이동 조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향남으로 가져가서 봉담에 없어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 동부출장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향남으로 가져가서 이쪽이 없어진 것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재활용해서 쓰려고…….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를 하는 동안에?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는 것인데 누락되신 것이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지요. 생각을 빨리했으면 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별안간 추경에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에서 9억 원이나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와야 할 부분이었던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에서 진안동 인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신대 입구 인도인데요. 인도 폭이 1미터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시도 83호선 인도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된 인도인데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파손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도 파손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안녕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캔틸레버라고 해서 기존 교량의 옆에 있는 인도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인도 폭이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교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세 가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도로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부기명에 같이 들어간 것이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석면 건축자재 해제 및 제거공사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도 승강기랑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승강기는 늦게 된 이유를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했는데요. 석면 이런 것은 일찍 공사하셔도 됐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민원인이 동탄권역까지 해서 동부출장소에서 많은 업무를 하실 때 민원인들도 많고 드나드는 시민들도 많고 했을 때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좌절돼서 직원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노후화된 건물이지요. 안전진단은 잘 받고 계시는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축벽을 외벽에다가 해서 안전한 건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새 청사로 옮겨가는 것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나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쾌적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치폐기물처리 비용이 톤당 120만 원이나 하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특수폐기물이라고 해서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됐는데 이것이 텍스 발암물질이라서 상당히 폐기물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12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는 돈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예를 들면 업체가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디 다른 데 묻어둔다든가 폐기물의 후속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신문에서,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120만 원씩이나 주고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위험한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무래도 관공서이니만큼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0만 원씩이나 줬는데 그 업자들이 어디다가 처리했는지 모르고 불법적으로 투기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이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안은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수입 증액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기정액 대비 총 1억 4,679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7,2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억 4,711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1,4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동탄출장소 청사 추가 임차 및 동탄권 행정 전산 장비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928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7,5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토지과는 체납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동산 거래 홍보비용 등 기정액 대비 3,715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1,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9억 6,1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지하차도 조명환경개선사업과 교량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3,368만 2천 원이 증액된 189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동탄출장소가 새로 터를 잡고 안착하셨는데 들어가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11월 5일 개청했으니까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제 다 안정됐습니까?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네,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번에 본예산 대비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6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총무과 것만 말씀드릴게요. 37%가 올라와 있는데 주로 많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세출예산이 6억 6,928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사무실이 지금 현재 당초에 네 개과로 형성되어 있고요. 처음에 급히 하고 난 이후에 동탄의 인구 급증이라든지 민원실의 당초에 예상 못했던 여권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사람이 붐비고 있거든요. 하루에 내방객이 600,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3층에 두 개의 공간 6천만 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동탄 5동, 7동, 8동이라든지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치비가 들어가게끔 됐고요. 전산장비가 추가로 됐고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세출예산의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청사 총 보증금이 4억 9천만 원 되어 있고 8개월 동안 낸 총예산액이 임차료지요. 임차료가 8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임차료도 있지만, 관리비도 있고 청사 운영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가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한 달에 임차료가 6천만 원 정도고요. 관리비가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7천만 원, 그다음에 주차비가 450만 원, 4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임차료, 관리비, 주차비가 한 달에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1년에 대략 10억 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많은 비용으로 지금, 그것도 몇 년에 걸쳐 있을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쉬움이 좀 남아요. 청사가 잘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어졌다면 이런 비용 낭비되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도 계속 추가로 더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거기는 워낙 인구 유입도 많고 그러려면 행정력이 더 증가하여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아마 입법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예정일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동탄출장소가 현재 네 개 부서가 있는데 입법 예고된 것 보면 두 개 부서가 더 추가돼서 여섯 개 부서가 됩니다. 공무원 수도 현재 총 158명에서 약 1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아까 민원실이라든지 폭주되는 민원실 공간 확보, 그다음에 부서의 증설 관계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두 개의 공간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무튼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건축산업과는 역시 53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본예산 대비 39% 나 증액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유지보수비용인데요. 안전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하차도 내 조명환경이 좋지 않은 곳 세 군데에 대해서 조명환경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9억 5천만 원이 동탄1신도시 준공된 지가 10년이 지나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내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을 지하차도 내 교량하고 실시해서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중에 자전거도로 및 인도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작년도 11월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사를 별도로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먼저 사전에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일까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개청 전에 본예산이 편성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조명도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도 시설이나 필요한 부분 파악하시느라고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불편 없이 대민서비스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출장소 입주를 언제 하셨지요? 작년…….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11월 5일 자.

경아

박경아위원

11월에 입주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청사 관리 내용에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 전세권 설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작년 11월에 계약했는데 그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작년에 할 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 들어온 것은 3층에 두 개의 공간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든지 전세권 설정 등기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층에 두 개의 공간을 임차하시면서 310호, 311호인가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수가 다른가 봐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네, 약간씩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면적이 다른가요?

지영

정지영민원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 유지관리 차량을 자산 취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용도가 가드레일 청소, 도로제설, 수수료 포함? 수수료 들어가서 이런 용도로 하시는데 권역은 동탄권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저희가 맡고 있는 동탄1, 2신도시.

경아

박경아위원

1, 2신도시에만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됩니까?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 청소라든지 이런.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이 차량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야 하니까 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보면 가드레일 청소 및 도로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제설은 겨울에 눈 올 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이 차량으로 빠진 용역에서 제외되는 구간 급히 할 때는 나가서 해야 하니까 살수 용도도 되고.

경아

박경아위원

살수 용도 된다고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억 7천만 원?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차량구입은 1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가드레일 청소하고 도로제설, 도로 살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 장착을 해야 합니다. 옵션비용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항…….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 이런 차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동부에 한 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 구입하면 한 대입니까?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아니요. 두 대, 동부에는 한 대.

경아

박경아위원

한 대 있어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동탄이 하나 더 구입하는 사항.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별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건의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으로 지원.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세무토지과에 여쭤볼게요. 부동산거래 관련 홍보사업이 기정예산 없고 추경에 1,1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리플릿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중개소 이용 시 유의사항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법령, 민원사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다중지원시설 그쪽에 홍보도 하고 동탄출장소 민원실, 동사무소 그런 데 다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에 부동산 피해가 꽤 많은가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동탄에만 903개소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피해사례가 있나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피해사례가 좀,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있는 것 같아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부동산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지금 현재 교육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보수교육 내지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보수교육 말고 시민을 상대로 어떤 형식의, 시민에 대한 홍보, 홍보가 아니라 교육, 그러니까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이런 것은?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경기도에서 화성시하고 같이하는 것은 있는데 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화성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할 리플릿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하셔야 하겠네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교육 같은 것이 방향이 아직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 방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그때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는 부동산 피해를 입은 시민 상대고 부동산 거래업자에 대한 교육, 거래에 대한 윤리 의식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따로 안 하고 계신 것인가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필요성은 있는 것인가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지금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팀장님한테.

흥범

정흥범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중개업소 이용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개수수료 안내 등 전반적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길라잡이 형식으로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업무편람은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한 경우로서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전매제한 물권 중개행위 등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방문 컨설팅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는데 그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의 법령준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민원사례 등을 수록해서 책자로 업무편람을 제작할 예정으로 추경 예산안에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매년 화성시에서 소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 상대로 해서요. 동부권, 본청으로 두 군데서 매년 했었는데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매년 시도지사가 주최하는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교육을 참석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소양 교육까지 하면 생계에 문제가 된다. 계속 교육만 받아야 하냐? 그런 불평도 있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으니까 소양 교육을 안 하고 있었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책자로 발간해서 많은 민원사례부분에 대해서 주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연수교육에 대해서 도지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지자체 시군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올해 도에서 업무 이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 할 예정이고요. 딱히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피해 예방에 대한 것은 업무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리플릿에 부동산 상식이나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들도 홍보하고 그래서 피해 예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민 상대로 교육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들을 것 같은데요. 방대하지는 않아도 한 번 그런 행사를 해 보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업자들한테 교육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우리 시에 와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참석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문자전송도 해서 교육 장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제안한 정도의 시민을 위한 것도 하나의 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하나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진호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우선 국비를 따오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종분소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종분소랑 국회랑 두 군데서 업무를 보시게 되나요?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직원이 더 증원된 사항입니까?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증원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한 명이 올해 추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5월 중에, 개소는 6월로 예상하는데요. 5월 22일 자로 본 계약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산인가? 어디는 국비를 따오는 TF팀을 아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종분소가 개소하게 되고 직원도 늘어나고 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국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으로 잘하셔서 더 많은 국비를 화성시에 따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정회

18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청소년 상담사업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청소년 상담사업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상담사 3자가 상호 학교 청소년 상담사업이 2020년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동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작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994억 3,320만 2천 원 중 27억 550만 원을 감액한 2조 967억 2,770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