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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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위원

여러 위원님들 책 보고 계시는 가운데 제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

주말 보내고 월요일 오전에 회의에 다 참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입예산을 보면, 6억 3500이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세출이 430억이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세입예산을 실·과별로 보면, 물론 한 3개월, 4개월, 올해 3개월, 4개월에 들어온 거지요, 이 예산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이춘우위원

국비하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4억 5000하고…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들어온 거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고 그런 겁니다.

이춘우위원

전반기에 국비를 더 지원받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적습니까, 1회 추경인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연구사업하고 현장 기술보급 사업들은 거의가 연말에, 다른 사업들이 만들어지지를 않고, 만들어졌는데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추가로 내려오는 국비고, 정책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국가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일정 부분이 이 정도가 됩니다.

이춘우위원

원장님, 해마다 도의 1회 추경 때나, 그러면 세입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정도입니다.

이춘우위원

기술원 쪽에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430억 같으면 부지매입비, 거의 이거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부지매입비가 400억이고.

이춘우위원

책자 340쪽에 보면 부기변경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0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0억 원을 하는데 자치단체에 줘서, 이관해서 거기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0억을 쓰도록 부기변경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설계하고 이걸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의 방침이 도에서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이전하는 부분, 또 도에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직접 집행을 한다고 우리 쪽으로 부기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기술원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을?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건설도시국에 건축디자인과라고, 공공건축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전자에는 자치단체로 줬는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341쪽에 ‘해외농업 공동연구’ 해서 3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몽골에 참외하고 양파를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계획인데요.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앞으로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한 번 더 해 보려고, 작년 본예산 때는 성적을 보고 하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춘우위원

참외하고 양파하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추가로 딸기도 같이 한번 해 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현지 재배를 해 보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거기 현지에서 재배하면서 거기에서 적응이 잘되는지, 되면 우리 품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저희들 단지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걸?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우리 품종이 해외에서 재배 가능하면 재배를 해서 그 지역에 우리 품종들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몽골에서 참외나 양파를 많이 먹습니까, 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양파하고 많이 먹습니다.

이춘우위원

몽골하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은 전체 다 토마토를 많이 먹던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쪽으로도 하지만 몽골은 요리하는 데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포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하고 공동연구하면서 몽골의 포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하우스예요? 하우스 아니고 노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342쪽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해서 246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이 넘는데 246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가 늦게 책정이 되어서, 작년에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서 추가분으로 내려와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344쪽에 휴대용 미세먼지 포집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그래서 농업 부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농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저희들이 금년부터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놔두고 분석을 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춘우위원

아, 휴대용으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그리고 350쪽에 구미화훼연구소 본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고장난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안 좋아서 하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해서, 냄새도 좀 심하고 해서 추경에 좀 당겨서 하려고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본예산 한 지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각 연구소 소장님들, 환경개선이나 시설 쪽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 주는 게 전체 사용하기도 좋고, 연간 사용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개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하는 데 이의를 걸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원장님,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431억여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400억, 토지매입비 400억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31억 한 1000만 원 정도…

성진

김성진위원

31억 정도가 되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번에 우리 도의 추경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400억까지 포함하면 비율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특정사업을 위한 어떤 예산으로 봤을 때 나머지 농업기술원의 경북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예산이 계속 가면 전체적인 농업기술원 고유의 농업 관련, 연구 관련 사업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한 23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이 위축될까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설계비를 확보하고 1차적으로 부지보상비 100억 원을 확보할 때 ‘이것은 별개 예산이다. 이것은 이전하는 예산이지 우리 사업예산이 아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쪽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비가 본예산 때도, 지난해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추경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꾸준하게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업기술원과 각 연구소에서 예산 요구한 건수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한 건수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추경 때 말씀입니까?

성진

김성진위원

예.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되면 알아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소극적으로 한 건지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감안이 안 되어서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건지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앞으로, 몇 년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유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열정을 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도 제가 신문을 좀 보고, 내용을 자세히는 내가 안 알아봤는데 24쪽에 있는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업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난해 본예산에 부당 6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원래대로 조정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5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이 전국적으로 6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서, 인상이 되어서 전국의 타 시·도에서는 전체가 6만 원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내용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시점이 적절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점이 적절한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조금…

창석

박창석위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빨리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보는 데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0쪽에 ‘청년 농업인 창업실습 훈련 지원 시범’ 해서 의성의 이웃사촌마을 시범사업으로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에 오는 청년들이 어디의 청년들입니까? 의성…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보면…

창석

박창석위원

전국 사람들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청년들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농사를 하지 않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 군인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프로그램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 사업이 끝나면 농사를 이어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짓도록 만들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사지어서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날 수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실습현장을 지원하고 1년이나 2년이나 3년 안에 의성지역에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첫째 정착할 때 저희들이 융자라든지 사업을 지원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농사지어서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낫다. 농사짓는 사람의 소득이 좋다.’ 이런 게 결국은 청년을 농촌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지 돈을 일부, 200만 원씩이나 줘서 ‘여기 와서 농사지어라.’ 하는 부분은 그 의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이 청년들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5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의지가 대단하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소득을 못 올립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새로운 부분에 도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고소득 작목을 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소득도 그렇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도 소득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던 젊은이들도. 전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200만 원씩 줘서 끝나고 나면 원장님 말씀대로 ‘정착할 의지가 있을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원장님이 잡아놓을 수 없어요. 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성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정말로 농민이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청년들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4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보육사업하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상주에 생기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 청년들을,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도에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친구들이 52명입니다. 52명에게 작물 기본교육을 하고 6개월간 실습교육을 하고 1년간 경영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 새롭게 배정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분들도 상주 분들은 아니네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상주에 스마트팜이 들어가면 상주의 많은 인재들,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빠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아마 신청을 할 때 상주에 있는 청년들도 신청을… 신청하고 인원을 모집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30%가 우리…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30%가 됐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물론 기술원이 저는 농업의 공격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방법이 있더라도 기술원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성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또 현실에 지역적 배려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점들은, 저희들은 끌려가지 않고 저희들 소신대로 의지가 있게 열정적으로, 여하튼 우리 농촌의 청년들이 잘 갈 수 있고 외부의 청년들이 우리 경북지역에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조금 전에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0쪽에 청년 농업인 창업실습 훈련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교육생들 그것 하는 방법은, 그다음에 또 시기는, 상주시켜서 하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4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에, 첫째 그전에 5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청년들을.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그러면 9월에서 12월이라는 건 뭐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교육을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에 18회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이 한 8월 정도 되면 마칩니다. 5월부터는 거기에 스마트팜 온실을 짓습니다. 8월 말까지 온실이 완료가 되면 9월부터 온실이 운영됩니다. 그때 우리가 교육을 마친 청년들을 온실에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장을 관리하고 온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까지는 50명이 기 선발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매 주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마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일 상주를 하면서 하는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매월 2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100만 원하고 의성군의 100만 원하고 그렇게 200만 원 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농장에서 생산물이 나옵니다. 생산물이 나오는 거기 소득에서 훈련비, 활동비로 100만 원을 주고, 우리 예산에서 도의 50만 원, 시·군의 5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100만 원을 해서 200만 원씩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는 어떻게 줍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교육비는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인당 얼마씩 됩니까, 그것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전체 교육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8개월 동안?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18번 교육을 하는데 5개월간, 4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8개월 동안 5000만 원?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5개월 동안요.

효광

신효광위원

5개월 동안?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1인당 매월 얼마 돌아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1인당 전체 교육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인당…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전체 교육비가.

효광

신효광위원

100만 원?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아, 5개월 동안에 전체 100만 원씩.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복숭아연구소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 본예산에 8억 얼마 있었고… 당초예산에 9억 8300만 원 있었고 이번 추경에 8억 7200만 원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18억 5500만 원인데, 그러면 기존에 할 때는 건물이, 이번에 추가로 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건물을 신축해야 될 이유는 그때 지진평가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 당초예산 때 9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장만 해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겠다. 교육장도 조금 넓히고 2층으로 해서 직원들 건강관리실도 만들고, 또 생산된 제품들, 가공품이라든지 관능평가할 관능평가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층으로 확대 신축을 하려고 금번에…

효광

신효광위원

관능평가실은 어떤 거지요? 냄새를 맡아서 하나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맛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가공제품 이런 걸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쪽입니다. 사과 신품종 육성 포장 수형구성 지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울타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앞으로 신품종을 육성하려고 육성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1800주 정도 작년에 식재를 했고 올해도 1천몇백 주를 식재해야 됩니다. 울타리식이라는 것은 밀식과원에 보면 지주를 세워서 와이어로 당겨서 하는 이런 형태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시설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원장님, 청송에 가면 지금 과원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 하면 60㎝ 간격으로 묘목이 들어가고 폭은 3m, 높이도 3m 정도, 그렇게 해서 가지 길이가 20㎝ 정도씩, 기존의 과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렇게 많이 변화해 가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초밀식재배가, 전에도 70㎝까지 초밀식재배를 하고 했는데 60㎝는 우리 직원들은… 저는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듣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앞으로 그런 게 보급이 가능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청송에 가면 현서면이라는 지역에 이게 좀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아마 실험용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 다수의 농가에서는 아직은 힘든 부분이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어떤 거냐 하면 햇볕이 잘 들어간답니다. 그다음에 약 뿌리기 쉽답니다. 단지 단점은 묘목 값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농업기술원 이전 토지취득·보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5월에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보상을 위한 협의 등 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또 그것하고 병행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 우리 기술원이 이전이 결정되고 기술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심의가 끝나고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4월에 저는 이전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당초에 4월에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내부적인 사정상 한 달이 지연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지보상 관련과 실시설계 용역 투 트랙으로 가서 연말에는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게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기술원 이전은 저희들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마는 강제수용 당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토지보상 협의나 관련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일괄 집행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산 절감의 효과도 많이 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만 해도 40몇억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안들을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4쪽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관련은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제가 예결소위의 위원으로서 관련되는 것을 전년 대비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서, 또 관련부서에 전국 단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타 시·도하고 방향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7쪽에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일에 방제단이 활동하는 것 맞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저희 상주도 본예산에 됐고, 추경에 또 한 군데를 더 편성했어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추경은 경주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세 곳에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을 협의하다가 두 곳만 성립이 되고 한 곳이 누락되어서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은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이 사실은 권역별로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전역에.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도내에 권역별로 거의 시·군마다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인근 지역에 방제하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병해충에 관련되는, 농업 관련되는 큰 비중 있는 시·군에는 다 방제단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시고요.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신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1개소, 포항이 지금 선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농촌지역에, 결국은 고령화되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살포하기가 어려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직파도 해야 되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드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드론 활용을 하면 굉장히 인력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신규사업은 시·군이 다 희망하는 겁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후에 경상북도 전역에 드론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이번에 포항의 경관농업이라든지 직파 부분에, 드론으로 직파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 전 시·군으로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이것은 포항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포항 호미곶면에 가면 유채경관지구가 있습니다. 35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관농업을 하고, 또 흥해 쪽에 직파재배하는 단지가, 약 한 50㏊ 정도 직파재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는 워낙 농업 관련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워낙 고령화되어서 약제 살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의 농협장들하고 크고 작은 모임에서 뵀을 때 이 드론사업을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저는 어떤 기계를 다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농협들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자부담 50%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거의 65세 이상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분포도입니다, 연세가.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한번 확대 시범적으로 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농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농협의 존재가 조합원인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를 부담하더라도 이 드론이 그렇게, 지금 이 비용으로 봐서는 1억 정도인데 농협장들 얘기로는 한 3000, 4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드론 구입은 그 정도.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해서 지역에있는 거점 농협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어른들이 약재 살포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얼마나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확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에 글로벌 4-H 한마음대회 참가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4-H 회원들이 우리 미래 영농을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이라서 4-H연합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도 예산의 효율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이 내용상을 보면 행사성 경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양해야 된다. 이 내용은 결국은 세계대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4-H회원들이 모여서 정보 소통을 하는 장이 제주도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주도 항공비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참가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참가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농업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 물론 참가비 가지고 제가 운운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인들이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한 애착도, 또 사업의 실효성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전 회원들을 다 무료로 항공비를, 제주도에 가는 것을 준다는 것을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가하는 본인들도 일정 부분은 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아마 여기는 항공비하고 2박 3일 동안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경비는 그것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 자부담도 꽤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4-H 회원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도 미래 영농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모임이나 이런 데 4-H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켜서 시행착오 없는 농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의 임무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무석

임무석위원

23쪽에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이래서 사업량이 11명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 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연구지도직 전체가 170… 일반직하고 정규직이 176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팀제훈련은 무엇이고 국제교류는 무엇이고 국외 기술지도는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팀제훈련은 같은 분야에, 만약에 사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외국이라든지 선진지를 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팀을 만들어서 훈련에 참가하는 거고요. 국제교류는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거고, 국외 기술지도는 해외에 있는 기술들을 받아오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 해외출장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1200만 원 늘어난 게 국외 기술지도가 당초에 국가에서 우리 도에 1명이 배정되었는데 금년 추경에 국비가 3명이 확대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원장님이 답을 주시니까, 내가 직원 수가 몇 명인가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술원에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무석

임무석위원

국비로 3명이나 내려왔는데 도비로는 1명 보낸다는 말입니까, 설명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이따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농업을 잘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작목이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처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은, 평균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이 지구촌에서는 어느 정도앞서 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앞서 가지,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선두 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렇게 해외연수를, 작은 수의 직원이지만 선발을 해서 가면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연수를 떠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주로 유럽이나 미국 정도로 갑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유럽이나 미국 정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을, 보통?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계획을 하는 데 따라서 다른데 작목은 다양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선발은, 그러면 11명을 선발하는데 관례적으로 쭉 내려온 기준을 봤을 때 하위직들이 많이 좀 갑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주로 하위직들이 갑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주로 하위직들이 갑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도사들이 가는 겁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믿어도 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원장님, 하위직들이 가는 것 맞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수의 목적이라든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분야에, 그런 걸 보고 하니까 사기진작은 이루어집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근자에 들어서, 특히 2019년, 2018년도에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해외연수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해외연수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가 정말로 양질의 연수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연수가 되고, 또 앞으로 해외연수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경북농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지도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34쪽은 남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내가 그 질의가 겹쳐서 그것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우리 직원들의 해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진짜로 제대로 된 해외연수도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기술원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기술하고 국제기술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21쪽하고 22쪽에, 21쪽은 인삼 성분 분석용 질소발생기를 교체한다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질소발생기라는 것은 뭡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인삼에 있는 유효성분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지금 풍기인삼연구소가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은 해 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풍기연구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할 수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잔류농약검사를 하려면 일시에 삼백이십 가지 정도의 성분들을 분석해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비가 지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담인력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병해충하고 분석하는 인력은 우리 기술원에는 있는데 풍기연구소라든지 연구소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말씀을…

무석

임무석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곳에 거의 대한민국의 인삼을 대표하는 풍기인삼이 있다,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인삼을 풍기라는 지역에다 놓고 한정을 하게 되면 그냥 지역의 작물이 되겠지만 풍기인삼은 우리가 세계적인 인삼으로 봐야 되고 세계인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풍기인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에 이런 얘기들이, 인삼농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풍기인삼연구소라든가 하다못해 농업기술원 쪽에서라도 검사가 이루어져서 인삼농가에 재배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인삼을 분석하고, 장비나 전담인력이 있으면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재배지도는 할 수 있다, 동감하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전체적인 도 예산에 비춰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적다. 김성진 위원님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더 혹독히 말씀을 드리면 의욕이 적다. 전체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적다.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의 의욕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풍기인삼연구소에 농민들을 충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인삼 분석장비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 분석장비라든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삼재배 농가들, 또 다른 품목의 농가들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서 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인삼이, 지금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풍기인삼이라고 그러지만 이천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여주라든가 가 보면 인삼축제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나 그 인삼이 600년, 700년을 내려온 풍기인삼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풍기’라는 두 자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풍기라고 하는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북도가 인삼을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농업기술을 가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꼭, 집행부를 설득하시더라도 연구소 기능을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인삼재배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원장님하고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엊그저께 의회에서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작물재해보험이 지금 현재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전체 대상이? 하여튼 62가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가는 62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엊그저께 그 주장을 했습니다. 전체 농작물이, 농사짓는 분들이 전체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현행 15%인 재해보험률을 더 낮춰서 10%가 되든지 아니면 전체 도나 정부가 부담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에 인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 칸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는 재해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게 지금 문제가 4월에 포장을 만들고 인삼 해가림을 하는데 인삼재해보험 가입이 10월경에 아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삼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재해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장님이 제도개선 아니면 보험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주의 생강하고 수박이, 생강은 안동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생강이 영주, 안동이고, 또 수박은 봉화, 영주입니다, 전국에서 남아 있는 것이. 그런데도 이 두 가지, 특히 대표적인 농작물이 재해보험이 되지 않아요. 저는 재해보험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 이하 기술원에서는 그 작물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지도를 좀 확실하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못 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이 밀식재배 이야기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밀파라고 아시지요? 밀파 모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촘촘하게 하는 파종…

한창화위원

벼 소식재배는 아시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 우리 이번에 농진청, 그러니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시연회 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누가 갔습니까, 거기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답작팀하고 아마 우리 직원 몇 사람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가서 보시고 어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제가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지치기도 많이 하고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고, 또 파종이라든지 육묘상자들도 현재보다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늦는 것이에요. 나는 이번에 우리 추경 때 그러한 소식재배에 관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모판 짜는 현장에 갔는데 우리 농민들은 벌써 소식재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8년도인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혁신농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농법이다, 탁월한 농법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농진청 국정감사 때. 이런 농법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먼저 소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또 우리 지역에 좀 널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농진청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농진청 예산을 제가 쭉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진청에서도 계속 투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한창화위원

아니,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앙기 문제, 이제 일본에서 이앙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한 5포기 정도를 심던 것을 한 2포기라든지 이렇게 심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도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연구 쪽에서도 그 부분은 일정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추경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는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농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73만 8000㏊에 재배하는 벼에 50%를 적용하면 약 2342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위 면적당 모내기와 모 기르기 해서, 그러니까 씨를 바르지요. 6만 3500원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69만 1374원이 절감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진청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립식량과학원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 쪽에는 실정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전용 이앙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

김제평야라든가 김해평야 쪽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데는 다 노동력 절감하고 생산비 절감되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만 안 하냐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할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것 꼭 하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9쪽에 포도 고온방지 내재해형 첨단 비가림 모델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비가림을 신규로, 새로 또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에 자동 개폐장치하고 방열 순환팬 장치, 그리고 차광스크린 등 해서 포도 시범사업을 1억 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1억 원 사업보다도 이제 해가림 스크린에는 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원장님, 저희들 당초의 비가림이 광폭이 아니었지요? 광폭이 아닌 비가림을 하다가 광폭으로 바뀌고, 지금은 그 광폭보다 더 넓은 비가림으로 옆의 것, 옆의 것 이음 해서 또 비가림하고 이렇게 하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연동으로 하고…

이춘우위원

예, 연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온방지 및 내재해형 첨단 비가림으로 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질 것인데 그것을 지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제 약 3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포도 재배하는 농가는 다 희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시범사업에서 그것을 다 충족하기는 힘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하고,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확산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원장님,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비가림이 지금 한 세 번, 네 번 포도농사 짓는 김천, 상주, 영천 이쪽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올해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본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면 또 확 바뀝니다. 사실 옛날 비가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농가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바뀌는데 저는 이 시범사업을 왜 하나 싶어서…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서 변화는 있을 것이고요. 금년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행정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광폭 비가림 바뀐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광폭 비가림 시·군에서 지원해 준 지가 불과 한 3년, 4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광폭, 그다음에 연동형 이렇게 해서 지원된 지가 3년,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비가림을 신규로, 첨단 비가림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이 또 전체 다 바뀌어야 해요. 바뀌면 행정에서 50% 이상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투입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쉽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이것은 따로 원장님, 이야기를 좀 하고요. 아까 해외 농업 부분에 있어서 추진사항이나 아니면 저희들 성과나 이런 것이 있지요, 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 전체 다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이것 저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당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꼭 필요하면 승인을 한다고 하지만 내년이 되었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업인신문 보급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시범단체가 되었든 하나를 정해 정보화를 도입하여서 전자신문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구독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이 겹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7쪽, 28쪽이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보니까 농협 쪽에 가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인항공기하고 드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병해충 119방제단 무인헬기는 아마 농협 쪽으로 갑니다. 드론은 농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직파라든지 경관농업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포항만 1억으로 올라왔네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금번 추경에 포항에서 긴급하게 요구를 하고, 포항 호미곶면에 경관농업하는 지역이 35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채라든지 이런 파종하는 부분들, 그리고 포항 흥해 지역에 가면 약 50㏊ 정도를 직파단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무인헬기가 직파를 하고 방제를 하는 데에 일익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단지가 무인헬기로 직파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또 저희들이 힘을 더 보태서 하든지, 앞으로 농가들이 벼 재배하는 데 직파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은 저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종도 중국산보다는 국산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것도 앞으로 드론 구입하는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왜냐하면 파손이나 A/S문제에 있어서 중국산이 A/S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국산보다 상당히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준비를 위해서라도 국내산 드론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내산 드론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종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 4천만 원짜리의 중국산이 있다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로, 성능이 보장이 된다면, 좀 더 많이 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훌륭한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경북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3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 출신 방유봉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쪽에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에 국비가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로 해서 아마 7억을 우리가 이번에,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아닌 것 같은데 국비가 아마 시기적절할 때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것인데 이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작년부터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온 것입니다. 경북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그러면 환동해산업…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원대상에 보게 되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작년부터 아까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유통업체나 창업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매년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인 해양바이오 쪽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연구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 추진상황,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 있는 그 기업들을 지역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마케팅, 또 유통과정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기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107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울진은 20여 개, 그다음에 영덕은 몇 개,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세요.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시·군비 7억인데 이것이 지금 포항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포항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서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할 것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위탁을?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 국비는 해수부에서 바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바로 내려갑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은 그쪽에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하필, 우리 병곡에 있는 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대문어 산란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어초도 하고 적지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종묘생산 부분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법령상 그쪽으로 간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업무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린 것을 만드는 곳이고요. 대문어 치어라든지 하는 곳이고, 이 산란 서식장은 인공어초 부분이라든가 구조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번도 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국비 내려주고, 자료상으로는 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감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중앙부처의 출자·출연, 그래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라는데 그러면 시·군비는 포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군비가 10억 들어가고, 국비가 10억 들어가는데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 제재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쪽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사업, 우리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위탁사업인데 포항시나 우리 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전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하는 보고만 그냥 받을 뿐이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인공어초를…

유봉

방유봉위원

국장님, 방법을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대문어 산란 서식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분기별로 어디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로 바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비와 시·군비, 국비가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 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구경하는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뒤의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국비로 하면 아예 해 버리든지… 내가 봤을 때 방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북 해양수산 문화행사 1억인데 자부담이 2000만 원 들어가서, 포항시 일원에서 하는데 자부담 2000만 원 대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정해지는 단체에서 2000만 원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직 단체도 안 정해졌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자부담 2000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따지고 보면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자부담을 넣는 단체도 대충 이야기가 되어서 돌아가야… 지금 벌써 4월, 5월에 접어드는데 단체가 안 정해졌다면 행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추경에 성립되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체를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린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본예산을 한 지가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8000만 원의 도비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국장님이 발 빠르게, 올려놨을 때는 대충 어느 단체하고 이야기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27쪽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포항이 17명이고, 울릉이 6명인데 이것 신규사업 아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다 신규사업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울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덕이나 울진, 경주, 이쪽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순위가 포항이고 2순위가 울릉이고, 3순위 영덕, 울진 죽 했습니다. 했는데 해수부에서 시·도별로 2개 시·군만 선정하다 보니까 포항하고 울릉이 되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현재 해변가 쪽의 쓰레기 등을 줍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나가는 그 예산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하루에 6만 6000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3 곱하기 6으로 치면 한 180만 원, 최저임금 수준에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역마다 고용창출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2개 시·군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유봉

방유봉위원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영덕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바닷가 쪽에는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7명을 포항에 하고, 울릉에 6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정하는 어떤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냥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에서 이번에 첫 신규사업이라 일방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봉

방유봉위원

일방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울진이면 울진, 영덕이면 영덕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몇 명, 몇 명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안 맞지요. 제가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올 초에 갑자기 고용창출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해수부에서 전체 200명을 하기로 확정을 하고 시·도별로 전부 다 수요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시·군에 118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인원을 200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2개 시·군씩만 정해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를 하자 이렇게…

유봉

방유봉위원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아서 확대해 나가면, 저희들도 200명 중의 23명…

유봉

방유봉위원

효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한 달에 180만 원이나 19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은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데 집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전부 요구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그래서 2개 시·군씩 도에서 정하다 보니까 포항시는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은 지역, 그다음에 울릉도는 영토관리나…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리에 맞도록, 우리 예산서를 보든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좀 맞춰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33쪽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입니다. 지금 보면 신규항로개설장려금 1억, 손실금 선사에 10억 주고, 그다음에 이용장려금을 14억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 놓았고요. 실제로 총액으로 본다면 매년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우리 예산 상황상으로 실제 당초에 한 10억을, 시·군까지 해서 한 20억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한 1억 5000 정도 더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것을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맞거든요. 이용장려금에서 화주, 포워더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14억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주들한테 바로 주는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우리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한 내용이 항로연장지원금은 연간 3억 이내에 선사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특화항로운항손실금은 연간 10억 이내에 2년간 여객선사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규항로개설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1항차 이상, 6개월 이상 원하는 항로에 대해서 원양은 1억, 동남아는 1억 5000, 연근해 1억 원, 연안 5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선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이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용장려금은 연간 3억 이내에 화주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상세하게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앞의 31쪽에 영덕의 국립해양생태관 기본구상 연구에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영덕 어디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영덕군에서 영덕군 관내에 같이 해 보자고 해서 도비 5000만 원, 영덕군 5000만 원 해서…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국립해양생태관이라는 기본구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영덕군에서 국립해양생태관이라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동해안에 서식하는 고유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보존·교육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영덕군에서 그러면 국립해양생태관을 한번 해 보겠다는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대충, 그림이 어느 정도, 규모가…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국립해양생태관이 100억짜리다, 50억짜리라든지 아니면 30억짜리다, 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항만물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예,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지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고 서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 지적…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됐어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용역비를 대충 어느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규모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그림이 어떠하냐 이 말이지요.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봉

방유봉위원

백지 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 위에서 한번 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경 예산에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은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동감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20페이지, 경북 해양수산 문화행사 이것은 주체도 안 정해졌고, 아무 것도 안 정해졌다고 하는 데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실제 포항…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누가 행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안 정해졌다면서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성진

김성진위원

알면서 대답을 안 하지, 모를 리가 있나.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야기하세요.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업무태만입니다.

필중

허필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허필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문화행사는 포항 쪽에 라스팔마스라든지 외국의 선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실 분들을 모아 1박 2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제일신보사라고 해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외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필중

허필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포럼도 하고, 1박 2일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다, 그렇지요?

필중

허필중해양수산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잠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해도 ‘노트 사는 데 얼마, 연필 사는 데 얼마, 책 사는 데 얼마’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지, 그냥 무턱대고 달라고 하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포항지역에 라스팔마스나 원양어선으로 가신 선원들이 많습니다. 항해사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셨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해양수산 발전포럼에 한 400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문화콘서트가 한 50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전시관 및 홍보관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듭니다. 한 2박 3일 이렇게 해서 포항 일원에서 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 볼 문화행사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서 있네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대충은 서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사업 주체도 없다고 했는데 또 지금은 ‘대충은 서 있다’고 하고, 이것 말이 좀 안 맞다. 각성 좀 하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업무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성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독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도 예산이, 추경에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독도정책과에 신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네요? 독도 세계자연유산 추진 다큐멘터리 지원, 울릉도·독도 죽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는데 왜 신규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독도의 홍보부분이라든가…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것이 본예산에 있으면 되지, 왜 신규예산에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본예산에서 못 세웠던 부분을 조금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못 세웠던 부분만 세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겠습니다.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추진 다큐멘터리 제작 이렇게 했는데 다큐멘터리는 누가 제작합니까? 1억이 되어 있네, 41쪽입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울릉도를 옛날에 지질공원으로는 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추진은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가 그걸 물었잖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매스컴 쪽으로…

희영

안희영위원

언론사에 외주를 줍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방송사로 해서 지금…

희영

안희영위원

이때까지 방송사에서 독도, 울릉도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독도 것은 많이 있는데 울릉도 부분은 잘 없기 때문에, 하여튼 4년 동안 4부작으로 제작을 해서 세계자연유산 추진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독도 국제포럼 개최 이것은 뭡니까? 이때까지 독도 국제포럼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다른 포럼도 많이 있는데 국제포럼은 작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학자들 다 해서 동아시아 영토에 관한, 독도를 주제로 해서 포럼을 처음 했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작년에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세계적으로는, 국제 쪽에서는 좋다는 평이 있어서…

희영

안희영위원

좋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상 문제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요구가 아니고 즉흥적인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설명서 14쪽에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 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6개소를 신청해서 5개소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입니까? 앞으로도 있으면 몇 년간 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4개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한 3조 원 되고요. 개소당 한 100억 원씩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가 한 21% 해서 하는데 연도별로 선정하는 것이 총 300개인데 ’19년도에 70개, ’20년도에 100개, ’21년에 130개 정도 해수부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의 것은 저희들이 6개 신청을 해서 5개를 선정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신청을 해서 좀 더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큰 국책사업들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18쪽 어촌 전통문화 계승에 풍어제, 별신굿이 있다, 그렇지요? 당초에는 1억 1000이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매년 하던 사업인데 매년 1억 1000이 들어갔습니까? 매년 1억 1000이 들어가서 이번에 증액이 5000 되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조금 더, 할 때마다 예산이 1억 1000에서 1억 5000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왔다 갔다 했으면 당초예산에 1억 6000 해서 하든지, 왜 1억 1000 했다가 또 증액을 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경주 감포나 바닷가에는 전부 다 풍어제를 합니다. 감포 쪽에서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업인들은 원하는데, 또 지도자 분께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시니까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꼭 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한 군데 더 들어온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열 군데에서 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열한 군데에 평균 1400인데 거기는 5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감포는 감포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합니다. 어촌계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5000만 원, 그 범위만큼…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가 5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한 1400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수협에서 총괄하는 데가 있고 어촌계별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지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다. 거기 5000 해 주면 다른 데도 5000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시·군별로 해서 하는 개소수마다 조금, 시·군에서 나누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내용들을 한번 보내주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3선 방유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또 뒤에 해양쓰레기 발생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육지에서 홍수가 왔을 때 바닷물로 흘러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다 돌아옵니다. 미세하게 다 나뉘어서 수자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관리, 청정해수욕장 유지, 바다환경지킴이 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포항, 울릉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내년도에는 시·군에 공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독도, 울릉도 올해 보니까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분 부분 증액되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 포함됩니다. 왜 즉흥적인 이런 사업들이 막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그중에 45쪽에 북한 화가 독도 그림전, 이것 매년 있던 것 아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선우영, 정창모 이 두 분을 위한 독도 그림 사진전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재미교포가 이 두 화가의 작품을 수집했었는데 재미교포가, 두 분 화가가 북한의 유명한 화가니까 이 그림을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10월 독도의 달에 도청 구내에서, 현관이든 동락관이든 그쪽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재미교포 그분이 돈을 대야지 왜 우리 경북에서 돈을 댑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분이 조금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제안이 들어와서…

창석

박창석위원

보세요. 독도 그림전이 이분들 두 분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화가들이 독도를 그렸을 텐데 딱 지정해서 선우영, 정창모 그림을, 독도 그림전을 우리 독도에서 예산을 대서 해야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두 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유명한 작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양해가 아니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쓰라고 있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독도·울릉도 예산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사업들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11쪽에 말입니다, 지방어항시설하고 그다음에 12쪽에 소규모 어항시설 관련되는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을 말입니다, 지방어항에서는, 타 항은 보니까 도비, 시·군비 50 대 50인데 울릉은 도비 70에 시·군비 30%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증액사유 중에 ‘울릉군 태하항 조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릉군 태하항 조기 준공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부담비율은, 지방어항은 균특회계라서 7 대 3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뒤에 소규모 어항은 우리 도 예산인데 이것은 울릉군의 재정 여건상 5 대 5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 태하항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17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총사업비 98억 정도 드는 겁니다. 태하항이 내년에 준공되는데 올해 공사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위에 상치콘트리트를 일부 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 치면 여름에 태풍이나 겨울철에 파도에 의해서 유출이 될 우려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돈을 투자 좀 해 달라고 해서 한 10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타 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다른 항은 아직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17쪽에요, 지역 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8개 시·군이 참여해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언제 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제 지역구가 상주입니다만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을 크게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대표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든가 박람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온 게 상주에 김이 있습니다. 한미래식품에서 김을 많이 생산했는데 김을 상주 대표 브랜드로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을 넣은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기이 투자된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님들이 구석구석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9쪽, 20쪽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에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포항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민간단체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작년에 1회 추경에 돈을 조금 지원해 줬는데요. 결국은 동해바다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환경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어업 조정을 민간끼리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은 어디 어디에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연안 시·군 어업인 대표하고 어업인들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바다 쪽에 관련되는 시·군은 다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수산자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작년에 추경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민간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 차원에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 뛰어들겠다 그 말인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어업 분쟁이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들이, 업계 간에 같이 모아서 스스로 조율하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관이 협의가 같이 되어야 되지 독자적으로 민에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민이 주관하는데 조합이라든가 해양수산 관련 단체, 그다음에 행정기관도 일부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진행이 되고 난 추후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해양수산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 지역에 대한 부담이 왜 전혀 없습니까? 도비하고 자부담까지 있는데 주최하는 측에서의 시·군비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도에서 단체를 하나 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 안 내릴 겁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포항시에서 하는데 포항시 협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보면 예산을 주면 하고 아니면 큰 무리가 없는 듯한 답변이시던데요, 그렇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분들을 아직 어떻게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옛날에 원양어선 갔던 분들,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분들 모시고 위로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위로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을…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9쪽을 보겠습니다. 비치크리너라는 기계를 임대하는 거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영숙

남영숙위원

임차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임차·운용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임차를 해서 아예 어디에다 맡긴다는 얘기인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기계를 산 업체에 용역비를 내서 1년 동안 용역을 할 겁니다. 맡길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포항 해수욕장만 해당이 돼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 이 부분이 포항 해수욕장만 해당이 되느냐고요. 해수욕장에 이 비치크리너가 다 필요하네요,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다 필요한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영일대하고 월포해수욕장에 먼저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더 확대해서 개발할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는 부산 송도하고 강릉 경포, 완도의 신지명사십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1년 연중 오기 때문에 큰 데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고래불해수욕장이라든가, 울진에 올라가면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일대하고 월포해수욕장을 해 보고 차기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계 임차 비용인데 해수욕장 2개로 보면, n분의 1을 하면 비용이 6개월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요? 1년 비용이,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기계를 임차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1년 연중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용역할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를 가진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은 환경 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환경 쓰레기 문제로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안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기계를 해서 해야 되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기계는 쓰레기가, 만약에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거르고요. 해조류는 해조류대로 거르고, 사람 손으로 다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줍는 것은 인부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경북도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가능하면 인력이 고용될 수 있는 일들은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접근도 하시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일자리 창출 부분은 바다환경 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더 확충시키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독도 국제기념품 공모전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체는 누구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하는데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5회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본예산에 좀 계상했어야 됐는데 이것도 재정 형편상에 안 되어서 올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누구든 간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하는 건데 올해 5회째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국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해서 국제기념품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만드는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작품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기이 투자된 2억 5000 정도의 투자비에 보면 국제기념품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상용화된 게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상용화된 것은 실제로 지금 정확히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독도 넥타이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독도 배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은 되어 있고요. 공모전을 했긴 했는데 너무,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상품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딱 부러지게, 돈을 2억 5000이나 투자했는데 딱히 말할 게 없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을 하면 시상금을 줍니다. 시상금이 대상 한 점에 60만 원, 금상 이래서 쭉 주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기념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딱 부러지는 게 없으면 하시면 안 되지. 딱 부러지게 해야 되지 딱 부러지는 게 없으면, 돈은 2억 5000이나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광범위하게 엮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선에서의 소품이 필요하다든지 제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공모전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광범위하게 하니까 기념품으로 쓰기가 곤란한 많은 작품들이 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작품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부분이고요.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한 애착심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독도의 상징성이나 역사인물, 캐릭터, 여기 제안해 놨네요. 제안해 놨는데 상품이 똑 부러지는 게 없다고 하면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캐릭터는 어떤 게 나와 있고 역사인물이나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제품들은 무엇무엇이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답변 듣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독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똑 부러지는 건 뭡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사실 공모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매년 한 50점 정도 입상자가 발표됩니다. 이 입상작들을 저희들이 공개하면 이것을 보고 산업화하기도 하고 공예조합에서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됐다 이런 것은 사실,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무엇이 대량으로 판매됐다 그런 것을 똑 부러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이게 2008년부터 해서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까지 5회를 했고, 실제로 작년 2018년도에 6회를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냥 넘겼고 올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독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업 내용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계층을 겨냥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념품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제목이 ‘국제기념품’ 아닙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서 우리 독도의 상징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가, 작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홍보의 가치지 않습니까? 이것 홍보의 가치 아닙니까? 작품성 봅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여기서 선정된 작품들을, 만약에 강치상이, 어떤 게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공예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진짜 제대로 된 독도 관련 기념품을 만드시려고 하면, 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검토하시고 사업 내용, 그다음에 목표치, 그다음에 어떤 기념품이 나와서 어떤 대상으로 이 기념품을 판매하고, 아니면 기증을 하고, 아니면 선물로 드릴 건가 여러 가지 다,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물건은 많지만 쓸만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독도 관련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 경북도민 모두가 아마 독도에 관련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표의 당위성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잔뜩 투자는 했고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우리가 도의회 개원 후에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독도 관련 예산이 대체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부실하다, 제대로 된 사업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셔서 이 사업들 하나라도 독도를 알리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다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신효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2쪽에 보면 독도재단 운영비에 이번에 2억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언론 홍보비라고, 증액 사유가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또 2억이 왜 필요하지요? 누가…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수경

이수경위원장

독도정책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올해 사실은 연 초에 독도재단에 10억 5000이 예산 편성됐었고, 2억을 추가한 것은 뭔가 하면 사실 독도가 일제의 침탈에 가장 먼저 수탈을 당했고, 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런 곳이어서 올해는 특별히 3·1운동 100주년,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 도의회도 6월 10일에 거기서 개최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2억 안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독도정책과에서 홍보 따로 하고 독도재단에서 또 별도로 언론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과에서 편성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독도재단이 또 너무… 그러니까 재단으로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재단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과에서 하는 울릉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자연유산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분위기를 잡자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그게 포항MBC하고 그동안 다섯 번을 했습니다. 해마다 해 오다가 올해 예산이 사실 당초예산에서…

효광

신효광위원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독도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 왔다가 올해는 울릉도를 자연유산 등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분위기 조성상 그렇게…

효광

신효광위원

독도는 언론에서도 이걸 다루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쪽에도 책임을 조금 남겨두는 게 안 맞겠나, 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는…

효광

신효광위원

안 주면 안 합니까?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실 언론에서 일부라도 부담하기는, 자기네들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이런 것은 부담할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 제작비까지는 사실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독도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 독도국제포럼에 도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문화예술의 섬 독도 만들기 해서 7200만 원 있습니다.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세계인에게 독도를 분쟁지역이 아닌 한국의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평화의 섬으로 홍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속에 독도 알리기 1억 2000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도비가 6000만 원이 들어있고, 또 독도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해서 또 본예산에 도비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데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상 아까 세계 속에 독도 알리기는 저희들 울릉군에 줘서 울릉군 독도박물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효광

신효광위원

독도재단에서 별도로 하고 독도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울릉도에서 별도로 하고…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그런데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목만 살짝살짝 바꿔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북한 화가 독도 그림전 이것도 보면 저것만 다릅니다마는, 본예산에 보면 독도 뮤지컬 공연지원 5000만 원 있고, 독도 뮤직페스티벌도 1억 4000에 7000만 원 도비가 들어 있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중복이 좀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독도는 국내든 국외든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독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는 틀림없이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독도수비대 강치 홍보마케팅 사업 해서, 애니메이션 해서 또 7000만 원이 있고, 독도 낚시대회 해서 총 1억 5000 중에서 도비가 5000만 원 있고, 그렇지요?

창호

원창호독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본예산에 있는데도 추경에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은,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전부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아까 안희영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1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지원에 자부담 2000 있는 것. 그것은…

희영

안희영위원

20쪽 문화행사.

효광

신효광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처음인데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독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도를 계속 강조는 해야 됩니다마는 비슷비슷한 것을 너무 중복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도록 예산을 쓰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처음부터 아예 검토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좀 삼가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함께 배석하신 모든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직생활 30년을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한창 꿈을 키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한 걸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최소한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겠다. 자존감까지 다 버리고, 공직자들께서 단단하게 도정이 바로 가도록 지키지 않으면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공갈과 당근들이 제시되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언론에서, 위에서, 때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첫째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겁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조그만 욕심 때문에, 때로는 순간의 무언가를 피해 가기 위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 결과를 갖고 와요. 그리고 봐 주더라도 최소한 의회를 배려하십시오. 지금 독도관계 예산, 울릉도관계 예산 중에서 보면 엄중히 이야기하면 해양수산국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 개개인, 위원 전체를 여러분들이 능멸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능멸하고 있어요? 지사가 능멸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못하면 곧 지사가 예산을 능멸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산설명서 41, 49, 51, 52, 53 보면 이것은 명확히 해당 시·군에서 예산 요구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의회 위원회도 각각 다 달라져야 될 사업이에요. 이걸 지금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아예 숨기고 안 하고, 어정쩡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도민 모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보시고 예산 설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끔한 말씀, 옳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질의가 다 나온 부분 같아요.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위원

국장님, 영천 출신 이춘우입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연구용역이 8쪽, 28쪽, 31쪽, 35쪽, 51쪽, 52쪽, 53쪽, 57쪽,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국장님? 연구용역 들어와 있는 것, 뒤쪽의 것은 독도하고 울릉도 것입니다. 지금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에 용역비가 이만큼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용역 중에, 실제로 우리가 제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도 자체에서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정책들이 심의가 되어서 그 부분은 용역에 올라왔고요. 그 뒷부분에 용역위원회 심의 안 된 부분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책연구용역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도 자체에서 각 실·국별로 정책을 내면 자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지금 여기 날짜 보면 3월 6일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추경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전에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실·국별로 정책을 내서 1차 심의를…

이춘우위원

그러면 2차 추경할 때 정책연구용역위원회를 또 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춘우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정책 방향성이나 일관성이나 예산의 준엄성을 봤을 때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위원회를 해서 추경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춘우위원

이것 분명히 저희들 도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춘우위원

아니요,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1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실·국에서 정책을 내 놓으면 그 정책을 도 자체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3월 6일에 제2회 정책연구용역위원회를 해서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1회 추경인, 4월 25일부터 추경을 하는데 그 추경예산서 안에 예산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거기 심의된 정책은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춘우위원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새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작년부터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본예산에 잡고자 했던 예산도 아닌데 올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도로 건의를 하니까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잡힌 거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본예산이 끝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올해 다시 더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심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이, 말이 많이 안 맞는 게요, 경북 국가 중요 어업유산 발굴 기본구상 연구용역,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용역, 그다음에 해양생태관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환동해 해양식품산업 스타트업 스마트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경관 디자인 시범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 울릉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진 타당성 기본용역, 해양경관 기본용역, 그 밑에 테크노파크 설립 기본계획 용역 쭉 나와 있는데 신규로 이게 작년 저희들 본예산 끝나고, 회계연도를 보면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3개월 만에 이런 사업이 나와서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정말 뛰어나신 것이고, 그렇지요? 3개월 만에, 3월 6일에 심의를 했으니까 어쨌든 2월 같으면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올 1월 1일부터 생각하시고 추진해서 한 달여 만에 이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뛰어나신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 부로 환동해지역본부가 되면서 본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시책에 반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담당관실하고 격렬하게 다퉈서 최소한 한 5건 이상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해양수산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5년, 10년 후에 경북해양 쪽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 방향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용역은 본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다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물론 급하게 해야 될 용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아니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들어가는 것이지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일반 시·군에도 많이 없습니다. 하물며 경상북도의 해양수산국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하셨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계획을 안 하시고 올라왔다 그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수산자원연구소 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춘우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박성환 소장님도 와 계시고, 민물고기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쭉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에는 돈이 8900만 원이라고 하고 돈도 얼마 없습니다. 이것 시설 보강해서 좀 더 도민들이, 안 그러면 전 국민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황성수 센터장 와 계십니까? 안 오셨지요? (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환

박성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계에 가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맞춰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도비만으로 편성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34쪽에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2019년 예산에서, 추경에서 증감이, 도비가 20억이 증감됐습니다. 도비만 증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실제로 총사업비가 증감됐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553억 3400만 원이었는데 612억 3600만 원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 59억 200만 원을 증시킨 거고요. 이번 추경에 20억 계상한 부분은 도비를 원래 64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기이 투자한 게 15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총 하면, 20억 하면 64억 됩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만 편성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제외하고,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독도 국제기념품 공모전 관련해서, 문화대축제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중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모전을 개최해서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도 관련해서, 우리가 입도지원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줄기차게 좀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독도에 우체국을 만들어서, 우체통이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엽서를 판다든지 거기에서 독도 스탬프를 찍어서, 대한민국 독도가 찍힌 스탬프를 찍어서 외국인들이 자국에 발송하는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자기 주소로, 여기서 찍어서 보내면 자기 나라로 도착할 수 있게 이런 걸 해 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면서 실효 지배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다들 내리시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 사진을 독도 배경에 넣어서, 삽입시켜서 엽서화시켜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법, 내지는 기념품을 줘도 되고요. 방법적인 것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독도에 관련된 스탬프가 찍혀서 국제적으로 좀 통용하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도명예주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한 7억 정도 이때까지 투입됐는데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단순히 이것 명예주민증 발급만 하고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제2의 방안이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명예주민증이 작년 11월 말부로 한 4만 4421명 나왔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독도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검토할 부분인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단편적인 답변 말고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관광자원화 내지는 독도를 지키는 데 어떻게 같이 협력할 건지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여태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 못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자존감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 관계에 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직원 누가 있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허둥지둥 제목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쌩뚱맞은 게 울릉군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문화환경위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독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추진 타당성 기본용역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독도가 빠졌어요. 울릉도에 독도가 속해 있는데 외교적 분쟁 때문에 독도가 빠져 있어요. 왜 뺍니까? 일본 땅이라서 빼 놨습니까? 그런 걸 강력하게 항의해야지요. 이것 추진하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서울대 교수가 하고 있지요? 위원장이지요, 서영배 교수인가?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런 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재검토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지금 대답을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래서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민들이나 우리 해양의 힘들고 어렵고 불완전한 요소들을 해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갔고, 또 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R&D센터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이렇게 변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월 1일에 환동해본부로 조직이 개편되고 국장님 체제로 직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경북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하려다 보니 시행착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면서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정책을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고, 29쪽에 보면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비치크리너라고 그랬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가격이 한 대 얼마나 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가격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못 했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제가 그걸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바다환경지킴이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우리 경북에 해수욕장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시·군에?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25개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25개 시·군에 두 군데만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시·군들이 공동체로, 바다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공동체로 기계를,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기계 구입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구입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시·군 간에 우리 경북 전역의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관리단체를 하나 만들든지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해수욕장 스물다섯 군데를 진짜로 청정하게 만들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정책도 하나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냥 국장님한테 위원이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수경

이수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네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4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6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 농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학생승마 지원사업하고 말 번식사업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올라갔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지금 바로 되지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되면 조치 바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37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구미시로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이번에 확정된 그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기투자가 2억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투자는 어떤 내용으로 투자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광역 컨소시엄 사업으로 2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푸드플랜 사업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우선 사업 선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작년에 상주시가 푸드플랜을 했고, 올해 구미시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확정은 구미시로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하는 식으로 해서 구미시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억은 구미시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연구용역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도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푸드플랜을 해서 농식품부에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시·군에서 하게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시·군 단위에서도 해서 다른 사업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다는데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46쪽도 마찬가지고, 45쪽에 있는 내용이 46쪽에 국비로 공모가 3개소 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그 내용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 도비로 세워놨다가 국비 공모사업에 되는 바람에 전액 도비는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직매장 지원사업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포항하고 구미하고 영덕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포항, 구미, 영덕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7쪽과 이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해서 연구용역 사업, 구미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89쪽에 전국한우협회 창립 20주년 한우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행사지원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부담이 있지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전국행사다 보니까 9월 이틀간 하는데 1만 명 정도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만 명이 온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량에 연인원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만 명이 온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주년 행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돈보다도 더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준열

김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14쪽하고, 15쪽하고, 혹여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선 14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2017년도에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예전에 농업 후계자, 영농 후계자를 뽑던 것이 이제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던 것을 2018년부터 농업인 후계자 50세 미만은 따로 일부하고, 40세 미만에 대해서는 청년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후계 농업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했던 것이 농식품부의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면서 예전보다 후계자가, 인원은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한 350여 명에서 지금 500명 이상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반면에 저희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군의 심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청년농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2페이지가 사실은 2017년도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예비농업인을 뽑았던 것으로 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 지원 조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위원님…

이춘우위원

국장님, 12쪽에 청년농부 육성 지원인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연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이춘우위원

연 1000만 원이면 한꺼번에 줍니까, 다달이 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바우처로 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림부의 청년영농정착자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농림부의 청년영농정착자금은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씩 주고, 2년 차에는 90만 원 주고,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주는데 영농 정착 그것은 경영체가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3년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받을 수도 있고, 2년을 받을 수도 있고, 3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추진했던 이 사업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3년 동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는 방법은 다르지만 1000만 원을 바우처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사업 수요가 더 늘면 저희들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이춘우위원

아니요, 국장님, 여기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자격요건은 똑같습니다. 청년예비농업인 해서 만 18세에서 39세 미만.

이춘우위원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신 조건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춘우위원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안 받았으면 이것이 안 되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수 2년 이내이고, 경영체 등록 1년 이내입니다.

이춘우위원

경영체 등록을 해도 그러면 받을 수 있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2년 이내이고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교육 말고, 경영체 등록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영체 등록은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13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직접 되어 있는 것은 공기관 대행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심사한 심사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4, 15쪽에 있는 것은 위원님, 혹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이춘우위원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성

임현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현성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지 3년 이내인 자로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이수한 지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농수산대학이라든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의무 이행자들, 또 농식품부의 영농정착자금지원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서 작년까지 33명을 선발했고, 올해 47명을 선발해서 그러면 전체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영농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비로 해서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명에 대해서…

이춘우위원

아니, 바우처로 지원해 준다면서요?

현성

임현성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 원에 대한 바우처 카드를 해 줘서 영농비로 쓰도록…

이춘우위원

아, 영농비로 사용을 하고?

현성

임현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영농비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13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생활정착자금입니다.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짓는 경비도 필요하지만 생활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춘우위원

어느 것이요?

현성

임현성농업정책과장

13쪽부터 14, 15쪽에 있는 것이 다 1건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13쪽은 저것이라면서요?

현성

임현성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사를 할 때 처음에 서류심사를 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1.5배수를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정원에서 추천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데, 우리 관의 사람들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의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13쪽에 있는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면접을 하는 면접 수당하고 관련되는 경비들이고, 그다음에 15쪽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심사한 심사수당, 그리고 관련되는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14쪽은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지원하는 경영체 등록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해서 금년도에 292명을 선발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우처로 나갑니까?

현성

임현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잘 몰라서 이것이 뭔지… 그러면 16쪽의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것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이 제도가 2017년도까지는 후계자 자금으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청년 농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50세 이하 후계 농업인과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6쪽에 있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 창출 혁신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농식품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지역에 있는 선진 농업지하고, 밖에 있는 일반 청년이 당장 처음부터 농사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 같이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월급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민사관학교 졸업해야 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춘우위원

16명은 상관없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제안을 해서.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연 얼마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월 200만 원 기준 해서 2년까지 90%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 기준에 18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겠지요.

이춘우위원

2년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년간만. 1년 하고 1년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춘우위원

법인에 취업을 해야 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반드시 해야, 그래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13쪽부터 추경에 올라온 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2018년 12월 11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이춘우위원

아니, 월급 받는 청년 이것 말고 다른 것 여기 뭡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선발인원 추가배정이 2019년 3월 8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체 다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 따로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춘우위원

39쪽에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에 이것이 1회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초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 못 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초 저희들이 9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이 날아갔던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

본예산 할 때 전혀 그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유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1회 추경 때나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그 전의 업무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년도 예산이 10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예산담당 부서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판촉은 앞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

유통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산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말 유통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 부서에서도 삭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경북 전통음식 맛 축제 지원, 사업주체를 공기관 대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언론사…」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이 언론사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OK, 알겠습니다. 51쪽의 이 연구용역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역농산물 활용 고부가 상품개발 이것은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인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안동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강 관련해서 우엉 등 그것의 약용성과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연구, 그러면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67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여기에 지금 이번 추경에도 도비, 시·군비, 기타 합쳐서 20억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 당초예산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확보를 못 했다가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작년 당초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 수준이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추경까지 했을 때하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만 상자에서 저희들 92만 상자로 되어 있는…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0만 상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좀 적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사과가 저온피해와 일소피해를 입어서 물량이 줄었었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 했어도 사과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었는데 작년 수준도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7만 상자였고, 올해 이 예산이 92만 상자로…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에는 사과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 가지고도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올해 작황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돌아가겠느냐 싶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차기 추경에, 정리 추경에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전반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경 물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2차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30쪽에 농촌관광 활성화지원하고 31쪽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은 시행주체가 어디이고, 외국인… 이것은 또 시행주체가 어디이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0페이지의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은 동북아관광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성군에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학회도 하고, 또 관광객들 직접 자부담으로 와서 농촌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성군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의성군비하고 도비를 같이 포함했던 부분이고. 31페이지의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10년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성공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바운드 외국인 여행업체, 한국업체 한 50개소 정도를 우리 지역에 팸투어를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에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연계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도내에…

효광

신효광위원

이건 시행 주체가 누가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행 주체는 현재 5000만 원이 확보되면 여행사하고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없어진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43쪽의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사이소’가 왜 증가가 되었지요? 4억에서 4억 7000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왜 증가가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원에 쓰던 인력이 유통교육진흥원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교육진흥원에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활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인력이 충원이 되고, 지금 선발과정에 있거든요. 충원이 되면 저희들은 또 그쪽에 있는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기존에 운영하던 것인데 그것이 장소만 옮겼다고 해서 증가한다고 보기가 힘든데 이것이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면밀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억 정도만 해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사실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 사이소가 운영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이소 쇼핑몰 관련해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간 운영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에 방역장비지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3대만 하면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선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1대 했고, 2016년도에도 1대를 했고, 또 ’17년… 매년 필요한 데다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 ’18년도에 3대를 했고요. 올해 1대를 하는데 청송 1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포항, 성주, 예천해서 3대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몇 대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군마다 사실 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 전용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우리 3대가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교체를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곳에서는, 방역 수요가 많으면 다시 1대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번에 초기 대응을 잘하셨는데 각종 전염병들이,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즉각, 바로바로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124쪽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지원 관련해서 지금 설치가 하나고, 개·보수가 세 곳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설치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울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물론 각 시·군마다 요즘 유기동물이 많기 때문에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 반려동물도 많고, 그에 따른 유기동물도 많이 나와서 사회적 문제가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규정을 검토하셔서 구미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하나를 증설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당시에 드렸었거든요. 이것을 구미에 하나 증설하기가 힘든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힘들다기보다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일선 군지역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울진이나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10배가량이 될 것입니다, 유기동물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화상태이고 관리도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경상북도에는 농촌 인구가 많습니다. 농촌 인구가 많은데 농촌의 현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미래가 정말로 걱정됩니다.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농사를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특징적인 기후와 풍토를 파악해서 권장 농산물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마늘 농사, 양파 농사지은 사람들은 그 전해에 좋다는 이야기로 양파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파 가격이 하락해서 농비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농민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은 청년들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청년농부, 청년농업인 등 많습니다. 여기 의미도 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8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펼치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농촌에 왔을 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월 200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이 끝났을 때 계속 농촌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번에 농업기술원에도 보니까 이웃사촌마을 해서 월 200만 원씩 주는 농업인 사업을 하고, 여기에도 200만 원 주는 사업도 있고,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주는 사업도 있고, 2000만 원 주는 사업도 있고, 1000만 원 주는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청년사업을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쪽,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없어졌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도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이미 되었으니까 일단은 감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비사업에 공모되는 바람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쪽 공모에 당선이…

창석

박창석위원

48쪽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동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은 경북도내에 유일하게 안동에 있습니다. 여기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안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송, 예천,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2쪽에 경북 전통음식 맛 축제 지원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언론사하고, 전통식품 홍보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까 물었다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이 작년에 15억 했다고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작년에 97만 상자.

창석

박창석위원

97만 상자, 그런데 예산은 15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78억에 국비가 7억이었고 도비가 15억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15억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도비 15억이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 줄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한 상태인데 말씀대로 혹시나 사과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2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본예산에 어려웠다고 해서 추경에 각별히, 우리 농수산위 위원님들 그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결국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품을 수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5억 정도를 누누이 부탁드렸는데 작년 예산만큼도 못 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다음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지역에 여러 큰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농부 일자리 관련되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펼치기는 여러 가지로 펼쳐서 청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18쪽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에 30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 상주시도 보니까 선정이 되어 있네요.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4월 2일에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해 오신 분들이 지역마을에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찾아가는 융화교육 및 귀농인과 지역민 교류 강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 위임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교육강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은 강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위임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비로 계상된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의 탄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귀농하신 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의 융화가 잘 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갈등이 있어서 역으로 귀농을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갈등요인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다 쳐도 예산 지원을 보면 30개소라고 가정했을 때 n분의 1을 하면 1개소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방에도 보면 도시민들이 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융화될 수 있게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마을에 부탁을 하기도 하고, 뷔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하는 그 현장에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과연, 국가에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류를 강화한다? 이것 하여튼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1쪽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지원은 우리 한농연에다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효가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도시 소비지에 가서 한국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품평회를 통해서 농산물 시상식도 하면서 또 농산물들을 그 지역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파는 행사로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제로 이것 역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주체가 다르지만 단체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시·군에서 각 농업 경영인뿐만 아니고 농산물 관련되는 농업법인들과 대도시 홍보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양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 광장에 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촌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꾸러미’라고 해서 주민들과 연계해서 필요한 농산물을 일주일 단위로 배달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중복이 되어서 큰… 이분들이 결국 시·군에 다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별도로, 상징적으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다음 30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집행을 1회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자치단체, 관광 그 일본협회가 도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학회도 하고 그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의성군에서 또 적극 유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직매장 지원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직매장이 그전에는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대체로 휴게소에서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다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포항, 구미, 영덕 이번에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에 하시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역입니다. 포항시, 구미시, 영덕군에…

영숙

남영숙위원

아, 시·군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0쪽에 지역특산 농식품 축제지원 이것은 어떤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용궁순대축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역시 공모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언론사 관계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무엇이 관계가 되든 간에 우리 도가 지원을 할 때에는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요? 주관은 누가 하든 간에 지역특산 농식품 축제를 하는데 우리 경북도가 공모를 해서 1개의 시가 되든 1개의 군이 되든 결정이 되고 나면 주최 측이 누구든 간에, 이것 주최 측에서 특정하게 콕 찍어서 돈 달라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부적정한데요. 지역 농식품 축제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언론사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세팅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축제들, 특히 농식품 축제들을 활성화시키려는 근본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면 공모를 해서, 시·군의 몇 군데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공모해도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지만 특정 축제하고 콕 찍어서 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주최를 하든 거기에 계신 상가발전회가 하든 뭘 하든 간에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경북의 언론사를 먹여 살립니까? 60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상주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모르는 사업이네요.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 12월 20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100%고…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주민교육, 농업환경 진단 및 관리계획 수립, 농업환경 개선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비, 장비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개소당 1억 5000 정도의 순수 국비로, 환경정비도 들어가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4쪽에요. 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 부분에 맞춤형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저희 상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나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사용하고 난 후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7년 되는데 보통 기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농기계가 어떤 것에 따라서는 7년, 10년 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4, 5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농기계들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계 사용에 따라서, 많이 쓰거나 고장이 잦으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끝나고 난 후의 기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개인 것은 개인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요, 경북도가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임대사업소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별농가 지원하는 이야기를…

영숙

남영숙위원

뭐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오래오래 잘 고쳐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 경북도가 그런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저희 4-H 연합회하고 저희 농수산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군의 농기계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고철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고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기계 선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몇 번 사용 안 한 기계들도 내구연한이 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고철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나가면 기계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구입하여 수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재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사업이든 뭐든 간에 우리 경북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원이 어느 특정 지역을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협조사항으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고철 처리되기 전에 이분들의 건의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사용 가능한 것들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 번 더, 쉽게 말하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느냐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철로 판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실제 맞는지 아닌지, 고철보다는 정부의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취득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기가 되면 고철로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정하고 합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 농기계 관련되는 일들이 우리 시·군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폐기 처리되기 전에 우리 농가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인지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므로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 없더라도 협의사항으로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네. 우리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6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 사업은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다음 70페이지에는 지열이라고 시설원예 지열을 하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80%를 해서 농림부가 지원하는, 이것은 1개소가 금액이 10억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하우스를 할 때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71페이지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이 부분은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 이렇게 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의 변경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말만 조금씩 바뀌었지 거기서 거기인 사업인데, 하여튼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아까 김준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주년 전국 한우 행사 이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전국한우협회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놈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타 도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영주가 하겠다, 대신에 돈은 얼마 대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2억 9000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쪽 자부담으로, 전국한우협회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쪽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국장님 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특히 제가 그날은 내용을 언급 다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영주, 안동, 봉화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생강하고 수박 이 품목이 지금 재해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 농수산위원회 문수면 수박 현장을 위원님들이 몽땅 다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고온에 다 썩어서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진짜 논밭에 다 버렸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기상재해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농사짓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AI다, 닭 무슨 병이다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경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의 질환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AI 같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이것은 인수공통이고 대표적으로 구제역의 경우에는 인수공통이 아닙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제 구제역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옛날 일을 좀 더듬어서, 살아있는 소를,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사후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매몰시키고 했는데 거기서 생긴 정신적인 질환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투입된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재해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가 되든지 농민들이 되든지 투입된 직원들이, 이번에도 인삼밭에 갔다가 못에 찔려서 다친 공무원들이 한 서너 명 안 됩니까?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 건 파상풍도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전부 다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해현장에 투입이 되는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 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건강관리 문제, 부상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우선 그런 부분부터 선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경북농업이 대한민국에서 농업의 제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화합하는 그런 농축산유통국이 되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제가 혼자 다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도 잠깐 질의드리면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양돈업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아프리카 열병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 그렇지요? 듣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창궐을 하잖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물론 방역본부에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바이러스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구제역보다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로, 100%가 지금 죽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책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발병 국가에 양돈농가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에는 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은 사실 국가적인 대책으로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농가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문자 발송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시·군마다 부단체장한테 제가 문자메시지로 ASF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키워달라고 하는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딱히 저희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돼지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되면 돼지고기 값이 너무 오르는 문제가, 유통 문제도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과 관련해서는 뒤의 문제지만 우선 최대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방역본부에서 문자메시지도 오고 하지만 우리 도나 군의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부단체장들한테 직접 문자메시지도 발송을 하고, 시·군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양돈농가에 발송을 하라고 몇 차례 회의를 했었던 상태인데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다 그러면, 세계 돈가도 오르는데 국내마저 터졌다 그러면 돈가는 소비자의 상상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것은 양돈인도 바라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양돈인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항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도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쭤 보니까 방역장비가,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이잖아, 방역장비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2대가 또 삭감됐어. 그런 것은 큰돈도 아닌데 방역장비 같은 것은 해 줘야 시·군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방역하시는 분들, 방역 담당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장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래된 장비를 교체도 좀 해 주고, 또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아프리카 열병이,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유입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경북에는 유입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봉

방유봉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자원은 추경에, 농자원의 오재관 원장님 오셨지요? 추경에 요청도 안 했습니까? 올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 일을 안 하는 건가 하는 건가.

재관

오재관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 농업자원관리원의 인건비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근로자들 인건비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325쪽에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새로운 사업. 농자원은 의성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시작을 안 했어요?

재관

오재관농업자원관리원장

의성 이전하는 문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본연의 업무도…

수경

이수경위원장

추진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그렇게 없나요? 추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지요?

재관

오재관농업자원관리원장

의성 이전하는 문제는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됐습니다. 관심 없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방유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추경 때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유가 물론 있겠지요. 우선 울릉군의 해상운송비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가… 양파 긴급 수매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나 물어봅시다. 울릉도 해상운송비 지원 같은 것은 연년마다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매년 지원하는 건데 그게 추경 때 들어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어차피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10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TMR원료 해상운송 사업비는 신규로 잡혔습니다. 앞쪽에 보면 유통 쪽에 우리가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102쪽에 있는 것은…

유봉

방유봉위원

신규지, 그렇지요? 이것 연년마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 말고 운송료 지원사업이 울릉군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울릉 소, 축산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 거고, 41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입니다. 위원님,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유봉

방유봉위원

기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타 6억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자부담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농민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는 사람 자부담이고 50% 지원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운송비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특별히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울릉도가 사실은 칡소 한우, 울릉도 칡소 한우를 키우는데 거기에 TMR사료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러면서도 울릉 칡소를 보존할 필요성이…

유봉

방유봉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올해 양파는 많이 재배가 됐더랬습니까? 작황이 어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양파 재배가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양파 긴급수매 가공지원 사업도, 이것은 연년마다 양파가, 중하위품들을… 이게 지금 사업하는 자체가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쪽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자부담이 5000이고, 이게 원래 예상해서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양파 관련은 엊그제께 최종적으로 올해 재배면적 식재가 나왔는데 매년 보면 이걸 추경에 했던 이유가 양파 작황 또는 면적을 얼마나 심었는지에 대한 그게 나오다 보면 전국적인 상황이 좀 늦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이게 지금 129억… 마사회하고 영천시하고 도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지어지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마무리가 지어지는 사업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마무리가 아니고 영천경마공원은 아직까지, 이제 초기단계에서 앞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용역비하고 인허가 부담금 지원금액이 지금 한 130억 가까이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만약에 영천경마공원이 정상대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한국마사회하고 MOU 체결한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운영은 마사회가 하는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마사회가 운영권을 가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경북도나 영천시는 지분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분은 사실 없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올해 했던 이유는 레저세가 저희들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봉

방유봉위원

시·군에는? 영천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군도 일부 배정이 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조금 전에 주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말입니다,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관한 것, 이것 처분요구서 외에 확인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처분 결과에 대한 확인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승마 관련 말씀입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이것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생균제요?

준열

김준열위원

예, 생균제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 아까…

준열

김준열위원

처분요구서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한 확인서 따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처분결과서만 갖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준열

김준열위원

확인서가 있으면 확인서도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내용을 제가 지금 얼핏 읽어봐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보입니다, 내용이.

수경

이수경위원장

감사조치의 확인서?

준열

김준열위원

예, 확인서 부탁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준열

김준열위원

있으면 제출을 부탁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자료를 추가로…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승마 사업하고 번식말 사업 2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실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승마 그것은 현재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상당히 시일이 됐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하고 번식말 사업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번식말 사업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것도 같이 감사관실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정리가 어지간히 되었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농축산유통국 소관 1건 1억 5000만 원, 해양수산국 소관 4건 2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춘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6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