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강민구·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제1항제7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2018년 12월 31일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신설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및 종사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교육목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만 619개소, 시 및 구·군 조례에 따른 3,741개소 등 총 7만 4,36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작년 한 해 1,674건,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단속과 더불어 지역의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민구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10m 안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과태료 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하시면서. 하병문 의원님, 대구시의회에 흡연자가 몇 분 있는가 아십니까? 우리 의원 서른 분하고.

동료의원님 한 서너 분 계시지요?

더 돼요. 제가 보니까.

더 돼요?

예. 그런 분들 금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강민구 위원님은 담배 하십니까? 흡연합니까?

저는 담배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아,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조금 서로 대화한 후에 해야지 강제적으로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계도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흡연하시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해서 상담을 해서 방안을 한번,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원규·김지만·이시복·이영애·전경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기부식품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8조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9조에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안 제10조에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와 함께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식품 등의 기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부식품 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부식품 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대한 지도와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기부식품 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 또는 사업자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기부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형성에도 의미가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 등 6개소에 대하여 2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기초푸드마켓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 기초푸드마켓까지 운영하는 실정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군별로 1개 내지 3개소 정도의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구의 경우에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없어 현재 광역지원센터를 비롯한 인근의 중구, 달서구 푸드뱅크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서구지역에서도 효율적인 푸드뱅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의 이용자 우선순위나 이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우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마켓이 있는데 여기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북구의 거기도 지금 두 군데나 해당이 돼요. 이런데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물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공이 돼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기초단체입니까?

마켓은 기초에서 하고요. 뱅크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아, 뱅크는 대구시가 하는 거고 푸드마켓은 구·군에서 하는 거고.

예. 예산도 구·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걸 이제 기부자들은 선의로 하는데 그 단체 운영하는 데가 지금 뭐 하여튼 내홍 또는 비위에 휩쓸렸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난이 계속되고 또 이렇게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잖아요?

예.

이런 마당에서 저는 푸드마켓, 우리 달서구에는 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이용하는 시설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필요한 물건 참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선호해가지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에는 꼭 필요한 이런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잔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후에 또 이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구입해가지고 방금처럼 그렇게 유통기간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그것 해주시고, 또 만약에 유통기간이 넘은 걸 그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저소득층이 이렇게 그것 했을 때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문제점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좀 지도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로 빨리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과점 같은 데서 유통기간이 거진 다 된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켓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마켓으로는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마켓에 가가지고 유통기한 그것도 제가 확인도 하고.

예.

나가서 그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우리 발의하신 이시복 의원님께 당부사항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이고 이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친화도에 대해 어떤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구나. 총연맹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단체에서 합니까?

예. 자기들이 조금 하는 것.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 단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여러 중앙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친화도라든지 여러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7개 광역시·도를 한번 평가해 보면 친밀도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 한번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또 이시복 의원님께서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의원이시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조례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저는 장애인에 관련된 친화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대구다. 1등이 되게 그렇게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왕 뭐 전국 최초이고 이런 것 좀 언론에도 많이 알리셔가지고.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계신데, 복지과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뭐 널리 알리셔서 우리 이 시각을 자꾸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뭐 도시라고 하면 상당히 저는 약간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친화기업은 특별히 또 있습니까?

친화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페널티 주는 것만 기억나는데.

예.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요.

아니, 취업이 아니라 정부에서나 국가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취업률을 달성하는 그런 장애인친화기업이 대구에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입니다. 특별하게 장애인친화기업이라고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걸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대구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근로작업장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생산품 판매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판매가 촉진되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것 우리가 장애인친화도시 이전에 장애인친화공공기관이 돼야 되고, 아까 저상버스 이야기도 했지만 아까 배리어 프리도 맹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친화기업 자꾸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장애인도 사실 그분이 온 몸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을 따름이지 정상적인 인간인데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이시복 의원님이 지난번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독려를 해서 또 성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화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기업 활성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도 장애인친화기업이라든지,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이, 전에 강민구 위원님도 그랬지만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2%까지 사용하자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데 기업 관련된 것 같아요. 그냥 못 한다고 보지 말고 전향적으로 된다고 보면 사실 이룰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시복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만으로도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및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등 능동적인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발달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내 인용근거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신설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1항은 법률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담당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2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의 심의사항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9월 30일 제정 이후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이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4차례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밀 유지 의무 등 법률에 규정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 또한 부모, 보육교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실태조사 외 대구지역의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구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 관련 개인정보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동식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능동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성취감과 민주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로서 청소년의회가 필수적임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청소년의회’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입법제안 의견 제출 등 청소년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공개모집 등 청소년의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등 의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6조에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7조에 청소년의회 의장단의 구성 및 선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8조에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덟째, 안 제9조에 청소년의회 회의 및 소집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아홉째, 안 제10조에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열째, 안 제12조에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열한번째, 안 제13조에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역량을 높일 것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의 장이 되고, 제안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회’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청소년의회의 기능으로 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을 통한 참여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의원이 전학,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의장단 구성 및 선출방법과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의회 회의 및 소집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및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미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선출직과 구·군 대표 및 추천직 등 총 30명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청소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의회와 유사한 기능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었고, 본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는 청소년의회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대구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의원들이 청소년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청소년 대표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니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의회가 지난 4월 20일 출범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 올해 청소년의회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30명하고요. 기존의 청소년참여예산제의 기능을 좀 통합을 해서 지금 42명으로 해서 4월 20일날 개원식을 하고 그날 위촉장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배지도 수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상 민의가 수렴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모의의회를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청소년의회 운영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2,000만원 있습니다.

2,000만원.

예.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궁금한데 청소년의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실제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기존의 청소년정책 과정에서 참여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또 그런 제안을 조금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워크숍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저희 시에 제안하는 거고요. 청소년의회는 사실은 그런 약간 기능이 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들이 모의의회를 통해서 또 과제도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그 과제를 또 받아들여서 저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례 없이도 청소년의회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지금 조례 없이도 3월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추천도 받고 선거도 통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을 선정을 했고요. 또 개원까지 4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방침으로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다른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단체 포함해서 3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네. 그지요?

대부분은 기초단체입니다.

아, 그러면.

광역단체는 광주나 서울, 부산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고, 그 나머지 30개는 전부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다른, 울산에도 뭐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울산은 아직 없습니다.

제안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것 제안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거는 울산의 특수한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제가 뭐 신문 보도상으로만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보도상 내용은 어떤데요?

그러니까 올해 울산에서는 약간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예. 그렇지요? 그래. 문제는 거기에 또 있었고, 지금 우리 대구시 학부모들도 그런 문제를 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 내용 보면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예.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꼭 의회 운영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작년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청소년의회는 이제.

그러면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없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이런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벌써 개원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조례가,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은 다급하거나 급한 문제를 동반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전부터 보니까 우리 청소년의 정의가 좀 잘못돼서 이거를 이제, 여성가족부지요? 그지요?

예.

거기에 좀 건의를 해주실래요? 사실 9세부터 24세라고 하면, 15세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나이가 50 넘으면 뭐 50이나 64살이나 비슷한데.

맞습니다.

9살하고 24살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법적인 연한을 이렇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까 말했는 것 실질적으로는 12세에서 18세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하고 대학 졸업생하고 갖다놔 버리면 할아버지뻘이에요. 할아버지뻘. 애들 발달·성장 정도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꼭 건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거를 저는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자세히도 읽어봤는데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 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도 있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과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미 출범된 청소년의회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미비점을 보완해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재우 위원님이 반대의견이 있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