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민숙위원입니다.우선본위원회에서제출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목적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집행기관에서추진한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수집하고행정사무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해나감으로써지방의회의역할수행과지방자치발전에기여하는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및제3항,같은법시행령제1항제5호에따라가평군으로부터위임또는위탁된사무를처리하는기관또는단체에대해서그간의운영사항과운영상의문제점을파악하여대안을제시함으로써민간위탁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감사기간은2019.5.28일부터6.5일까지총9일동안실시하며,감사실시대상기관은본청기획감사담당관등18개부서,직속기관인농업기술센터와보건소,사업소인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그리고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가평군체육회,위탁사무를처리하는기관등30개부서및기관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9조와같은법제41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가아닌기관위임사무에대하여국회와경기도의회가직접감사하기로한사무외의위임사무로하였고,감사반은특위위원수가적은관계로위원장을반장으로하여1개반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대상부서및기관그리고감사요령및진행순서등은배부하여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는2019년제1차정례회에서보고할계획입니다. 이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집행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감사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본감사계획서가원안대로채택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안건을제안하는이유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필요한보고및서류제출,증인출석등을요구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면첫번째,보고는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5월28일부터6월5일까지9일간특별위원회실에서집행부의부서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체육회사무국장으로부터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를받고위탁사무처리기관대표자로부터는2018년도운영실적및2019년도운영계획,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서류제출요구사항에대해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같은법시행령제43조제1항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제1항규정에따라사전에심도있게작성한자료목록을집행부에5월17일까지요구하고관계공무원등을증인으로출석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서류제출목록은총374건이며자세한세부목록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증인출석요구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출석요구대상자는부군수,국장,센터장,부서장28명과시설관리공단이사장,체육회사무국장,위탁기관대표등총34명이되겠습니다.감사1일차인2019년5월28일에는증인선서가예정되어있어출석요구대상전체공무원은참석하여선서를하고이후세부감사일정에따라관계공무원이출석토록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본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