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2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용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신속 복구 및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4월 9일 채택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 특별법 제정 및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빙성 있는 제도를 통한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 비상 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진화 헬기 배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화마가 덮친 우리 지역의 이재민 보호와 피해 복구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불 발생 이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작으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주요부처 장관 등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규상 정부의 지원 기준으로는 피해 주민들을 다시 이르켜 세우기가 턱 없이 부족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 이거나 은퇴 후 귀농 한 세대로써 자력으로 재건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서민들입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서 국무총리님께서 이재민 부담 최소화를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참담한 심정을 십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입은 피해 금액은 약 800여억 원으로 우리 군 전체 피해 금액 2100여억 원의 38%를 차지할 만큼 막대합니다. 이들이 생업에 복귀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 가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지원은 대출 금액 상향 및 금리하향 조정,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소극적인 금융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여 근근이 사업을 운영해 온 피해자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방안과 복구 대책이 절박합니다. 이재민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피해 및 복구비 산정으로 보상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재민에게 또 다시 절망감을 주어 회생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이에 감정평가제도 및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한 피해액 산정 후 그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9.41% 이며 예비비는 38억 원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잠정 2100여억 원에 달하는 이번 산불피해 금액에 대해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군비 부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 없이 오직 군비로만 부담해야 하는 철거비 등까지 고려한다면 고성군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피해 주민은 물론 일반 군민까지 피해를 보는 2차 3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하루빨리 이재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지역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합니다. 하나,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제도 및 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 손해사정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복구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셋, 피해 주민 및 4차 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 실질적 지원으로 생활 및 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넷, 강풍으로 인해 봄철 산불이 잦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상 여건과 관계 없이 진화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를 동해안에 배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촉 위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했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외부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외부 전문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서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외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 중에 40% 이상으로 위촉하고 고성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외부 전문가 위촉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심의하는 협의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위원 비율을 확보하고 공무원 근무 경력이 없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촉 위원을 의회 의원, 여성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만 명시하여 외부위촉직 위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 하므로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고성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시됐던 부분으로, 외부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 이어야 하며’,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외부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은 ‘외부 위촉직 위원중 외부 전문가는’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외부, 이것을 ‘위촉직 위원중 외부 전문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문맥상의 차이인데요. 자구 수정은 의회에서 결정하시구요.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으면 의회가 처리할 사항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외부 위촉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중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례에 명시했는데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힘을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또 큰 난이 왔을 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복지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 전문가는 고성군 소속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이 이게 상위 법령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운영기준이나 이런데 내용을 담고 있는건지 알고 싶구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자체 마다 그러한 인재들이 상대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는 상당한 훌륭한 인재들이세요, 퇴직한 공무원분들께서. 그런데 미묘한 갈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참여를 꺼리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인재고 그 분이 사회에 참여해서 조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아 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더욱 꺼리는 현상이 돼서 과연 우리가 내부적으로 후생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훌륭한 전문가가 그것을 참여를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않았고, 또 지난번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돼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권고된 사항이고 아마 이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퇴직한 공무원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면 공무원 당연직 위원도 있는데 아마 객관성이 결여될까봐 이런 차원에서 운영기준 훈령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거죠?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나 그 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현직에 계실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본인들이 생각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직에 있는 분이 얘기를 못하는 것은 보충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든 간에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하신 분들도 공무원에 관계된 내용을 세밀히 더 잘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야도 참여할 수 있고, 이건 다만 공무원들에 한 해서 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구요. 퇴직 공무원께서도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석한다던가 기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고성군에 청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고성군의 청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데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청년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의견을 좀 나눴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20조 재정지원에 대한 재원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았고요. 또한 본 의원도 20조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물론 청년 지원에 대한 정치적 판단도 있어야 되고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조에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이 이미 재정 지원에 대한 범위가 충분하다, 그런데 8호에 그 밖의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까지 청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 하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20조1항8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8호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시책 등 여러 가지 들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권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정책 결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현 20조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 자체가 자의적 정책결정권으로 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20조8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제20조1항8호를 삭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청년정책 활동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집어넣었다고 보구요. 나중에라도 정부시책이 추가로 변동되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응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고성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제3조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등과 제7조 피해보상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1항 중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로 수정하고 제7조 조의 제목을 ‘피해보상’을 ‘피해보상금 청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함형진 의원께서 요구하신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의 건으로 제3조 제1항 중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로 수정하고, 제7조 조의 제목을 ‘피해 보상’을 ‘피해 보상금 청구’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투자유치과장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 사항을 연계성 있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 사항에 관하여 제5조에서 13조까지 정했습니다.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4조에 명시했습니다. 투자유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정했으며, 보조금의 분담, 보조금의 지원기업의 의무사항,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 조에서 23조까지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9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의, 적용 범위와 지원대상 및 요건, 관내 기존 기업의 지원사항을 재정비하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한도액과 비율을 조례에 신설 및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자문기관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성과금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전기업 등에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을 당초 투자비의 5% 최대 5억 원 지원에서 투자비 20% 최대 30억 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이동)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투자유치 위원회 관련해서요. 15조에 설치 및 구성 등에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이것은 3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임명 또는 위에다 위촉직이라고 했잖아요. 임명하고 위촉은 틀리니까 위촉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위촉한다, 임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

설치 및 구성 투자유치위원회.

지금 위촉은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고.

여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군수가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밑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가 임명 또는’은 삭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됐는데 그 밑에 굳이 이것을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어떤 경우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위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에서 한번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앞에 조례에서는 군수가 위원을 위촉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임명과 위촉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임명과 위촉이라고 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분명치 않다면 임명이면 임명, 위촉이면 위촉으로 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명은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공무원.

위촉직이 당연직이 있다고요.

예.

위원회 중에?

문화관광과장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장하고는.

당연직을 하는 것 때문에 임명이라는, 당연직이 공무원 이어서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임명은 위원장이 임명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위촉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하고 위촉을 쓴 겁니다. 저희가 총 11명을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위촉직은 저희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위원장이 하는데 그것은 7명이 되고.

임명은 7명, 그리고 위촉은 당연직 4명, 그래서 11명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좌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 중인데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시죠.

15조 3항에 어쨌든 우리 조례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위원장은 군수가 됐어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단은 ‘군수가’라는 단어가 중복 돼서 들어가 있는 단어는 일단 삭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의 제기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군수가 7명을 임명하고 4명을 위촉한다라고 대답하신 거 맞나요.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장님.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임명하고 위촉은 내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임명은 여기 15조 3항 1호나 2호 같이 군 소속 공무원 및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임명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위촉에 근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임명과.

예,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좌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은 1 2 3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임명, 그리고 나머지가 위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반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 조례에 관해서도 또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