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황일권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4월 25일, 임실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1차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상임위원회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농촌 융복합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의원합동으로 관내 9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황일권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5.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박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황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대행기관인 임실군협의회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임실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둔 군부대와 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민?관?군이 하나된 임실군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성장 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실군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연수 등 필요경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할 경우에 도미노효과로 군재정부담 및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증진 및 미래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화의 집 사용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출산가정에 장려금을 상향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환경 조성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면 공영주차장 및 택시승강장 조성안은 오수면 소재지 주차난과 교통 혼잡 해소로 지역주민들에게 보행환경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안은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리적인 접근성도 고려하여 군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소재지권의 위치로 검토해볼만 하여 사업예정부지 용도가 변경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청웅 다목적 광장 조성안은 문화?체육행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면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9.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동의안 10.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임실 옻 기능성 식품지원센터에 조기정상화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축적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시에 자격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가 선정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과수농가 유통법인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운영에서 경영권 등의 자금 4억5천만원의 현금출자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심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연속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황일권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의원
황일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 23일 실시한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상 문제점 및 주민 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 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및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신 사항으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황일권 의원님께서 결과보고 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2차 예산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2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395억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013억1천만원보다 382억4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연구용역 2200만원, 귀농플랫폼 청년창업용 경영실습 임대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5천만원, 로컬푸드 매장 건축 9억9천만원, 로컬푸드 사무실 및 회의집기 구입 1억원, 선진교통문화연수 지원사업 2160만원 등 총 5개사업에 13억83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민간인 국외연수 등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확충사업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유지에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2차 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회기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해 농사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고심했으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되어 군민들의 고충이 시급히 해결되고, 임실군이 발주하는 지역특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안마련에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추진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했다면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현장이 다소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는 교자채신(교자채신)의 자세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 옳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바로 임실군민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며, 그 신뢰의 기반위에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믿음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계절의 힘찬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신과 제가의 덕목이 동일선상에 위치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