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2일서울특별시중랑구복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모범장애인등표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면목1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해제의견청취의건,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배봉어린이집재계약보고,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추천의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추천의건총23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실시했던행정사무감사를통해상위법령에대한변경사항이변경되어있지않는등주민들의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조례에대해서전면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어이번232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조례를전면정비하게되었습니다. 이번조례정비를통해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역주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한자어등어려운용어를순화하여조례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켰습니다. 또한조례별지서식에제목이기재되어있지않아민원인에게상당한불편을끼치게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우리구조례별지서식을일괄검토하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속히시정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지난한달간조례정비를위해힘써주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협조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를대표발의하신의원인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폐기물처리의친환경적관리,주민참여강화,폐기물처리업자에대한지도감독강화,환수규정마련및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를통해폐기물감량및폐기물처리의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제4조타자치구에대한지원요청및협력근거규정,안제5조주민및사업자에대한시설견학,교육등청소의식개선노력규정,안제6조의자율청소봉사단체구성및운영신설,안제11조청결유지명령에대한대집행등의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은승희의원님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이렇게많은분량인데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편의에서서단가개정이라든가많은품목에있어서좀더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생각해서지난번에일부개정에이어서전부개정조례안을하신부분에대해서는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위에서부터차곡차곡제가들어가자면,제5조구청장의책무가있어요. 5조의구청장의책무에서2항이신설됐어요. ‘구청장은관할구역의주민과사업자의청소의식함양과폐기물감량화를위해노력하여야하며,필요시시설견학및교육을실시할수있다.’라고신설을하셨는데시설견학이라든가교육을실시할경우에는예산이지원돼야되지않나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먼저전부개정조례를하게된것에대해서격려를해주신말씀대단히감사합니다. 그런데사실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도감히전부개정조례를할엄두를실은못냈었는데요,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께서주민을위해서조례검토를이렇게심사숙고해서하니까이번에한번전부개정조례로하는게어떠냐고제안을해주셨고또여러의원님들의도움에힘입어서열일곱분전원참여하셔서본의원도너무감사하게3선을하면서전부개정을처음하게되는영광아닌영광도안게된점먼저위원장님을비롯해서참여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5조2항의신설부분은저도해당과하고검토를할때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산부분에대해서처음에염려를했습니다. 해당과에서현재검토하고있는것은구안에있는자원재활용선별센터여기부터도우리주민들이실은많이견학을안하셨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모아진쓰레기를선별하는지먼저보면쓰레기를줄이고분리배출을하는데좀더적극적으로참여하실수있지않을까이렇게해당과에서판단을해서아마’19년도당해연도는일단특별한예산더필요없이그쪽에견학을하고자하는데그렇게해서주민들이움직이면조금이라도혹시비용이발생할수있으니까근거조항을마련하기위해서이조항을해당과에서하고자한다그런의견을비쳐서저도거기에동의한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본위원이질의를하게된이유는,물론어떻게보면3항에‘구청장은관할구역의생활환경개선과마을청소등의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이를위한우수참여자또는기여자에게장비지원․표창또는그밖의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라고했어요. 이조항에다조금더보완을했으면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어서,꼭2항을이렇게따로하는것보다는중복되는단어가많기때문에그렇게했으면더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또제6조에보면자율청소봉사단체의구성및운영이있어요. 이부분도신설을했죠?
은승희의원
네.
장신자위원
신설을했는데지금업체하고폐기물관리조례부분인데이렇게조례부분에자율청소봉사단체운영을해야만하는지본위원은이런부분에있어서는,또타구는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25개구청중에아마2개구만자율청소봉사단체의구성을운영하고있는것같아요. 맞습니까?
은승희의원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6조신설부분도처음에본의원도위원님질의하신부분의같은맥락으로해당과의의견을조율하는중에지금까지하는깔끔이봉사단차원하고는달리현재자치단체장께서자율적으로각동마다청소에참여하시는분들을좀더활성화시키고자하는의지가있는그취지로이조항신설을한다는해당과의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것말고본조항에있던것처럼구민이나공공기관이나학교나종교단체나기업더확대시켜서자율청소에참여하고자하는그런의지로해당과의의견을내서이전에각동의직능단체하고는별개로,또아마중랑구전체를깔끔하게,깨끗하게하는취지로운영해보고자하는집행부의의지로제가받아들여서이부분은신설하는데동의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보면아까제5조3항하고도관련된부분이단체하고도많아요. 다만봉사단체라는부분이달라서그렇지맥락은거의다비슷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렇게되면이부분에있어서도혹시예산편성이가능한가요,과장님? 이부분에있어서봉사단체를운영하는데있어서도예산편성을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근거규정을신설하기위해서넣은부분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맥락이어떻게보면다같아요. 5조2항이나3항이나,6조1항이나2항이나.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타구도제가오늘아침에자료를받다보니까자세하게검토를못해봤는데은승희의원님께서충분히검토하셨을거라보고또과장님이하담당자분들께서도검토많이하셨을거라믿지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이런부분에있어서하나로묶어서갔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한번드려봤습니다. 그리고또11조청결유지이행에대해서,11조2항의‘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이부분에있어서‘15일이내에과태료처분과조치를다시명하여야한다.’이부분이다들어가있어요. 그런데4항을신설했는데‘토지․건물의소유자등이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구청장은⌜행정대집행법⌟에따라우선청소를실시하고그비용을해당토지나건물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등에게징수한다.’라고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저는2항에충분히전부다들어가있다고보는데,물론고지만하고나서이사람들이청소를안했을경우에구청에서청소를해야되니까그래서행정대집행법에따라서아마이것을신설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이생각을해보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은승희의원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이해하신것같습니다. 이제까지는청소하라고고지하고과태료부과하고이렇게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실행이안됐을때주민들을위해서우리관에서대집행을해야되는경우가발생될수있고요. 또그럴때그냥저희가무상으로하게되면이게자칫악용될우려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징수까지저희가법조항으로,조례로규정하기위해서이부분에대한추가신설조항이들어간것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13조3항에보면이부분에있어서는그동안에없던것다시신설을했는데어떻게보면이부분은참잘했다고생각이들어요. ‘지정구역외의다른지역이폭우․폭설’요즘은재해안전에대해서불감증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처리하기위해서이것을신설했는데아마그동안에는이런경우가한번도없었죠?
은승희의원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신설은참잘했다고본위원도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14조생활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의지급및정산등이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이조금이해가안가요. 어차피업체하고계약을하고계약서상에전부다있을건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신설을해서이렇게넣은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이이번에신설돼서들어간조항은저희의회의권유에따라서아마부서에서는어려움을겪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감사를받으셨고요,감사에서지도감독하면서이런부분이조례에규명되어있지않다는지적을받으시고지적사항으로해서이렇게추가가된것으로저는그렇게보고를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좀더…….
은승희의원
명료하게제시하라고.
장신자위원
나중에발생할염려를대비해서신설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은승희의원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2조폐기물처리업자의의무가있어요. 이것도신설했는데이거야말로저는정말이해가안가는게이것은청소과업자의규정에정해서하면되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도같은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대행업체하고계약서상에는명시가돼있는데조례상에는규정이안돼있는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다툼의여지가있을때조례상에규정을해놔야이런부분이,
장신자위원
그러면업체에서는이런부분도다알고계시는건가요? 조례개정할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업체에서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타협을하고계신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신설했다고하니까본위원도이해는하겠지만,업체하고상의를했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24조3항에보면제2항의규격봉투수집운반비․처리비․봉투제작비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3항에대해서규격봉투가격항목별세부내역폐지를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음식물쓰레기이번에일부개정을하다보니까음식물쓰레기하고이부분은맥락이같더라고요. 그래서제가검토를해봤는데이것을폐지한이유는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2015년도이전까지는이조항이없었어요. 세부내역조항이없다가2015년도에모의원님의발의에의해서세부내역별지규칙으로정해서시행을하고있고구의회의심의를받게끔돼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수집운반비수수료과정에있어서변동이있을때마다,예를들어서매년마다물가상승이라든가인건비상승이있을때는원가계산을다시해야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다보니까원가계산을하게되면우리구의회의심의를받으려면의회가다달이있는것도아니고매일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어떻게보면탄력적으로일을해야되는데이삼개월이걸릴수도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을폐지하고구청장님의방침으로해서추진하기위해서아마탄력적으로직원들이일을하기위해서이것을바꾼것같은데본위원생각이맞는지,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폐지한것같아요. 그래서어떻게보면그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제가판매가격을보니까시에서전부다내려오는가격에의해서정해지는거니까탄력적으로하는부분이낫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폐지한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음식물쓰레기개정을하는과정에있어서이게맥락이같아서같이가줘야되기때문에잘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잘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대신위원님들이행감때‘세부내역서주십시오.’할때는직원분들이굉장히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 세부내역서있으면판매소이용이라든가수집운반비라든가제작비라든가반입처리비가합산이돼서그판매가격이정해지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의세부내역서를우리위원들이자료요구했을때는직원분들이굉장히어려움이있겠다,그러니까미리미리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처럼이런부분을그때마다계산을해놔서위원님들이자료를요구할때,필요할때뽑아주면참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으니까이조례폐지했다고해서세부내역을작성안하지마시고꼭작성을하셔서위원님들이자료요구할때편하게볼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보면2017년도것까지밖에안돼있어요. 제가이것을검토하면서담당분하고팀장님,과장님,청소과직원분들엄청고생이많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저도이것을하면서굉장히힘이들었거든요. 그리고원문에서는제가질의를다드렸지만별표에서제가또검토를해보니까은승희의원님께서일부개정하기전에품목이삽입돼있던것이일부개정하면서품목이포함되지않은게몇건있었어요. 그게제가보니까쓰레기봉투라든가쌀통,오르간,유모차가품목이돼있지않더라고요,개정에. 그래서이번에다시전부개정하면서삽입을시켰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또중복된부분도있었어요. 병풍이라든가비키니옷장은별표에두번중복을시켜놨더라고요. 그러면그게안맞는거잖아요. 그래서그두가지는삭제를하고갔더라고요. 제가이것밤새도록체크해서검토하느라고힘들었는데,그리고또품목삭제같은경우에목재팰릿이나죽부인같은경우2건을삭제했더라고요. 목재팰릿이나죽부인은왜삭제를했나요,품목에서?
은승희의원
제가답변드려도되면,제가그렇지않아도해당과에서의견이왔기에물어보면현재죽부인이수수료를부과해서버릴만큼나오지를않는다는게현실이랍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그래서?
은승희의원
죽부인모르시는분은여름철에그렇게,
장신자위원
많을것같은데.
은승희의원
그런데수수료항목에들어가서처리를해야할만큼주민들께서많이소유하고계시는것같지는않다는의견인것같습니다,해당과는.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잘알았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공기청정기업소용대형이규격에는없던것을대형1만원단가삽입을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하나하나잘챙겨서했다는점에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많은품목중에서업체에서제안한수수료가있고또우리구청에서적정가격을매긴단가가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업체하고충분히상의를해서이단가를매겼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지만그래도다시한번,업체에서제안한수수료하고많은차이가있어요. 품목이많이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검토했으면참좋았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었습니다. 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업체하고충분히대화를통해서타협을하고적정가격을업체도공감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시한번은승희의원님전부개정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청소과수고많이하시는데,특히수년동안우리가다루지못했던부분을은승희의원님께서이번에조례개정을하시는데상당기간동안애를많이써주시고또이런기회를통해서본위원도내용을파악하게돼서우선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본위원도이조례에관심이있어서한번씩검토를해보는과정에서좀아쉬움이있다,이렇게우선표현을합니다. 뭐냐그러면동료위원도방금전에질의를했습니다마는이조례를개정하는은승희의원님이모든것을망라해서다파악할수는없었을텐데도불구하고우리실무현업부서에서,사실은조례라고하는것이우리직원분들업무하는데도와드리는자료거든요. 이런근거를지금동료위원질의하는데도우리주무과장님께서답변을여러번했습니다마는어떤조례나규정이없어서여러가지행정업무를보는데애로사항이있었다,이런이야기를답변하시고그런것들을도와드리기위해서우리은승희의원이조례개정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러기위해서저희도같이심의를하고있고요. 그러면우리직원들이정말로세심하게발의하는은승희의원한테제공도하고서포트해서알찬조례가정말명실공히될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참으로좋았을텐데그런부분이좀미약한것같아서본위원이한두가지만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모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본위원이관심있어서얼마전에제가과장님하고담당팀장님하고불러서확인을했어요. 확인을했는데사실우리직원분들이대표발의하는은승희의원님보다도이업무와관련해서는우리과에서더알지못한다고봅니다. 그래서전부정확하게이야기를하셨을것이다,이렇게본위원도믿고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오늘제가확인한바로는본위원한테도사실대로,심의를하기위해서,확인하기위해서물어봤는데도불구하고사실대로이야기를안한것에대해서는유감이다. 그런데간담회석상에서확인해보니까대표발의자인은승희의원께서도모르고있었어요. 동료위원이지적을하니까그때서야시인하는이런모습들은정말그동안에우리직원들한테무한한신뢰를보냈던제자신이다시한번생각을하게되는그런계기를지금스스로가만들고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저희가일괄적으로수수료부분이정리된부분이있어서아까은의원님말씀처럼대행업체의의견을마지막으로수용하고자수수료부분을보냈었습니다. 보냈는데원문처럼열몇개품목조정을해달라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수거량이많은부분에대해서,
조성연위원
네,됐습니다. 이해가됐으니그정도내가답변을듣고요,어찌됐든앞으로도그렇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이있을때정확한것은발의자한테얘기를해주셔야돼요. 발의자가뭔가그동안에느낀게있고생각한게있으니까이조례를발의하고자검토하고했을텐데부족한부분여러분들을도와드리려고하시는건데여러분들이정확하게얘기하셔야되는거아니겠어요? 이게정리가벌써됐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시기적으로늦춰진부분도해당과에일말의책임이있다,발의자한테다맡겨놓고말이죠. 그런부분도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요. 이렇게자료가있는데도불구하고본위원한테그렇게답변을해준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유감을피력하고앞으로이런일이절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또하나제가발의자께질의를드리겠는데요. 사실자료를오늘봤어요. 오늘위원장께서자료를받아서주셔서오늘봤는데14년동안건들지를못했더라고요. 그래서참우리은승희의원님께다시한번이자료를보고발의자가더더욱생각날수밖에없는그런자료가됐습니다만그러나그당시에그렇게쭉해오던관행을이조례를통해서하나의틀을바꾸고시정하게하고,물론여러가지내용들이있습니다. 시간관계상다말씀드릴수는없겠습니다만현금수수하는것을이미지난번에혹독한시련을거쳐서그런것을차단하고이런여러가지개선된모습들이지금보인단말이죠. 그럼그당시에시작했을때와지금과는나오는품목도다양해졌고또여러가지형태도변화가왔다,그것도이미과에서알고있고발의자도지금다알고있는것같아요. 하나간과해선안될것이지금직영을하는데도있고용역을주는데가있습니다. 직영과용역을하는데우리가통상적으로타구의자료를받을때그냥가격만항목별로받다보면해당자치구가직영을하는지용역을줘서하는건지이것까지파악이안되면자칫잘못하면우리가데이터를내는데오류를범할수가있다,직영을하는금액이다를것이고용역을줬을때에는내용이다를겁니다. 아시겠지만자체적으로관리할때와용역을준다는것은그쪽에도이득이창출돼야하지않겠습니까? 이득이창출안되면그업체가할리가없거든요. 그래서우리가다른편법을쓰는것을이런조례를통해서,계약서에의해서규제도하고통제도하고페널티도물리고이런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금년도에감사를해서환수조치도한적있지않습니까? 그런근거에의해서했을거란말이죠. 그러나업체는부단히이익을남기기위해서노력을할것이고그러니까상반된건데그런것들을원활히하기위해서우리가조례를제정하고지금수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발의자께서별표에있는그런부분들은간담회때세심하게거기까지는체크하지못했다는말씀을하셔서더이상발의자께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만이런부분도한번더들여다봤으면이렇게긴시간을우리가보내지않아도됐을텐데좀아쉬움이있다,거기에대해서발의자께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네,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고있는본의원에게또한번일은얼마나신중하게처리를해야되는지한번더알려주는계기가된것같아서저스스로도참많이감사하고요,앞으로무슨일을처리할때좀더다방면으로놓치는부분이없도록그렇게체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방금질문주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제가대표발의자니까양쪽의입장을다살폈어야되는데제가이일을하면서조금더주민쪽으로기울어졌었던게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좀더공정성있게,형평성에맞게객관적으로중립적인위치에서일처리를했었던게지금보면좀더합당하다고생각이드는데처음에그조례아시는바와같이한품목이많은차이가있는것을놓고접근을하다보니까냉정성을잃고그냥무조건평균치로가는게주민들한테좋은것아닌가,오히려평균치보다좀저렴하게우리주민들이수수료를부담하게하는게좋은게아닌가하는것에매몰이돼서제가그러한평정을잃었던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런데너무나다행스럽게도간담회중에동료위원님들께서서로관과민이,또용역이상생을하고일을해나가기위해서는필요한부분에대해서일깨워주신부분이있기때문에간담회에서논의하신부분은제가적극적으로수용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죄송하지만이것으로답변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충분히답변이됐고요. 발의자께서는당연히우리수혜자인구민을생각할수밖에없다고,저자신도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가다른곳을쳐다볼것은없고우리가구민을위해서,소비자가,수혜자가그것도하나의서비스거든요. 거기하나는중간에끼어있는수거업체라는게있는데아무래도여기도우리가직영을하는것이아니고용역을주다보니까적정선은돼야그것이서비스로이뤄지는거거든요. 그게안되면괴리가있는거죠. 아까간담회장에서그런얘기도나왔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서우리가고민을하는것이지당연히제도를만들고할때는우리가구민을생각하고모든것을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
은승희의원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더나아가서직원들이업무를지향하는데정말부족함이없도록우리가부족한부분을채우기위해서이런것들을하는것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러나그런것들을얘기는할수없습니다만그런것들을다완숙하게만들어가기위해서는합리화를시켜가는것이더좋았을것같다이런이야기를할수있는거지,당연히지금발의자께서그렇게하시는것은맞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는우리과장님께당부의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폐기물수거비용하고음식물수거통청소에대한연구용역이나간적이한번도없죠?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해요. 어떻게용역비용을업체하고할수있느냐,못하냐어떻게그런얘기를할수있는지참자괴감이듭니다,위원으로서. 그래서추경때꼭연구용역비를발의하셔서우리가그연구용역결과를놓고이게타당하냐,타당하지않냐고해서다음에는계약을했으면좋겠어요. 어떻게수거비용을가지고업체한테이거할수있냐,못하냐이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용역회사에끌려가는것도아니고,아마지금까지제가파악하기로는한번도연구용역이나간적이없습니다. 그런백데이터도없고,서울시내25개구도없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추경에꼭비용첨부해서올려주시면충분히통과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연구용역가지고우리가한번좀더구민을위해서좋은일할수있잖아요. 그렇게해주실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번에은승희의원님께서이불민원으로인해서일부개정을통해전부개정까지해주셨는데수고많으셨고요. 저도이사하시는분들주변에서보면목재가구라든가이런것을신고하면집앞에서부수는부분도봤고요,이불도쌓여있는것을안가져가는그런것도많이봤습니다. 그래서왜안내놓고왜재활용물품에다계속올려놓는지그이유를이제알것같습니다. 비용이타구보다높게측정된부분에대해서주민들께너무죄송스러운부분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조례를해주신부분에저도감도했고대표발의해서저희도공동발의할수있게되어서감사드리고요. 지금보면제5조의구청장의책무중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2항에보시면‘구청장은관할구역의주민과사업자의청소의식함양과폐기물감량화를위해노력하여야하며,필요시시설견학및교육을실시할수있다.’라는이런조항을새로넣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정말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주민의식을조금바꿔야되는부분이이조항에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 저도양원역의재활용센터를한번가봤습니다. 불시에한번검사를갔는데가서보니정말환경이열악하더라고요. 근로환경이너무열악해서그안에서제가말을할수조차,말을하는데콱콱막혀서마스크를사실은안하고갔는데마스크를하기도일하시는근로자들에게죄송스러운면이있어서,하여튼말이안나올정도로힘들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가그런데환경개선을위해서공기청정기라도예산을넣어서근로조건을좋게해주셔야여기에교육도가서시설견학도받을수있을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재활용선별센터환경개선을위해서예산도계속해서편성하고있고요. 지하1,2층은환경이안좋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심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개선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세먼지라고해서문열면미세먼지고,또닫으면라돈이고이런얘기가많이나오는데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분그환경을우리가모르면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의회에서도견학을한번가서조건이어떻게되는지눈으로봐야되고요. 환경을개선시켜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은의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참잘넣으셨다는생각이듭니다. 항상이런부분신경을계속써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구청장님께서도항상마을청소,마을깨끗하게하기해서저도청소를해봤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앞장서서하면저희중랑구가더깨끗해지고주민들이더살기좋아질것같습니다. 은의원님많이수고하셨고요,이상으로과장님과동료의원님과그다음에공무원여러분께수고많으셨다고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입니다. 내용에관해서는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짧게소회를말씀드리면선거운동중에만난주민의민원을잊지않으시고의회시작과함께계속적으로연구하셔서이번에조례를전면개정하신부분동료의원으로서,저희선배의원님이신데참으로감사와존경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짧은의회생활을했지만시간을내는것이쉽지는않더라고요. 관심있는부분은참많은데시간과환경을만들어간다는게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전면개정이라는큰일을하셨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께저는드리고싶은말씀이이번에우리가현재가고있는시스템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더좋은시스템이무엇인지,구민들행정서비스에관해서어떤부분이더주민들에게이익이되는지를우리가같이고민을해야되잖아요? 본위원이생각할때여러청소업체들이있는데각동별로현재있는업체들에게이런대형폐기물들을함께일괄적으로처리한다든가여러가지형태의것들을같이테이블에놓고같이고민하는부분도우리가구를더발전하는데있어서,행정서비스를더강화하는데있어서좋은일이아닌가생각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 지금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계약기간이금년12월말로종료가되는데그부분그전에검토를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른이유는아니고요. 저도주민으로서지역에서말씀듣고저도직접목격하기를어쨌든대형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각자처리가다르다보니까서로자기의것아니면신경도안쓰고폐기물이나쓰레기들을처리하는과정에서흘렸다고표현할게요. 좀지저분한부분들있으면그것을치우면좋겠는데그런것들을아예안치우고가는부분들에주민들께서많이불만을가지시더라고요. 저도주민일때는그런것들에대해서좀의아했었는데의회에들어와보니까업체들이다르기때문에분명히그런일이생기는것중에가장큰요인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 오히려과장님께서집행부에서도고민하고있다고하니어떤것들을전제하지않고같이,우리의목적은그거아니겠습니까? 우리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드리는것과주민들의편의를더도모하는것이우리들의목적이니까그런부분에서같이우리상임위하고논의하셔서발전적으로,계속적으로변화해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하실말씀있으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일단저희지금대행업체가생활쓰레기와재활용하고음식물은3개업체에서나눠서구역별로하고있고요. 대형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전구역을하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불합리한부분이있는데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같이해서좋은방향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같이계속적으로,이번에행정재경위원이신은승희의원님께서물꼬를터주셨으니저희들이같이계속적으로논의해서좀더완전한단계로나아갈수있도록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청소행정과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용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청소행정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조례에규정된지번주소사항을도로명주소법제21조에따라도로명주소로개정하고불필요한약어및단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로명주소법제21조에따라안제2조조문중지번주소인‘망우동30-5번지’를‘용마산로136길205’로개정하였고안제1조,안제4조,제10조,제13조의조문을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에관한청소원가적용의탄력성확보를위해관련조문을개정하고조례상미비한부분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법령적합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제6항에서수수료의세부내역을규칙에위임한조문을삭제하였고,안제18조제1호에서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였으며,안제18조제2호,제19조제1호의조문중법령상근거없는사적자치위배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재교육중인생활복지국장을대신해서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112호2019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난해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바탕으로수립되었으며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구의회에보고토록되어있습니다. 2019년연차별시행계획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1년차로서기본계획의방향과기본틀을유지하고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변화요소가안착될수있도록함께변화하는행복한중랑구민을목표로여섯가지추진전략과43개세부사업을구성하였으며그중25개세부사업을중점추진사업으로선정하였습니다. 먼저함께하는커뮤니티케어추진전략에서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더불어따뜻한사회안전망구축외5개세부사업과복합적욕구를가진저소득층에게통합적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의료․복지연계협력사업외4개의중점추진사업을선정하여민관협력돌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미래를꿈꾸는교육환경조성추진전략은공공보육강화를위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외9개의세부사업과공교육정상화를위한학교교육경비지원확대외3개의중점사업을우리구미래시대의건전한성장및교육경쟁력강화를위해선정하였습니다. 안전하고건강한사회구축추진전략은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구축하고자마음건강상담소운영외8개의세부사업과의료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방문의료서비스지원사업외4개의중점추진사업을선정하였고활력넘치는일자리공동체형성추진전략은다양한일감발굴을통해구민들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고자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활성화외6개의세부사업과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외3개의중점추진사업을계획하였습니다. 삶의질을높이는문화창조추진전략은구민의문화참여기회를다양하게제공하고자10분거리공공도서관20개소확충외3개의세부사업과지역및계층간문화불균형해소를위한문화나눔사업활성화외2개의중점추진사업을선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누구나존경받는세상만들기추진전략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들의건전한육성을위해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외6개의세부사업과보편적정보접근에어려움이있는중증장애인,시각․청각장애인들을위한장애인정보접근편의제공외3개의중점추진사업으로구민누구나차별없이당당하게살아가는중랑구를만들고자사업을계획하였습니다. 2019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은체계적인시행을통해지역주민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추진으로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기대하고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한사업계획및목표는책자를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2019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이계획대로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직원모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19년도지역사회보장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질의답변을하기전에사실복지정책과에서는이것을취합하시는것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해당과과장님들이오셨는데지금여성가족과장님오셨고교육지원과장님은안오셨어요? 팀장님이오셨어요? 어디가셨어요? 미리양해를구해야지그냥팀장님이위원회에서답변할수있는부분은위원회에서양해가안되면답변할수없습니다. 위원회는사무관이상답변하게되어있기때문에미리양해를구해야됩니다. 그다음에건강증진과안오셨어요? 건강증진과안왔어요? 아무도안왔어요? 팀장님도안오시고? 건강증진과는따로해야되겠네요? 그리고일자리창출과도있던데,아까보니까. 일자리창출과? 밑에상임위관계로? 팀장님이대신오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과장님,미리저희한테양해를구해야돼요. 왜냐하면여기서모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일자리창출과에관련된부분이면과장님이답변할수없잖아요,그렇죠? 그러면다시나오셔야되는데팀장님이여기서답변할수있는근거조항이없어요.
「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대신왔습니다.저희상임위가있어서요.」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런것을참고하셔서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질의에앞서저는지역을살피다보니까어저께묵1동에서화재사건이발생했잖아요. 과장님,그것에대해서전부다파악하고계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파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화랑마을7세대에화재가발생해서17명이지금대피해있는상태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어제새벽4시17분경에묵동의빌라에서화재가나서그빌라에거주하는사람들은총9가구17명이거주하고있었는데그중에서어제4가구는친척집등으로들어가셨고요. 지금5가구12명이인근모텔에서거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본격적으로세척작업이라든가집수리작업을해서아마3,4일이면입주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수리는어디에서하는겁니까? 집수리같은경우에는본인부담이에요,아니면지원대상가능한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게사고에의한것이기때문에우리구에서지원할수있는법적사항은없고요. 화재보험이라든가아니면입주자들간에십시일반으로해서그런부분들을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주민한테오늘아침에문자도받고전화를받았어요. 한통의전화를받았는데모텔에서지내다보니까아이들학교도보내야되고외관상도안좋고그런불편함이굉장히많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리고차상위계층이라든가어려운사람들이거기에전부다거주를하시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집수리를하다보면똑같이배분을해서수리를해야된다고말씀을하세요. 그런데그분들은돈내실능력이없다는거예요. 그래서조금이라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발굴을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이렇게민원이들어왔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가능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거기에거주하는9세대중에서자가세대가8세대고,임차세대가1세대로지금파악이되고있고요. 그지원이전체적으로개인의사고이기때문에법적으로지원은어렵습니다만저희들이지정기부제도라든가아니면불우이웃돕기라든가이런부분으로도울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런부분들을도우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고요. 그분들이거주하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잘살펴주시고밤되니까다시사고가발생하지않을까염려가되고불안하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분들은화재발생하기삼사일전부터위험하다,위험하다,청소년들이박스를태워서불났다고신고도하고동영상까지해서경찰서에드렸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뭔가사고가일어날것같은그런민감함이있어서주민들이매번신고도하고CCTV영상까지해서범인을찾아서그런부분에서대처를해주십사말씀을드렸다고하는데그런대처능력이지금너무부족해서주민들은많이화가나있는상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추진되어가고있어요? 혹시경찰서하고같이협업하면서지금진행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고가났을때조치하는것보다는사고를방지하기위한예찰활동들이훨씬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어제저도6시경에현장을가봤습니다만경찰서하고소방관들하고있으면서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경찰쪽에서도예찰활동을강화하겠다는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 앞으로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현장에도나가봤고직접대화도하고소통도해봤는데어린아이들이있다보니까젊은어머니들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아이들학교보내고또컴퓨터도사용을해야되고모든부분이불편하다고빠른시일내에복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셨고또거기봉화산밑에숲체험장이새로만들어졌어요. 공원녹지과에서예쁘게해주셔서지역주민들이굉장히편리하게애용하고있어서고맙다는말씀을하시는데거기가굉장히훤하다보니까,지금여기뒤에과에서다나오셨기때문에제가그냥말씀을드리는거예요,참고하시라고. 거기가훤하다보니까빌라같은데주차장이나어두운곳이있잖아요. 그런데와서아이들이놀고있다는거예요,밤에. 그래서그런사고가일어났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래서골목도환하게해주고또CCTV도새로보완해서달아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리고교통지도과에서여기나오셨는지는모르겠지만거기에공원이생기다보니까도로에일렬주차를전부다해놨어요. 그래서소방서에서왔을때소방차가들어가지못해서굉장히불편함을겪었다는말을제가들었거든요. 그래서주차부분에있어서확실하게도로관리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현재사고당하신주민들대피해있는데불편함이없도록신경써주시고요. 빠른시일내에모든것을복구해서그분들이편안한생활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관련부서에연락할것은연락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진행과정을전달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5쪽에보면출산축하금지원사업이있어요. 출산축하금지원사업에있어서여기에보면63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지금이책자는언제만들어진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성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이책자는언제만든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작년에저희가자료를줘서3월에발행을했고요. 저희가3월달에이것만든연후에첫째아지금그거때문에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반영이여기에는될수없었습니다. 계획에는반영이안됐지만조례가그이후에변경되었기때문에4월1일부터주고있거든요. 그문제는지금이것을소급해서고칠수는없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고칠수없는상황이면그것을보완해서여기다붙여주었으면저희들이한눈에볼수있었을……. 여기의사업기간이2019년1월부터니까그런부분에신경을썼으면참좋았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1월부터진행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올해계획은이렇게되어있고요. 저희가중간에바뀌었잖아요,변경되어서. 내년에는첫째아부터다시해서나오는것이고요. 이것은1월부터기때문에이것을고칠필요는없는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1월부터해서책자는3월달에나왔기때문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차피이것은연차별시행계획이라서미리계획된부분이지만그래도중간에동료위원께서조례를발의해서첫째아출산축하금을했기때문에이책자를볼때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우리위원들에게만큼은나눠줄때새로고쳐서띠를붙여줬으면참좋았겠다는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러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향후에고쳐서저희가자료를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그것만해서그냥컴퓨터로해서붙여주기만했더라도저희들이볼때는,저희들만보는것도아니고또다른사람이볼수가있는거니까그러면홍보도되는차원에서그런부분을세심하게해줬으면어땠을까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것은교육지원과건가? 경쟁력있는명문고육성을위한방과후,
보현
왕보현위원장
교육지원과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저는14페이지추진사업세부사업을보고질의를드리겠는데요. 경쟁력있는명문고육성을위한방과후특별반운영을해서주요대학합격자수증가그랬어요. 그런데2018년도170명,2019년도170명인데뭐가증가했다는거예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전년대비해서170명동일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은뭔가착오가있었던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누차말씀을드려요. 연차별시행계획이잖아요,이게. 그러면무작정그냥그전의2018년도데이터가지고거기에동일하게책자만드는데에만신경을썼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 물론위원들이이것을세심하게살펴봐야돼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들이렇게심의하는과정에서보면말이안맞잖아요. 이것은앞으로의연차별시행계획인데저희들이이시행계획을보고판단을하잖아요. 그렇죠,팀장님?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것하나계획을해서발간을할때는각부서에서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여태까지저희들이이런것심의할때전년도대비해서무조건그냥데이터를가지고와요. 토시하나틀리지않고올리는경우가많아요. 제가지금다살펴보지를못해서대표적으로이거하나만질의를드리는데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세심하게앞으로는자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있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장신자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의운영결과가현재2019년도에70%앞으로하겠다는거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현재1월1일자로지구지정된이래로조례개정을했고요. 다음달초에위원회를구성해서총20개사업에대해서사업을구체적으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제조례개정을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행정재경위원회가아니다보니까,이부분에있어서제가관심이굉장히많은데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혁신교육지구에대해서예산도적은것은아니잖아요,15억이면. 그렇죠,팀장님?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성공적인혁신교육지구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잘챙겨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다른동료위원질의할것있으면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계시니까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입니다,팀장.
서상혁위원
팀장님이시죠. 43페이지에명문고육성을위한방과후특별반운영정책이있는데요. 세부사업이고,그리고그앞에보면서울형교육지구있죠? 혁신지구.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서상혁위원
혁신지구는초․중․고등학교까지지정되어있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혁신학교같은경우는초․중․고다지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 15개,
서상혁위원
혁신학교지정된기본개념이뭐죠? 교육방향이?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제가이해하기로는그간의성적위주의교육이아니라자유롭게학생들의재능이라든지끼를발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마련해서추진하는그런혁신학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동안성적위주의그런교육을타파하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43페이지에방과후특별반운영이라고고등학교에특별반운영한다는게어떤특별반운영한다는거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이것은학교교육경비의일환으로학력신장을위한프로그램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방금말씀하신서울형혁신교육취지하고전혀상충되지않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액면그대로보면상충된다고볼수있는데학생의경우에는학력신장과그다음에인성같이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예를들면경쟁력있는명문고육성은학력신장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고요. 혁신교육지구는학생들의인성이나창의력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혁신교육지정고등학교까지되어있잖아요,그렇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서상혁위원
그것은서울시에서지정이된것이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방금말씀하신대로분명히팀장님께서상충된다고하셨는데이렇게정책이상충된정책을서울시에서는혁신지구설정해서그동안의학력위주,성적위주를타파하자는이런취지인데또여기에서는교육경비보조금편성이돼서특별반운영하자,소수의성적상위학생들을위해서특별히이렇게한다는것은굉장히상충되지않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상충되는부분은있는데여기에서말하는명문고육성이꼭우수한학생들만하는것은아니고요. 방과후특별반이기때문에학교에서방과후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학생들은신청해서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서상혁위원
저는잘이해는안됩니다,지금. 한쪽에서는혁신지구설정해서마을과함께이렇게하자,그리고그동안에성적위주였던것을타파하자,그렇죠? 그런데여기서는또방과후특별반운영하고,예전에이게특별반운영이문제가됐었단말이에요. 어느한쪽에맞춰서지원을해야지.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혁신학교하고학력신장프로그램은우리구에서도그렇고같이가야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런측면에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같이갈수없을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 제가특별반운영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 그러면혁신지구할때그대로받는게아니라뭔가선별적으로서울시에서진행한다고해서모든학교를혁신지구설정하고,그런데그게안될것같으니까특별반이렇게예산편성해서운영하고,이것학부모들이굉장히헷갈려하거든요,도대체뭐가뭔지. 그리고초등학교만해도말이혁신학교지실질적으로는그렇게운영되지않는학교들도있고,전형적인예산낭비라는말입니다. 그래서저는궁금한게고등학교에서이렇게한다고하길래고등학교는혁신학교된게별로없구나생각을했는데고등학교는다혁신지구돼있는상태에서어느한쪽은혁신지구로해서거버넌스해서마을이렇게하자그러고어느한쪽은또특별반운영해서성적위주로가는것이고. 일관성이있어야되잖아요,정책에대해서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정책은일관성있는게위원님말씀주신대로맞습니다마는현재혁신교육지구하고그다음에학력증진하고는그렇게딱구분해서가야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예를들면학생이기때문에학력신장은기본으로깔고가야되고요. 그다음에지금사회문제화되고있는학력위주,입시,경쟁,줄세우기교육이런형태의문제점을완화시키고자서울시교육청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런데사실그두가지말씀하신게한가지를어른들도하기힘든데학생들이과연그렇게다가능한지그것은의문입니다. 어쨌든팀장님이다하실책임은아니니까제가참고로질의를드린것이고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장님,23페이지의법률홈닥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운영할때이대상이취약계층,저소득계층이라고하는데따로이것을신청하거나그렇지는않죠? 지금1층의사무실언제든지방문하면상담받을수있는거죠,이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방문해도되고요,전화로신청을하면출장상담도하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지금하고있는변호사가정해져있죠? 이게어떻게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법률홈닥터사업은법무부에서변호사를저희들한테파견을해줬고요. 그래서인건비라든가제비용들은다법무부에서지급을하고요. 저소득층들이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3층우리과입구에다가사무실을만들어서방문하는상담도있고아니면그분들에게출장가는상담도있는데,
서상혁위원
그럼정해져있습니까,그변호사분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정해져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전혀구비가안들어가나요,이게? 구비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비가들어가는것은1년에최대120만원정도들어가는데,
서상혁위원
출장비들어가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출장할때마다2만원씩줍니다.
서상혁위원
왜질의드리냐면저희지역의주민들이민원을저희한테얘기를많이하시는데관에서법률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홈닥터이부분을아니까직접방문해서상세한부분은상담을받으라고안내를하거든요. 그런데안내를받으신분들이상담을받고난다음에저한테얘기를하시는게오히려의원님이얘기했던것보다안내를더덜해준다는거예요. 오히려제가안내하는게더이해가되고어떻게하겠다는방향을잡아주지,도대체이해가안되는거죠. 그래서확인을해봤더니원론적인답변만한다는거죠,대부분. 원론적인답변.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분이뭐가궁금해서어떤것에대해서모르는부분질의를2차,3차적인내용을파악해서알려줘야되는데원론적으로,그럼대부분저소득층이런분들은법을모르기때문에그질문자체도모르잖아요,이분들이. 그러면그것을캐치해서선제적으로딱딱해서이부분에대해서먼저알려주고해야되는데,소극적인거죠. 원론적인답변이나가니까서비스만족도가떨어지고,상담후에혹시설문조사나만족도조사를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직그렇게운영하지는않았는데,그런적은없는데사실법률서비스라고하는게법률에서나중에그분들이이의가있으면법원에가서판결을받지않습니까? 그래서변호사가아마자문을할때이런경우의수와저런경우의수를다안내를하다보니까그렇게받아들이는것같은데저희들이법률홈닥터한테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들주민들의서비스만족도가높아질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분들이개인법률사무소에서오시는분들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법무부에서채용을해서저희들한테파견을한변호사입니다.
서상혁위원
법무부에서채용한다는것은법무부소속의직원인가요? 공무원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법무부소속변호사입니다.
서상혁위원
개인법률사무소의변호사가아니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기획예산과에서법률자문을하는사무실이있습니다. 아마그분들은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법률홈닥터는법무부에서채용을해서법무부에서저희들한테법률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법무부소속이면아무래도답변하는데있어서책임부분이있기때문에그분들입장에서는원론적이라든지정제된답변을할수밖에없다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이해는합니다. 이해는하지만그래도저소득층,취약계층분들이좀더알고싶고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그런상담이되도록그부분에대해서교육이라고하긴그렇지만사전에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협조를구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 여기2019년연차별시행계획에보면함께하는커뮤니티케어추진이라고해서저소득주민을위한더불어따뜻한사회안전망구축이라고나와있어요. 제가어떤어르신들몇분을뵀는데지역에서조금사각지대에계신것같아요. 그것은들어가서자세한내용을봐야되는데지금저희지역구에는파지줍는어르신들이꽤많으세요. 개중에는어려운분도계시겠지만안그러신분도좀계시겠죠? 그런데대부분이다어려운분들일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요즘에많이어렵다,이렇게토로를하시더라고요. 파지가격도많이내려서많이힘들다는말씀들하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에서좀지원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가되고요. 저희들이그래서얼마전에재활용센터,그러니까고물상하시는분들간담회를해서그분들이보통고물상마다폐지줍는노약자들이한10명정도씩오신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분들한테요즘봄철되면미세먼지도굉장히많고안전도염려되고그래서그분들에게형광조끼를지급해드린적이있고요. 또방진마스크를구입해서이것은저희들이기부를받았습니다마는그렇게방진마스크도지급을해서그분들이더불어우리사회공동체따뜻한일원으로서살아갈수있도록도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다른타구에서보니까어르신들께서리어카이런데에많이싣고다니시잖아요? 어르신들리어카에광고할수있는부분을어느정도부착해서광고에대한지원이런것을하시면어떨까란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그런부분도생각하셨을것같은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광고물관리부서하고가능한지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으니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고요. 어르신들의료서비스그런부분도한번체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쪽인것같은데43쪽의경쟁력있는명문고육성을위한방과후특별반운영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최은주위원
고등학교경쟁력강화및학습능력향상이라고했잖아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멘토링사업맞나요? 멘토링이나아니면학력증진,그리고사교육에너무치중하지않고공교육화를위해서이런특별반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그런취지는맞는데멘토링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멘토링은빠지나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개인적으로많은아이들이그리고학부모님들이다좋아하시는부분을주변에서많이뵀거든요. 왜그러냐하면요즘에상위권아이들만끌고간다이런부분의문제가많이야기돼서중간층이라든가하위층이런아이들을골고루이끌어갈수있게학교에서그런부분의방안을마련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맞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당초에는특정한학교에서강좌를개설했었는데요,그런문제점이있어서지금일반계고등학교8개고등학교중에서7개고등학교가참여를하고있고요. 학교자체내에서선생님들이강사가돼서보충수업을하는그런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예전에보면성적상위층만이끌어간다는그런호소를많이하셨어요,어머니들이. 그런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중간층이라든가아래하위층성적을상승시키기위해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이부분사업이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머니들이많이호소를하셨어요. 왜우리아이들을학원에보내야되는지그런부분을학교에서다할수있도록그런것을강화해달라는의견이되게많았습니다. 그런부분을강화시켜서아이들이학교에서전체적으로다받을수있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팀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방과후특별반같은경우에는그간에는소수의학생들위주로그렇게돼있었는데지금은그런형태는아니고정책사업의일환으로각급학교에서학생들에게꼭필요한프로그램을짜서교육경비형태로신청이들어오면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통해서지원하는그런형태인데요. 앞으로도좀더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예체능을한다고해서학교성적을무시해서는안되거든요. 그런아이들도같이이끌어나갈수있고그리고어떤취미가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향상시킬수있도록어느정도노력을하셔야되거든요. 그래야지아이들이다른쪽으로빠지지않으니까그런부분을강화시켜서추진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는것이고요. 항상교육을위해서애쓰시는공무원과과장님께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더욱더중랑구의학력증진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잘챙겨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팀장님앉아계시니까관련해서하나만짧게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저소득층자녀무료학습지원사업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요. 이것은무료로학원에서교육받을수있게기회를제공하는거잖아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협업하고있나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이게2008년도부터관내중랑구학원연합회랑MOU를체결해서추진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지금구에서는교재비명목으로월6만5,000원정도를지원하고있고요,학원에서는학원비를받지않는그런형태입니다. 대부분학생들이초등학교,중학교학생인데요,종합반형태로듣는학생들이대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85명예정해서수업을받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관에서아이들명단을주면학원에서수용하는형태인가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아이들이지금거기서또다른어떤,어쨌든노출이되는거잖아요? 그렇죠?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
박열완위원
그아이들이무료로하고있는것에대해서?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같은또래의친구들끼리‘얘는무료학습지원’그런형태의노출은전혀없습니다. 담당자학원관계자와구청관계자가함께협력해서하는것이고요,추천이들어왔을때도동주민센터를통해서추천을하는데그아이들이위축되지않도록잘챙겨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은제소견은예산이수반되겠지만오히려아이들에게학원비를지원해주는것이어떤가이런생각도들고,왜냐하면거기서그아이들이노출돼서위축되거나그런일이생길까봐좀염려가되거든요. 그런부분을잘살펴봐주시고요. 계속적으로피드백을구해서아이들이정말잘적응하고관에서계획하고목적대로성과가있는지살펴봐주셔야될것같아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잘모니터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저희상임위가아닌두군데만질의를할건데요. 일자리창출과지금과장님이안계시니까팀장님이나오셔야될것같은데. 팀장님,75페이지패션봉제교육장운영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 추진배경에‘지역산업임에도불구하고’라고서두에돼있는데패션봉제산업이지역산업이잖아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집행부에서는여기내용대로보면경력자가없어서패션봉제산업이어려움을겪고있다고보시는건가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저희가볼때는경력자가없어서어려움을겪고있다기보다는업체가대부분다영세하고소규모사업장이다보니까그런점이어려움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경력단절중장년층이나그런분들에게훈련을실시함으로인해서취업이나일자리창출을지원한다고돼있는데사실단기간배워서그분들이재단과오래20∼30년이상해야숙련공이라고부를수있는그단계에갈것은아닌것같고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경력을쌓기위해서는시간이오래걸리고요,저희가그래서고급반하고일반경력이있는분들하고또신규로배우고싶어하는분들하고나눠서수업을진행하고있고요. 그과정을이수했다고해서바로수준이높아서고급기술자로갈수는없는사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존경하는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것이때가되면그냥예전의자료그대로올라오는답습을하면안된다고분명히말씀하셨고저도그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혹시라도그런우려가있어서드리는질문이고요. 어쨌든지역산업인패션봉제산업이지금어려움을겪고있다고한다면,맞아요,어떻게보면사람들이자꾸빠져나감으로인해서숙련된분들,또는그분야에함께할분들이적어서문제가될수도있지만판로의문제도있잖아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또그것이일자리창출하고도연결이될수있고오히려경력단절이라고하지만그분들중에는예를들어서IT기반에서일하신분들도계실테고여러가지재능이많은분들이있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획일화되게그냥패션봉제교육만으로이문제를해결한다고보는인식이있을까봐제가염려가돼서그렇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우려를하는거죠?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그런것과는별도로여기같은경우는봉제교육장이있기때문에저희가운영을하는것이고요. 거기에주로경력단절여성분들이특별하게,예전에직장을다니셨지만육아나결혼이런것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분들한테저희지역에있는봉제산업봉제업체수가지금워낙서울시에서도가장많기때문에그런쪽에경력단절여성을연결해주기위해서운영하는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질문을바꿀게요. 이교육장운영해서취업하시고현재현업에계신분이몇분이나되시는지파악됩니까?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저희가작년기준으로는3기,4기,5기세번을했는데취업되신분은일곱분으로나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까지일하신분들은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작년기준으로했을때작년1년동안일곱분이취업한것으로저희가자료를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취업한것은일곱분이시고계속적으로지금근무가이루어지고있나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계속운영은되고있습니다. 작년에3회했고올해도또모집하는데,
박열완위원
아니,운영말고그분들이취업하셔서계속적으로근무하고계신지그런부분모니터링이되나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지금현재로일곱분으로알고있습니다,계속하시는분들이.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것은한번더확인해보시고,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답변하신것같은데확인해보시고꼭답변을주시고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
박열완위원
너무그냥했던대로하는그런관습적인부분이있을까봐염려돼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저희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자리를빌려서제가생각하는부분을질의드렸어요. 제질문의취지를분명히이해하셨으리라믿습니다. 획일화된그런부분이아니라지역산업인패션봉제가어려움이있다고우리가같이문제의식을가지고공유했다고한다면그것을우리가극복하기위해서다각도로검토를해야되잖아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위기가판로의문제일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는데너무거기에일할사람이없다고단면적으로보는것은문제가있다고하는게저의견해고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패션봉제교육장을계속운영하기때문에말씀주신것을반영해서저희가좀더업체하고일하시는분들하고,또차이나는부분도있으니까그분도매칭을하고의견을들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지금나라장터라든가이런데서도조달쪽에도분명히많은오더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놓치는부분도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 여러가지다각도로보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당부드리는겁니다.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다각도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잠깐답변,
보현
왕보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정순
장정순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장장정순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오늘몸이많이안좋으셔서치료를받는데도효과가없어서출근을못하셔서저희가죄송한말씀드리고요. 저희한테질문하시는것은저희사업담당팀장님하고담당자가왔으니까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께서불편하신가봐요. 58페이지자살예방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하세요. 팀장님이앞에나오셔야지주임이나와서얘기할수는없잖아요. 팀장님이좌석에앉으세요.
임익모위원
팀장님은잘모르실것같은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잘몰라도옆에서어드바이스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최근5년간자살률우리중랑구를보면2013년도에는33.7명,2017년도에는26명이렇게나와있습니다. 서울시전국평균보다는좀높네요? 서울시보다도높고.
정순
장정순모자보건팀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2017년기준인데여러가지요인이있겠죠. 자살의비중이있는데,대답을하실지모르겠네. 질의드리기도참애매합니다,이것. 우리혹시대책홍보이런게있나요? 하고있는게있나요?
네,대부분자살하신분들나중에돌아가신다음에이야기를들어보면우울증을앓고계셨다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주위의분들은사실잘모르더라고요. 저분이우울증을앓고있었던건지모르더라고요. 저도제친조카가자살해서죽었지만나중에알고보니까우울증을앓고있었던거예요. 그런데그것을과연어떻게발견을하고해야될지,그리고그주위의분들한테이러이런상태면우울증이있는것같다는것을홍보도하고알려줄필요성이있거든요,그래야자살예방이되는거니까. 본인이우울증이라는것을잘몰라요,사실잘모르더라고요. 병원에가지않는이상잘모르더라고요. 참이게시간이지나고나니까자살에대한,또주위에서생각하고있는분들,우리가일반적으로그냥술먹고뛰어내리는것하고생활고에힘들어서한강가서내리신분들하고는차원적으로달라요,차원적으로.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주위의많은분들이정보를알아야지예방을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을버스나상가들어가는입구에LED로보여주고이런것보다도어떤분들의유형이우울증이다,이런분들은주위에서관심있게봐주셨으면좋겠다는것도만들어서홍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이우울증이자살쪽에는굉장히포지션을많이차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건강증진과는더질의드리고싶어도다음에하는것으로하고,일자리창출과잠깐할까요? 일자리창출과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관해서질의잠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새패션봉제쪽의경기가어떤가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경기가좋다고는알고있지않습니다. 나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미싱하시는분들중에삼봉이라는게있어요,기계가. 그런데혹시보통평균임금이얼마정도돼요? 그분들이취직하시면?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그것은제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제가청년지원팀장이다보니까봉제쪽은잘알수가없어서추후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우리가사드이후로유커들이안오는바람에동대문이나이런패션가에서굉장히힘들게생활하고있나봐요. 그리고중랑구내에있는가내수공업조그만공장들도물량이없어서일을못하는,사람이없어서일을못하는것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일이많이들어와야지사람들을많이교육을시키고배출하고취직을시키지않겠습니까?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지금교육만하는방법만있지,유치할수있는방법이하나도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물량확보를어떻게해야될건지,봉제조합에서물론입찰도보고여러가지를하죠. 공동우리이것을하고있는데어떻게됐든일거리가있어야지이분들이일할것아니에요,배우고나가고. 국방부에연락을해서군복을우리패션센터에서만든다든가전국에있는이마트에납품하는티를수주해서우리가만든다든가뭔가가있어야되는데그런계획은하나도없어요,여기에. 이것교육시켜서내보내면월급이얼마인지도모르고7명취직했는데그분들월급받는것도모르고. 계속운영하는데교육장비용은들어갈것아니에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제가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업체발굴과정이나이런것은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볼때도지금교육보다도봉제쪽으로는물량확보가어렵다는얘기를들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고그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예외적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경기도학생교복을무료로공급하고있어요. 무료로공급하고있는데그러면그많은학생들이전부다국내생산을입어야되지않겠어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야지일자리가창출되고소비가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대기업이뛰어들어서대부분다만들어서와요,외국에서. 국내생산이없다는거예요. 그러면돈은돈대로주는데국내공장하시는분들은수주를하나도못해요. 그러면일거양득하려면이것을제한을두고어떻게해야될건데중랑구도마찬가지예요. 지원만열심히해주면뭐합니까? 일거리가없는데. 센터짓고운영비들어가고,일거리는너희가알아서잡아와라하고. 뭐예요,이것. 구청에서할수있는게뭐없잖아요. 그렇죠?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봉제교육장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운영이랑업체발굴하는것과취업과인건비관련해서종합적으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봉제나나머지일자리나경제가굉장히안좋은상황에서구청에서세금을가지고뭔가를지원하고주민을위해서복지증진을위해서열심히하시는것은좋은데그냥하시는것보다는계획성있게준비를해서하는게낫지않나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좋은의견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교육지원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는데요. 저는장학금에대해서,우리교육지원과과장님께서는워낙업무적으로전부다탁월하시고굉장히능력이있으신분이라는것을아마자타들이다알고계실겁니다. 교육분야에서는모든분야에서전문이기때문에잘헤쳐나가리라저는믿어요. 어떻게보면우리과장님께서그업무를하고계시기때문에중랑구의아이들학력신장이나모든부분에있어서좀더향상이될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과장님,장학금부분에있어서예전에기금마련한부분은제가어느정도는알고있는데현재는장학금기금을어떻게마련하고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지금아시는것처럼출연금,그다음에그간의민간기부금,그다음에이자수입을통해서하고있고요,현재약120억정도적립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자소득에의해서계속1년에5억씩장학금을지급하고있잖아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다충당이되는겁니까?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지금하나문제점이금리가계속해서낮아져서금리수익률이좀떨어져서고민은되는데요. 올해나내년까지는큰무리없이진행이될것같고요. 그리고아시는것처럼금리가조금씩오르기시작했거든요. 거기에맞게끔저희들이적립해놓은정기예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금리변동이매월있을때마다별도의수수료가들지않기때문에변경해서적립해서이자수입을좀더확충하기위해서애를쓰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예를들어서이자수입에만의존하고장학금지원이계속나갔을경우에방안이라든가대책같은것혹시생각하고계시는것있나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장학기금같은경우에는모기금을기점으로해서그기금을계속유지를해야10년이든20년이든계속유지를할수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봤을때금리라든지기탁금이좀줄어든다고하면거기에맞게끔대상자수라든지지급금액을조정해야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데이터에보면550명이에요,2019년도에. 그러면계속늘어나는추세인가요?
동인
이동인교육기획팀장
아닙니다. 최근몇년동안은현재상태를유지하고있고요. 기본적으로한500명선을유지하고있는데그안에서저소득,일반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대상자들이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조금변동이있습니다. 그러다보면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금액자체가1인당30만원정도되기때문에초등학생들이좀늘어나게되면대상숫자가늘어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팀장님께서워낙일처리를잘하시기때문에훌륭하게잘해내실거라믿습니다. 이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마치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를드리면서일대부분이일자리창출과인가요? 여기에보면서일대일자리센터와연계한청년취업지원이에요. 이게보면지원예산액이적은것은아니에요. 그렇지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7년도부터5개년계획으로해서1년에6억씩5년동안30억지원이되는대상이에요. 그렇죠?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건수를보면지원예상금액에비해너무저조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3건으로나와있거든요,2018년도에. 과연이렇게1년마다6억하는예산을지원해서3건이라는것은굉장히적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들고,2019년도에도예상건수를보니까5건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팀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저희가전체서일대지원되는것은6억이고요,연차별사업계획에잡힌것은구하고연계된사업만잡은것이기때문에건수가지금적게나와있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구분해서해줬으면저희들이데이터분석을할때,이데이터만가지고봤을때는제가지금질의한부분을맞게질의드릴수가없잖아요. 그렇죠?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연차별사업계획에는서일대에서별도로운영하는것까지포함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셔야저희들이그것을보고하지이렇게지금연차별시행계획을내주신다면저희들이이것가지고만질의를드릴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위원님의견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대해서잠깐,75쪽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처럼저도좀걱정이,우려도많이되고하는데주변의면목동일대가패션진흥지구로200억후보지로선정이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시죠?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보도자료를봐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좋은소식이기도한데영세한업자분들이많아서사실은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에서도많이지원을해야될것같은데요. 지금경력단절여성등에게취업관련해서교육도시키고하는데교육이단기간이다보니까그교육을이수하고그다음에교육받고일을현장에서할경우에사업주가계속끌고나가야되는데그런부분에어려움이되게많다고들었어요,주변에봉제업하시는분들께.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에서어떻게하면업주가교육생들을계속이끌고같이갈수있는방안이있어야될것같아요. 구차원에서지원을해주든가그런부분이있어야영세한업자들이계속끌고나가는거거든요. 그런데일하는부분들이어떤부분은쉬운부분도있겠지만어떤부분은고난이도를요하는부분도있거든요. 봉제하시는분들말씀은일은많은데사람이없다고말씀을많이하세요. 기피하신다,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부분이왜그럴까,교육만딱단기간으로마치고다른일을선택하시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이없도록어떤방안을많이제시해야될것같아요.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위원님의견에적극동감합니다. 저희도경력단절여성을교육하다보니까육아랑이런부분이있어서봉제공장가서종일하시지못하고시간단위로하시다보니까취업률도높지못하고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의견적극반영해서저희가좀더종합적인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봉제일을하시는분들이힘은들지만그래도보람을느낀다,이런말씀을하실수있도록과에서좀더열심히조사도해보시고봉제업하시는분들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그런부분을현장에가서직접소리를들으시고체크를하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진민
김진민청년지원팀장
네,위원님의견반영해서저희가봉제업체사장님들하고만남도가져보고그리고지금교육받으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면초급반하시는분들이처음이다보니까진도따라가는어려움도있다는애로사항이많아서그런부분도해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업주분들도마음이좋은분들이많으셔서그런부분다감안하시니까그런부분체크를자세히하셔서최대한으로현장에계신분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애로사항이없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이상이고요. 보건소과장님나오셨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약과장님.
최은주위원
의약과장님잠깐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25쪽에보면보건․의료․복지연계협력사업으로취약계층이어느곳에서발견되든통합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고했는데요. 네트워크가잘이루어지고있나요? 연결이잘되고있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정책과업무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좀이따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저소득층들이발견되면이분들이의료서비스를받아야되는데갑자기생계가어려워서의료서비스를못하신경우에저희들이의료기관하고MOU협약을맺어서이분들에게저희들이안내를하면바로의료서비스를직접받을수있도록하는사업인데요. 그래서지금까지저희들이2013년도부터9개병원하고MOU를맺어서지금그기관하고저희들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사업내용에보면순서대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의료지원대상자발굴및의뢰하고협약병원이부분순서대로세부적으로말씀,25쪽.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듯이2013년도부터지금계속하고있는사업인데그대상자가저소득층발굴이되면저희들이협약기관아까말씀드렸듯이9개기관이있지않습니까? 이기관에다가이분들을알선하면그병원에서즉각적으로치료를해주고의료기관에서나중에치료진료비라든가이런부분을청구하면정산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소득이라고하면어느선까지저소득이라고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는기본적으로되고요. 차상위같은경우는소득기준이라든가이런기준을정해서차상위계층까지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후관리는어떻게하시죠,그러면? 꾸준하게주민센터에서관리해주시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의료서비스가계속필요한경우에는해당MOU맺은기관에계속방문을하셔서치료가될때까지서비스를하고요. 그중에치료하시다가아주더어려워진분이있고그러면상위의료기관에알선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대상자가병원에계시다돌아가시면어떻게되나요? 그런부분은어떻게하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같은경우돌아가시면장제비가지원돼서서비스를지원하고있고요. 돌아가신분의그때상황에따라서그건좀다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럴경우주민센터에문의가들어오나요? 그분이저소득독거어르신인데돌아가셨다그런경우어떻게하시나요? 가족도없다그런경우에어떻게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전혀가족이없고그런경우에는무연고사망자라고해서연고가없으신분그런분들저희들이무연고사망자처리기준에보면의료기관에서장례를처리하고장제비용을서울시에서전액부담해서장례를치르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의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여러분많이계실텐데누락되지않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과장님잠깐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약과장님.
최은주위원
네,의약과.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약과맞습니까? 건강증진과도오셨어요.
최은주위원
의약과요. 제가자료를잠깐요청드려서받았는데자료에보면파스가대부분많더라고요. 방문,건강증진과에서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의약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요구사항이있을텐데어떤부분이있을까요? 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주민들의요구사항이요?
최은주위원
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는취약계층대상으로65세이상통합방문간호에서대상자로하고있고찾동사업에서는65세도래자하고70세도래자를전수조사하면서주민들의보건이나의료복지쪽수요를저희가조사하고그리고지금말씀하신파스이부분은대상자분이파스가만약에필요하신분이라면저희관리대상자인경우에는저희가필요한대로주기적으로그분들께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파스외에도어르신들보면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많잖아요. 혼자사시는분들은그런부분을되게힘들어하세요. 그런부분도요청이많이들어오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독거노인분도많이계신데주로관절염환자분이많이계시고그리고아예거동을못하시는경우에는방문진료가있습니다. 그래서의사선생님이방문간호사와같이방문해서그분들에게필요한약품이라든지이런것도드리고요. 그리고식사를못하시는분들이계세요. 그러면영양죽을제공해드리고있고,또디펜드라고용변을보시기힘든분들은그런것도제공하고틀니를끼신분은틀니세정제도드리고필요한그런물품은저희가준비해서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디펜드가요실금어르신들에대한그런거잖아요? 그런부분하고그리고어르신들낙상사고가나면생명이위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체크하셔서혼자사시거나그런분들위해서파스만이아니라디펜드라든가아니면거동불편하신분들을위해서의료기도같이대여를해주시면그분들이생활하시다가혼자고독사하지않도록밖으로나오실수있는방안을많이다각도로검토를하시라고제가자료요청을한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세밀하게조사하셔서그냥예전에하셨던방식대로그대로가시지말고아무래도고령화가되다보니어르신들이많이외로움도타시지만혼자계시면아무래도집에만계세요. 그러니까죽서비스라도그런것체계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그런부분빠지는부분이몇번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동주민센터에확인하셔서누락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문화관광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이번에일많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서울장미축제활성화어떻게하실건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크게변화한것은작년에했던축제에서좀더내용이라든가그런것들을업그레이드시킨점이있고요. 조금다른점들은주민과함께즐기는,큰콘셉트는주민과함께즐기는축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추진배경에보면장미터널을모태로주민스스로만들어가는축제인데주민스스로만드는축제가뭐가있죠,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주민이동참하는축제는아시겠지만16개동에서,
임익모위원
동참이죠,만드는게아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그러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동참이고각동마다스스로장미정원을만드는것이라든가그런부분이죠. 수동적이아니고좀더능동적으로같이동참할수있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혹시과장님,장미축제기간3일외에따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나요? 장미터널이나그다음에장미길이형성되어있는곳을집중적으로,5월활짝만개할때장미축제기준에서지금모든계획을짜고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임익모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외에나머지를활용할수있는,나머지기간을. 예를들어서거기서전국노래자랑을한번한다든가,예를들어서입니다. 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아니면각동에서거기서문화행사를추진할수도있고다른단체에서도할수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보기에는3일외에는특별히계획을한게없는것같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리틀로즈기간이라고해서,
임익모위원
네,그거하나있는것같은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메인축제기간은24일,25일,26일이지만원래리틀로즈기간이라고해서5월17일부터메인기간을포함해서6월2일까지지속적으로추진을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시설이라든가기존에있는장미터널이조성되어있는부분들은각과별로시설조명이라든가셀카존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사업부서가조금다르긴해요. 그부분들도올해당장3일동안만운영하고철거하는것은아니고좀더,지난번회의때도그런말씀나오긴했습니다만장기적으로항상장미축제를즐길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보자는의견이나와서저희들도앞으로는그부분에좀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좀안타까운게모든포커스를장미축제3일에딱맞춰놓고모든예산을쏟아붓는거예요. 그러면실질적으로평상시에중랑구구민이이용하든지서울시민이이용할수있는거리를만들어놔야지,딱3일에포커스만놓고모든행사를치르고모든경비를다투입해서행사치르고나머지는신경안쓰거든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주민이사용하면서불편할수있는부분도개선을해야되고또서울시민이찾아와서볼거리도만들어놔야되고,3일외나머지기간에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최소한5월초에서한6월15일정도까지한달보름정도는우리가사용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그런데모든포커스가3일에맞춰져있으니까지금과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타과하고협업을해서조명이됐든뭐가됐든뭔가를5월초부터조그만행사를시작하면서클래스를끌어올리면서마지막에장미축제를화려하게하고장미축제끝나면또그다음에이어가는축제들을한두개정도해서‘다음주에가도장미축제안끝났어,계속장미도피고예쁘더라.’이렇게가야되는데3일외에는없는거예요,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는3일동안에메인축제기간공연이라든가프로그램진행하는것이3일동안집중이되어있다는것이고요. 나머지시설설치하고조명이라든가장미정원을만든것이라든가그런것들은리틀로즈기간17일부터시작이되기때문에꼭3일만포커스를맞췄다고볼수는없고요.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기간도리틀로즈하나밖에없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리틀로즈기간동안에조명이라든가셀카존이라든가.
임익모위원
그전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그렇죠.
임익모위원
그전에도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전에조금씩,조금씩,예를들어서벚꽃도되게만개해서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이렇게,이렇게올라가는단계에서고조때장미축제를하고장미축제가끝나면조금더서울시민이나중랑구구민이찾아와서볼수있는볼거리가있거든요. 그것을계속지속해서만들어야된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도관계부서하고저희관광과만의그런문제가아니기때문에시설을설치하고하는부분들은치수과라든가녹지과라든가그런관련부서가많이있습니다. 그부분의견말씀하신것저희들내부적으로도그런의견이많이나왔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장기적으로할수있도록많이고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반영해주시고예산필요하면올리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원해드릴게요. 그리고함께해요문화나눔사업활성화도저는이것도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 저는올해제지역구에마을영화관을만들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어떻게됐든문화에소외되는계층들에게다가가는것을해야지오라고하는것은사실힘들어요. 안오셔요,잘. 그래서옛날유랑극단처럼골목에다가,공터나공원같은데에다한여름밤에영화도틀고거기에아이들데리고나와서영화보고담소나누고,어르신들담소나누고이렇게해야지마을이사실활성화가되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금번에는네번정도기획이되어있거든요. 점차적으로예산많이지원해주신다고약속하셨으니까좀더확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올리세요. 올려서우리가찾아가는문화나눔을해야지찾아오는문화나눔하는것사실안와요. 그분들이자기시간내서오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찾아가는문화나눔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는데요. 과장님맞나요,제가잘몰라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그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또실수할까봐. 문화관광과에제가예전에행정재경위원회에있을때질의한부분인데현재장미무대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메인무대말씀하시죠?
장신자위원
지역주민들이다리밑에서음악회하잖아요,어르신들. 금,토,일하고있어요. 다리밑에서하고있는데그메인무대에서할수있게해달라고계속말씀을하세요,어르신들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기간동안에거기위에서하시는것말씀이신가요?
장신자위원
아니요,평상시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메인무대가평상시에는만들어지지않고거기는축제를위해서메인무대가만들어지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장미무대있잖아요.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밑에메인무대맞은편에보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수림대공원.
장신자위원
네,수림대공원. 장미공원이라고바뀌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수림대공원말씀하시는군요.
장신자위원
수림대공원이장미공원으로바뀌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수림대공원.
장신자위원
수림대공원으로그냥사용하고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장미공원으로바꿔달라고그렇게7대때박승진의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 거기밑에서금,토,일에어르신들이음악회를해요. 그런데금,토,일에거기무대에서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굉장히많이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용하시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
장신자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과가아니고요,일단은관리하는부서에다가얘기를,
장신자위원
아니요,그러니까문화관광과니까,제가행정재경위원회가아니니까지금전달사항이안되는거잖아요. 어차피장미축제하고관련된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전달해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우리장미축제를하기위해서미리지역주민들과함께소통하고기획상황실에서전부다의견을듣잖아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작년까지는그지역의구의원님들전부다함께그자리에했어요. 그런데올해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직,5월3일날최종보고를,
장신자위원
제가볼때는장미축제에대해서몇번토의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한번도부른적이없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5월3일날최종보고를,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계실때부터이게안되는거예요. 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 같이지역주민의대변자역할을하는데지역주민과함께소통하면서지역에무슨일이이루어지고,무슨토론이되는지는알아야되잖아요,구의원들이.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2차보고때까지미리못모신것은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
장신자위원
제가1차때도말씀드렸고2차때도말씀을드렸어요. 시정이안되더라고요. 그런데왜그러는지는모르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하고요,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1차보고회부터지역구의원님들을모시고보고회를할계획이고.
장신자위원
그래야어떻게추진이되는지를알아야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3차최종보고회가5월3일날있을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5월3일날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때는미리말씀드리려고계획중에있고요. 나머지의원님들한테도따로보고회를가질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결정이된이후에보고만하면뭐합니까? 결정되기전에의견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직결정은되지않았기때문에최종보고회때의견을주시면변경할수있는부분은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들다양하게말씀하실것다말씀하신것같으니까이걸로끝내시죠.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최은주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전화드렸더니안계셔서,전화할때마다안계시더라고요. 많이바쁘신것같은데,최은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지금서울장미축제활성화를위해서많이애쓰고계시는데제가중랑소식지를딱열어봤을때어떤기분이들었을까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겸재교에는축제가조금부각이안되어서,
최은주위원
네,보이지도않고요. 겸재교가어디있다그것표시딱하나만해놓고진짜안보여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전심의할때저희들이같이,
최은주위원
위원님도계시지만동료위원님저희지역구인데거기에다그렇게작게해놓으면찾지도못하고어떤행사가있는지도모릅니다. 그나마동료위원님들은장미축제라는데가메인이있어서그나마한다고아시지만저희지역구에있는주민분들이,오프닝이라도크게행사를해주셔야될것아니에요. 그런데그런것도없고중랑소식지에너무코딱지만하게정말작게실어주셔서찾을수가없어요. 행사가어디있냐고,담당팀장님,과장님도어딘지모르는그정도로소식지를내신것은정말큰실수를하신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소식지심의를할때혹시라도저희들이부서에서같이열람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좋을텐데저희들도그부분을미리챙기지못했던것은저희불찰인것같고요. 아무튼그점에있어서미리챙기지못했던것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겸재교쪽의축제부분이미약하고좀더활성화되어야된다는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오늘홍보물을만들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최대한겸재교주변에이런축제가있다고하는것을오늘신경을썼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세심하게신경을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많이써주시고요.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라고하셨으니까그런부분도감안해서옆에계신지역상인분들이나전통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홍보입니다. 홍보가제대로되지않는데활성화시킨다는것은거짓말이에요. 그런부분도활성화시켜야그런부분에어떤것이있다는것을알고많이찾아오실것아니에요. 장미축제가저쪽이화교나그런쪽은많이알려져있습니다. 잘되어있고요. 그런데저희쪽같은경우에는장미가작년에식재가안되어있어서그런부분을지금보식도하시는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홍보를많이하셔서알려주시고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열심히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저는질문안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대해서이야기하고자합니다. 우리이번임시회가이미공고가돼서오늘부터임시회가시작되는것을이미모든직원들이알고있습니다. 우리위원장께서는이번임시회사전에간담회를통해서5월1일근로자의날직원여러분들이그동안에고생한여러부분들을감안해서회기가5월1일에겹치기때문에5월1일우리직원들을배려하자는차원에서이번임시회가오늘부터시작되는것을이미공지했고이미알고계시리라믿습니다. 그런데회의에사무관이당연히참석을해야되고물론국장님도참석,국장님은위원장님께미리양해를구한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나머지분들은상임위원장한테아무이야기도없이이렇게회의에참여하는것은이런회의는앞으로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만일에앞으로이런경우가발생이되면5월1일날다나오는날그날하세요. 답변을하지못하는사람이나와서답변을하고이리저리핑퐁치고말이지이게무슨. 우리위원장님이하모든위원님들은직원들을배려해서그렇게해주는데직원들이지금우리의회에하는일이그렇게안되어있다는말이죠. 본위원은의회의회기도이렇게이런문제인데과연우리구청의공무원들이제자리에서일을제대로하고있는가,다음행감때는이런부분도위원장님께서감안하셔서회의진행을해주시고그러한부서들은철저하게점검을해서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장이회의시작하기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위원회는사무관이상답변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팀장이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서위원여러분들이양해가됐을때가능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참석하지못한과장님들에대한부분은사유를저희위원회에보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내일오전10시까지사유를같이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추진체계에대한부분은상당히많은과가협업을하기때문에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을통해서우리주민들에게소외되지않고많은부분혜택을주기위한그런계획인만큼여러분들께서보다더철저하게계획을세우셔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우리주무과에서는이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숙지시켜서보다효율적으로지역사회보장계획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배봉어린이집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재교육중인생활복지국장을대신하여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의안번호제120호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및배봉어린이집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및배봉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및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하고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구의회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및배봉어린이집수탁기관은학교법인서울시립대학교이며2019년6월30일위탁계약이종료됨에따라지난3월21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2024년6월30일까지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5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1918년에설립된공립대학으로사회공헌활동을확대하고자1996년12월부터신내동신내10단지내에종합사회복지관및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및배봉어린이집의업무기능이충실히수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배봉어린이집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복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조성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조성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복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일부개정되어복지위원규정이삭제됨에따라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조성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조성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조문및용어등의정비를통해조례의정확성을확보하고구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일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제2항에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조,제7조및제8조부터제13조의조문을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모범장애인등표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왕보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모범장애인등표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조문및용어등의정비를통해조례의정확성을확보하고구민들의이해가쉽도록일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조례의목적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2조장애인관련표창부분을신설하였으며안제8조표창제외대상규정을정비하여동일한공적으로표창을받은경우및그밖에구청장이표창지침으로정한경우를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왕보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왕보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조문및용어등의정비를통해조례의정확성을확보하고구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일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위원의해촉사유중일부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6조조문중위원장의직무에대한문구정비및직무대행자지정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조부터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