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2일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추천의건과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국어진흥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청소년공간「AGIT」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어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국어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중랑구국어정책의수립시행을통한구민의국어능력향상과함께국어의보급및국어정보화등을통한국어의보전과발전의기틀을마련함으로써구민의창조적사고력을증진하고민족문화의창달과중랑구민의국어사용에널리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제8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수립시행,안제6조공공기관의공문서작성원칙,안제7조구민의국어능력등실태조사,안제9조광고물등의한글표시안제11조지역어보존등관련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선우리박열완의원님고생많으셨고요. 우리행정에서좀해야하는데박열완의원님께서미리이렇게또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하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굉장히꼼꼼하게하나하나상당히잘정리가된것같은데,현재우선우리담당과에,지금이조례를만들고난이후에담당과에특별하게,담당과에서이야기하고싶은의견이있으면먼저듣고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어진흥조례이부분은지금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서울시시청포함해서현재17개자치구가지금조례가신설되어서현행제정되어서운영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이조례가제정되어서시행하게되면어떤,물론선언적인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말보전과발전에여러가지로기여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담당과에서는특별한문제가없다는거죠,이대로만들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박열완의원님?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여기보니까예산에해당사항없음이라고지금,예산조치에해당사항없음이라고되어있잖아요?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쭉읽어보면예산이조금준비가되어야할데가몇군데가있거든요. 그런것은제가보면,지금6쪽공문서등의작성에보면3항에,공공기관은공문서등의작성을위하여전문기관에자문하거나협조를요청한다.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이게자문할때,자문을하려면그냥은또안되는거거든요.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7조의3항역시거기도마찬가지로‘위탁하여수행할수있다.’,이부분,그다음에12조의견청취,여기도보면약간의예산이또필요한부분이있고그렇거든요. 이런건데예산이하나도없다고했는데,그것은어떻게생각하시고그렇게하신건지?
박열완의원
네,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글진흥원이라는곳에구청에서도자문하고있고요,제가알기로는자문료를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통해서좀더그것이구체적으로되는것이고요. 그것은기존에자문료를지불하던것에준해서하기때문에,
김진영위원
아,그렇게할수있다는거죠?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것은그렇게,여기지금보면7조. 7조3항에보면‘구청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수행할수있다.’고했는데만약에이것을이렇게할때는,위탁하려면아무래도예산이들어가거든요. 이것은또어떻게?
박열완의원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필요에의한다면당연히비용을수반한위탁을줘야겠지만사실국어라는것이더계승하고발전을시켜야하는중요한것이잖아요. 그중요성에비한다면사실은그것을더발전하고진흥하기위해서는그에수반하는집행노력이필요할것같고요,그것에준한다고보시면크게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12조도마찬가지거든요. 의견청취,이것도본위원이보면약간의예산이여기는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보고. 지금8조도보면공공기관명칭등의사용,여기도보면약간의예산이들어가야해결이될수있는문제에요. 물론지금구에서아마국어에대한,국어진흥뭐라고했죠?
박열완의원
우리말진흥원이요.
김진영위원
네,우리말진흥회인가뭐거기서해서구청이같이하지만이게우리중랑구법으로다시만드는거거든요,조례라는것은. 그렇지않습니까?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박열완의원이쭉만들어놓으신것보면,이거예산이전혀없이는……. 그래도만들어만놓고아무것도,그냥지금진행하는그대로한다? 그거는또아닌거같아요. 그래서제개인생각은여기뒤에예산없음에,예산조치에해당사항없음에거기약간수정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게어떤형태든약간예산이들어가야하고그다음에지금까지물론여러가지국어진흥법이라든가국어기본법에대해서모든것을해서우리구의간판이라든가모든게다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조례를만들어놓으면,아무래도과에서한번은더그런쪽으로바라보게되고우리위원들역시아무래도조례가있으면한번이라도더그과에다가질의를할수가있거든요.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그랬을때,예를들어서조례는만들었는데예산이하나도필요없기때문에‘예산이없어서못했습니다.’이런이야기가나올수도있기때문에,저는여기예산은약간있다는필요하다는,그런수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박열완의원
아까간담회때말씀드렸지만지금이번에제정하는조례는요,그틀을,기반을마련하는데의의가있는것이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각과에서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더신경을쓰고더의식하게되는것이어떻게보면이조례제정의목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현재이조례를통해서옥외광고물제작시에이런옥외광고물과관련해서는건설관리과에서당연히관련이있을것이고그다음에장애인대상언어같은경우는장애인복지과에서당연히할것이고요. 그다음에다문화가정들도여성가족과,다어떻게보면그런내용들의진행을하고있어요. 다만,그런것들을좀더지원하기위한틀을마련한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도지금사인을한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
박열완의원
네,사인하셨어요.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예산없이,물론그과별로지금진행하고있지만그과별로진행하고있다는그자체가지금예산이필요하고이미예산이책정되었거나해서진행되는사항이지않습니까?
박열완의원
역으로본다고하면지금각과에서하는사업들이있을텐데그사업들의국어진흥과관련한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요,오히려모든것들에대해서좀더중심을잡아준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전체큰틀에서국어진흥쪽에서중심을잡아준다고생각하면큰틀에서예산이라는게필요하다는것을거기다기록하면여러가지로과에서좀더편하게진행하지않을까싶은데요. 그러면큰틀에서는예산조치가필요없는데과에서사업한다고예산이올라온다,저는조금그부분에대해서는. 우리가지금서로이해,제가생각해서이야기하는것하고박열완의원이지금이야기하는것하고조금뭔가,
박열완의원
그건제가설명이부족한것같고요.
김진영위원
아니,제가소통이부족했는지하여튼좀그런것같네요.
박열완의원
현재도동주민센터에서도,
김진영위원
잠깐만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제생각은이게큰틀로국어진흥에대한조례를만들었어요,우리가. 그러면만들어놓고지금이미이거없음에도불구하고각과에서는여기에서나열하는것을지금진행하고있다는거죠,우리가예산을가지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제그것은우리가과가없었기때문에지금박열완의원이쭉훑어보고이거큰것을만들었잖아요. 그러면여기에다가제생각에는예산조치가해당사항이없음이라고하는게맞을지아니면예산조치에서약간의예산이필요함이라든가이런쪽으로수정해놓는게과에서일하기가더편치않습니까? 제생각입니다,이것은본위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좀부연해서설명드리자면요,저희가우리말진흥원에다가공공문장감수라는제도를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건제가알고있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여기책무에보시면구청장은5년단위로계획을수립해서공공문장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계획을수립하여야된다고되어있고요,종합계획을. 그래서이런부분을지금아까박열완위원님께서도설명하셨지만옥외광고물그다음장애인대상,다문화가정그다음에국어능력증진이라든지한글교실이런부분에대해서물론예산이수반됩니다. 되는사항인데,이부분을이조례에다가,국어진흥조례에예산을수반된사항을하나하나넣기에는좀무리가따를것같고요,그부분은실질적으로그단위업무에예산이수반된사항이기때문에여기다는굳이그것을표시안해도무방할것같은게제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전체적으로그렇게진행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는굳이그렇게기록을안해도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전반적인게이게전체에대한조례를만들면세부적으로지금각과에서진행되는것은이렇게표시를안해도상관이없는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예산을집행하는데아무문제가없다는거죠,예산계획을세워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의원님고생많이하셨고요. 지금국어진흥에대한조례를발의하신것은이게어쨌든없던법을우리가만든겁니다. 여태는그냥각과에서그렇게진행을,상위법에의해서나혹은서울시에의해서진행하고있었는데박열완의원님하고딱맞는조례를만드셨군요. 이미지하고딱맞는조례를만들었다는생각이듭니다.
박열완의원
과찬이십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과에서문제가없다고하고지금까지진행이그렇게된다고하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짧게우리해당과에좀궁금한게있어서요. 하나는이조례가제정이되면제10조에국어책임관을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어책임관은어느분이맡게되실지,그거좀궁금해서여쭤볼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국어책임관은주무부서인기획예산과장이맡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조금염려스러운게그부분이에요. 제가조례를검색해봤더니서울시에국어진흥조례가15개구에서지금제정이돼서시행중인걸로제가확인했는데,거의성동구만빼고는다예산과가아니고홍보쪽파트에서이조례를주무부서를지정하고있어요. 기획하고홍보가조금다른데국어진흥이기획파트에서해야될지홍보파트에서해야될지는좀더고민이필요해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아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했었던것은사실입니다. 우리발의하신의회쪽에서저희과를지목해서해주셨고저희가일단은공공문장감수라는제도를시행하고있는주관부서로서그것을홍보파트라고해서그쪽으로주는것은좀그럴것같아서그냥저희가맡아서하는것으로정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문장을지금기존에기획예산과에서하고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부분이조금의아해서질의드렸고요,어찌됐든우리박열완의원님께서고생해서준비하신조례이니까주무부서에서충분히이조례가,취지가잘살려질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제로페이와관련있는일부개정조례안6건에대하여는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일괄상정하여일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김영숙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기는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지금까지행정안전부예규로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근거를둔보조금집행방법에대해서본조례에규정을새로신설해서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그이유는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즉,제로페이를보조금집행방식에추가해서소상공인의경영비용부담완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에서7항행정국소관일부개정조례안다섯건에대하여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본조례개정이유는서울시의소상공인경영비용부담완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시행하고있는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제로페이시스템의사용을독려하기위함입니다. 제24조제4항에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시수강료의100분의10을감경하는사항을규정하였으며,부칙에서제24조제4항의개정규정은세외수입의안정을위하여감면적용유효기간을2019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안건의취지와내용에대해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서울시소상공인의경영비용부담완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시행하고있는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전시실대관료및프로그램수강료감면규정을신설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9조와제38조에각각감면조항을신설하여제로페이사용결제시대관료및수강료의100분의10을감면하고안부칙제2조를신설하여유효기간을2019년12월31일까지로하고자합니다. 또한,기타표현방식과명칭정비를위해제29조와제38조에사용하는문구퍼센트를법령정비기준에맞춰우리말분수표기로순화하고별표1,별표2와별지서식의중랑아트갤러리를중랑아트센터로변경하고자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체험료감면규정을신설하는것이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제3호를신설하여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결제시체험료의100분의10을감면하고안부칙제2조를신설하여유효기간을2019년12월31일까지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사용자에대한수강료감면규정을신설하여이용을활성화하려는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3조제2항제7조에도서관에서운영하는강좌의수강료감면대상자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결제하는사람을추가신설하고별표에제로페이결제자의감면율을5%로정하였으며,안부칙제2조에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결제자의감면적용유효기간을2019년12월31일까지로정하여세입감소를최소화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서울시소상공인의경영비용부담완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시행하고있는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제로페이시스템의사용을독려하기위함입니다. 제6조본문중감면을면제로하고본문을제1항으로하며,소상공인의간편결제시스템으로결제하는사람에대하여사용료의100분의10을감면하는규정을제2항으로신설하였고이개정규정은세외수입의안정을위하여감면적용유효기간을2019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및소상공인을위한제로페이관련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행정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건두분국장님한테여쭤봐야될것같은데요. 이게지금제로페이가일몰제를일괄적으로올해말까지한시적으로지금적용하겠다는것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올해연말에연장될수있나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것은좀…….
이병우위원
유동적입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유동적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몰제는저는가능하면그제도가도입의효과가달성이되면폐지하는게맞는데저는좀안타까운게이왕에조례를제정하실거면,지금이5월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내일모레가5월인데1년중에3분의2를시행해서제로페이가과연정착될수있을지좀의문스러운데,왜이걸굳이올해연말까지로만제한적으로하겠다고하는지,그러다가올해연말에또연장하면이런식으로몽땅올라올것아닙니까? 그러면또우리가올해연말에예산심의도바쁜데일괄심의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을것도같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왜일몰제의시한을굳이올해연말까지로하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좀말씀해주십시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이병우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로페이가저희가작년말부터이게상당히국가정책과시정책으로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현재4월말까지저희가전체적으로가맹점확보하고앱설치등또사용자여러가지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요한것은거기에여러가지,저희가전자영업자라든가도와주는측면도있고또사용자한테여러가지혜택도있습니다. 그런측면도있고또한편으로는이것을정착시키기위해서시차원에서상당히나름대로구별평가라든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4월말까지가기준인데요. 그중에하나가여러가지감면조례개정한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면재정이열악한자치구에서봤을때는이게세수감소와연계되어있습니다,이게. 그래서시차원에서는금년의세수감소분에대해서는시재정으로보존해주겠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현재감소분이대략한금년에,지금말씀하신대로5월부터면한1,7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그런예산세입감소와연계되어있기때문에금년말까지주도적으로한번하고그다음에정착상황을봐서연계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병우위원
일몰제가시행되는대표적인사례로우리가신용카드소득공제부분을예로많이드는데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것도처음에시행이됐을때3년정도를시행했어요. 그런데그러면결국은올해세수감소분에대해서는시에서보조해준다는명확한제시가있지만내년도분에대해서는그런약속이없어서결국은부득이하게올해연말까지밖에못한다는말씀이신거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서울시전체,자치구전체마찬가지입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좀아쉬운마음이있는데요. 이게1년도안되는시행기간동안이게제도적인정착이될까하는좀회의적인관점을가질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은서울시에건의를해서라도저는,제가장담하는데올해연말에이거연장하자고할겁니다,또. 그럴가능성이저는농후하다고봐요. 왜냐하면제로페이가지금가맹점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실제로이게이용자입장에서는그닥접근성이쉬운제도는아니라고,결제수단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게과연연말까지이제도를도입하는취지가달성이될까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지극히의문을갖고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번회기때이게통과가될지안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서울시에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서적어도제도적인정착이되려면신용카드때처럼적어도3년정도는,신용카드조차도사실은일몰제가계속연장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불사조라는호칭도얻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해서좀고민을근본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그냥올해도입하고내년에이게지속되지않으면저는오히려예산낭비만하고그냥유야무야끝날수도있다는의구심도가질수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건의를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하나더여쭙고싶은것은같은조례인데,같은제로페이인데어떤부분은일몰제조항이조항안에들어가있고어떤조례는부칙에들어가있어요. 이거좀일관성을기해야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어느조례가부칙에들어있는지,어느조례자저기에있는지아직구분을못하시죠? 청소년독서실의경우가지금조항에,일몰제조항에들어가있습니다. 확인좀해봐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같은취지의조례인데어떤조례는부칙에들어가있고어떤조례는조항에들어가있어요. 이부분은좀일관성을기해야되지않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답변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기획재정국은일관성이있거든요. 그런데행정국이지금좀달라서행정국장님이좀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보다이게근본적으로부칙에들어가는게맞습니까아니면조항에들어가는게맞습니까,일몰제조항이,일반적으로?
최경보위원장
일반적으로부칙에들어가야되잖아요?
이병우위원
부칙에들어가는게맞아요? 법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까? 아니,모법에그렇게되어있느냐말이에요,상위법에? 이게저는가능하면상위법에맞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상위법에저거한다면서왜그럼체육청소년과에서는이것을조항에다넣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을좀확인해주시고요,상위법에맞춰서일관성을좀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왕에저희가지금일괄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 동의들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동감이가고요. 또한이게지금제로페이가우리중랑구에얼마나신청들을했나요,현재까지?
최경보위원장
제로페이현재까지신청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4,800건정도로…….
김영숙위원
그러면앞으로우리가구청에서지금제로페이신청할가능성이얼마나있다고보입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4월말까지가집중,정책적으로시행기간입니다. 그래서시에서평가를여러가지지표가있는데요,가맹점실적과아까말씀드린앱설치그다음에자치구요금할인조례개정,직원복지포인트배정,법인카드사용이런것들이4월말까지해서평가기준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가맹점확보는20점,민간결제처확보는20점,요금조례할인개정10점이렇게했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해보는데요,어떻든이선에서크게올라갈것같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구청에서직원분들이나름대로고생하시고열심히제로페이신청을가맹점을또소상공인들한테설득해서지금신청해서한부분도여기까지밖에안됩니다. 저는이게한계라고보입니다. 아시는분은다아셔요,제로페이에대해서. 그런데신청을권유를해도안합니다. 더해봐야얼마안될것같고또한국장님께서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답변에보면,제로페이이거를평가를받아서세외수입을감면된부분을서울시에서거꾸로내려보낸다고하는데그금액도그렇게많지는않잖아요. 1,700여만원이면그렇게많은돈은아닙니다. 그런데이제구마다아마평가를내려서그런것같아요. 그렇지않은가요,국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저희가감면조례를개정해서감면받은부분이저희가5월부터연말까지한1,700만원이고그것은보전해주고요,그와별개로시에서특별교부금이연간한3,000억원되는데그에10%인300억원을이번4월말까지평가해서구별로배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90점이상이면20억원을주고80점이상이면15억원그런차원인데저희가오늘현재까지90점을넘겨서20억원을더받아올것같습니다. 그래서전구에서아마저희구포함해서2개구아니면3개구밖에해당이안됩니다. 그래서이와별개로저희가재정확보는20억원별도로해온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목표를정하고아니면시에서인센티브가나온다고하니까또우리구에서도열심히해서예산을받아오려고하시는부분은어쨌든노력한대가이니까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게제로페이가법적근거는있습니까? 상위법에있어서하는겁니까,우리제로페이를?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법적근거는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중소기업청중앙정부에서같이,처음에는서울시에서시작했다가이제도가,중앙정부가서제도화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중앙정부에는어느법적제도가,법제정이있습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아무리찾아봐도없던데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지금별도로법조항을제가안갖고있어서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제가한번찾아봤습니다. 무슨법조항이있나하고찾아봤는데못찾겠더라고요,제가. 법조항이근거가없어요,본위원이찾아보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어쨌든감면이든아니면사용소득공제든그것은다근거가있기때문에해드리는사항이거든요,자영업자에대해서. 그렇기때문에법조항없이는안됩니다.
김영숙위원
상위법에는있습니다. 상위법에는있는데법적근거는없어요,제가찾아보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것은개별법에다가규정을해놓은거죠.
김영숙위원
자료좀줘보시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어쨌든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빠뜨리고간게하나있어서요. 지금제로페이를다른조례에는다10%를감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하나가5%만감면하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왜그런지,이게문화관광과소관일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일괄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제로페이관련해서표준이라고,그러니까기준부분을내려주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용자확대기여도가높은경우그리고실질적으로이용요금이낮은경우,그러니까요금은낮고제로페이홍보에대한기여도가높은경우에는30%까지저희들이할인율을적용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거꾸로이용자확대기여도가낮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이용요금이높은경우,활용도가많은경우에는5%정도까지,그래서저희들이지금대부분이저희들이쭉해서할인율을10%를다잡았는데요,도서관문화교실이라든지이부분만수강료만5%로적용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게일관성이있으면좋은데그렇지않아서혹시또특별한이유가있는지궁금해서여쭤봤고요. 또하나는같은회기에예컨대같은국이나과에서제출하는조례가개정안인데일관성이없는게있어서요. 무슨조례냐면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퍼센트를전부100분의얼마로바꿨어요. 이부분도사실은조례정비특위를나중에우리의회에서한번꾸릴필요가있겠다는생각을더갖게하는대목이기도한데요. 예컨대퍼센트를굳이100분의얼마,뭐100분의50,100분의30,100분의20,이렇게할거면저는다른조례도그렇게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 그런데지금또어떤조례들은보면퍼센트가그대로들어와있는이런부분이있어서,이것은좀가능하면집행부에서조례를발의할때이렇게작은부분에서일관성있게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그래서나중에조례를굳이두번개정할필요가없는그런효과도저는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건의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앞서얘기한동료위원님얘기에저도공감을합니다. 하고하나,제가과에집행부에다가하나건의를하고싶은게이렇게조례가개정이되어올라오든제정이돼서올라오든지금사실전문위원실이있기는있지만이렇게조례가한꺼번에한상임위에20개씩올라오고이럴때는전문위원들이정말힘들거든요. 그래서과에서그담당들이상위법하고그런것을같이좀,저는구조례라든가그다음에일부상위법을제가해서다같이봤는데,그러면과에서이조례를보면서우리가충분히이해할수있는그런정도의상위법이될지,하여튼여러가지를같이뽑아서같이첨부해서올려주면우리가이시간도단축할수가있고그러면우리가사전에공부할때굉장히도움이많이되거든요. 아시다시피비서들이없다보니까우리가봄에행사도너무많고해서이런것보기가시간이굉장히어렵거든요. 집중적으로며칠을계속봤는데도불구하고저도놓친점이지금많이있단말이에요. 그래서앞으로는조례를올릴때개정이됐든제정이됐든그런것을집행부에서조금참고를해서올려주시면좀빠르게진행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제로페이에대한것은선배나동료위원이충분히질의를해서저는다른것하나만질의를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이렇게어느제도를만들어서1년도안되게이렇게빨리빨리진행을해서마무리지으려고하는그것은어떤결과를얻기위해서그럴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실은이게1년이라는기간보다는,이게저희가경제어렵기때문에자영업자지원이라든가어찌보면그런차원에서저희가이런제도를도입하고처음에는서울시에서시작을했지만전국적으로이사항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든새로운제도라는것은조기에정착이중요하고확산이중요하다보니여러가지로평가든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중장기적으로해야될사업이고계속해서자영업자를위한사업이라면해도되고요,제도기때문에. 또하나는관공서만해서는대상이안되고최소한의관이,그래서우리가주도적으로앞서서하는의미에서조례개정을해서사항이있고,민간에서같이해야될사항이고,아까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확산노력도같이하고있고필요하다고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등록된업체가아까몇개라고했죠,지금까지한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게제가숫자를정확히확인을안했는데요,
김진영위원
대충몇건이라고그랬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4,800개…….
김진영위원
4,800개인데우리지금전체등록해야될때가몇군데인지혹시파악하고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대상은제한없지만,
김진영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1만2,000개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1만2,000개에서4,800개됐으면3분의1정도라고보면되나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게제가볼때우리다느끼겠지만위에서시키니까어쩔수없이진행은해야되겠죠. 해야되고또국장님말씀대로지금경제가어려워서자영업자들돕기위해서,이것가지고자영업자들이얼마나도와질지는모르겠지만해야되기는되겠지만제가볼때절대연말까지는어렵습니다,그렇죠? 우리다느끼고있지만말할수는없는거죠,그렇죠? 그래서그렇습니다. 뭔가법을다시하나뭔가제대로하나만들어서정착시키기위해서는처음에막,어쨌든첫번에다고쳐서어느정도기간에빨리한번딱전체적인것을통계를보고또그다음단계적으로나가는게맞아요. 그렇게해야이게속도감도있고빨리진행이돼,빨리흡수가되고. 그런것은맞는데이제로페이에대해서는너무무리수를둔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지금보면여기이번에단4일하는데일반안건이엄청나게많이올라왔어요. 이것우리만힘들겠습니까? 집행부공무원들은지금이것뽑아서상위법보고뭐보고타구것보고이거하느라고얼마나진들이빠지겠어요. 그래서이것지금이렇게올릴,우리에게까지,상임위까지올라오기까지도아마집행부에서도많은고민을했을겁니다만이게한꺼번에이렇게많이올라오면우리도정말세세하게살피기가쉽지가않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다행히이번에올라온게그렇게쟁점화될만큼그렇게복잡한제정이없고또개정도약간상위법에대한것이기때문에큰쟁점사항은없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당장급해서숨넘어가는일이아니면감당할수있는만큼서로가하십시다. 그래야우리도일을제대로할수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지금저혼자생각입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아까위원님말씀처럼조례개정이나제정이든간에발의할때상위법이나이런사항들을저희가자료로보완해서첨부해드리고요. 또한편으로는저희들이나름대로는검토를하고한다지만좀부족함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하고,또한편으로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4월말까지평가시한이라서제도정책이초기에중요하기때문에그건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뭐충분히이해가됩니다. 어쨌든직원들도지금너무힘들고요,제가보니까이것뿐만아니라지금바깥에5월,6월이춤을춰도못다닐판이라,지금여러가지행사가너무나많아서. 직원들이힘들어서뭐밑에자료를하나요청을하려고해도미안할정도로눈치가보일정도입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구청이상위기관이있기때문에공무원은또국가공무원이라상위기관에서내려오는것을거부할수있는그런,사실은어렵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건의는드릴수가있단말이죠. 반드시위에서내려오는게100%다맞다고는할수가없고그다음에이것은여기서는하기가어렵고그다음에이러한것은조금시한을갖고하자든가,그것이반영되든안되든. 그러나그런것은좀점차적으로해서위에서도,본인들도힘이들겠죠,국가에서그렇게만들어놓으면시에서도마찬가지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것은서로의견을내서거기에의견이반영이되든안되든어쨌든일선에서그러한어려움이있다는것은저는상위기관에서좀알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해보십시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해보시고이것은인센티브도있고이래서우리도거부할수없고예산조금이라도더받아보려고아마애쓰는모습때문에이런모양인데,하여튼앞으로조례할때다시한번더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만상위법그다음에중요한데는밑줄까지쳐서저희들에게주면충분히저희도하는데빨리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과중복될수도있습니다. 이게올12월30일까지조례를개정을하는데만약에이게또연장될수도있고아니면이게폐지될수도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혹시라도폐지될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굳이이게몇개월남지도않았는데그래봐야한6,7개월밖에안남았습니다,12월31일까지면. 만약에내년에또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온다,그러면조례또개정해야되잖아요,국장님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시한은12월31일까지기한이지만또연장될수있다고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왜이렇게시급하게,물론예산이내려오니까또서울시에서보조를해준다고하니까불요불급하게우리가예산을등급에따라서몇개구가얼마씩금액에따라서90점이상이면200억,80점이상이면10억정도내려온다고하니까직원분들이불요불급하게애를쓰셔서,그평가가여러가지로가맹점이라든지요금조례라든지이런것에준해서평가해서내려온다고하지만꼭굳이이것이렇게해야됩니까,국장님? 너무힘들지않으셨어요,직원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어떻든저희공직자로서여러가지일을하는데다힘들죠. 월급받으려면일을해야되고요,그런데이것도그중에하나입니다. 하나고한데,다만아까말씀처럼이게자영업자를위하고목적이나이런게상당히서민을위하는정책이기때문에,국가적인정책이고그렇기때문에또초기의정책이중요하고그래서그러다보니까시에서평가를하게되고4월말까지인데그중에하나가또감면조례개정해서전체100점만점에10점입니다. 그래서이게상당히비중이높습니다,그러다보니했고요. 꼭평가만을위한것이아니라아까말씀처럼중랑관내에있는자영업자서민을위한정책이라고이해를해주시고좀반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자영업자나소상공인들이나아니면재래시장이나진짜많이지원해줍니다,우리중랑구에서또서울시에서도,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옛말에가난은나라도못구한다고그랬어요. 계속이렇게조금씩조금씩이들을도와준다고해도이분들이,자영업하는사람들이라든지소상공인이런사업하시는분,장사하시는이런분들이잘살아날지참의심됩니다. 이렇게한다고해서이분들이살아날수있을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김영숙위원
일부는조금있을수있겠죠,극소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보기에그렇게일어날수없습니다,사실이분들자립해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할수있는노력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안타까운것이조례개정을해놓고또몇개월있다가또이게서울시에서예산이또내려오면,예를들어서이번에는내년도2020년도에는또어떻게하겠다고그러면또우리공무원들또열나게또이것을피터지게해서또목표달성하려고애쓸것아니에요. 물론공무원들은시키면시키는대로하고,해야되는일이기도하겠지만불요불급하게이것을이렇게조례를개정을해서,이렇게예산받아와서우리구에서사업을하면좋기야좋겠죠,나름또없는것보다있는게나니까. 그리고또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처럼이게일괄되게규칙이나규정을했으면좋겠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보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이게일괄심의를하다보니까. 제로페이하고는다른문제인데요,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6조‘청소년에대하여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를지금‘면제할수있다’로개정안을제출하셨는데비용추계서에는면제에대한부분이포함이안돼있어요,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비용?
이병우위원
네,비용추계서에는제로페이감면부분만미첨부사유에적시가되어있고감면하고면제는엄연히다르지않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감면에서면제로가는데대한비용은아예언급조차안돼있어요. 이것어떻게된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6조에보면사용료감면으로한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저희가여기해당되는청소년들에대해서는면제를해주고있습니다. 비용을받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근거는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근거는저희가이법에의해서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런법에의해보호받는청소년들에한해서,
이병우위원
면제입니까아니면감면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감면이아니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상위법에면제를하도록되어있어요아니면감면하도록되어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면제를해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가작년에도한차례개정이됐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동안에감면이아니고면제를시행해왔다고그러면예컨대작년에이걸개정했어야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맞습니다,그부분이. 그런데작년에그게발견이안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일단은여기지금조항이호가8개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관련법규가규정이되어있는것은그럴수있다고칩니다,감면이아니라면제를할수있다고쳐요,상위법에근거가있으니까. 그런데예를들어서1항9호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사람은어떻게상위법에근거가있나요? 이렇게같이뭉뚱그리면안되죠. 상위법에근거가있는호하고상위법에근거가없는호를지금같이묶어서감면이아니라면제로해버린다고하면이것도비용추계를정확히해오셔야되는것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맞는말씀이긴한데요,여기에속한예는사실거의없습니다. 예를들면재난이있다거나할때,예를들면그럴때는저희가필요한지저희내부적으로지원이필요한부분이있는건지이런것은할수있는데요,이런사례는거의나오지는않습니다,실질적으로,말씀대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상위법이감면이아니고면제라는것은명확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면제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그근거에의해서. 그래서저희가사용료감면이라는말이감해줄수도있고면제도해줄수있는데그동안에는그냥감면으로만되어있고실질적으로는면제를해줘왔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부칙으로갔어야되는게맞는데저희가사용료감면이라는조항이6조에있다보니저희가1항으로이것을면제로바꾸고2항으로간편결제를100분의10경감하는부분을2항으로넣었던겁니다. 예를들면일몰제로끝나게됐을경우에는다시부칙적으로나가는게맞겠죠.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아까올라온조례는일단일몰제규정을조항에넣는것은지금이조례가잘못된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일단저희가사용료감면이라는조항에들어가있다보니감면사항으로넣은겁니다,2항이부분은조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6조2항에있는일몰제조항을부칙으로돌리는게맞는거잖아요,일단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는지금이사용료감면이라는조항이있기때문에일단1항은면제사항이들어가있는것이고요,2항으로해서지금감면부분을언급했던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감면할수있다.’인데다른제로페이관련조항들은다부칙으로가있는데이조례만내부조항에포함되어있는게일단일관성이없다는말씀을아까드린것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런일관성을무시하고굳이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만이항에다가넣어야될특별한이유가없다그러면저는부칙으로돌리는게맞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이조항에넣는것도사실가능합니다. 가능한데,말씀하신일관성부분에서봤을때는그쪽으로일관성을맞춰주는것도좋은방법중의하나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해당과의명확한입장이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사용료감면이라는조항이있으니까여기에넣는것으로하고싶습니다.
이병우위원
수정을안하시겠다는거예요,지금?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조례가개정사항이라든지제정사항이라든지해서검토를사전에하고있는데요,실제로이번에너무많다보니까그런부분을조금놓친부분도있고요. 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은일관성있게해야되는부분이맞을것같고요. 그부분을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해서그부분을같이맞추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의중이병우위원외6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조례본문과부칙의명확한구분을위하여제6조제2항단서조항을삭제하고부칙에두어수정동의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24호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민간위탁동의안은취약계층노동자의권리신장과근로복지증진을통한안정적노사관계확립및노동경쟁력향상을위해설치하는중랑구노동복지센터를민간단체인노동관련단체에위탁하여중랑구노동복지센터운영의전문화와효율화를기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의규정과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1항의규정에의거중랑구노동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본위탁동의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중랑구노동복지센터운영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으로근로자의근로여건등실태파악,근로자복지서비스제공,근로관련법률상담및교육등지원,고용정보제공,직업능력개발등취업촉진을위한사업,합리적이고상생하는노사관계를위한정책및사업개발,취약계층근로자지원프로그램운영,그밖에노동복지센터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지원업무를위임합니다. 이상과같이금번발의한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노동복지센터설치를통해취약계층노동자권리신장과근로복지증진을통한안정적노사관계를확립하고노동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위탁동의안은취약계층노동자권리신장과근로복지증진을위해필요한것임을헤아리시어원안대로의2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장소가먼저중화2동에있는사회적기업장소인가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지금그러면용역을주려고용역예산이올라온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운영에대한민간위탁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주려고용역이올라온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은그러면서울시에서내려온건가요아니면자치구에서예산이편성된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전액서울시예산이고요,서울시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이돼서전액서울시지원을받는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몇년간서울시에서운영하는겁니까아니면년단위로이것을운영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운영은저희구에서하는것이고요,전액시비지원조건으로공모가됐기때문에아마도언제까지라고는저희가말씀못드리겠지만수년간의그게바뀔것같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1억7,950만원이예산이그러면언제기간이있지않고그냥예산내려와서저희가그냥운영하는겁니까,이돈범위내에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게6개월분이거든요. 지금하반기운영에대한6개월분을저희가사업비로받은겁니다. 1년에는3억7,0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6개월뒤에소진이되면내년도에예산을또우리가신청을해야되잖아요,시에다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시에서또내려올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내려옵니다. 전액시비지원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중랑구가국비나시비가내려와서사업을하다가몇년기간이지나면자치구에서하라고또그럽니다. 그럴경우에는이것을자치구에서예산을편성해서운영을해야되는데그런것까지생각,감안을해야될것같은데그생각은해보셨습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처음에는시비전액지원으로하다가나중에는바뀌는경우가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일단저희는시비전액지원사업으로지금시작은하긴했는데저희도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는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어느,지금타부서에그런예가있었습니다. 한3년동안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와서운영을했는데이제는자치구에서하라고해서그게지금운영이참미비하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것은노동복지센터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우리중랑구에는노동복지센터가없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다그전에는어디가서이것을,예를들어서억울하다든지뭐인건비를못받아서법적으로나름대로자문을구하고그랬을텐데,이분들이어디가서자문을구하고그랬었나요,그동안에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노원으로많이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이중랑구뿐만이아니고타구사람들도이것을의뢰하러오지않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인근구에,저희가중랑구에설치가되면저희가노원에가서상담을받았던것처럼인근구에없는근로자들이저희한테올경우도있기는있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지금보면그분들이봉급을못받았다든지아니면어느회사에다녔는데불이익을당했다든지이런억울한분은와서또항의를해서우리가또복지센터에서그것을그분들이억울한부분을해명할수도있고해소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기도한데,여기프로그램도뭐가들어와있는것같은데,프로그램은뭘운영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본적으로근로자의권리나법률이나이런상담이들어가고요. 근로자의복지향상을위해서문화프로그램이나아니면취직연계프로그램그런것을같이연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타구에서이분들이직업을연계를해줘서다시또제3의,아니면자기가예를들어서노동을했는데노동을하다보니까너무불친절하고힘이들고해서다른직업으로전환할수도있다고보여집니다. 꼭노동만하라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면이프로그램을우리가센터에서개설을할때그런직업과연관이되는그런프로그램들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남자분들이좀생뚱맞은거겠지만요리를배울수도있어요,그렇죠? 그래서직업전환을할수도있고또다른프로그램을같이,뭐본인이생각지도않았던무슨프로그램을접해서,왜냐하면이프로그램할때무료로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만약에센터에서운영을하면무료로할것이지만어느프로그램을본인이원하면소개도시켜줄수있잖아요,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소개를해서그프로그램을본인이동참을해서또새로이사회진출을직업전환을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런것도한번연계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재취업프로그램도저희가연계해서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이분들이센터에서프로그램운영하는것도운동뭐이런것보다는그런직업에맞는,직업적으로그런선택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인근에시설에서운동하는장소는참많습니다. 많은데,조금만노력하면얼마든지많습니다,그런곳은. 그런데직업하고연결되어있는그런데는없지않습니까? 이런센터도복지센터를그렇게활용을해봐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렇게한번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말씀주신대로광진구같은경우가그게잘돼있거든요. 저희가다른구벤치마킹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좋은사례들을저희가많이적용을해서재취업프로그램을많이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어쨌든참수고많으십니다. 제가궁금한것은과장님,지금위탁기간이3년이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예산은지금현재6개월분올12월말까지,다시그러면내년2020년도에는다시위탁기관을선정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이게계속이어진다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탁계약기간이3년입니다.
김미숙위원
위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는6개월분만올라와있어요. 인건비,노동상점운영비,임차료등해서6개월분이라고적혀있는데,3년이면서울시에서3년예산이내려와있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3년치가내려온건아니고요,해마다내려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매년,1년씩,1년씩,1년씩?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만약에1년후에예산이안내려왔을때는위탁기간이3년인데이것은어떻게해결되는겁니까? 계약은위탁기간3년으로할겁니까,위탁선정을할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랬을때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첫해공모조건이서울시전액으로해서저희가공모가떴고저희가거기에응모를해서선정이됐기때문에이렇게바로다음해부터시비지원이끊기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 그렇게되면어느정도예고를하고점차줄여가든가그렇게되지한번에딱끊어지지는않거든요?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한번에안끊어진다고해도위탁받은업체에서는3년을계약을하고어쨌든거기에서는권리이고또의무이기도하고,마무리하는게. 또여기에서도어쨌든의무잖아요,줘야되는의무가있잖아요? 그런데지금서울시에서3년게예산이내려온게아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시비100%라고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만약에안됐을때,그러니까만약이라는걸붙이면안되겠지만혹시라도이런상황이벌어졌을때는어떤대안이있으시냐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그런조짐이보인다면지금10개구가하고있고저희가11개구째인데다른구도전액시비보조를받기때문에이것을운영하고있거든요. 그러면다른구랑저희가의견을모아서시에건의도하고해서,어쩔수없이그렇게된다면점차줄여가서어느정도분담으로하든지그렇게는될수있겠죠.
김미숙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위탁기간을이럴때는3년으로가면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 지금6개월만일단예산편성이돼서1년것내려왔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지금6개월편성하고내년상반기까지해야지만또6개월되는것,1년이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1년계약을어떤단서조항에들어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여쭤보는것이고요. 지금까지여기에보면제안이유보니까취약계층그다음에권리신장,노동자의근로복지증진그다음에안정적노사관계확립이라고되어있어요. 거기에다가또노동경쟁력향상을위한중랑구노동복지센터이렇게되어있어요,제안이유에보면. 취약계층노동자의권리신장,근로복지증진여기까지는다맞는것같아요,지금위탁해야되는게,이사업을해야되는게. 그런데안정적노사관계확립은빠졌잖아요,상대관이. 지금노만있지사가없다는거지,지금여기에대해서는. 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이게안맞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노동복지센터에서하는일이노동자들의권익보호만하는건아니거든요. 사업자측에서도어떤법률해석이나이런걸잘못해서서로오해가생기거나이런것을조정해서건전한노사관계확립이목적이기때문에그렇게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저는사실은이것을꼭꼬집자고한건아니고요,그냥하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사실은근로기준법이없어서,노동법이없어서,지금어떤상위법이없어서이일에취약계층이어떤일에해결이안되거나되거나이러지는않았다는겁니다,지금까지너무많아요. 우리나라는법홍수속에살고있어요,민원홍수속에살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또한말만바꿔지는거지또하나의민원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러면취약계층이못찾아서,그또한그사람들이갈의지가없었고어떤구에서,관에서아니면국가에서홍보가부족했기때문에지금사용을못하는것뿐이지모법이있잖아요,현재. 노동법이있고근로기준법이다있는상태에서어차피여기도연결해주는역할을할것이라고나는생각을해요. 여기노무사가상주를할것이고센터장이면,그러니까지금민원이직원3명에센터장1명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인건비가6개월에7,950만원,운영비노동상담해서인건비가8,000만원이에요. 그러면나는이것이렇게위탁한만큼의효과성을볼까? 그렇게큰효과성을볼것이라고는생각이안들어요,사실은. 그런데아까팀장님께서저한테설명을하시기를오셔서서울시전액,‘100%서울시예산입니다.’그래서제가‘거꾸로질문합니다.’라고했던기억도나는데,정책이나쁘지는않습니다. 그런데너무중복돼있다는거죠,사실은. 아니우리구만해도사실은어떤문제가생기면노가문제가생긴다든지사가문제가생겼을때어떤저기했을때는반드시연결하는자문기관이현재이미다있어요,여러부서에. 그다음에고용안정센터도있고노동부도있고다있다는소리예요. 꼭지금가까운데,노원구만복지센터가있어야만이일이해결되는건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딱그런쪽으로정책을계속설명이된다라고하면저는제안설명에서올바르지않다고생각해요. 그리고설득력이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지금과장님,‘그럴일은없겠습니다.’이렇게설명하는것은,3년것계약을했어요. 걱정하는게그거잖아요. 서울시예산이라고하니까어느부분에서는지금우선당장먹기좋아요. 마시기좋고맛있어요. 그런데6개월하고나서3년우리는위탁했는데거기서서울시에서‘이러이러해서예산더이상안돼.’,거기또순위에들어가려면조건이맞아야할거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을정책에맞춰서정책이나오면안돼요. 필요해서나와야되는거지,필요에의해서정책이나와야지만효과가있거든요. 제로페이도아까마찬가지케이스인것같아요,좀부서는다르지만. 지금이렇게저는거꾸로가고있는정책이조금마음에안들거든요,제개인적으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중앙정부예산이든시예산이든우리자치예산이든정말필요에의해서썼으면좋겠습니다. 물론취약계층있을수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그런데꼭이게노동복지센터만이루어져서이게뭔가해결이된다고보지는않는다는거죠. 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걱정주신말씀이무슨말씀인지잘알겠는데요,저희중랑구가다른구하고좀다른점이5인미만영세사업장이굉장히많습니다. 2만4,000여개나되거든요. 온라인이나다른상담할곳은많이있지만정말어떤일이생겼을때바로현장으로달려가서바로케이스바이케이스대로어떤상담을받고적법한적합한조치를취할수있는,바로바로이뤄질수있는그런게좀중랑구에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조금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그러면10개구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주로위탁받은그기관이어떤기관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민주노총이여섯개고요,직영이하나,나머지민간단체두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부분도,지금열개중에민주노총이여섯개면거의50%,60%를차지하는것이잖아요,10개구에서. 저는염려되는부분이어느한쪽으로너무기울어지면안된다고생각해요,사실은. 민주노총지금이미너무거대하잖아요,우리나라에서보면. 그러면정말취약계층을위해서있어서이대로잘사용이되면상관이없다고생각하는데이거에반해서또다른반대급부의어떤,불이익을당하는것도나올수있다는거죠. 저는이것도같이균형있게가야된다는거죠. 이부분에서좀고민하시고위탁하실때만약에이게잘통과가돼서조례안이돼서한다고하면위탁하실때정확하게진짜세심하게면밀히살피셔서타구에서,민주노총에서이렇게됐으니까우리도그렇게가야만한다. 이거안했으면좋겠다는거죠. 어느한쪽에만몰아주기식의,지금어느부분지금이것도복지이야기가나온것은모르기는몰라도우리말안해도다알것같습니다. 사실은짐작은가지만어느부분에서이렇게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현실이저는되게안타까운데그부분에서고민을좀더하셔야될것같아요. 위탁하실때,심의하실때정확하게하셔서정말중랑구민을위해서취약계층을위해서할수있게끔,어느한쪽에어떤플러스알파부분이있어서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문서를보면대조해서보는습관이되어서요,확인좀해야되겠습니다. 여기지금동의안에는연간시비보조금이매년3억5,900만원이라고되어있고요,제가이거오늘오전에받았는데노동복지센터설치및운영관련설명자료에보면연3억7,000만원운영비확보이렇게되어있어요. 어떤게틀린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원래당초에는3억7,000만원으로저희가공모했었는데요,지금시에서약간줄였습니다,3억5,900만원으로,사업비를.
이병우위원
그러면나중에온자료는당연히수정되어야되는데먼저온자료는숫자가수정이되어있는데나중에온자료는수정이왜안되어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이게금액이정확하게올해3억7,000만원이다해서3억7,000만원이내려오는게아니고어느정도1,000만원,2,000만원계속연동돼서내려옵니다. 왔다갔다해서요.
이병우위원
아니,지금까지지원을받아왔던자치구도있을거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거기에준해서받는것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3억5,900만원인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3억5,900만원입니다,확정된게.
이병우위원
3억5,900만원이맞습니까,확정된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3억7,000만원은저희가공모할때떴던공모금액이고요.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저는이게민간위탁이사실은순서가잘못됐다고생각하는입장인데요,우리가민간위탁을할때여기보면구비가4,600만원이지금지원이돼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산취득비로3,500만원,홍보비로1,100만원이렇게잡혀있는데원칙적으로이자산취득비는위탁업체에서부담해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 그러기위해서위탁하는거아니에요? 굳이이렇게할거면우리가직영하는게더이득이라고,저는그런측면도있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지금주신자료에도강동구같은경우에는직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굳이우리가이것을민간에위탁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직영하는데가강동구한군데인데강동구저희가가봤습니다,직영하는실태를좀보려고요. 가보니까직원이21명이에요. 일반직원이11명,기간제10명.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인력수급차원에서도좀문제가되고요,거기담당자분들하고이야기를해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강동구가방만하게운영하는거겠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것을차치해서라도전문가가아닌직원들이하다보니까홍보나프로그램운영이나이런데서좀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전문가를채용하면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저희그래도노동이런환경이나인프라이런것은지역에서오랫동안노동그런활동을해오신그런전문가들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지금선후가바뀌었다고말씀드리는이유가예를들어서‘우리가이러이러한업체에민간위탁을하겠습니다.’라고동의안을올리는게아니고‘이거민간위탁할게요.’그러고동의받고그냥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원래민간위탁제도의취지에맞는거예요? 저는그렇게안봐집니다. 그렇지않아요? 우리가자산취득비도지원해주고홍보비까지다해줄거면이거민간위탁을왜하느냐말이에요. 이거앞뒤가잘못된거죠. 그렇지않아요? 이걸굳이민간위탁을해야되는지사실저는의문이에요. ‘직영으로는못하나?’하는이런물음표가지금자연스럽게따라오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민간위탁에사업비는이런자산취득이나이런데국한된게아니고프로그램운영이더크거든요. 인건비하고프로그램운영그부분이굉장히많이차지합니다.
이병우위원
자산취득해서시설조성,여기지금추진일정에보면시설조성도2019년7월달에한다고했는데시설조성어디서합니까,이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주체가어디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시설조성,저희자산취득에대한것은저희가하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구청이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자산취득이집기,책상,의자같은집기류를이야기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게무슨민간위탁이냐는말이에요. 민간위탁은이미조건이갖춰진,요건이갖춰진업체에하는게그게민간위탁이지,우리가시설조성다해주고홍보비다해주고그러면민간위탁을뭐하러하느냐말이에요,제이야기는,직영하는게낫지,인력고용해서. 민간위탁의원래취지는그게아니라고저는알고있어요,적어도. 위탁은업체선정을5월,6월에하고시설조성은9월에한다? 이게지금선후관계가안맞는거죠.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이걸꼭위탁을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탁이필요한,위탁만말씀을,이거자산취득비를제외하고위탁에대해서만말씀드리면아무래도노동에대한그런전문적인지식이나그런경험이나인프라에같은게갖춰진그런민간단체에서전문적인지식이있는단체에서운영하는게저희중랑구관내취약계층근로자들한테,
이병우위원
그인프라속에는사무기기같은것은,자산취득이부분은요건이안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아주일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라니까요. ‘노동복지센터설치를하고운영할테니까이거민간위탁하게동의해주세요.’하고의회에올리면저희는사실은저희가동의한동의권이의회에있는이유가좀더세밀하게보라는건데세밀하게볼수있는근거가아무것도없어요. 단지,서울시에서응모해서선정됐으니까이거민간위탁하겠습니다. 덮어놓고위탁해주면그러면이제3년뒤에는보고만하면끝나는거예요,제도가. 3년뒤에보고만하고다시재위탁이가능하려면적어도민간위탁하는동의를받는단계에서는적어도의회에세부적인자료가먼저와야,저는이게민간위탁을하는제도취지에맞는다고보는거예요. 이게지금선후관계가잘못됐다고제가지금같은말을지금자꾸반복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저도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다고생각하는데저희가자산취득비랑홍보비를잡은이유는이게중랑구관내에있는,밑에식당을위탁하거나이런영리를목적으로하는그런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부담할부분은어느정도부담하자는의미에서이렇게예산을잡았던건데큰의미로보면위원님말씀처럼좀선후가바뀐것같기는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자격요건을갖춘업체한테위탁해야이게맞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자격요건이라는걸저희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 이것은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최소한의집기류나이런것은저희가갖춰줘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고이렇게자산취득비를잡아놨던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조례를바꿔야되는게아닌가고민을좀해보게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타상임위에조례심사가좀있어서늦게참석을해서혹시동료위원님이이미질의를하신부분이면,과장님께서답변을그렇다고말씀해주시면제가차후에좀듣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부분에있어서궁금했던게지금노동복지센터가이동의를얻으면운영될공간이중화동에있는허브공간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허브정확하게는이름이뭔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에노동복지센터가들어가는데그러면그사회적경제센터는주인이누구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그센터의주목적은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곳이기때문에저희가주인이라고하기보다그센터의목적은그렇습니다,건물운영에대한.
은승희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사회적경제센터건물이소유가어디소유냐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은저희가조성했으니까구소유는되겠지만땅은임대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사회적경제센터도분명히그센터대로운영비가따로있을거예요,필요한거. 그런데지금노동복지센터를설치ㆍ운영을하면서임차료가2,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이임차료는누구한테귀속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요,저희가철도청부지거든요. 그임대료가월5,000만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에일부러노동복지센터를거기다같이얹었습니다,임대료를저희가보전하기위해서요. 구비로5,000만원을내야되거든요,철도청에연간5,000만원을. 그래서어차피시비로저희가3억5,900만원을받으니까거기안에서저희가임대료를낼수있거든요. 그래서그임대료로구비를보전하자는차원에서근로복지센터를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에같이얹은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과장님답변이면그건물전체의임대료가연간5,000만원인데그중에2,000만원은보조금을받는복지센터에서부담을하고나머지부분만구가지불한다. 이런개념으로이해하면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연간5,000만원임대료고요,연간4,000만원을근로복지센터에서받을겁니다. 2,000만원은6개월치고요,1년에4,000만원.
은승희위원
아,1년에4,000만원이고그러면순수구비는1,000만원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것도저희가주차장이또있거든요. 주차장수입하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무실도소정의상징적인임대료는받습니다. 그것을제외한나머지만저희가구비로책정을하면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겠고요. 그러면사회적경제센터안에노동복지센터가있는데사회적경제센터주관처는우리일자리창출과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는2개센터를운영하실건가요,한건물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들어가는게사회적경제사무실5개하고요,노동복지센터1개,청년단체사무실1개이렇게들어갑니다,교육장하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건물에센터장이몇분계실거냐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전체건물관리인은하나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체관리인은기간제1명을둘거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센터장은여기근로복지지원센터센터장하나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사회적경제센터라는곳에는따로센터장이없이운영하실거라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저희가직영할겁니다.
은승희위원
아,직영을하시고노동복지센터만위탁하실거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청소년공간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그냥사무실만저희가청년단체에임대해주기때문에언제든어느단체든와서쓸수있는곳입니다. 저희가희망접수대장을만들어놓고아무나중랑구관내청년단체이면누구나와서사용할수있게그렇게오픈된곳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청년단체는사회적경제센터안에있는거라고봐야돼요,독립적인거라고봐야돼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안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만약에이게독립적인거라면거기에대한임대료부분도따로계상을하셔야되는게실은맞거든요. 그러면청년센터라고는있지만그것은사회적경제센터안으로들어가는것이고그건물안에같이있지만노동복지센터는운영을달리하는것이고그런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이게지금자료를받았는데요. 지금그러면방금선배위원님이질의한내용중에서지금청년공간이여기사회적경제안에들어있는데직영으로우리가그것은하겠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한공간에지금노동복지센터하고이청년공간을사회적경제하고같이한공간에두개가있는거네요,말하자면. 그렇습니까,아니면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컨테이너2층짜리로만들건데요,사회적경제그게5개사무실이될것이고요,사무실임대를줄것이고요. 그다음에근로복지센터,청년사무실,청년공간이라고저희가이름을붙였는데청년공간1개이렇게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청년공간이라든가교육장,회의실이런것은어쨌든구비로부담해야되는부분이죠,이것은? 이것은시비하고상관이없잖아요? 시비는지금노동복지센터에만시비가전액으로되어서들어가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는보면노동복지센터설치및운영만나와있거든요. 그안에지금이게들어있다고이렇게나오는데이것은제목을이렇게붙이면안되는거예요. 이렇게하면이게슬쩍묻어가려고하는거라는생각밖에안들거든요. 왜냐하면저는집행부공무원들에게,전체다는아니지만요근래에있었던것을특히일자리창출과에다가제가하나이야기하고싶은것은우리구의원들에게어쨌든좋은이야기해서잠깐넘어가서우리가통과되면그뿐이라는생각을가지고,먼젓번에도시농업에대한것도지금그렇게저는인상을갖고있습니다. 왜냐하면어느팀장이제방에와서도시농업상자텃밭이야기를하면서‘위원님들방에상자텃밭을다하나해줘서위원님들이이것을,상자텃밭에대한인상,이런게어떤거라는것을위원님들이느낄수있게해줄겁니다.’라는이야기를저한테했어요. 지금위원들방에다갔습니까,상자텃밭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직안들어갔습니다.
김진영위원
안들어갔죠? 그런데상자텃밭은끝났습니다,그렇죠? 예산이남아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그게왜지금저희가안들어갔느냐하면요,지금500개먼저나갔고500개곧나갈거거든요. 그런데먼저나간그상자에좀문제가있었습니다. 이게깊은데손잡이가없어서들수가없어요. 그래서지금500개는손잡이가있는것으로따로주문을해놨거든요. 그것으로들어갈겁니다. 그것을저희가지적을받아서그래서지금못들어간,지금아무데도그상자텃밭을우리집행부쪽으로하나도안들어갔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지금그런이야기를왜하느냐하면위원들이그거하나씩가져다가키울수도없지만그거뭐굳이위원들방에안갖다놓고그게위원들한테갖다주고안주고그게중요한게아니라정확한것을이야기하라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이정책이왜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이것은꼭지금필요한사업이다라는것을,그것을갖고설득을시키려고해야지위원들이지금그거준다고해서정말필요없는것을해주고이러지는않을것아닙니까? 그런식으로금방금방이렇게,이미사업다끝났는데위원들방에는아무것도안오고,‘위원들이알게끔먼저해드리겠습니다.’라고이야기했는데그건지금없고그런거짓말로가지고하면안된다는거죠. 그다음에그건먼저거라제가말씀드리고이것도지금분명한것은노동복지센터를민간위탁하려고우리한테지금올린것아닙니까,동의서를얻기위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기지금그안에청년공간해서구비가들어간다는이야기는지금이야기하는과정에서나왔다는말이죠. 여기물론4,600만원구비가있는데여기에자산취득비라든가홍보비하고이렇게해서4,600만원이네요. 그러면이런것도여기다같이표기를밑에해주든가해야맞지않나하는게제생각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노동복지센터에대한것이고요,위원님,그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대한것은저희가5월다음회기에사회적경제활성화조례를아마검토를좀해야될것같은데,청년공간이나이런것은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에아마그게언급되어야된다면그쪽으로언급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이것은근로복지센터에대한단일건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여기다이것을뭐하러올렸어요. 지금굳이꼭이번에이것을같이,보십시오. 조금전에내가받았는데여기에보면지금나와있잖아요. 여기지금페이지수가안나와서맨첫장한번보십시오. 거기보면규모해서지상2층사회적경제지원센터내노동복지센터건축현황해서나왔는데,거기1층은사회적기업노동복지센터로쓰고아니,1층이사회적기업및중간지원조직사무실공동판매시장이렇게쓰고2층은교육장,회의실,청년공간,노동복지센터등이렇게해놨거든요. 그러면이렇게얼핏보면2층한군데에지금노동복지센터하고청년공간,회의실,교육장같이쓰는것으로이렇게지금보인다는거죠. 내가이거잘못본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이거저희가좀오해의소지가있게검토자료가이렇게만들어진것같습니다. 이것은노동복지센터가들어가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체적인것을설명하기위해서만들다보니까조금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맨처음에과장님이이러한설명을먼저부연설명이있어야우리가이해하기쉽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을놓친것같고,그러면이게청년공간이라든가회의실,교육장을할수있는이것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구비가들어가야되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비는이제땅임차료입니다,월전체부지임대료.
김진영위원
어쨌든연여기보면4,600만원씩계속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1회처음첫해만,
김진영위원
첫해만이렇게하고그다음에그러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는자산취득비나홍보비는안들어가고운영비는들어가죠. 공공운영비도센터에따로떨어지는공공운영비가아니고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전체적인운영비는들어가지만이노동복지센터에따로해당하는별도의운영비는편성하지않아도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청년공간을여기다만들려고했던특별한사유가있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저희가다른구같은경우는무중력지대라고이런큰건물전체를임대하는곳도있고한데저희구는청년에해당하는공간이하나도없어요. 그래서청년측에서,저희가청년팀도새로만들어졌는데간담회나이렇게해보면청년공간을만들어달라는요구가제일많았었습니다. 그래서이쪽으로작게나마이쪽에서먼저시작을해보자그래서여기다가하나좀얹어봤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우리청년포럼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포럼에총몇분이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중랑청년포럼은저희가직접운영하는것은아니고요,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이고저희는중랑네트워크라고있습니다,45명으로구성된.
김진영위원
그러면그청년들은지금까지회의할때는어디에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동사무소공용회의실이나아니면구청이나이렇게인터넷으로신청해서그렇게활용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까지쭉그렇게활용해서그청년들에게서나온최종적인어떤정책이라든지청년정책이라든지그것을목적으로해서만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만그런게지금뭐나와있는게있습니까,효율적으로지금진행은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청년네트워크가3개분과로지금운영되고있거든요. 지금활발하게활동을하고있습니다. 문화분과경제분과이렇게몇개분과3개분과로나눠서하고있는데거기서의견들을지금계속내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잘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상당히고민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래서제가제안을준게몇개있어요. 제가의견을몇개준게있는데정확하게이야기해주세요. 지금잘안되고있으면안되고있다,그대로이야기해줘야지우리가멍청하게여기그냥앉아있는것아니거든요. 우리도자기관심분야가있으면그걸지속적으로파서그게지금현재어떻게되는지를우리가다알고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과장님이야기따로우리가실제로본것따로그다음거기에속해있는직원들이야기따로이렇게되면과장님들이질책을받을수받게없죠,우리위원님들한테요. 그것을좀말씀드리고싶고그다음에이게지금동료위원들이계속이야기했습니다만여기주요기능에보면노동상담및법률,이거지금노동복지센터에서하는겁니다. 법률,비정규직정규직전환등에대한이런교육그다음근로복지프로그램운영,근로자지위향상및근로의욕증진등그다음에취업기회제공및건강및여가활동기대확대,이건아까보니까프로그램이또있더라고요,보니까. 문화욕구충족그다음에맞춤형교육실시및취업기회연계해서학교기업및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연관해서이렇게할모양인데여기에그러면센터장이있고말하자면4명이,근로복지센터에4명의직원이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4명의직원은지금이것을민간위탁을주면그민간위탁에서사람을채용하는건가요,구에서채용해서주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센터장은수탁기관에서추천을받아서구청장이임명하게되어있고요,센터장밑에직원은센터장이채용하게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건그렇다고보고그다음에아까총열한군데인가열군데가지금이거하고있다고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섯군데가지금민주노총에서민간위탁받아서하고나머지는어디죠,나머지4개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직영하나그다음민중의집,재단법인피플,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이렇게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직영,민중의집?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민중의집도한군데있고요.
김진영위원
네,민중의집,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직영하는데하나있고재단법인피플에서하는데가하나있고,
김진영위원
무슨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피플.
김진영위원
피플,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서울동부비정규센터에서하는곳이하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죄송한데요,지금여기열군데를보면어느쪽을만들어주기위한정책이라고밖에볼수가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얼마만큼지금여기상담을해주려고하는주요기능에대한것을잘진행할지는두고봐야알겠지만동료위원들이지금계속이야기했지만시비라는게,모르겠습니다,지속적으로얼마만큼계속지속가능하게내려올지는모르겠지만처음에계약을할때만약에이게지금통과가돼서이것을위탁줄때,1년정도로해서한번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사람들하는게. 보고,정말그사람들이여기서이야기하는주요기능에대한것을그임원된사람들이충분히기능을할때는해주고그렇지않을경우는바꿀수도있는과감한그런우리행동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3년으로하되아니면만약에3년으로해야된다면어떤조건을달아서뭔가미비한점이있으면계약을해지할수있다,이런조건을다는건어떨까요?
김진영위원
그것도하나의방법이긴하겠죠. 그다음에또추진배경에대해서쭉보면5인이하사업장이2만3,000여개가있기때문에그분들이좀이용할수있도록한다. 이게뭐저소득층,비정규직,외국인,장애인이렇게해서좋은말은다갖다써놨어요,지금. 그런데이분들이과연어떻게홍보를할지모르겠지만여기홍보비도1,100만원잡혀있네요. 이분들이얼마나여기가홍보가돼서이분들이이용할지그것또한의문이거든요. 이게지금열개중에서벌써민노총이한여섯개정도를이렇게잡고있다면저는볼때이게한곳으로많이치우칠확률이많다,저는그렇게봅니다. 우리구도만약에이게우리동료위원들전체가해서이게통과가돼서동의가되어서이게시행이된다면한번관심있게보겠습니다만그렇게꼭해줄필요가있다는생각은안듭니다,아직까지. 이제열개됐는데꼭굳이이렇게빨리빨리해서이렇게할필요가있겠는가. 지금우리가보면,아까청년포럼인가우리청년조직있는그것도지금다른데서하고있고그다음하기때문에우리가새로구청장님오시면서시급하게청년들어떻게좀해보기위해서이렇게했는데,지금참진행이잘안되는것으로제가지금알고있는데그것또한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하나우리가또좋은부분,긍정적으로생각할부분은또어떤게있느냐하면뭐든지시도해보지도않으면그것이언제까지시도가자꾸만늦어지지만시도해서첫번에실패하면그실패한만큼실패한데서우리가또다음진행할때큰도움을얻을수있는,그것은또긍정적으로평가할수는있어요. 그런측면으로보면이것도되는데다만대상자를누구를선정하느냐에따라서저는많이다를거라고봅니다,솔직히말해서. 만약에우리도또한여기민주노총이라든가그다음에여기희한한거많네요,민중어쩌고저쩌고이런데가만약에간다면편중적으로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처음한3년은직영을해도나쁘지가않겠다는생각을저는해봅니다. 각자우리지금위원들생각이다다르겠지만본위원생각은그렇게생각합니다. 직영을해서우리가뭔가여러가지문제점이뭐가있는가,그다음에이게자꾸100%시비이기때문에혹은100%교부금이기때문에국가에서내려오는것이기때문에이렇게시비니국가와보조금은좀가볍게생각하는수가있어요,우리구비가아니기때문에. 그것또한세금이에요.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가한푼도허투루쓸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그것을대충대충시비이기때문에가볍게보고이렇게하려면기초의원들자체가필요가없어요. 기초의원뭐하러있어요? 그냥구청에서다해도되는데요,여태까지도그렇게했는데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가기초의원으로서이것은봤을때처음에한3년은직영으로해서좀어렵겠지만힘들겠지만해서우리가여러가지경험을통해서,지금우리청년조직처럼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우리가지금몇개월,근1년이아직안됐잖아요,우리7기구청장님들어오시고만든것이기때문에. 몇개월을해보니까문제점이드러난거라는말이죠. 그래서만약에여기청년공간을만들어줘서,올12월인가가그청년포럼이마지막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내년에다시뽑아야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때다시뽑을때는이것을과연지금처럼이런사람들을뽑아서이렇게,이런청년들만뽑아서운영을해보니까지금현재속해있는이런청년들뽑아서운영해보니까이런이런문제점이있어요. 우리가생각했던의도대로지금안되고있잖아요. 그러면그다음에는,그게경험이되는거죠,우리가직영을해봤기때문에. 그런데여기노동복지센터도마찬가지예요. 우리가직영을해서한3년을해보면여기에어떤문제점이있고다음에민간위탁을줄때는어떻게어떻게해서어떤부분으로민간위탁을줘야된다는게더확실하게나오게된다는말이죠. 그래서본위원은,지금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했지만결론은우리가먼저경험을해보고그리고민간위탁을해도저는나쁘지가않겠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청년공간은청년뿐이아니라지금여기있는모든포럼이됐든무슨모임이됐든무슨조직이요,다자기들만의공간을갖고싶어해요. 망우역사앞에마을뭐가있죠? 마을,뭐죠?
오화근위원
마을지원센터.
김진영위원
아니요,마을지원센터가아니고마을뭐던데. 거기있어요,거기가어떤공간이있느냐하면지역주민누구나와서회의할수있는공간이있어요. 신청하면무조건다됩니다,하는공간이있거든요. 거기맨날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데가아니에요. 거기도교육할수있고꽤잘만들어놨더라고요,가보니까. 그래서그런공간도좀이용을하고물론우리가예산이많으니까청년공간하나뚝딱만들어주고하는것도좋겠지만,각과에서너무나정책적으로구청장님공약사항에맞춰서막과에서좀잘해보려고하는의욕은좋지만그런공간을충분히,공간을너무나많이놀리고있잖아요. 그것도우리가다지원해서만들어준공간인데,그렇지않아요? 거기도가보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리고맨날하는게아니라고하더라고요. 친목회하는사람도와서수다떨면서하고엄마들끼리도와서수다떨면서하고그런공간이거든요. 그런공간을빌려주는곳이거든요. 그런데를,만약에거기가작으면우리가한40명되나요,청년들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트워크는45명입니다.
김진영위원
45명정도,그래도뭐한꺼번에다나오지않는다고그러더라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많이의욕을잃어서많이안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 의욕을잃어서많이안나온다는것은지금우리구에서담당부서나아니면,이건국장님도좀잘들으셔야될것같아요. 이청년들이의욕을가질만한여러가지프로그램이안만들어졌다는거죠. 준비가안된상태에서너네끼리해보라는거잖아요. 어느정도우리가만들어줄필요가있다는거죠. 청년을충분히지금우리가한몇개월해봤기때문에문제점을이미완전히가지고있더라고요,파악을다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제의견을조금말씀드렸는데,이청년공간뭐회의실,교육장결국청년에대한것하기위해서회의실,교육장만들죠? 이4,600만원아니면처음에그렇게들여서만들면나중에는임대료정도만나가든가그렇게될것아닙니까? 우선은이렇게하지마시고마을어쩌고저쩌고가우리가무지하게많다는거죠,센터가. 지금보세요. 여기지금앞에우리은행건물,거기도지금얼마전에제가담당과하고쫙갔다왔습니다만거기도엄청나게공간많아요. 그담당과들이만들어도매일쓰는게아니에요,놀아요. 우리4층은맨날씁니까? 4층도회의있을때만쓰잖아요. 얼마든지할수있는데자꾸만뭐를만들어서누구나다원하는거예요,자기들만의공간을가지고싶어하는것은. 자꾸만만들어서예산을자꾸만이렇게할필요가있겠는가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그래서저는지금끝으로요,노동복지센터도직영을먼저해보라는말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청년공간도지금당장그렇게한몇개월지금우리공간원한다고해서당장만들어줘라,그것은아니고우선은빈공간활용충분히할수있는데를찾아봐서그공간부터활용해서한1년정도해보고내년1월달부터는지금부터좀다른방법으로홍보도해야되겠고지금하나로뭉뚱그려서하는물론3개분과로나눠있지만전문분야가아니에요. 전문가들끼리묶어서그렇게해서딱딱만들어서한번진행을해보고나중에정말그사람들이거기서정말뭔가가나오고우리구에필요한청년정책들이거기서다쏟아진다고하면얻어줘야죠.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국장님의견좀듣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김진영위원님좋은말씀공감하는부분많고요,저도재정업무를계속했던사람으로서특히우리중랑의열악한재정환경에서그염려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 그래서어떻든공간이든뭐든효율적으로활용해야되고요. 다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말그대로어찌보면요즘보면청년문제,고용문제라든가노동문제,저소득층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좀그동안많은정부에서노력했지만많이부족한면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지원센터는상징적인장소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집약시켜서저희가노동센터든청년공간이든그렇게해서하나의허브공간으로할수있는그런공간개념으로봐주시고요. 또청년이라는이런꼭오프라인공간뿐만아니라온라인공간이있기때문에여기저기물론많은공간들이있습니다. 주민센터도있지만물론다른분들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역주민들그런부분들을또동주민센터로많은것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은집행부의하나의숙제라고봅니다. 그래서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대해서는청년이나노동이런부분의집약,허브공간으로이해를해주시고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상징적인의미라고했는데상징적인의미에이렇게3억5,000만원씩투입할필요가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실그래도저희가철도청부지를,만에하나그공간에다른것을했다면부지매입도엄청난돈이들죠.
김진영위원
아니,언제부터중랑구가그렇게여유가있어서지금여유공간이많고어쨌든한달에한15일정도밖에,15일도안쓰는곳이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온갖센터를다만들어줬는데,이게지금이렇게해서어떻게감당들을하려고진짜이러는지저는잘모르겠고요. 일단저는,제가혼자의견을그렇게갖는다고해서이게그렇게되는것은아닙니다만어쨌든청년공간도빈공간을,지금우리가센터많이만들어줘서활용하지100%활용못하는게아니라활용이안되는곳이있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좀,청년들매일모이는것아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충분히활용할수있는공간이있고주민센터안해도됩니다. 그다음에여기관상복합여기도지금보면각과에서여기만들때그역시내가거기에필요한용도를보니까,1년열두달356일써야되는그업무들이아니더라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것도무지하게많아요. 청년들금방이렇게안만들어주면일이난리나는것아니잖아요. 그러니까너무급히,의욕도좋지만,급히너무그렇게서두르지마시라는거죠. 그래서시비든구비든국가예산의교부금이든간에일단다국민의세금이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것을효율적으로,그다음에정말발품팔아서보고정말이게없어서만들어줘야되겠고이게정말청년정책에필요한,이청년들을이렇게해줘야,여태까지보니까청년들이내놓는것가지고우리가청년기가막히게효율적으로청년정책을활용할수있다면만들어줄필요가있지만지금은그런단계가아니잖아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청년공간은지금현재놀고있는공간들을이용해서한달에한번씩쓸수있게끔해주라는것하고요,노동복지센터는직영을해서3년운영해봐라,아니면1년정도라도한번해보고,1년해보고우리자체에서어떤경험을가지고2년차부터는민간위탁을주든지그렇게해봐도절대로나쁘지않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담당과장님말씀듣고끝내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적주신것처럼사실빈사무실활용해서청년단체사무실을만들었으면어땠을까하는그런생각은저희가듭니다. 그건저희가좀성급한면이있었던것같고요,직영에대한문제는저희가그것은장ㆍ단점을파악하기위해서여러구를많이다녀봤거든요. 그런데직영하는데서문제점이있어서저희가위탁을하려고하니까한번지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위탁을줬을때만약에위탁을해서이게오늘동의안이통과가된다고그러면위탁을줬을때우리가정말한번아주세심하게볼겁니다. 정말그분들이위탁을주는위탁체가정말우리구에,지금여기나열해있는이러한분들에게정말효율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인지아니면어떤단체에그냥하나던져주기위한그런데인지를보고만약에후자일경우는힘은모자라겠지만이것바로민간위탁을중단시킬수있는그런단서조항을넣어도되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위탁에대한것은저희가직접선정을하는게아니라선정위원회가구성되거든요.
김진영위원
선정위원회든뭐든저한테그런얘기하지마세요. 저는별짓을다해본사람이기때문에그런얘기하면저는벌써다른생각이나서화가나려고그래요. 제가40년을이짓을해본사람이기때문에온갖짓을다해봤어요. 그러니까그런것하지말고서로솔직하게얘기를하자고. 그러니까그런단서조항을넣고꼭위탁을줘야되면줘보시라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럼위원님,위탁수탁기관은정치적인중립을지켜야된다는그런단서조항을걸어서그렇게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정치적인중립도마찬가지고그일을할수있는위탁체를선정해야된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건당연한거죠.
김진영위원
어디를,이곳의열군데에서여섯군데면이것은누가봐도어느한곳을갖다가이렇게지정해서거기를만들어주려고하는것밖에얘기가안돼요. 좀더심하게얘기하고싶은데이제그러고싶지가않아요,이제지쳐버렸어요,몇개월동안에. 행사장에나가서국장님들하고과장님한테맨날그렇게하는것도너무지쳤고요. 그러니까그렇게얘기하지마시라고요. 역지사지로해보세요. 지금이런현안가지고그것이과연정당하게,공정하게,정말위탁이것,여기나열된이분들을위한편의를위해서한다는생각이100%들겠냐는거죠. 한번쯤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하여튼보겠습니다. 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니니까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확인을해야될사항이있어서,과장님서울시지침하고우리구조례하고충돌이있는경우에는우선이어디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조례하고요?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침에맞게조례가됐을건데혹시충돌되는부분이있나요?
이병우위원
우선저희한테주신설명책자가있어요. 설명자료가있는데노동복지센터위탁해서서울시지침이있고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 2번에보면‘수탁기관선정시서울시인력풀에서50%이상심사위원으로위촉필요’이렇게되어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수탁기관을어디서선정합니까,노동복지센터를위탁할경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8명인데요,시인력풀4명,구에서4명해서8명이선정위원회가구성됩니다.
이병우위원
선정위원회를따로구성하신다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따로구성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민간위탁조례는무시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조례요?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죄송한데이해를잘못했는데…….
이병우위원
서울시지침하고우리조례가충돌하는경우예요,이경우가. 그래서저는가능하면민간위탁동의안을내실때는민간위탁조례를좀보시고오시면좋겠고요. 아까제가자산취득비랄지홍보비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왜우리구비로해야되느냐고말씀을드렸는데,우리민간위탁조례6조이것은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도준용을하게되어있어요. 조례가그렇게만들어져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6조1호가어떻게돼있냐면요,위탁사무의수행에필요한인력,기구,장비,시설및기술보유정도를종합적으로검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이부분이저희가구비로자체지원하는게좀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다시말씀드리면서울시지침하고우리구조례가안맞아요. 이부분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건은제가다시한번보고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지금동의안이올라와있는데무슨…….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상충된부분이있는데그것에대한해명자료를저희가만들어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안건을제가보류해도돼요,이번회기에서?
은승희위원
양해가되시면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침이조례를앞설순없어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답변이정확히나오실수있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침은말그대로지방자치단체에그렇게하라고권하는것이고,저희는저희조례에의해서하셔야되는게그것은분명한겁니다. 여기서답변을미루실게없어요.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이동의안을보류할수밖에없습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왜그런말씀을하신것이냐면좀전에말씀하신저희동료위원님께서타구의이미위탁처를보니특정위탁기관이또다시우리구를위탁할가능성이높게보이기때문에그러는데,이자료까지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자료에보면서울시지침이우리자치단체에서수탁기관선정시서울시인력풀에서50%이상의심사위원을위촉할필요가있다,그러면그냥지정해서주라고그러세요,이런거면. 이런거면뭐하러자치단체에다가재량권을주냐고요. 이게해결되기전에는저는이동의안해결될수없다고봅니다. 시에먼저이런지침을어기면과가또힘들어지실수있잖아요. 저희가이런위탁동의를얻을때자치단체에서,자치의회에서이런문제를우리가지적을받았다,우리는이런지침이있더라도조례우선으로해서우리의우선권을먼저받고해야되는데이지침하고상반되더라도문제가없겠냐라는답을듣고시급을다투지않는다면이건다음회기때심의를이어가는게저는합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어쨌든발언권을제가했으니까발언계속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은제가지적했던것은일단지침하고조례가충돌하는부분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우리집행부가서울시하고합의를해야된다고보고요. 어쨌든지금시점에서는이동의안은처리가어렵지않겠나생각하고필요하면내일이라도하는쪽으로하는게맞고요,급하시다면. 이게얼마나시급한지를제가판단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집행부에제안을드리면어찌됐든서울시하고이부분에대해서협의를하시고결론을내일쯤가지고오시면내일다시논의하는게저는합리적인절차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탁기관이현재정해진게아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저도처음에이안을가지고왔을때말씀을드렸지만직영으로한번해보는것이어떠냐고저는분명히처음에제안을했습니다. 했는데,서울시지침이나이게내려와서어느기관을정해서내려온것은아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심의위원회가구성돼서심의하는건데,우리가강동구의예처럼스물몇명의직원이꼭해야하는것은아니고우리가공모해서노무사선정하고,센터장으로선정하고나머지직원들,전문인들선정하면강동구처럼많은인원을이렇게필요로하지않고도저는직영으로할수있다,민주노총에서하는것은보통4명,5명밖에안되잖아요. 그러면우리도거기에준하는인원으로도충분히전문가를공모해서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저도직영으로하는게좋지않겠냐이런제안을했었는데,역시위원님들도그런의견이좀있으시네요. 그래서이런것을직영으로하는것도검토해주시고,서울시에서시50%이상,구4명인데이게꼭서울시에서위원들이나오셔서,우리가예를들어서직영으로결정할경우에는어떤식으로하게되죠,위탁을안주고직영으로우리가결정하게되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필요한,
최경보위원장
그냥하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그런의견들이위원님들도많으시네요. 그리고우리가청년들의독립적인공간을만들어주려고그청년공간을만들려고하는것같아요. 어디를같이활용하는게아니고그런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과장님표현하실때‘얹혀간다’라는이표현은아주바람직하지않는표현이시거든요. 그공간을청년들이필요해서독립적인공간을만들어주려고하는데얹혀간다는것은그냥그저주는것처럼이런표현이돼서과장님표현이자꾸그말씀을쓰시는데부적절하신표현같아요,그말씀은. 우리가마치위원님들이들을때그냥아무것도없어서그냥무임승차해서가는이런식으로비춰져서그런표현은부적절한표현같습니다. 그래서이안은어떻든심의중위원님들이심도있게논의한결과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하여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김영숙부위원장님!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업무에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사항반영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전환되는부동산에대해서재산세감면을유지하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의유효기간이2019년12월31일자로종료되어감면기한을2021년12월31일까지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구세감면조례제2조종교단체의의료기관등감면율은상위법인용조항변경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1호에따른것입니다. 현재우리구는종교단체의료기관은없습니다. 구세감면조례제7조2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은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거재산세를감면받고있으나장기미집행도시공원실효제도입으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변경될경우감면대상에서제외되므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전환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감면혜택을유지하기위한조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 외형상감면규정신설이지만기존에도시공원에대한감면을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전환하는것이므로자치구세입에는영향이없습니다. 구세감면조례부칙제2조유효기간은2019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유효기간을3년내인2021년12월31일자로연장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구민들이이용은하지만그분들이그런공원지역으로지정됨으로써어떻게보면사유재산권도행사도못할뿐아니라이런불편한사유재산을사용하지못함으로써하는데,그런세제혜택을주기위한그런조치이죠,이런개정안이?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봉화산공원,서일대근처용마산폭포용마공원,망우동주변에자연림또는과수원등이있습니다. 이것은사유재산권이많이침해됐기때문에이번에조례를개정함으로써그분들의기존에받았던혜택을주기위한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관련조항에적합하도록조문을정비하고삭제하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을반영해서구민의정보공개수수료부담을완화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징수방법명칭정비및수수료징수대상사업명칭을정비하였으며,모범납세자의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수수료100%면제조항이상위법에위반되어서면제에서50%경감으로개정하고,마지막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에따른정보공개수수료개정사항인변환작업이필요하지않는전자파일복제수수료무료를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관련조항에적합하도록조문을정비하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을반영하여구민의정보공개수수료부담을완화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의미가명확하지않아서확인차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3조의제2항중‘현금을현금등으로한다.’라고개정안을제출하셨는데요,이현금등,이‘등’이라는어휘가들어가야될이유가어떤것인지를잘모르겠어요,제가.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방법명칭정비에서현금등이라는것은제로페이등,요새자주사용하는그런전자화폐를사용하는것으로결제수단의다양화를위해서사용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신용카드,교통카드,그리고현금등,그러면제로페이외에는다른저게없습니까? 그러니까의미가모호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현금등’이라고그러면현금에다른것도된다는의미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현금등’에서이‘등’에포함되는게대표적으로제로페이라고그러는데그러면제로페이말고다른것도있습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전자화폐종류는우리가공용적으로,상용적으로쓸수있는것들은다해당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을조금더명확하게했으면좋겠다는아쉬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왜냐하면어찌됐든이게납세나수수료를납부를하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현금등’이라는모호한표현으로하면,뭐예를들어서현물로가져오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보통일반상식에준해서처리를하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현금등’의범위가너무광범위해질오해의소지가있어서제가지금확인차말씀을,저는이해를했어요. 저는이해를했는데조례라는것은가능하면표현에명확성내지는정확성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조항대로예컨대오해를하시는분이현물로가져올수있다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저로서는. 그래서여쭤보는거거든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다양한방법으로저희들이판단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동료위원님께서온누리상품권도말씀하시네요. 문화상품권가져오고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러니까결제수단이부분에대해서는글쎄요,하여튼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의미에,해석에오해의여지가없도록표현을좀더명확하게하는게오해를없애는하나의방법이아닐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현금등’이라는표현은사실은좀걱정도되고거슬리기도하고그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다시한번……. 이부분을좀더명확하게할필요가있지않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국장님의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항상조례든법령이든간에제한된한계는있지만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처럼뭔가납세자라든지구민들이예측가능한정보를주는게최대한구체적으로맞다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아까앞서서조례에있었지만소상공인간편시스템이라든가또는신용카드라든가그런것을몇개열거해서‘등’하면좀더한정이이해하는데제한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사실은이게보통저희가생각할때는요즘보통결제하는수단이현금아니면카드이기때문에거기다가‘등’을넣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카드가앞에있어요. 신용카드,교통카드,현금이렇게되어있었던조항을현금까지도그대로고그냥‘등’한글자를넣는거거든요,이조항이. 현금을‘현금등’으로바꾸는거예요. 그래서의미가모호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은우려때문에그러시는거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제로페이때문에그러는데요,지금우리실무선에서는제로페이뿐만아니라또다른결제수단이나올수있다고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또다른결제수단이자칫잘못하면정말엉뚱한것으로올수있다니까요,정말로.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백화점상품권같은경우는통용에일부분적인면이있어서전체사람들이다통용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교환하는그부분이.
오화근위원
문화상품권은전체가다통용되잖아,문화상품권은어디서든받잖아. 만약에제로페이때문이라면‘등’해서하지말고제로페이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개정안을제출하신이유가제로페이때문입니까아니면다른또사정이있으십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제로페이때문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로페이하고관련된규정을다른조례안을참고해서추가로하는게저는맞지않나싶은데요,‘현금등’이라는모호한표현보다는? 이게지금집행부에서이조례개정안을제출한이유가제로페이때문이라고하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러면아까소상공인간편시스템해서그것을하나를열거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꼭제로페이뿐만아니라이런명칭이전자화폐로될수있는게여러종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러면예컨대제로페이를포함한전자화폐이런식으로규정을세분화하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현금등’이라는모호한표현보다는정말집행부에서이번개정안을제출한취지가제로페이가제가보기에는가장큰이유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다고하면오히려명확하게하는게좋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떻게다른위원님들…….
최경보위원장
답변이바로안나오시면정회를하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추천의건과의사일정제12항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앞선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추천위원은오화근위원을,건강생활실천협의회추천위원은나은하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4월30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