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남구 의회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 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무거동 우신고 인근 신천지 교회에서 무거삼거리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2019년 8월경 착공하여 2020년 3월경 준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금액은 시비 45억, 구비 5억, 합계금 50억 공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가 준공되면 곧바로 신천지 교회에서 울산과학대 정문까지도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 곳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교통소통, 주차난 문제, 주민생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 비용입니다. 이 공사 예산, 울산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할 만한 사유도 있습니다. 울주군 소재 동문아파트 등을 건축 허가할 당시 울산시가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정골 약수터 터널로 넘어오기 전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언제 개설될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계획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무거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울주군민들의 차량 출퇴근 도로에 이용되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편의는 울주군민들이 누리고 고통은 이곳에 사는 남구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 도로는 울산대학교, 우신고등학교, 무거고등학교, 무거중학교 4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보행 환경은 엉망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울산은 전국에서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4월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보행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공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 무거동은 신천지 교회가 세워지고, 정골 약수터 터널이 개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조용하고,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골 약수터 터널로 넘어 오가는 출·퇴근 차량과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차량 등으로 인해 살기 힘든 마을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통장님이 구청장님과 무거동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교통소통, 주차난 문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말입니다. 또 올해 4월 5일 남구 ‘시민소통 공감대화’에서도 이곳에 사는 주민이 교통소통과 주차난 문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해결해 달라고 시장님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더라도 마을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마음이 있다면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합니다. 아니 검토에서 머물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이 먼저이고, 따뜻한 행복남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거동 주민들은 김진규 구청장님의 능력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5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12건으로서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의 건 접수사항입니다. 안대룡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6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4월 25일 남구청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9일 안대룡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싱그러운 봄을 맞아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608억 원보다 466억 원이 증가한 5,07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0만 원, 특별교부세 43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150억 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또,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서 이면도로 정비 및 노후 가로등 교체 22억 5,000만 원,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17억 원, 장생포 다목적구장 보강 12억 원,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10억 원,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공사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9억 원, 여천천 악취개선사업 8억 원,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7억 원, 집중호우 대비 하수 암거 준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원, 일자리종합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울산 문화유적 생태 탐방 교육 1억 1,000만 원, 성인문해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4,000만 원, 구민학습방 운영 3,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 및 토크콘서트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해주신 김진규 남구청장님과 남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재료 공급의 문제점, 처리 과정, 단가 선정 부분, 업체 선정 부분, 일대일 매칭의 불합리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논의할 때부터 시끄러웠던 이유가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을 위해 학생들의 먹거리이기에 시기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 예산의 문제, 부분적 친환경급식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 보고, 파악하고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을 떠나 초당적 입장에서 오직 학생들을 위해 나서야합니다. 물론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기에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시행보다는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확대 실시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굳이 3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료의 가짓수 부족과 재료만 친환경이면 친환경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친환경이어야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친환경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되지 않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일이 너무 지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이기에 이번 행정조사권에 대한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 의원님들! 간곡히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번 행정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을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같습니다. 우리 목적 또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쟁의 도구가 아닌 오직 학생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현·선암 지역구 의원 김현정입니다. 행정조사권 여부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은 무상급식을 뛰어넘어 더 질 좋은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급식이 시행된 두 달 동안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구의회의 의원들은 당을 떠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해서 행정조사권을 요구한 일부 의원님들의 의중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에 미흡했던 몇 가지 사업으로 시행된 지 2개월된 사업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한 끼를 제공하고 농가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까지 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으로 인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의 집중력과 동력을 떨어뜨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반대하는 것이 제기된 의혹과 시스템 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의혹은 물론이고 혹여나 차후 있게 될 미흡한 점도 행정조사권이라는 정해진 틀이 아니라 기간, 형식, 방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본의원과 행정조사권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원들이 파악한 근거나 실체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숨겨서 덮어놓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모두 공론화해서 공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남구의원들의 역할이고 식판 위의 전쟁터가 아니라 식판 위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정의원 발언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은 방금 김현정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성의견은 안대룡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대룡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방법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반드시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에 찬성 7명, 반대 7명입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대룡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룡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대룡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대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장종지 회장님을 비롯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구지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호, 무거 지역구 출신 안대룡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문화적 생활 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 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 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 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수용시설·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각 시·도 복지기관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 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란 아동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정책처럼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노인분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어르신 영화 보러 가는 날 운영, 훌륭한 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 노인복지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노인복지에 관해 3개의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1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울산에서도 손꼽을 만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남구 노인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이용자의 증가와 맞춰서 직원 수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노인복지관 직원 증원에 대해 이런 부분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임금은 7:3의 비율로, 종합복지관은 1.5:8.5 정도의 비율로 구비와 시비 매칭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종사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이용자 수는 대략 100명 전후가 되는데 가까운 부산의 경우엔 30∼50명 전후가 됩니다. 제대로 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서라도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조리사가 없어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손을 빌려야만 조리가 가능한 실정인데 그나마 조리사가 있는 곳은 직원 수에 조리사를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남구만 토요일에 복지관 개방을 하고 있는데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고 한 달에 10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을 이용해서 돌려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직원 급량비의 지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에 맞는 현실적인 종사자 수의 증원. 둘째, 제대로 된 조리를 하기 위한 조리사 채용. 셋째,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춘 노인복지관의 토요일 개방 필요유무와 개방 시 종사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넷째,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급량비 지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대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답변하기에 앞서서 사실 요즘 출산은 저출산이고 노인 문제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줄고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울산에서 한 해 인구가 1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울산의 출생아 수가 8,200명밖에 안됩니다. 아마 계신 분들이 수능을 칠 때는 100만 명에 육박하던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국에서 아마 3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도 보면 저희 구가 세 곳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이용하지 못하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족하지만 현재 최상의 복지를 누리는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구청장으로서 최상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조차 미흡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대룡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에 맞는 현실적인 종사자 수의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 문화의 변화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자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증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평균 보유 수 2개소보다 많은 총 3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노인복지관 직원기준은 시설유형에 따라 ‘가’형은 17명 이상, ‘나’형은 11명 이상, ‘다’형은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가’형으로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수실버복지관은 ‘가’형으로 기준보다 3명 적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산노인복지관은 ‘다’형으로 기준보다 3명이 많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이며, 종사자 수당은 시비 100% 사업으로 종사자 증원은 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울산시는 작년 8월 노인복지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사자를 연차적으로 증원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울산형 노인사회참여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 5월부터 복지관별로 인원을 1명씩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도산노인복지관 증축으로 시설유형이 ‘다’형에서 ‘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에 직원 4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2019년 2회 추경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 2,300만 원의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증원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조리사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노인복지관 직원의 배치 기준에 의하면 조리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수실버복지관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산노인복지관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영양사 면허증과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명의 조리원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고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조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자를 매년 노인복지관별로 2명씩 배치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조리원도 노인복지관 직원 기준에 포함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춘 노인복지관의 토요일 개방 필요 유무와 개방 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는 다른 구·군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토요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 범위는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 자율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당직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직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도산과 문수실버복지관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보조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방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장 개방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복지관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급량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의 95%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사자에게는 기본급 이외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자격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은 우리 구만 아니라 중구, 동구, 북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290개소, 2,315명의 종사자에게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은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과 구 재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대룡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대룡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임금택의원의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부결시킨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친환경급식 이제 시작입니다. 남구의원 14명 전원은 친환경급식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지역농가에게는 소득을 높여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시행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사무조사를 이 시점에서 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친환경급식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뜻은 이해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을 잘되게 할 목적이라면 행정사무조사보다 우선 담당 과장 및 담당 주무관에게 시행상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사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은 세웠는지, 시행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는지 등을 보고 받고 확인도 해보아야 합니다. 급식센터도 방문해서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학교 영양교사와 해당 축산업자에게 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 보아야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환경급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교도 방문하여 밥도 한번 먹어보고 급식 재료가 들어오는 과정 및 제조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상태는 어떤지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행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즈음이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되면 학교 영양교사는 영양교사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행정사무조사 준비에 바빠서 본연의 업무인 친환경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남구민들은 남구 친환경급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불안해할 것이고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급식시행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동의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방인섭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