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그게 이름이 사실 ‘백과사전’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게 우리 군정백서를 그전에는 2012년, 13년 계속 매년 사실 군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군정백서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실 군정백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를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다 이해를 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사실 오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공 위원하고 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의장님이 보고받고 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사전에 참고가 되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실에 오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셨을 거 같으면 우리가 미리 검토도 충분히 하고 할 텐데. 그러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공경식 위원님이 집행잔액하고 그런 문제를 좀 얘기가 나왔는데, 본예산 할 때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읍·면은 위원님들이 숙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숙원사업이 있으시고요. 다 숙원사업들인데, 발주하면 발주한다, 위원님들한테. 또 준공을 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발주하고 나가지고 집행잔액을 우리가 예산 2,000만원 세워줄 거 같으면 보통 보면 현장에서 가서 설계하다 보면 한 1,200만원 들 때도 있고, 1,000만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읍·면에서 보고를 안 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라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든지.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없습니다. 우리가 예결하고 나서 심의 끝나고 넘어갈 거 같으면 지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얼마 쓰고 얼마가 설계하는지 얼마로 공사를 하는지…… 일단 심의는 해 줬을 거 같으면 전부 다 부서별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계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했는 거하고, 앞으로 할 거하고 각 사업부서에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고 읍·면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저거 할 거 같으면…… 간단하니까,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사업을 편성을 해 줬는데,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불쑥 주위에서 물을 것 같으면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관계는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201-01에 군청 방문자 홍보물품 제작하고, 공무원 직장 체육대회 참가물품에 각각 400만원씩 증이 됐는데, 이거는 이번에 3월 29일 날 일주도로 준공식에 예산이 없어서 먼저 쓰고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1 통합방법시스템운영 이거는 지금 군청에 2,300만원, 그다음에 군청 외에 900만원 증된 거는 당초 예산 삭감분인데, 당초 예산 4개월만 통합방법시스템운영이 돼 있고, 추경에 8개월 치 잔여분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301-01 외빈초청여비에 지금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자매우호협력외빈 국내초정여비인데, 한국 도착해서 울릉도 도착까지 경비인데, 이거는 지금 곧 있을 중국의 추나시와의 자매우호협력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인데, 이거는 공무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을 지금 현재 읍 지역하고 저희들이 서면 지역을…… 부지가 없어서, 읍 지역에는 아무리 해도 부지가 없어서 서면 지역 쪽 알아보고 있는데, 서면 지역 쪽에는 왜 했냐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면 지역 쪽에 일단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울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현재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입니다. 이거는 우선 그때 의회에서도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우리 총무과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용 테이블 구입 720만원인데, 이거는 울릉군 일주도로 준공식 때 행사에 데이틀 구입한 겁니다. (녹음파일 불량으로 청취 불능)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거는 사동 지역에 마을방송회선이 기상 악화에 따라서 불통 되고, 주민환경 재해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방송회선을 무선으로 구축하고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5-01입니다. 군청 내 업무용 PC 구입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돼서 추경에 또 1,0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안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보안장비 교체는 내부 방화벽 교체, 읍·면·동 방화벽 구입, 웹방화벽 구입. 이거는 이제 현재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돼서,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부품이 단종되고 기술지원도 중단되고 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L4스위치 교체도 장비 노후화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쪽입니다. 안전방재센터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37쪽하고 계속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지원금 인건비가 전액 계상하고 부족분은 도비보조금 2억원에 따라 활용해서 인건비 지급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변경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1억 5,000은 뒤에 보면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이거는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기존에 울릉경찰서와 기존 협의된 데 8개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지금은 고정식인데, 카메라가 회전되도록 하는 걸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입니다. 140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우리가 그때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전체 사업비 12억인데, 국비 6억에 도비 3억, 군비 3억인데, 이 사업은 현재 경북의 4개 시·군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울릉, 영천, 김천, 안동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 최종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거는 경북의 아마 2개 시·군이 선정이 되지 싶은데, 경북도에서 도비 3억을 가내시 해 준 거를 보면 울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관제센터와 국토부 5대 연계사업인데, 국토부 5대 연계사업이 뭐냐 하면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해 주고, 112 긴급출동 지원해 주고, 119 긴급출동 지원해 주고, 재난상황 긴급지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 5대 연계사업입니다. 국토부 5대 연계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스마트시티로의 발전 초석을 마련하고, 각종 범죄 및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40쪽에 그 밑에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401-01인데, 내수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령마을 농로 개설, 사동3리에 2억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신민당 쪽 안쪽에 들어가는 도로 개설입니다. 그리고 내수전 전망대 및 위험지역사면 보강 저동3리인데, 이거는 저동 내수전 전망대 이우덕 家 밑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 위험지역 사면 보강에 사동1리에 이거는 성인봉 관광버스 차고지 밑입니다. 그리고 사동3리에 간령마을 농로 개설은 장병태 소장 집 뒤쪽으로 가는 농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1리에 유치원 뒤에 위험지역 배수로 정비는 남양 공사장 입구에 거기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1리의 마을 안길 정비는 남서1리 한전발전소 앞에 박철용 家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포1리에 팔각정 보수공사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1리에 신포 구 마을안 농로 개설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산에 마을옛길 정비에 4,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0쪽 하단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사업에 마을 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공사에 체육관 밑에 벽화 타일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체육관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도비 1억 내려왔는데, 군비 1억은 미부담하고 1억은 사업장을 일단은 새로 협의를 해보고 사업장을 다른 데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입니다. 내수전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에 군비 1,000만원인데, 이거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군비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군비 4,000만원이 부족해서 도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도비 5,000, 군비 5,000 해서 1억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마을 안 농로정비공사입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거 남양하고 통구미 옛길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본천부마을 안 위험지역 축대 보강공사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본천부에 이춘태 이장님 집 뒤쪽입니다. 그리고 석포마을 안 농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은 이명성 家 입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새각단마을 안길 정비공사부터 평리 지통골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4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부대비 산정이 안 돼서 추경에 부대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2쪽이 되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201-01 섬의 날 홍보관 운영에 전체 사업비가 5,000인데, 도비 2,500, 군비 2,500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도서개발촉진법 제정으로 2019년 8월 8일 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전라도 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경북에는 섬이 울릉도밖에 없어서 경북도하고 울릉군하고 섬의 날 8월 8일 날 경북홍보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202-04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추나시하고 자매우호협력 체결에 따라서 부군수님이 먼저 한 번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의회에서도 갔다 오신 여비인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국외선진벤치마킹연수에 2,100만원 요구한 거는 군수님 연초에 미국 방문 시에 2,000만원 갈 때 국외여부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실 전체 예산 9,000만원 중에 도비가 70% 5,400만원이고 군비가 3,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시·군마다 정해진 축제를 민간대표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민간경상보조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거는 한 해 동안 그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해서 다 가볼 수 있도록 시·군 간에 아까 품앗이처럼 시·군 간에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골프대회 300만원 이때까지 골프동호회 대회하고 했는 게 없는데, 이번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갔다 오면서 이제 골프대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골프회에서, 동호회에서 자기들 대회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예. 처음 예산입니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가서 저희들 확인해서 저희 군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도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2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800만원보다 54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9,500만원보다 52억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주민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 생활연료 연탄, LPG, 목재펠릿의 해상수송지원비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비 신규지원 유류비추가분에 따라서 기정예산 도비와 군비 3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생활연료 유류추가에 대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7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울릉읍 지역주민을 위해 우편 수취함 제작설치 2,500개 3,5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그리고 일자리 육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813만 5,000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3,250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1,7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군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3,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 국도비 보조비율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추산용천수를 활용한 먹는 샘물 개발시설비 4,900만원을 계상하고, 212쪽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은 당초 예산 확보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횡단보도 및 주차선 도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원, 농어촌버스지원금 회계검사의 원활한 연구용역을 위해 1,00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213쪽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재정지원금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증액 64만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04만 3,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복합형주차허브 구축 이월사업의 자재비 인상분 3,000만원, 저동 숯골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전부분에 보강예산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노선 개편과 태하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태하마을에 승강장 설치 및 부지조성사업 10억원과 214쪽 택시운송종사자 건강복지를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혈압측정기 지원 297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화전 주변 절대주정차금지구간 표시사업 41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박람회 홍보전시관 임차료 2,000만원, 고급산채시식회 물품운송차량 임차료 125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74만 6,000원과 농식품 국내판촉지원 전액 750만원은 보조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안전관리 소방점검 등 2,343만 4,000원, 유통타운시설 보강 LED 간판과 보강공사를 위해서 1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각종 도비보조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잔액반환금 4,8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2019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수탁관리비 7,000만원은 기정 세입과목을 변경하고, 지난년도 수입 458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 결산확정분 2억 9,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은 울릉군 주차빌딩 전기요금, 도동주차장 위수탁에 따른 전기요금 500만원과 주차장 확충 적립금, 주차장 확보를 위한 2억 9,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도 예상결산특별위원장님!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예상과 주민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 대중교통의 공익성 향상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