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지역공동체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맞으시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별다른 지침이라든지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 지침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자치사무로 해 가지고.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아니어도 이미 5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굳이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약간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낫고 일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동이 시범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본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은 따로 또 조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맞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와 상관없이 본동은 따로 다른 조례로 집이 세워진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니 토론 없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본 조례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정한 공공기관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유치 추진 중인, 또는 다른 의도의 실질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특정한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추진 중인 것은 여기하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그 때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이 한 분이 당초 35명인데 40명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인원은 위원 같은 경우는 35명도 좋고 40명도 좋고 사실은 50명도 괜찮고,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영란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의견서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자가 ‘달서구 장기로 성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성은정 씨가 제출한 의견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었습니까? 방문이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방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제출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열려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구청을 직접 내방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 사본에 주소는 그냥 ‘장기로 성당동’으로 되어 있고 번지는 없고 전화번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안영란위원
그런데 휴대폰 뒤에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지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소가 뒤에 번지는 기재가 안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번지는 그 분이 처음에 올 때 작성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 앞에 장기로 그 부분까지만 기재를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입법예고 한 공고를 살펴보면 의견제출 할 때는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후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뒤에 주소를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번지는 사실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수기로 기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방분권설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방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의견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번지도 담당 과에서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은정 씨가 다른 일반 민원인도 아니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는 의견서가 제출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각종 조례, 규칙……
안영란위원
메일로도 받을 수 없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메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메일하고 방문.
안영란위원
예. 제가 말하는 이 온라인은 메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직접 구청을 내방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기관인 의회에서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성은정 씨 의견을 물어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 성은정 씨 그 분하고 같이……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왜 제가 실장님한테도 이런 의견을 내신 것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굉장히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조례를 만드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25일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 이중호 주무관하고 강현수 주무관을 불러서 성은정 씨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때 전혀 모른다고 하였는데 실장님도 성은정 씨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사실 모릅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성은정 씨가 직접 내방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방문일시, 장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날 4월 3일 날 지방분권설명회가 2층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분을 만나지는 못 했고,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영란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중호 주무관입니다.
안영란위원
장소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입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건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전체를 볼 때 몇 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이 아니니까.
안영란위원
지금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은 그걸 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마 의견서 제출한 건이 있으면 3년 이내 사본하고 건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제출이 가능할까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을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각종 조례하고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안영란위원
이걸 한 곳에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걸 법무팀에서 물론 전체 조례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안영란위원
부서별로 입법예고가 되고 들어오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이걸 한 곳에서 관할하는 곳은 없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물론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법무팀에서 총괄해서 전체 조례, 규칙심의를 하니까 리스트는 있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요?
안영란위원
예, 회의 되고 있는 동안에.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급하게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몇 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법무팀에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저도 안영란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이 낸 의견서에 보통 의견서를 내면 일반적인 서류에 보통 본인 서명을 하지 않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의견서 양식 자체가 서명하는 란은 없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명하는 란은 없다? 의견서에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서명하는 란은 없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이 입법예고 한 것에 의견을 내고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거기에도 만약에 서명하는 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그 의견서를 다시 양식을 만든다면 서명하는 란을 꼭 추가를 해서 그 분들의 고유한 의견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이 서명하는 란은 없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의견서를 보면 4월 3일 시간은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방분권설명회가 있는 그 날이라고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수번호가 4월 3일 날 4066번으로 접수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등록대장 접수일자는 4월 22일 문서번호 4066번으로 이중호, 비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문서접수가 4월 3일자로 되어 있고, 등록일자는 늦게 되어 있죠.
김귀화위원장
어떻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분권설명회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원래 담당자가 문서접수를 바로 했어야 됩니다.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문서등록을 안 하고 받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가 4월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전에 들어왔고 접수는 이후에 등록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접수를 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4월 3일 이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4월 10일 열렸습니다. 그러면 공문서 접수를 안 하고 등록도 하지 않고 의견서를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권설명회가 있을 때 담당자가 그걸 접수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보고만 하고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께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사전에 미리 한 것은 아니고 조례심의가 우리가 한번 보류가 되고 난 뒤에 이후에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등록되지 않고 우리한테 왔다고 하면 이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접수된 것을 의견서가 제출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는 아닙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등록도 안 했는데 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접수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번호는 4066번으로 4월 3일 날 발생시키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접수번호를 못 땄기 때문에 접수는 되었고, 접수번호를 안 따고 그걸 넣어놓은 것이죠.
김귀화위원장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4월 3일 날 접수번호를 딴 것은 아니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장
그냥 있다가 4월 22일 날 접수번호를 따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귀화위원장
보고를 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사실 담당자가 접수된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반영을 한 것이죠. 저희들이 사실은 의견서가 제출되었든 안 되었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니면 조직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검토를 하겠지만 일반 의견제출자가 제출했기 때문에 35명을 40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한 명 들어왔으니까 이 반영 여부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려서 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명이든 100명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5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장
이 주민이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몇 건 되지도 않고 주민이 직접 낸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면 굉장히 귀한 발걸음이잖아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주민들의 이렇게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걸음을 하셔서 의견을 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했을까? 소홀하게 대했을까?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를 했을까? 라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접수를 바로 즉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접수를 받으신 주무관님은 여기 계시는 거죠? 이 자리에.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장
의견서를 직접 접수하신 직원이 여기 계시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직원에게 제가 직접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발언석으로 나옴) 주무관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이중호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주무관님! 공직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2001년 8월 1일자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에 온 지는 언제입니까?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4개월 정도 되고 있는 거네요?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주무관님! 민원인의 의견서를 가지고 온 날이 4월 3일, 맞죠?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본인이 직접 받으신 것이잖아요?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혹시 그 때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면 성은정 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 여성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죠?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젊으신 분이 의견을 주셨다, 그죠?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접수할 때 같이 있었던 직원이나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그 때가 자치분권설명회가 있어서 저는 그 때 4월 9일 날 우리 시민 공청회 퍼레이드가 있어서 저는 그걸 주력하다보니까 저는 내려가지 않았고, 마침 사무실에 있는데 그 때 해서……
김귀화위원장
주무관님! 4월 3일, 이 분이 의견서를 줬고 또 절차를 잊어버리고 4월 22일 날 바로 문서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4월 22일 날 생성번호를 받아서 등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도 주민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예.
김귀화위원장
그런데 접수를 하면 보통 바로 접수번호를 생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습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물론 부서에 발령 받아 오신 지가 4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주무관님이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 그런 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사실 그 때 저희들이 시민공청회하고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실 상당히 많이 바빴고, 저는 그 쪽에 업무를 주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가장 기본적인 이 업무를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것은 일을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주민이 의견을 주시면 바로 문서작성을 해서 의견 접수번호를 생성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죠?
중호
이중호기획조정실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생성하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4월 3일 날 받아서 심의위원회 의결서까지 다 할 동안 그 자체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의원 한 분의 의견으로 그 때 기억이 나서 생성을 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이 주민이 진짜 자발적으로 와서 이 의견을 35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5명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이 분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 전체가 약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자체가 문서 자체가 저는 이 또한 문서에 대한 공문서에 대한 책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장
예.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날 의견 제출서를 보자고 했을 때 저도 담당 부서장이니까 사실은 저는 접수가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의견 제출서를 가지고 와 봐라, 그러니까 접수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때 고함을 치고 공무원으로써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번 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우리 위원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민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의견서를 낸 것 자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이 분이 정말 직접 방문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어느 분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 진 의견인지에 대한 것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문서를 받고 문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원한테 꾸짖었다고 하니까 저 또한 그것도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신 상황에서 너무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너무 인지하지 않았나……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귀화위원장
이런 것도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조례규칙심의회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법무팀에 확인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조례규칙심의회가 2016년 같은 경우는 17번 열렸고, 2017년은 28번, 2018년은 27회입니다. 그리고 2019년 8회, 그리고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 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일일이 조례규칙심의 의견서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화위원장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검색어를 ‘입법예고’라고 검색하면 의견서 제출 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서등록대장에 번호를 다 따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왔다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최근 3년 간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횟수가 매년 28회에서 27회, 이렇게 되니까 모두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안영란위원
키워드를 문서등록대장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키워드를 ‘입법예고’라고 치면 그러면 검색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된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입법예고 같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 부서의 입법예고를 문서등록을 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안영란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아마. 문서등록대장 목록이 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등록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과 별로 문서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로 문서 제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예고’라고 하면서 매년 28회 되는……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원들 간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기획조정실에서 그것도 신규 공무원도 아닌 공무원 생활을 10년 이상 한 베테랑 공무원께서 조례 제출 의견서를 접수받고 등록 시기를 잊어버리고 18일이 지나서 뒤늦게 생각이 나서 사후 등록을 하였다는 말씀인데 조례 제․개정 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의견이 수십 건도 아니고 단 한 건입니다. 사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절차에 맞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