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안장환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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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고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위생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1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055억 원보다 1,96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63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05억 원보다 1,43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850억 원보다 53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일자리, 생활SOC, 복지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연내 불가능한 사업의 조정 및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일반 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정산분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내시된 국도비의 세입 반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기성 및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경동 위원장님과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올해 1월 1일 자 신설된 부서로 신규사업 및 기본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된 금액은 4억 2,836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중앙 부처 연계 시책 및 공모 사업 발굴 용역 3억 원, 공모 및 미래전략 과제 발굴 워크숍 1,000만 원 등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3억이나 확보했네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권재욱위원

지난번에 내한테 무슨 얘기한 거 같은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지금 3억 예산 세워놨는 거는 1개의 어떤 단위사업으로 했는 용역비는 아니고요. 저희들 중앙 부처하고 연계 시책해가지고 발굴하는 그런 부분 2억 정도 하고 부서에 지금 갑작스레 예기치 않게 떨어지는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예산 1억 정도 해서 3억 세워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이 대충 나와 있네, 그죠? 그죠, 다 잡혀 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들이 중앙 부처하고 연계 시책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미래전략 부서에서 하는 핵심 과제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개 정도 뽑아 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실행 계획화시키기 위한 그 용역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앞으로 미래전략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이름이 멋진데 앞으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는 산업위원회 있다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 접할 기회가 없는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차 산업 혁명, 미래전략, 조직 운영 이런 범위인데 우리 구미시가 미래전략 이번에 신설된 부서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구체적으로 업무 범주가 뭐예요? 어디까지이면서, 간략하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부서가 사실은 생겼는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과거와는 달리 타 부처 어떤 합동으로 인한 복합화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또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피드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중앙 부처와 수시로 이런 모니터링해서 부서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 부분들을 부서에다가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이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미래전략이라 하면 부속실 역할을 했거든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미래전략실을 폐지도 하고 이랬어요. 이게 부속실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 사업에 대한 발굴, 큰 발굴을 해야 되고 국가 사업 유치, 신성장 산업, 관광, 이양, 시설 기반구축 이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제가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소관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이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라는 개념이, 구미공단의 그 개념이 흐려지고 각 부서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흐트러져 놔 놓으니까 실질적인 궁극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서가 다양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건지, 다른 과에서 할 건지 서로 미루다 보면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처음에 이래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여기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도해 나가야 돼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근데 투자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막연해요,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갖고 이 우리 부서에서 정부에 대응하는 거 전체 컨트롤박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업무 분야 굉장히 정보도 빨라야 되고 중앙 정부에 관계 부처에 다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미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미의 미래전략이 뭡니까, 행정뿐 아니라 이런 신성장 산업이나 국가의, 한마디로 이거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도 우리 부처에서 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 이전 기관 이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구미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관할 부서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 저희들 몇 개 정도 해서 저희들 구미시에 가져올 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은 돼 있습니다, 구성은.

안장환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지금 정부 방향 부분이라든지 국토부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차피 국토부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같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미래전략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구미에 적합한 기관이 과연 어느, 어느 것이 있는지 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더, 시장님을 통해서든 해서 그 모든 기안은 담당 부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미에는 이런, 이런 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하고 우리가 우수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전략을 세우세요. 이름만 미래전략담당관이지,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 이 자료를 보니까요, 큰 희망을 못 가져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한번 신경을 좀 쓰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 부처 이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보내주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삭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앙 부처 연계 공모 사업에 이거 연구용역을 한다 하니 그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그런 기관을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선 당면한 과제부터 빨리 준비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이 조금 전에 짚었는데 중앙 부처 연계 시책 및 공모 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연구용역을 하려면,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단위별로 용역을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사업은 포괄적인 용역을 했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용역과제심의회 저희들 거칠 때 3월 29일 날 할 때 2개 단위로 해가지고 일단 중앙 부처에 연계된 연계 시책 사업 발굴하는 부분 한 꼭지하고요. 거기 어차피 들어가는 게 핵심 과제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 사전에 예기치 않게 내려오는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한 발굴, 그다음 부서에 지원하는 그 두 꼭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단위 용역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도 많이 있잖아, 그죠? 발굴할 용역들이. 그럼 그런 거 할 때도 이래 하지 말고 고마 단위, 단위로 하지 말고 1년 포괄적으로 한 번 용역하고 말면 안 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근데 부서에서 용역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다든지 계획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서에서 용역을 세우고요. 저희들은 부서 특성상 갑자기 예기치 않게 중앙 부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어떤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심의위원회 역할이 단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지금 이 용역비 3억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뭔지도 몰라요. 용역이 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양진오위원

가상의 ing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라요? 제 얘기 그 얘기라요. 단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 뭐하는지도 모르고 통과시켰잖아요, 결론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용역과제 할 때는 중앙 부처 연계 시책에 대한 발굴하면서 저희들 분야를 산업, 문화, 경제, 복지, 문화, 체육이나 이러한 파트별로 한 4개 꼭지로 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도나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 미래전략 이런 부서처럼 이 부서 특성상에 하는 부분들은 거의 포괄로 해서 용역 부분은 다 세우고,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세우고

양진오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항목인지 아닌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좋아요.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항목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다 하셨으면,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방금 이 용역과제심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낼 수가 있는데 저는 관련 그 자료를, 지난번에 심의했는 자료 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있어요.

강승수위원

관련 뼈대, 계획 뼈대를 좀 보여주시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대응할 부분이 인구 정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인구 정책 대비해서 시에서 각종 정책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타 시군과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봐서는 거의 국가 정책 차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하는

강승수위원

이외에는 없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강승수위원

봐서는, 자, 봐요. 우리 인구 확충 정책에 따른 우리 인구 사업 정책 사업 추진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그죠? 크게 일반운영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와 인근 시군 최소한의 경북 도내에 내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인구 유입 정책과 인구 확충 정책에 따른 우리 정도가, 우리 정책 정도가 어느 수위,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상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좀 잡아봐야 우리 정책 수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난번에 지적하려고 합니다만,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 지적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담당관님은 우리 미래의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그걸 조사 분석해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되면 좀 주시고, 왜냐 하면 중앙 부처 연계 시책 공모 사업 이 발굴 용역도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 방안이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없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하드웨어적인 중앙 정책만 공모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이 우리가 핵심팀으로서 어떤 미래적으로 개척할 부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가 싶어서 해봤고요. 중앙 부처 연계 시책 공모 사업 발굴 용역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고 또 나중에 심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그 자료는 우리 위원들 다 주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55페이지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니까 신문보도가 추경에 1억 4,000이 증액이 됐고 방송미디어가 5,700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언론사별로 이렇게 분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분배되어 있다기보다는, 먼저 증액 요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지난 2월 달하고 SK 반도체 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시민들 다 같이 염원을 하고 해서 또 시하고 또 시의회하고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저희들 이런 걸 또 시민 염원을 담아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급박하게 예산을 기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1억 1,700 하고 그다음에 올해 구미공단 50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에 저희들도 또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 해서 저희들이 어디 얼마, 얼마라고 딱 몫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예산 홍보비를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시기에,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럼 이거 지금 3월까지 어떠한 집행했는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좀 방송미디어하고 신문보도에 걸 좀 제출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50주년 기념 홍보로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산업위에 50주년 기념 예산이 있어요. 기념식, 보면 연구용역에 1억, 3억 5,000 이렇게 있는데 또 행사운영비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사무관리비 50주년 해서 예산이 한 네 건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언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지면을 통해서 이미지 광고를 좀 하려고

안장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50주년이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단의 확장성이나 새로운 공단을 발하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의미도 있는데 50주년, 50주년을 외부에 알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미공단의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제 50주년 되는 그런 거 축하연 이 정도, 그래서 또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50주년 됐다고 지금 잔치 벌일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구미 5공단이 50년 됐는데 지금 침체의 최저에 와 있는 거예요.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VIP가, 일부 의원들은 VIP가 오면 뭐하노 하지만 저는 VIP가 없는 50주년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50년 된 구미공단을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언론을 통해서 50주년 됐다, 50주년 됐는 거 우야라는 말입니까? 뭐 우야자는 겁니까? 과장님, 50주년 그래 알려서 뭐 우야자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50주년은 그 자체를 대외에 알려가지고 저희들이 기대할 만한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 50주년을 즈음해서 그래도 구미 경기가 어렵고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면을 통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이미지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지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홍보라는 거는 어쨌든 계속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올해 공단 50주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대외적으로는 기업 투자유치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위에서는 50년 되는 기업에 대한 역사, 우리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다, 어떤 기업이 최고의 육성 기업이다, 이렇게 어떻게 뒷받침한다, 그런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지 단지 50년이 됐다는 그런 홍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요, 차라리 산자위, 우리 산업위에 해서 정말로 기업의 어떤 기업, 어떤 기업 홍보 영상 프로젝트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언론사에 그냥 광고비로 주는 그런 의미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83억 4,000만 원가량 증액된 34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295억 5,000만 원가량 증액된 1,41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과 검토 건이 다소 많습니다.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은 국장인 저에게 질타와 질책을 보내주시고 다만 본 사업들은 내년도 101회 전국체전과 그리고 또 3대 문화권사업,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그리고 금년도는 관광의 원년으로 잡고 부서도 신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들 만큼은 꼭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삭감 5건, 관광진흥과 검토 2건, 삭감 2건, 교육지원과 검토 5건, 새마을과 검토 2건, 삭감 1건, 체육진흥과 검토 4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171쪽입니다, 171쪽. 정수문화대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72쪽 넘어가네요. 정수문화대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이창수입니다. 정수문화대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 왔는 이 예산은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정수문화대전에 대해가지고 항간에 신문보도 자료도 떴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14일 되면 모든 게 종결될 것 같습니다. 종결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보조금특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 후 앞으로 우리가 향후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근데 이게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져서 이만큼 문화예술인들한테 전국에서 우리 구미를 알리는 것도 상당한 효과일 텐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단체에서는 일단은 보조금 우리가 특위 조사 후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다 수용을 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제가 우리 정수문화, 정수, 정수대전은 지금 20회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3,000명 이상이 응모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안 되는 그런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대회기 때문에 이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삭감보다도 좀 더 한번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보조금 특위라든지 앞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어떤 단체든지 간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리를 못한 것은 구미시지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송용자위원

20년 전에 그 단체가 만들어질 때는 목숨을 걸며 만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20년이 지나서는 완전히 시장의 난장판이 되었어요. 예술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이걸 삭감으로 잡으셨는데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좀 생각하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도 하나 있어요. 라면박물관.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송용자위원

라면박물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인데 여기 기본 수립 계획이 있네요? 거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라면박물관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라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미는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로서 한국산업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이 처음에 나온 것은 1963년입니다. 우리 보릿고개 시절이나 기아 퇴치를 위해 배고픈 시절에 국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대표적인 인스턴트 음식으로서 구미공단의 산업화와 태동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단 50주년을 맞이해서 구미의 산업화와 라면의 역사를 함께 엮어 스토리텔링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자원화로써 라면박물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에서는 구미시민 대부분이 구미에 갈만한 곳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규모 인프라가 많이 조성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도시 구미, 산업도시 구미로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산업도시 이미지를 활용할 관광, 산업관광 코스 및 미식관광 식품 개발과 구미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라면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박물관 및 관광 자원화와 차별화된 콘텐츠 관계입니다. 우선 국비 지원을 받는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서 특정기업 홍보가 아니라 국내 라면 회사들과 협조를 구해 한국라면의 역사전시관, 전세계 라면전시관을 전시하고 이와 더불어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라면만들기 프로그램을, 구미에서 맞이할 수 있는 라면 소믈리에 자격증, 포토존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인프라 구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미의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과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라면 많이 먹기 대회, 라면 종류 맞추기 대회, 라면 거리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박물관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국비 40%와 도비 10 내지 15%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 절차로써 2020년 1월 문체부 국립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과장님, 그만큼만 들어도 이제 알겠네요. 근데 라면 많이 먹기 대회 같은 것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단지 ́63년도에 처음에 나온,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라면이 뭔지 아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삼양.

송용자위원

예, 삼양 닭고기라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가격까지는 파악을

송용자위원

5원입니다. 5원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산업사회가 엮어가면서 산업사회와 같이 라면도 같이 엮어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린 시설을 기억해 보면, 그런 것을 콘텐츠로 좀 엮어서 하면 볼거리는 괜찮겠지만 라면을 많이 먹기 대회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되셨어요, 해 보기도 전에?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만 하시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서도 라면박물관은 좀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라면박물관 하나 갖고는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뭐가 있었을 때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저는 이것을 좀, 일단 설명,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독도수호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시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도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만 갖고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또한 도비도 저희는 적정 금액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당초에 우리 경주에서 마라톤 하는 대회를 구미 유치하면서 그 육상연맹장이 우리 예산까지 지원, 2,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토털 금액 한 7,000만 원 가지고 그날 하루 행사를 합니다. 마라톤이라서 이틀씩은 하지는 못하고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장미경위원

7,000만 원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보다 더 확보하기는 어려운가요, 도비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문서로 명시된 게 아니라서 제가 도하고 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노력하신 거 아는데 이왕이면 가능하면 5 대 5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좀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과 겁니다. 2019년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를 3,500만 원 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협회 내부에서 밖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 어떤 수상레저문화를 봐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불합리하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산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봐서는 이거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일단 검토 요청을 넣어놨는데 저는 일단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이거 통괄 다 질의합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각 부서에 한꺼번에?

최경동위원장

예, 예. 그래 하시죠.

안장환위원

오늘 오전 내도록 해야 되겠네. 문화예술, 예술창작스튜디오요. 그 담당하시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선산 대망에 있는 거 맞아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줍니까? 임대 기간 끝나지 않았나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임대 기간은 매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처음 번에 설립 취지가 자기 자구노력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 예산 계속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예산하고 획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바꿔야죠. 계속 이래 10년, 20년 끌어가면, 가보면 서글퍼요. 한번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되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거기 뭐 잘합디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잘하고 있다 하니까 기가 막히네. 저도 거기 수차례 자주 갑니다. 이거 일단 여기 운영 실태, 제가 여기 위원님들 시간 많이 뺏기 그렇고 운영 실태 누가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 잘하고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이거 끝나고도 괜찮습니다. 예?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우리가 구미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무 부서나 다름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대 뜯고 무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구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마디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동락공원 무대 하나 상주적인 무대 설치 하나 하세요, 메인에. 그리고 500명 정도 하는 거는 금오산 잔디구장 거기 하나 하세요. 그리고 인동 쪽에 무대 하나, 상시 무대 하나 설치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무대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주고 우리 예산 1년만 가면 그거 다 뽑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 좋은 앰프를 가지고 오든지 근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전기나 비가 오지 않는 그 무대 같은 거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절감하잖아요?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 2020년도 예산 올릴 때 거기 3개 프로젝트를 올리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큰 데 장비 옮긴다고 길 내 주고 리어카 사 주고 제가 그래 몇 번이나 그래 이야기했는데 구미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구미에 정책기획관, 정책실장도 있고 정책정보관도 있고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이야기하는 걸 항상 경청해야 돼요. 듣고 정말로 이게 맞다 싶으면 추진하고 이래야만 무슨 정책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보좌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정말 이게 해야 된다 싶으면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의원들이 몇 년 전에 했는지,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정책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거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지금 야외무대는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정월보름축제 추경 전에 성립했는데 이거 집행했는 예산이에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7,5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어디서 했는 거예요? 올해 안 했잖아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안장환위원

구제역인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올해 금오대제만 행사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오대제 하는 데 7,500만 원 썼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총 금액이 7,500인데 실 집행액은 2,700만 원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2,700만 원 썼으면 2,700만 원 올려야 되지 왜 7,500만 원 올렸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에서 추경 성립 전에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예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7,50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쓴 경비는 2,79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장환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편의상 하는 거예요? 예산, 그런 예산을 원래 이렇게 해도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니 편의상 하는 게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 후에 1월 달에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담당 진흥과에 제가 여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문화예술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에 대해서 저도 거의 동감을 하고 왕산기념관에 있잖아요. 제가 왕산기념관에 대해서 지난 7대 때부터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하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도 마침 그래 위원들이 참 능력이 있어서 삭감 조치를 해서 그냥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부 동의를 해서 거기서 마무리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게, 역사가요, 우리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걸 좀 더 걱정을 해야 돼요. 역사는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왕산기념관은 왜 자꾸 여기 시설에 또 의자를, 하루에 관람객도 없다는데 왜 의자 누가 이래 쓰는데 이래 자꾸 의자 삽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의자 안에는 소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소파입니다. 소파가 10년이 돼가지고

안장환위원

10년, 20년 써도 돼요. 역사박물관에 좀 역사스럽게 그래 안 없어지면 그대로 쓰면 되지요. 왜 바꿉니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예산 쓰면 안 돼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왕산기념관 누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예산 이거 일단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를 해 놨네요.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관광진흥과 이번에 처음 생겼죠?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안장환위원

관광, 우리가 관광진흥과가 생길 만큼 그런 관광 유적이나 개발할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가 뭐 하는지 압니까? 큰 틀로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부서입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또 우리 관광에 대한 유치를 하는

안장환위원

예, 관광지 시설 관리하고 호텔, 숙박 등 점검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하는 그 주무 부서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라면박물관도 짓겠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저는 그런 자꾸 뭐 짓고 이런 것보다 우리 구미가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광 계장님 이래 만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금오산 올라가는 데 금오천에요. 양쪽에 넝쿨장미해서 양쪽에 하우스처럼 이쪽에서 이쪽에 하면요, 장미 심어놓으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장미는 오래 핍니다. 금오산을 해서 거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들 지적한 걸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40주년 추도식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추도식 해야 됩니다. 추도식은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추도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신제 이거는 안 하는 쪽으로 하세요. 탄신제라는 것은 신이 아닌, 그 행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야은역사관 우리 자료 188페이지에 있네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야은역사체험관 시설물 보수 여기는 어디예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지금 금오산 그 잔디밭 끝 지점에 거기에 대한

안장환위원

끝 지점에 저 위에 다리 건너면 있는 거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고목이 거기 있는데 고목이 지금

안장환위원

고목 있어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지금 많이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그 주변에 정비, 청소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역사박물관이 전부 우리 야은 선생의 그 기념관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유적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수십 동 지어 놨잖아요? 수십 동 하면 제가 뭐 합니다만 한 대여섯 동, 일곱 동?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17동입니다.

안장환위원

17동 그래 수십 동 되네요? 그런데 그 유적지에 과연 저는 그래요. 야은 선생의 유적을 저기에 뭐를 가지고 17동에 다 역사를 갖다 놓겠나, 이래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에 겸비해서 이거는 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새로운 예산 잡지 말고 지금 연계해서 좀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간략하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우리 역사관, 역사디지털관이 내년부터 개관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체험관도 그리 한번 같이 뭉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갖고 역사체험관은 거기 야은 선생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부터 우리가 개항 이후까지 한번 검토를 콘텐츠를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문위원들이 지금 4차 자문회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되고 나면 한 5월 중순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콘텐츠 부분은.

안장환위원

근데 정비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 있으면 나무 해서 잘 관리하는 수준에 한번 해보고 하여튼 제가 그거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교육지원과요. 위원님들, 우리 제가 산업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좀 오래 합니다. 우리 기획위원님들 좀 이해를 하십시오. 교육지원과.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예? 구미시 장학재단 이사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아니고 장학기금모금추진위원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추진위원장입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구미시장님이십니다.

안장환위원

시장님이라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기금 어느 정도 모금해 놨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 연말로 해서

안장환위원

대충 하면 됩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310억 정도.

안장환위원

310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간략하게 큰 틀로 어떻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장학재단 가지고 매년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3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미학숙 운영하고 주 큰 사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연간 총 300억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300억에 이자가 연간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이자분가지고 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서울학숙 이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구미의 사람들이 지방대학에 많이 갑니까? 영대나 경북대학교 향토관 이런 데 한번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데요. 그런데 그 보충, 확충할 수, 장학기금 이거 300억, 한 50억 정도 써가지고 그런 거 확충하는 기금으로 쓸 수는 없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대구권에 6개 대학교에 저희들이 향토생활관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활관을 학생들을 입주시키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총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구 지역에 하는 거.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향토생활관은 저희들이 예산 들어가는 거 없고요. 당초에, 당초에 저희들이 출연금조로 냈는 게 있고 생활관 입사생은 개인들이 생활비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운영은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향후에는

안장환위원

확장할 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부 좀 잘하고 경북대학교에 갔는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힘들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탁, 부탁이 아니라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 우수한 학생들도 못 가는데 누가 가는지, 몇 명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대구 관내에.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6개 관내.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 음악실 방음공사 여기 어디예요? 문화의 집.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상모동에 상모정수도서관 옆에 구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안장환위원

그 문화의 집 이게 개념이 청소년 쉼터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관리를 누가 어디 무슨 보조사업이에요? 누가 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하고 청소년상담사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있는데 청소년 쉼터 이런 거 있습니까?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성단기쉼터라고

안장환위원

여성 말고 청소년.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게 선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안장환위원

수련관 그런 거 공식적인 기관 말고 우리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그런 거는

안장환위원

없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송용자위원

청소년 쉼터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쉼터 있어요.

송용자위원

있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여성 가출하신 분들, 가출하신 분들

홍난이위원

그게 쉼터죠.

안장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성지 쪽에 우리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자연 그런 게 좋은데 구미시에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그쪽 지역 발전도 좀 시키고 그래 하라고 웬 어르신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래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하세요. 예? 청소년 쉼터가 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산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위탁 운영하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계속 이제는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선산

안장환위원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구미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참, 구미대학에서 했는데 구미대학에서 그러면 영원히 그래 하는 거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안장환위원

계약 기간이 1년씩 합니까? 예, 그거는 그럼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계약 기간은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3년으로 돼 있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3년이 돼서 지난번에도 운영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3년 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할 건지를 구상을 하세요. 예?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급식을 요새는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했어요, 업무를?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 부서가 1월 달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안장환위원

이리로 다 왔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유통축산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왜 급식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 아니에요? 이관돼 버리니까 위원도 빠져버리고 이러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위원은 장 그대로 존속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로 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됐는데

안장환위원

그래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1월 이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회를 그래 하마 5개월 동안 위원회도 한 번 개최 안 해요? 급식 업무를 이리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안주찬위원

이상 아니라요?

안장환위원

새마을과 또 해야죠.

안주찬위원

다음에 또 하시죠.

안장환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경동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 각 과별로 질문할 사항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해 주시면 더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안장환 위원 구체적으로 다 이래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좀 질문할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하시고 또 다른 분 하시고 또 추가적인 걸 삼사 분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이거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또 우리 위원님께 감히 부탁드린 거는 오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제 그저께 기획위원회 있을 때 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수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공부 좀 해라, 이런 자질 발언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리고 공무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집중하는 거는 과장님인데 타 부서 보면 계장님들은 조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지만 좀 집중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내가 어제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고 또 우회로 내가 예산 이런 문제를 공동주택에 관한 거는 우회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실제 과장, 김상만 과장으로 내 알고 있어요. 전화 한 통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업이라서 기획인 나를 무시하는지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의 중요도가 또 구별이 되는지 이런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회 사무실에 없으면 전화를 하면 됩니다. 나는 전화 오면 한두 시간 내에는 분명히 또 전화를 응답을 합니다. 전화로 설명해도 됩니다. 굳이 찾아와가지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는. 앞으로 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쉼터가 남녀 구분해서 각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청소년 단기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안장환 위원님께서 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와서 휴게하고 쉬는 그런 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거는 아닌 듯해요. 그 의중을 안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보시지도 않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쉼터는 지금 여성 쉼터가 원평동에 한 군데 있고 또 남자 쉼터가 형곡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저희 여성 쉼터는 갔다 왔었어요. 갔다 오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쉼터하고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들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대답을 하기 싫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없다고 지금 느끼게끔 지금 발언들을 하시니까 그거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166페이지 인동도시숲 체험행사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매년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라도 뭐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동도시숲 체험행사는 우리가 매년 인동도시숲을 무대로 해서 인동 지역에 하나의 지역 화합과 시민 또 지역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숲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매년 도시숲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한쪽 방향 인동 방향에서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동, 진미 양쪽 구역에 다 같이 우리가 인동과 진미는 또 하나라는 그런 지역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확대돼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도에서도 자금을 6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동도시숲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작년에 아주 호응이 좋고 굉장히 행사를 잘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이계천 문제가 또 돼가지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계천이 만약에 복개가 되더라도 도시숲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관계는 일단은 복개천 관계는 아마 복개가 되면 도시숲은 도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시숲이 있다, 없다, 복개천이 생겨가지고 또 그러니까 공간에 새로운 축제는 항상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에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여기에 20억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필요해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도 마찬가지고, 예.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우리 역사디지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53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공정률이 한 8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총 현재 3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내년에 준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20억을 올려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20억이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는 우리가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국도비 문제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비를 지금, 문제가 되고 국비가 한 130억, 도비가 한 17억 되는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공사 중단에 따른 관리운영비 하는 게 있습니다. 입찰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 지금 관리했는 그 운영비도 법정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돼서 준공을 시켜야 될 그런

권재욱위원

이 완공 예상은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내년 4월로 개관

권재욱위원

내년 4월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권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여기 새마을테마공원 테마촌 전시 콘텐츠 보강에 대해서 여기도 25억이나 올렸다가 삭감됐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은 맥락으로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작년 9월, 9월 20일 날 도지사님께서 구미가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이 어려우면 도에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땅은 구미시 땅입니다. 전체 면적은 구미시 땅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50 대 50으로써 도하고 구미하고 반 지분이 돼 있습니다. 그 지분을 도에, 도로 넘겨 달라, 그다음에 땅은 무료로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도시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꾸는데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공동 운영하겠다,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넘겨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는 넘겨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넘겨 줄 수 없고 건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무료 사용하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해야 되는 운영은 그래 돼 있는데 일단 그 기간 동안 2년 기간 동안에 공동 운영하면서 테마촌에 신문 지상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은 질타, 또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질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원래의 새마을테마공원의 목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50억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50%, 도는 25억, 구미시가 25억 추경에 그래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억을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삭감돼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도 지금 건물 50%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하고 서로 상호 건전한 유지 관계를 위해서 건전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해야만, 향후에 꼭 이것만 행정이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모든 사업이 도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전국체전의 우리 새로운 시설물 당초에 매칭 비율이 5 대 5였는데 7 대 3으로 해가지고 약 97억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얻은 경우 있습니다. 얻었다는 말이 우습지만 저희 지원받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도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25억 꼭 좀 세워주셔야 우리 테마공원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구미시민들의 테마공원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꼭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만약에 이게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더 없는 걸로 지금

권재욱위원

그럼 2년 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계속 관리하고 운영비도 도에서 내는 겁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좀,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안장환위원

하세요.

최경동위원장

좀 배분해서 해 주이소.

안장환위원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최경동위원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간단하게

안장환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묻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물으세요.

장세구위원

이게 기획, 기획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궁금한 게 조금 있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휴게 시간이나 이 시간 끝나고 자료만 좀 주실 만한 것들은 자료만 좀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171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근로자 힐링 콘서트 이거는 새로 하는 겁니까, 지금?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근로자 힐링 콘서트는 강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한 3년 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강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도의회에서 2,000만 원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동 지역, 또 아니면 구미 지역에 또 이번 어떻게 보면 공단 50주년이 또 되는 그런 또 마침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행사를 공단 근로자센터라든지 또 강동 지역, 또 구미 지역 몇 군데를 해가지고 콘서트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지금 그 밑에 클래식 음악하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따로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 짓지 마시고 근로자 힐링 콘서트 하는 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검토 일단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 따로 좀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76페이지에 대둔사 대웅전 정밀실측 해 놨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대둔사 대웅전 정밀실측은 대웅전이 우리가 보물 제1945호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국비가 이 대웅전에 보물이기 때문에 정밀실측하는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실측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보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대웅전을 정밀하게 실측을 해갖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보수가, 앞으로 계속 유지 가능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하기 위해갖고 정밀실측에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176쪽 그 밑에 거기 보면 구미봉수지 지표조사 이거는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았었는가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장세구위원

처음 올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회에서 대원사 관련해서 삭감했는데 이거는 같이 좀, 의견을 같이 좀 올리고 뒤에 관광진흥과에 186쪽에 이게 공단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구미 관광 스토리텔링 이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습니까? 스토리텔링 할 만한 게 얘깃거리를 만들 만한 게 많아요? 이거 억지로 막 이거 공단 50주년 얘기해서 이걸 일부러 지금 막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 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이거. 그리고 전국체전하고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업무가 막 분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불과 뒤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9월 달 같으면 지금 한 1년 여 남았다라고 보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2020년 상반기에는 포클레인이나 공사 장비는 하나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마무리 작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스포츠센터 건립에 아직 기초도 안 하는 것 같고 도로 하는 거 그거만 지금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주차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공사 부분은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이 5월 달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도로 공사 부분은 고가교차로 그 부분은 지금 공정률 15%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공사 기간에 비교하면 우리가 내년 전국체전을 10월 16일로 디데이를 잡았을 적에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공기를 지금 단축시켜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공기 단축은 부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래서 내년 9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를 단축을 하겠다 하는 거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신광지구 재개발도 내년에 있어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눈에 뻔하게 보이고 그리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면 그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그냥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101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게 덩치가 커져서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VIP가 못 내려오면 총리라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개회식 때라도.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행사 준비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 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지금 준비를 박차를 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도 그 건물을 지금 그쪽에 다 철거를 해내고 계획 잡고 철거 해내고 다시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1년 만에 다 짓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나중에 돼서 부실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내가 과장님한테는 직접 안 여쭤봤지만 옛날에 주차 문제는 어떡할 거냐 물어 보니까 낙동강체육공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 주차 대책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전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회식 할 때 각 지자체에서 버스 2대, 3대만 갖다 부려도 그럼 전국적으로 몇 대입니까? 1,500대예요. 근데 주차장은 저리 갖다 몰더라도 어떻든 간에 사람 내리고 빠지고 하는 그 동선 하고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년쯤 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많은 버스들 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운동장 주변으로는 사실 주차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 인근에라도 송정동 뒤쪽이나 인근에라도 빨리빨리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확보를 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로 내년 돼갖고는 버벅 거리다가 그냥 가지 싶어요. 그래서 단장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중앙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상 당겨 오기 어렵다면 정말로 지금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216쪽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하는 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영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남구미대교 밑에 있는 그거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미대교 바로 밑에 동락공원 있는 그쪽입니다. 매운탕집 있는 데.

장세구위원

강 건너서 인동 쪽에?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인동 쪽에, 예.

장세구위원

이게 연중 그러면, 연중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네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상이나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개입찰로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2월, 3월 달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 제세요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했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쪽에 지금 한철, 여름 한철만 두 달 정도 사용을 하는데 조금 요금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 옆에 217쪽에 통일염원 전국 3on3 농구대회인가 이거 뭐, 이거 뭐라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로 이렇게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는 겁니다. 3on3는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에도 지금 이게 선정이 돼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고 내년 도쿄올림픽에 새로 신규로 이게 대회가 진행이 되는 그런 거고

장세구위원

전국대회입니까, 이거? 전국대회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장세구위원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 겁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3on3는 처음 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답변 됐고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길거리구농구네, 쉽게 말해서. 그리고 219쪽에 구포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에 추가로 지금 16억이 더 배정이 됐는데 그거는 계획서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구포생활체육공원요?

장세구위원

예,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올해 마지막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올렸는 그런 예산이고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만 구포 같은 데는 진입로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 외곽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지금 그거 해갖고는 제가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안 할 것 같고 한쪽 외곽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덜 찾아가는데 이쪽 산호대교 건너가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행이 안 돼요. 둑길에 하천 길에 그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시설물보다는 사실은 진입도로나 이쪽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어차피 시설, 돈 들여서 시설 잘해 놓고 했으면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전국체전추진단장님, 행사운영비에 성공기원 시민다짐대회 이거는 뭡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올해 10월 4일 날 서울에서 100회 대회를 마치고 나면 도지사님이 가서 다음 대회 우리가 하니까 기를 받아옵니다. 기를 받아오면 내년 10월 16일을 디데이로 정해 주고 나면 10월 15일 날이 디 마이너스 365일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한마음을 모으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행사 홍보 한번 해 보시겠다는 내용이네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적으로 이거는 평생에 한 번이니까.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내년에 전국체전 구미서 하죠, 웨이크보드대회를?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구미서 합니다, 예.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웨이크보드 회장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회장님 때문에 대한체육회 웨이크보드 협회에 알아봤습니다. 개인 자격 논란은 물론 대회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사진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여론 때문에 그 대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실제 지금 아까 장미경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지만 대회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자격 논란, 개인적으로 자격증 논란이 되지만 대회는 구미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 웨이크보드 협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구미시체육회에서 이 전국대회를 치르는 이런 대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낙관위원

사실 이게 전국대회치고 예산 금액이 3,500만 원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미서 유치하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을 더 쓰셔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강승수위원

정회하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 질문만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정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좀 쉬었다 해야지,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최경동위원장

아니

안장환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최경동위원장

예, 우선 그럼

안장환위원

휴식을 위하여.

최경동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시고.

강승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보자, 예비심사를 하셨고 본 심사가 시작되는 즈음해서 우리 체육과에 213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내용하고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니, 아니요. 됐고 관련 자료를 주시고 이걸 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새마을과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경북,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시책 추진금하고 사업 내용이 4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없네.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선진화 사업으로 새마을테마공원하고 또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에 제가 책상에 올려 놨는 그런 걸로

강승수위원

그래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다시 한번 담당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도 자료 보고 일단 2개 다 검토하고 자료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살기 좋은 구미 만들도록

강승수위원

4건 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4건.

강승수위원

예, 하고 아까 체육과에 그 관련 기금하고.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10분간 정회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조용할 때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먼저 173페이지에 양포도서관 건립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포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문화예술에서 하죠? 교육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기반시설입니다.

양진오위원

문화기반시설이라서 그런 거라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지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활용도가 높게 그리고 지역민들이 문화 공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잘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행자센터 설치 이거 위치가 어디죠? 하는 데가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여행자센터 설치는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구미역이라든지 또 그게 센터가 뭘 하느냐 하면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어디 정해진 데가 없습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 23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1억씩,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저게 우리가 서울역이라든지 수서역에 가면 캐리어를 끌고 갔을 때 그 보관, 보관함 정도 되겠습니다. 이래 하면 자기 번호 눌리면 얼마 기본요금 넣고 보관하는 그런 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설명 자료에는 금오산 얘기도 나오던데.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두 군데 정도나 세 군데 정도를 구미역이라든지 금오산이라든지 또 터미널이라든지 아직, 그 구체적인 그거는 아직 계획은 아직 정해졌는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계획도 안 세우고 돈을 받습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금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그 할 때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구미시가 관광 문화 쪽을 콘텐츠를 많이 향상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선택해가지고 에러 안 나도록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관리가 좀, 나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돈부터 먼저 받고 기획한다 하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교육지원과.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몇 년째죠, 지금? 몇 년 차죠, 지금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올해 2년 차입니다. 내년에 3년 만기입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우리 민간위탁 연구용역 할 때 몇 년도 기준으로 연구용역 했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전임 부서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까지는

양진오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계장님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2017년부터 내년 11월까지 3년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연구용역을 아마 ́15년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했는 걸로 그 당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인상률이 혹시 수련원에 반영됐나 싶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매년 위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제 얘기는 최저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그거 반영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다 반영돼 있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다음에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반영돼 들어갑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다 감안해서 그래 했는 걸로

양진오위원

제가 감안 안 됐는 것 같아서 자꾸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감안이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한 거잖아, 그죠? 수익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용역 당시 우리 사용률 그 당시 ́15년도나 ́1́6년도 그때 사용률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는 작년, 재작년까지 지금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양진오위원

그럼 2년 전에 걸로 한번 ́17년도 지금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17년도는 이용 인원이 전체 10만 4,000명으로 돼 있고요. 작년도는 전체 이용 인원이 16만 6,000명 해가지고 약 6만 명 정도가 이용 인원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데이터 나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그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아마 이 추세 같으면 아마 작년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16만, 20만 가까이 안 가겠나,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상됐는 율은 조금씩 인상은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역 당시보다 지금 사용 인원은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 반대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책은 우예 세우고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향후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이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봐서는 올해 한 20만 가까이 갑니다, 이용객이. 그러면 우리가 ́17년도에 10만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은 ́15년도에 했고. 그 용역했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 ́17년도에 10만인데 지금 20만 정도 와요. 그러면 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손 가는 게 배 이상 가거든요. 그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져가지고 내 지금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라요, 계획을요. 내년도에 한다 하면 올해는 하반기는 계속 어렵게 조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쪽 수련관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인건비 부분이 한 300 정도 문화 강좌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거는 반영했고요.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또 하반기에 가서,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부분 있으면 향후 추경에 요구하든지 일단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혹시라도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예, 예.

양진오위원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돌릴 수 있는 여분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 정도로 인구 늘어나면 도와줘야 됩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양진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실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용역을 하고 지금 구미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합니다만 그게 풀로 했을 때의 기준을 했을 때 2017년은 한 34%, 그리고 작년에 60% 선으로 이용률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운영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풀로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또 매년 검토를 해서 그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할 때 인원 배정할 때 용역 결과에 의한 인원 배정을 했어요. 그 당시는 20 몇 %밖에 안 됐습니다, 내 기억에. 정확하게 % 기억 안 나는데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20 몇 %일 때 인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60%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감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풀로 봤을 때 기준으로 그래 보는 게 아닙니까?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풀로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할 때 제가 그거 같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거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2차 추경 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국장님한테는 혹여라도 인원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현장을 거기 가서 거기에 관장하고, 신정순 관장하고도 그런 인력 문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나 능동적으로 그래 조정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방금 지적한 거는 잘 고려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사용률이 거의 60% 이상 올라갔으면 배 이상 올라 갔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는 또 잘한다고 칭찬할 필요가 안 있나 그래 싶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개보수 때문에 저희들 농촌 지역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는 지원됩니다만 경로당 지은 지가 다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거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번 경로당 개보수비는 너무 작게 올라와요. 올해도 보니까 3억 올라오고 여기 또 민간위탁 해가지고 또 민간자본 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좀 답답, 아, 5,000만 원이구나. 좀 답답해서 합니다. 이래 가지고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와 있는 거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일단은 현재 돈에 맞춰가지고 크게 완급을 가려가지고 그래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노력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는 예산 조금 더 잡도록 그래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오면 좋아요. 객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름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포괄적으로 이래 받아가지고 내려오시면 일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예산계에서도 우리 경로당 개보수는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위원님들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다소 지루한 점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와 의회 의결기관이요, 서로 발전적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주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정도는 알고 승인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새마을과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누구를 두고 새마을지도자라 합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원이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안장환위원

그 지도자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일반 회원이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일단 시 저걸로 봤을 때는 일반 회원입니다.

안장환위원

회원 각 동네마다 현수막에 새마을지도자 자원이 없어서 모집한다는 현수막 많이 나부끼는데 이중에서도 물론 동네 행사하면 주도적으로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20명이라는 해외문화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선별적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뭐 부녀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할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즘은 전부 남녀가 다 직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돼가지고

안장환위원

회원이 전부 빈약해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회원이 잘 없어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잘 안 오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집해가지고 구미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매년 20명씩 보냅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새마을과에 그래 예, 그 정도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211페이지에요. 사회적경제의 이해 시민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금 이윤만 창출하다 보니까 서로 그 이면에 가려진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하고 환경 같은 거 파괴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은 주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조금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원래 역할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그 일면으로

안장환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예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이해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동참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시민이나 도비나 시비를 따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거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물론 당초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시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이 이런 게 있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 2위 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2위 했는데 여기 우리 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우수 체육 육성 해가지고 5억인데 이 5억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5억은 선수

안장환위원

추경이잖아요, 그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번에 2등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5억이 필요한 겁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선수 발굴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도민체전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은 우리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시체육회에서 학교체육을 육성을 하면서 실제 경운대나 구미대 그 학생들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 선수들을 지금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안장환위원

예, 그래 57회가 올해입니까, 차기연도가 57회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올해 57회가 지나갔습니다.

안장환위원

57회 전국도민체전 체육대회 지원이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미 끝났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끝났는데

안장환위원

끝났는데 예산 5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5억을 어디다 쓸 건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그분들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이거는 일반 세미선수라 그럽니다. 그 선수들을 52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나누기 12 하면 넉 달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 선수들을. 그렇게 해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목록이요. 목록이, 세 목록이 57회 전국 대회, 대회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57회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왜 예산 5억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육성 및 운영 부분입니다. 세목

안장환위원

육성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

안장환위원

그래 이거 그러면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수들한테

안장환위원

이것도 자료로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자료로 어디, 어디에 5억 쓰겠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농구대회 이거 처음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회예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3on3 농구대회는 처음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름 3on3는 뭐예요, 3?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3on3는 농구 골대를 1개를 두고 선수들이 3명씩 3명씩, 상대편 3명 우리 팀 3명 이렇게 해서 3 대 3으로 한 골대를 두고 점수를 내는 그런 경기 방식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단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방식만 바꿨을 뿐이지, 이 대회는 수차례 했잖아요? 맞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안장환위원

그 주관도, 주관이 어디서 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주관은 농구

안장환위원

그 주관에 장 하던 몇 해 동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구미시 농구협회입니다, 주관은.

안장환위원

이게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통일염원, 구미시 농구협회에서 한다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면 예산 삭감해도 되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구미시 체육회에서 전도되어서 구미시 농구협회에서 그 대회를 치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통일염원 배구대회는 길거리 농구대회 그 맥락 아니에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안장환위원

끝나고 이거는 주관은 농구협회에서 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이게 농구가 그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농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농구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주관이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총무 부서는 아니죠? 다음이죠?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 검토나 삭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저는 185쪽입니다. 영화감독 김유영 스토리텔링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김유영 감독은 우리 민족성 짙은 작품을 한국영화 초창기에 떠오르는, 구미 출신입니다, 김유영이가. 이런 분을 우리 발굴해가지고 스토링 사업을 해가지고 언론에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자로 한 1,000부 정도 발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여기에 보면 김유영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를 해서 우리 검증을 받아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우리 홈피에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분의 유적이 구미 어디에 있지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유적비 원호

송용자위원

예, 예. 원호에 있지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럼 기념사업회하고 사업회에서 지금 이것을 같이 하실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가 자료만 좀 챙겨 받고, 검증하기 위해가지고. 이거는 언론을 통해가지고 하자 하는 거는 우리가 TV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계속 시리즈로 13회 정도 실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언론이 어느 언론이 담당합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도비가 3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도에서 지정돼 내려왔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하고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게? 그러면 신문사가 하겠네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저도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것도 기대되는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새마을과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접니다.

송용자위원

저기 210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해 주셔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형 사회 경제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직무, 청년의 직무 개발과 경력형을 형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지난해 우리가

송용자위원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우리 만일에 지금 경북 청년일자리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구미에?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구미에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열 군데.

송용자위원

열 군데?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열 군데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올해는 네 군데 추가돼가지고 열네 군데.

송용자위원

열네 군데. 우리는 구미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는 없지요, 아직?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근데 경북형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경북형 이렇게 하는 거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결국은 사회적기업이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보니까 검토를 했던데 왜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이거 상당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 지금 기업을 가꾸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 근데 최근에 4개가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종목이 어떤 거예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게 구미시에서 무지개자활공동체, 예스크린세탁협동조합, 주식회사 생활예술콘텐츠연구 프리즘, 사단법인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네 군데 추가됐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굳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만 구성돼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여러 층이 있는데 혜택주는 사람을 청년을 혜택주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거기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19세부터 39세까지.

송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형일자리에 10명이 고용돼 있다, 그러면 청년들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만약에 A회사에 50명 있는데 19세부터 39세까지가 5명 있다 하면 5명이 지원되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일입니다. 211쪽에 괴짜, 청년괴짜방.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2017년부터 올해 4년 차입니다만, 3년 차입니다만 연 각 시군에 경상북도 각 시군에 4개씩 돌아가면서 선발, 선별해가지고 그래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 안에서 그 방 안에서 뭐합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거기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청년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

송용자위원

사무실 같은 개념입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사무실 같은 개념?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사무실 컴퓨터도 있고 각종 이래 사무기기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제공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미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총 털어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99개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99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활용하겠네요, 주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분들이 활용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실 분들도 활용해도

송용자위원

예, 거기서 정보를 얻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99명, 99개의 회사가 있으면 곱하기 5만 해도 그 인원은 상당하잖아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당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렇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보통 한 5명에서 10명씩 고용하고 있으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실제로 그 정도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길어도 양해해 주세요. 저도 역시 산업 소관이라서 기획에 들어보지는 않았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안전행정국까지 심사를 하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시간?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3,888억 5,300만 원보다 22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113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소득세,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000억 8,600만 원보다 112억 6,800만 원이 증가된 1,113억 5,400만 원으로 이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반영, 구미소방서 부지 매입 등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회계과 검토 1건입니다. 229페이지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안국은 제가 검토 1건 안 했으면 한 건도 없을 뻔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 1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사실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산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가 있고요. 그 밑에는 구미시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라는 것이 저는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도 이런 조직이 있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조직이 이원화 돼 있는데요. 경찰서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채워진 겁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숫자는 경찰 방범대가 훨씬 많고 그래서 그 예산을 1,000만 원 해서 체육대회도 1,000만 원 해 놨고요. 지역 자율방범대는 인원수가 반 정도 돼갖고 그거는 500만 원 그래 돼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경찰서 자율방범대로는 그 동네가 마크가 안 돼서 커버가 안 돼서 지금 시에서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거는 시에서 임의대로 조직을 형성했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마을의 순찰 활동이나 지역 안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만들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각 지역대별로 자기들 야간에 근무조를 편성해갖고 우범지대나 이런 데를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경찰서 자율방범대하고는 서로 협조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이원화는 돼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저번에도 안 그래도 통폐합 관계도 문제를 또 이의를 제기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통폐합에는 지금 장기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원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래서 경찰서에는 그러면 1,000만 원을 주면 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그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인원 비례해갖고 차등을 줬습니다.

송용자위원

인원을 대비해서?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사실 경찰서 방범대는 인원도 좀 많고 대원도 많고 지역 자율방범대는 반 정도 수별로 해갖고 올해 또, 작년에 연말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근데 경찰서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마크하지 않고 시에서 마크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지역의 어떤 안전, 지자체의 어떤 주민들 안전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또 조례도 또 근간을 이루고 있고.

송용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우리 선산에 있는 아파트 부지 지금 매각 우예 돼 가고 있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매각 공고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몇 번 정도 우리 매각 공고 냈죠, 지금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잠시만요.

양진오위원

대여섯 번 냈는 것 같은데,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더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더 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전혀 아직 그쪽으로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은 그 수준에서 계속 공고 나가는 겁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00억 조금 넘었는데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편입니다, 감정을 하니까. 현 시세를 반영해서 조금 다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아파트 매매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선산에 노블리안 같이 임대아파트는 지금 다 임대가 다 나갔거든요. 그런 방면으로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나만 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건축물 이런 거 안전진단 한 번씩 하죠,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혹시 선산읍사무소 안전진단 한 번 안 했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읍면동사무소, 1,000평방미터 이상 20년 이상된 동사무소하고 읍면사무소를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선산읍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구조 보강 공사비로 1억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보통 D등급 나오면 철거 이래 얘기 안 나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E등급 되면 최하위 등급이 E등급입니다. E등급 되면

양진오위원

E등급은 쓰지도 못하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폐쇄를 해야 되는 단계고 D등급 같으면 긴급 보수를 해서 등급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등급을 올려가지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선산읍 같은 경우는 우리 2년 전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 공사 했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마 두 군데인가 새가지고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공사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최근에 안전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게 지은 지 얼마 됐죠, 읍사무소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선산읍이 35년 됐습니다. ́84년도.

양진오위원

35년 됐습니까? 35년 된 건물을 D등급 나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직 안전 진단 결과 내진에 대한 거는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추가로 4억 3,000 정도 더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양진오위원

1억 말고 또 더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래 돈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내일모레까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 공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그 분야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국장님, 좀 세워서 저한테 모레까지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미리 하고 차후에 할게요. 지금 없습니까? 안전재난과.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제가 우리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다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리 안전재난기금 우리 구미시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지금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약 140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40억 정도 있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지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지난해에 약 34억 정도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100억 통장에 있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법에 충족하는, 하도록 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재난안전기금 용도를 보니까요, 우리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 재해 예방, 대비, 복구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가뭄 상습 지역에 그런 재난기금 쓸 수 있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선산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재난기금 예산도 없는데 그 기금 백 몇 억이 있는 그리로 좀 유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처 간에 공조를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사용할 수 있는 허용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기금은 그래 해 놔 놓고 정작 그런 쓸 수 있는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위원회에 자꾸 그 기금을 달라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법적인, 법적인 확보 금액이 또 기준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 이상은 계속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243페이지에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우리 국가에서 하는데 정책사업에 우리가 공모에 지금 선정이 안 됐죠, 구미시가?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번에 2월 달에 됐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좀 건의를 했는데 서류 미비 행정 미숙으로 해갖고 선정이 못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됐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도 좀 받잖아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6억을 지금 50% 지원 받습니다. 도비 1억 8,000 하고 약 7억 8,000을 지원 받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 좋습니다. 그거 잘하셨고요. 이 기반구축 사업에 구체적 프레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됐고요. 정수과, 회계과 다 여기 포함되죠? 우리 회계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26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는데 우리 구미소방서를 이전합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구미 공단동에 있는 구미소방서 뒤편에 있는 산단공 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 하는

안장환위원

여성회관이 있던 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신축했는 거는 공단이 조성될 때 건축되었는 거라서 노후화되고 또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그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도에서 건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부지 매입하는 데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가감정할 때 95억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평가했을 때 90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그 절반인 45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절반을 저희들이 확보해야지 토지 사용 승낙이 산단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소방서가 저는 지금 현재 있는데 더 이상 확장할 이유가 있나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 안전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시설도 같이 현재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소방차 겨우 들어갈 정도 되고 해서.

안장환위원

소방서 이 예산 참 우리 예산 전국체전 예산 없다 하면서 소방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소방서는 단지 불 끌 수 있는 그 시설만 좀 돼 있고 그 부대시설이 크게 많이 요하지 않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최근에 안전에 대한 이런

안장환위원

안전이라도 그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런 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이제 소방 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고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안전에 대한

안장환위원

아니라, 화재 많이 난다고 해서 소방서 잘 짓는다고 화재 안 나나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에 대해서요, 제가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복지정책과 여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총무과 232페이지 보면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있는데 이거 여기 왜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거?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당초 작년에 일몰제에 걸려갖고 지금 이 두 건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일 어떤 남북 간 교류사업도 그렇고 지금 홍보하고 북한 실상을 좀 알리고 어떤 남북 어떤 교류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아갖고 새로운 사업으로

권재욱위원

남북은 없는데요, 여기. 232페이지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말입니까?

권재욱위원

예, 경찰서 자율방범대 하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권재욱위원

얘기했습니까? 내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예산액 1,500만 원인데 작년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제정되고요. 그에 따른 구미경찰서 구미자율방범연합회 하고 2개 해갖고 구미경찰서 소관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 하고요. 지역방범대는 500만 원으로 가을철에 실천결의대회에 지원 예산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2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 염원 아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던 부분이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그겁니다.

권재욱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특위가 가동돼가지고 지금 보조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것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고 통일염원 그래가지고 이거 Son입니까, S? 농구대회 이거는 아까 체육과인가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3on3.

권재욱위원

예?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3on3대회 때 거기 작품,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에 대한 통일이벤트 해갖고 한 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아니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 대회할 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 사진 전시회 하고 통일이벤트 관계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욱위원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인데 뭐.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권재욱위원

전시회도 있는데 농구대회 홍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래 이게 제목이 지금 앞에 제목을 딸 때 잘못 따서 그런데

권재욱위원

잘못 따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 이게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이런 의도에서 물었는 거예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잘못됐는데요. 농구대회 홍보물이 아니고요. 통일염원 2019 구미배 전국 3on3 배구대회 할 때 그에 따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하고 곁들여서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권재욱위원

북한이탈주민 송년회 한마당은 이것도 말이죠. 이거 이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우리

권재욱위원

몇 년 됐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경상북도에는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구미가 한 278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25%가 지금 탈북 이주민이 와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오신 분 그래도 송년의 밤 행사해 주고 또 위로해 주는 어떤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이런 거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왜 추경에 잡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본예산 때 좀 깎였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웃어 버리니까 고마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권재욱위원

깎였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 올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 발급증 말이죠. 그 밑에 23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안 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전자공무원증은 그전까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IC칩만 해갖고 시에서 공무원 했는데 국가공무원증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개편이 개정됐습니다. 기존 의회 국회나 행안부 들어갈 때 조폐공사에서 지금은 홀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보안 취약성 관계 때문에 국가의 국가공무원증에 준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안 관계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싹 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전체 공무원증은 현재 시에 자체 해갖고 IC칩만 있고 홀로그램 이런 거는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지금.

권재욱위원

239페이지에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말이죠. 44억 원이나 증가됐네요, 그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170억 가까이가 의무부담금입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운영상 어떤 44억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그래 생각했고 4/4분기 것만 빠지는 그걸 지금 계상한 겁니다.

권재욱위원

과장님, 구미시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결원은 지금 현재 지금 4월 기준으로 한 50명 됩니다.

권재욱위원

50명밖에 안 됩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권재욱위원

많이 충원이 됐는 겁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많이 충원하는데 당초 1월 달에는 한 42명에서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재욱위원

충원 계획은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충원은 지금 도에 140명을 충원 요청 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140명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거는 2020년 7월까지 예상 해갖고 그 정도 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거 다음 공무원 시험을 통해가지고 충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시험이 언제예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시험은 6월 달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지방하고 서울 쪽하고 이원화 시켜갖고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 서울 되면 지방서 사표내고 나갑니다. 어떤 그런 거를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하고 전국에 통일적으로 해가지고 6월 달에 시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2019년 6월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올해 6월 달.

권재욱위원

6월에 시험 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무원 뽑는데 인원을 신청하는 겁니까, 도에?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도에 신청 요구를 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그게 몇 명 했다고요? 아까 백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140명 정도 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140명.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럼 50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140명 해 버리면 이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연말까지 하고 내년 7월 달까지 가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 퇴직하시는 분하고 이런 분 가상해서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혹시 직원들이 말이죠. 우리 직원이 한 1,700여 명 됩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4명 모자라는 1,700명입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전부 다 총무과장님하고 여기 행안국에서 굉장히 전부 다 관리하고 하시잖아, 그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직원들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런 고충상담 같은 거는 하고 합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고충상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수시로 합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직원들 오면 인사 관련해갖고 팀이 있어갖고 별도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주로 뭐, 많이 들어옵니까, 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 봤는데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사소한 거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충분히 뭐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100%, 깨놓고 100% 충족하는 거는 인사 하는 거는 항상 우리 직원분도 그렇지만 모두 그렇지만 인사 참 고충스럽습니다. 100% 만족이 없고 기본적으로 기본 하면 1명 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 그러는 게,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통일염원 2019 구미배 전국농구대회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저거 평통으로 줘갖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거는 통일염원 순수한 대회고요. 우리는 그 대회에 대회할 때 작품전시회하고 그 시민들 위해서 홍보 활동하고 이게

안장환위원

근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게요,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이 어디인가 하니까 자기 순수하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 했는데도 자기들이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북한이주민들이 거기에서 그 행사와 곁들여서 그날 북한 탈북자들이 와서 그 행사도 하는 그런 매칭 행사라고 보면 되죠, 같이?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통일염원 홍보 제작하고 전시하고는 송년회하고 별개인데 3on3

안장환위원

아니 송년의 밤은 이 예산이 별도로 500만 원 있고 7,000만 원 안에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700만 원.

안장환위원

700만 원 안에 그게 포함돼 있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그거는 농구대회 외적인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북한 탈주민들이 와서 같이 행사에 하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그렇죠. 예, 예.

안장환위원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으로 보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잖아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마다 이게 주관이 다 달라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 예산 올라왔는 거 얼마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거 한 7,000만 원인가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7,000만 원인가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홍보 제작하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우리는 북한 실상을 알리는 데

안장환위원

그래 그 홍보 제작비잖아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홍보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농구대회를 통해서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때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관할 부서에서 뭔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붙여 한번

최경동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여기 관련해서 주관 부서는 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탁 나가는 겁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체육회는 농구협회로 해갖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농구협회에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네.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어디로 위탁 나가서 행사 치르는지 하시고요. 상황 보고 검토 여부 내겠고 이 사항은 홍보 제작비다, 그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민주평통의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사진전시회하고

강승수위원

본질의 개념을 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검토 요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세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232페이지에 자율방범연합회 실천결의대회가 두 건이 있는데 이거 혹시 통합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아까 통합 추진했지만 통합 추진이 사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앞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 자주 양쪽 회장들을 좀 불러서 이거는 좀 그렇게 좀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좀 이게 좀 진도를 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양쪽에 세워갖고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의논 중)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6개 부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200억 원이 증가된 1,039억 원, 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가된 457억 원으로 총 1,49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미5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4억 원,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0억 원, 금오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4억 원, 도시재생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 원 등 도시의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4억 7,000만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에 30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비에 32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관 설치사업 12억 원,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에 31억 원 등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및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 사업비와 당초 미편성된 운영비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동주택과 삭감 1건, 환경보전과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2건 삭감 요청이 왔는데 지금 공동주택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근본 취지가 뭐였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취지는 공동주택의 (안주찬 위원, 마이크를 가리키며)

안주찬위원

좀 땡겨 줘 봐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그 노후화된 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서 공유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용시설은

안주찬위원

도비 30%라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도비가 30%입니다.

안주찬위원

이 사업을 꼭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게 또 4억 5,000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도비가 30% 지원되는 관계로 이거는 따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해서 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도비 4억 5,000 하는 사업은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시에서 하는 게 4억 5,000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4억 5,000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지금 올해 단지 6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주찬위원

지금은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안 그러면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설명이 어제 우리 황상에 있는 화진 3차에 회장님도 전화가 왔는데 우리 또 동영상도 내한테 보냈더라고요. 물 새는 부분 이런 데. 실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이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편중이 인동에 4건이고 고아에 1건이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결정된 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도에서 시로 전부 내려보내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하다시피 각 동네마다 응모를 하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단지 또 이게 10년 이상 경과는 다 10년 이상 경과고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황상동 같은 경우는 30년입니다, 30년.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단지에 해당을 하는데 그래 지금 산업에서 한두 분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시비로 하라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여기에 인동이 왜 지역 편중이 됐나,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편중,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대로 해당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도비 보조사업 하는 거는 도비 보조사업 하는 걸 따로 받기 때문에 편중되고 한 거는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이게 네 군데 사업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경로당 같으면 회장님,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리소장님 이렇게 내가 전화를 받고 동영상도 받았는데 물론 이게 시비가 허락이 되면 시비로 다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단지 또 형평에 어긋난다 할까봐 그게 문제지.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300세대 미만이 아니고 그 사업 승인 받은 아파트 전부 다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300세대 미만만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래? 우리 산업에서 할 때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산업에서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왜 형평에 안 맞다 그래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형평에 안 맞다고 윤종호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에 안 맞는 거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20% 내지 30%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 비율이 10%거든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좀 형평에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이거 도 기준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 거는 도비가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도비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안주찬위원

자비가 단지 10% 차이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안주찬위원

10% 차이 되겠는데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안주찬위원

20%, 10%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도에서 하는 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도 조례에서 정한 게 300세대 미만이고요. 우리에서 하는 거는 150, 사업 승인 받은 전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진짜 과거에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시의원하고 수의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데 도비, 도의원은 자기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하고 의논도 안 하고 어떤 업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내 솔직히 이 안건을 가지고 내한테 설명한 적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전화한 적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일이 터지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미리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이게 의회에 안 오면 전화를 하라, 이 말입니다.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전화하면 내가 부재중 들어오면 다시 나는 확인 전화를 해요, 언제든지.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주찬위원

이걸 또 뭐 굳이 내한테 이래 보고할 필요 없어요. 이거 딱 찍어서 내한테 딱 보내면 나는 이게 딱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저도 어제 산업위에서 어제 별말씀 없어갖고 삭감 조치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안장환위원

계수조정 때 삭감됐어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안주찬위원

예, 그쯤하고요. 또 여기 1건이 더 있는데 우리 우준수 과장님 하던 집중 오염지류 개선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공모됐는데 이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거쳤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내가 과거에 딱 이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대로변에 상가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근데 다수 찬성하는 시민은 말이 없다는 말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내가 찬성한다고 대놓고 못하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근본 내가 이게 개인별로 상가 가진 분들 회장, 상가협의회장,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문제라요. 대로변에 나중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지금은 1차선 정도가 할애가 되고 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면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지. 거기에 1차선이 되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게 없어지잖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없어집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래 내가 아는 그 업무보고로 보면 1킬로 구간에 약 500대의 주차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약,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전면 복개구간 전체 2킬로 양안까지 2킬로, 4킬로 해가지고 주차 면수가 504대가 나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 500대가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계획에는 300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을 세운 거는 복개천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하는 면적이 약 300대 정도, 지금 기존보다는 200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저는 이래 주장하는 게 200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죠. 그 머릿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주차 관련 문제는 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과에 부서에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 그때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저는 또 이게 공법상 이런 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가장 큰 이슈가 주차장만 해결되면 동의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상업 상가 가지고 있는 회장이나 뭐 아니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또 유별나게 또 모 부회장은 뭐 뭐라 하노, 앞뒤 없이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름은 내 거론 안 할게요. 그래 그것도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이걸 여론몰이 인기 발언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봤을 때 지역에, 이걸 가지고 이게 인동에 편중되다 보니까 타 동네 시의원들에 대한 내가 이걸 강력히 주장하면 미안할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요. 예산 문제가 국한돼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찬성을 공개적으로 하면 그 상가 가진 분한테는 또 마이너스라. 그 사람들 의견도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조건을 맞춰 주라 이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 공법상도 나는 이래 생각해요. 과연 청계천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누구는 그래 하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복개를 덜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게 20년, 30년쯤 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차량 다니면 위험요소가 있지만 그 광장하고 주차 대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30년 돼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머릿속에 있지 말고 그 이야기를 대안을 이야기를 해 줘라 이거라, 나는. 그래야 내가 설득을 하고 하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확정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안주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뭐 걸려 있는 문제가 뭐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주차 문제하고 공사 기간 중에 영업 관련 하고 두 가지가

안주찬위원

그래 영업 손실 문제하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것도 한 가지 연구의 대상이에요. 자, 이래요. 지금 인동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암흑도시로 돼요, 솔직히 나는. 미안하지만요. 그래 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하는데 한 2년 돼 버리고 거기에 공사하는데 5년하고 또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사기간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영업 손실이라든지 주인하고 상가 세입자하고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 일단 검토해 본 바로는 공사 구간을 6개로 자를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전부 영업 손실이 좀 부분이 따르겠지만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공사 구간을 블록별로 해가지고 6개 구간을 자르고 그리고 연 인원이 최소한 1,000명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작업 인부나 작업 인구가 투입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반대로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공사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먹고 자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히려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과장님은 한걸음 더 나가서 인동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신념은 가지고 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상대적인 피해의식 하는 거 타 동네 시의원은 가질 수 있거든.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이게 인동이 발전하므로 구미가 발전한다, 이런 시각으로 가야되지, 왜 인동에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래 하면 곤란해요. 그게 설명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관내 4대 하천이 총 복개하천은 6개 하천이지만 실제로 하천에서 복개는 네 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전체를 가지고 공모에 넣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광평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광평천 하천오염사업 대상사업이 준공이 되고 5년간 모니터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년 내에는 사업 선정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금오천 앞에 있는 복개천은 구미시에서 제일 오래된 복개천이지만 저희들 그때 당시에 도로, 하천 건설과에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심지에 제일 가깝고 그래도 좀 했을 때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제일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계천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게 우리 주민들도 소수지만 이걸 왜 개복하느냐, 그 밑에 복개된 데 개복된 데 우선 시행을 해 보자 이러는데 이 사업 성격상 오염지류 개선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됐다는 말이죠, 공모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밑에 부분은 해당 안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복개천에서 제일 문제가 단지 이계천뿐만이 아니고 광평천도 마찬가지고 단계천도 마찬가지지만 하수 오접합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수 오접합 부분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이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 만약에 향후 20년, 10년, 20년 뒤에 이계천 복개 도로를 전부 개복하는, 개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개하는 도로를 만든다면, 그다음 도로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돼 버리면 한 1,000억 이상 순수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체적인 3개 사업을 동시에 같이 이루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예산도 오히려 절감, 향후로 본다면 더 나은 조건이 아니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지금 핵심이 주차장 문제, 영업 이익이고 또 지역의 그 여론도 무시 못한다, 이거죠. 저는 봤을 때는 반대하는 분은 강력히 반대하는 분은 소수라, 조건만 들어주면 된다, 이래 보고 또 특히 과거에 우리 과장님은 무관한데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것도 도량동 별빛공원, 여기 중앙공원, 인동에 동락공원, 인동 동락공원은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해 달라 해요. 물론 한 두명은 반대를 하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체도 한 명 컨설팅으로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돼요. 단지 거기에 조건은 맞춰줘야 된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사업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이 바라는 시설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더 이상 하면 또 동료 위원들이 내만 한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쯤 하고 나는 이쯤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간담회 자리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김재우입니다. 자원순환과에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을 우리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데 차량까지도 사 줘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은 공무원 운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래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근에 작년 연말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차 1대에 환경관리원 세 분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4명이 타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3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차를 더 사가지고 증차 해가지고 4명 타는 사람 한 사람을 빼가지고 구역은 좀 작게 하고 차는 늘리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우리 청소 차량은 아직 지금 작년에, 올해 교체 좀 했죠? 청소 차량은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연도가 되다 보니까 올해 1대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괜찮습니까? 지금 청소 차량은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이 3대 증차되면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이거는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지금 구입 비용이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다음 일반 우리 청소 차량 말입니다. 노후화된 청소 차량 다 괜찮습니까, 지금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 수거는 또 대행업체를 또 줘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30%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어느 사업 하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매년 2017, ́18, ́19, 3년 동안 매년 우리가 얼마 주기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 2019년도에는 78억 2,9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9개월만 세워가지고 3개월분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 못 세운 부분을 이번에 세웠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작년에 본예산에서 3개월분을 못 세웠다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주기로 돼 있는 예산에서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별도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왜 큰 금액도 아니고 왜 본예산에 그걸 다 못 세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게

최경동위원장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닌데 예산사정상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일몰제 때문에 지금 용역비 올리신 거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하고 꽃동산하고 동락공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 용역을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락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꽃동산 포함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내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전에 미집행 시설 중 실효 대상 시설 분류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관리 부서에서 또 존치, 실효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되면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하는 용역입니다.

김낙관위원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중앙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김낙관위원

하라 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실시계획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535쪽에 보면요.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공모 선정 됐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그리고 선주원남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선주원남동은 다음 주 5월 8일 날 선주원남동하고 공단동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의견청취 받아가지고 6월 10일경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6월 10일경이나 7월 초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지금 도시재생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또 2억이 올라왔어요. 이 안에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금오시장 일원입니다.

김낙관위원

그거는 또 금오시장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금오시장은 지금 전략 계획에 빠져 있어가지고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하고 지금 또 공모 신청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오시장은 그러한 관계로 올해 공모 신청을 못하고 내년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요새 전국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거 경관사업을 시행해서 특화하면 가점이 부여되겠습니다. 가점이 부여되고 또 금오시장 일원에 23만㎡를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도 그 지역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가점뿐만 아니라 또 경관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게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이게 잘못하면 구획정리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새롭게 한다 하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뉴딜사업으로 시행되는 거는 주민들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거점 시설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3개 정도는. 그러면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또 주민들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4년, 5년간에, 또 경제기반형은 6년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정비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선주원남동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낙관위원

몇 명,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 수료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39명 정도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수료는 몇 명 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수료 인원도 35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도 35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리고 지금 536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기존 예산이 1억이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김낙관위원

도비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김낙관위원

도비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이 우리가 국비가 4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벌써. 또 그리고 도비가 7억 5,000이 내려와 있고 또 시비는 지금 매칭을 지금 22억 5,000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매칭을 못하고 이번에 14억 3,000만 원을 매칭하고 또 8억 1,900만 원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시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본예산에 했는 것이고 이번에는 본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전체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정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하도 많아서.

최경동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도 한번 봐 주십시오.

김낙관위원

제가

양진오위원

있어요, 계속? 나는 끝났다 한다고.

김낙관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환경공단에 지금 위탁을 줘서 합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수거는 거기서 안 합니다.

김낙관위원

수거는 여기서 하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그 전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김낙관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공단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환경공단에서

김낙관위원

이게 부곡동에 있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시켜 달라 하는 것도 많고 또 거기에 지금 전원주택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금시초문입니다.

김낙관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 공단 성격이 물론 우리하고 연계는 돼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좀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낙관위원

여기에 지금 전원주택 입구입니다, 여기가 딱.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입구에 지금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냄새라든가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럼 제가 한번 거기에

김낙관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지 마라는, 안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김낙관위원

한 번 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원로들 지금 더 모시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또 전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 전체 간담회할 때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그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시의원님도 계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계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약 70% 정도가 찬성이었고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 심지어 반대하던 상가번영회 회장도 저와 1 대 1 면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만 해결하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아까 실명을 밝히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없는 어떤 반대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듣고, 들은 바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80%가 반대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생산에서, 그 돈 같으면 천생산에서 금오산 케이블카 놓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비 준다고 해서 시비 그냥 덜렁 붙여가지고 했는 사업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당이 안 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 간담회 소통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까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은 70%가 찬성을 했다, 거기 주민들은 내가 봐서는 80%가 반대를 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날 분위기가

김낙관위원

제가 전화를 3통을 했어요. 상가 사람하고 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상가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다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민간담회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하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민간담회 계속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인동숲은 제가 봐서는, 저는 행사 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잘한다고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지금 이계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죠. 그냥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지금 첫 단계 첫 단추를 끼우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날도 설명했지만 보통사업 같으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 그 중앙 부처에 예산을 사업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이지만 저희들 공모에 했기 때문에 공모 선정되었고 지금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오산에 있는 역사디지털박물관 공모 안 했습니까? 그 공모 안 했어요? 그냥 구미시 돈으로 다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의원님들이 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 의원들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 최소한 9대, 10대 의원들 들어오는 분들한테 욕은 안 얻어 먹을 정도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어르신들 한번 모아놓고 하고 지금 전체 주민 간담회하고 나서 예산을,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840억이에요. 구미 420억입니다. 그 돈을 쓰는데 그래 주민 간담회 한 번 하고 이걸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김 위원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타당성조사 하는 거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사실은 공모가 되기 전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좀 소통을 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3월 26일 날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었다는 우리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의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사실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거는 처음에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애로가 있는 부분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또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반영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애로가 없도록 그래 할 추진 계획입니다.

김낙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중에 안전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김낙관위원

지금 인동에 이계천이 20년 됐고 송정 광평천, 원평 금오천, 선산 단계천은 30년 됐습니다. 맞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준공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준공 기준인데 이계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92년도부터 도로를 파헤치면서 복개도로로 사용을 일부 구간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연수는 27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어떻게 보면 도량동에 구미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복개됐는 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거기 좀

김낙관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복개입니다, 거기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최고 지금 노후됐고 최고 안전에 문제되는 곳이

김낙관위원

그러니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구미고 앞에 그 복개 도로입니다. 복개 도로인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도 저희들 하천으로 돼 있지 않고 여러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하천 건설과에서 전면 보수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인동 이계천 같이 여유 있는 부지가 있다면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여유 있는 부지가 양쪽에 없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를 내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만이 그거는 진짜 끄집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이계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정말 구미의 어떤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긍정적인 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긍정적인 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서 추진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진정한 소통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반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서로 이거는 안 된다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좀 이렇게 뭡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아가야지 성공을 하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긍정적인 면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진행해서 그거 우리 전례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솔직한 모습 그런 거를 한번 제가 한번 바라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 좀 하고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듣는 와중에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 조금씩 나와요. 뭔가 하면 내 과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과를 피해 가는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환경안전, 환경보전과에서 하수 오접합 부분이 문제가 많다 하는데 하수과에다 이 얘기해 보이소.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수가 걸러지지 않고 낙동강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음부터는 내 걸 관철시키더라도 이런 위험한 발언은 좀 삼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얘기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 전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삭감이나 검토로 올렸습니다.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서는 아주 잘못된 행위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체 시 공무원이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은 쪽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예산은 특별회계 777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음폐수저장조 확충 과목경정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95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중에 음폐수가 물이 한 70%가, 65%에서 70%가 물입니다. 이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한목에 다 넣어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균일하게 넣으려고 저장조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기존에 저장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상위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강승수입니다.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하지를 못해서 기초적인 사업이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도시계획과에 구미국가5단지 GIS DB구축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수자원공사에 의존할 수는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작년도에 14억 6,000을, 14억을 우리 시로 예입을 했고 준공, 5단지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5억 3,200을 불용처리 한 거를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겁니다.

강승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예탁한 금액을 지금까지 쓴다는 이런 개념이네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안 그래도 원인자가 이게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싶어서 그래 물어봤고요.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김낙관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2억이 섰습니다. 섰는데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몇 월 달이죠, 최종 시기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7월 1일.

강승수위원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공원 지역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부분, 안 지켜나갈 부분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가린다는 그 뜻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결국은 공원녹지과, 도로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종 수합해서 그거 가지고 정말 실효 시켜도 되는 시설이 뭔지 골라내는 용역비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통해서 존속을 시켜야 될지 유지를 시켜야 될지 이거 감별이 될 거 아닙니까? 됐을 경우에 내용에 의해서 감별됐을 경우는 우리 구미시가 실시인가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대책안을 세워야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건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대응을 하자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거의 대응책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해당 과에서 최대한 늦추려면 실시계획인가라도 받아 놔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미집행된 도시계획 공원시설들을 최소한도로 불부합에 의해서 해지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가 최소한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보상 가치를 하는데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실시계획이라든지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럴 때 우리 예산계에서 구미시 재정 살림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재원 확충을 미리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각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상당 골칫덩이를 갖고 있지만 하도 큰 예산이 들어서 아마 엄두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물론 내년도에 닥치면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대비할 수 있는 재원, 이거 심각합니다. 실시인가 해 놓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시인가 계획도 못 갖추고 대응책이 없다면 해 본들의미 없는 용역이 아닌가 해서 예산계하고 같이 이거는 내년 살림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상당히 내년도에 혼란이 야기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가장, 민한테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 져서 한번 짚고요. 만약에 그런 대응책이 없다라면 이 용역 필요 없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강승수위원

아니 예산과 부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대비해서 용역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산과장님, 대비책이 없으면 이게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담당관님 어떤 계획성을 들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80억 원?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지난번에 늘 들었던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번

강승수위원

그 사업이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24억 추가 된 거는 2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 매칭분 확보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제1단지 하는 계속사업 그 사업이다,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금오시장 이게 우리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예. 도시재생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억을 세웠는데 원평시장, 금오시장, 구미에 제가 왜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또 현 정부에서 한순간 바짝 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도시재생을 기대하고 있는 타 지역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봤을 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과로서는 구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작년 2018년 3월 달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여덟 군데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오시장은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금오시장하고 원평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금오시장하고 시내 전부 다 3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오시장을 전략 계획에 이번에 수립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도에 공모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 여덟 군데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중앙 정부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3월 30일, 예.

강승수위원

지정되었고 그중에 두 번째네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두 번째로 중앙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여덟 군데 중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또 여덟 개 중에 하나가 선주원남동, 형은 다 다릅니다. 다섯 개 형이 있는데 원평동은 중심시가지형, 선주원남동은 그거보다 작은 일반 근린형, 또 제일 큰 거는 공단동에 경제기반형 해가지고 그거는 국비가 250억 하고 총 금액이 41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경제기반형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금오시장 주변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거기는 국도비 합쳐가지고 250억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될 가능성이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추진이 참 우리 인력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을 지금 공모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사업이 4년에서 6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공모에 대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만 자꾸 이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있는 사업이 올해 공모가 되면 공모에 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공모할 때 공모해서 국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매년

강승수위원

정부가 끊어지면 또 이 사업 안 할 건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게 다른 공모사업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강승수위원

아니요. 정부가 바뀌면 이 사업도 없어지고요.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 거리 그만큼 떠들다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인도가 그 당시에 제가 6대 의원 할 때입니다. 인도가 자전거도로, 인도 해가지고 2개 막 또 올려놓더니 이제는 뭐요, 하나로 그냥 다 아스콘 포장 다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중앙 정권에 의해서 지역이 진짜 장기적인 경관 디자인이 아니고 중앙 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쪼가리 난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고스럽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공모할 수 있다면 계속 공모해서 나머지 지역도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가치성이 없다, 결국은 재생사업 뭐 하려고 해요? 그 지역에 행복감을 주기 위하고 비전을 주기 위함인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장기 플랜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불러다 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가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감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 관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현 정부 있을 때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한껏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또 2～3년 지나면 이 정책 사그라집니다. 8개 선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돈만 내버렸어요. 8개 선정한다고 돈만 내버렸어. 의미 없는 저는 정책이라고 발견되어지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상대적 빈곤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과거에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다가도 예산 지원 나가서부터, 뭐예요? 상대적 빈곤에 의한 불만이 야기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 현실에 그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분의 법칙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니고 불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산업에 모처럼 와서 이렇게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강승수위원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예. 이게 도비만 있고 시비는 없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한옥 올해 3동 도에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1동에 2,000만 원씩 해서 도비 6,000만 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도비만 배정을 편성을 했고요. 시비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아시다시피 한옥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전원주택 짓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말씀이 자꾸 있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한옥에 대해서 입지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평 일선리 한옥마을이라든가 문화재마을이라든가 안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향교, 그다음에 문화재, 중요 민속자료나 이런 부근에 한옥을 건립할 사람이 있는지 우선 대상자 선정부터 하고 적합한 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추경에 시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게 7대 때 한번 지적했는 사항이고요. 도비 정책사업으로 시비를 매칭 안 해도 무방합니까, 담당관님?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은 특별하게,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의 경우는 도비를 세우면 우리 시비를 덧붙여야 될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조건부로 내려오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안 붙였다면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나는 도비를 내려와서 도비만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있나, 예산서는 올라오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 정책사업이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실제로 아까 산업에서 정확히 지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옥의 전통 가옥에 대한 계승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그래서 시비 안 붙였다니까 상관없는데 시비를 매칭한다라면 이 사업들은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군데군데 따문따문 한옥만 지원한다고 해서 한옥, 전통 한옥이 계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가 줘야만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참 지난번에 하고는 이 사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고 시비 매칭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권역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한옥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이렇게 해야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한옥마을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고요.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주변이나 향교 주변에 이런 데는 슬라브집보다는 한옥이 나으니까 대상자 선정을 다음 달에는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어떤 전통가옥의 계승에 대한 중점을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다른 거는 마침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셨고 우리 환경 농업용 폐비닐,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닌데요. 이 예산을 제가 편성해서 승인을 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많이 지역에 있어요. 근데 왜 수거가 잘 안 됩니까? 수거가 잘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모아 놓은 폐비닐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보통 1월부터 9월까지가 우리가 포상금이 좀 나가고 그 뒤로는 사실 보상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많이 재 놨다가 지금쯤 5월, 6월까지는 또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적은 예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된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상은 나가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민원 환경하고 바로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역에 민원들이, 이거 내 지역이 아니고요. 양포, 해평 지역입니다. 양포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던데 이러한 미관적인 부분은 큰돈도 아닌데 이거는 제때제때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정책을 하지 말든지요. 이 정책 한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수거는 안 되니까 누가 질타 받아요? 우리도 질타 받고 행정도 질타 받고 이런 부분은 큰돈이 아니니까 좀 과감하게 예산계에서 좀 수립해 줄 필요성이 안 있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한데 왜 안 될까, 제가 이거 말고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몇 군데만 가져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만약에 잘 안 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조만간에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고 안 되면 하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아쉬운 게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는 마스터플랜을 자꾸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그리고 쓰레기 장소 버리는 장소에 잘 관리, 관리가 안 되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아홉 군데를 또 더 설치하고 이번에도 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만

강승수위원

과장님.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구미에 전체의 한 몇 군데쯤 되겠어요? 나는 왜 7대 올라왔으면 7대를 뭘 기준해서 예산 집행할 것이며 이것도 올바르게 자꾸 우선순위 안 따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거 읍면동하고

강승수위원

도대체, 여기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딱 한정돼 있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한정돼 있는데 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서는 한도 없이 들어오는데 예산

강승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이 과를 맡았으면 구미 관내에 둘러보시고 카메라 설치할 장소가 몇 개쯤 될까, 이거 생활 민원이고 생활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너무 적게 편성되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산 편성에서 불편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설치하겠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거기는 해 주는데 거기는 안 해 준다, 정말로 상대적 빈곤을 또 가져갑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거 삭감할까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어디 설치하는데요, 이거?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해졌기는

강승수위원

계획성이 없지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다 정해졌습니다. 지금 선산읍, 산동면, 송정동, 지산동, 신평1·2동, 상모

강승수위원

전체 필요한 곳이 몇 개입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올해는 9개 하는데

강승수위원

전체 언제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시면 구미 관내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 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 읍면동에만 기대지 말고요. 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생활형 민원이고 어떤 사업보다 바로 곁에서 느끼는 시민들 만족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하든지 단계성이 이래 계획성이 있어야 그거는 다음에 설치돼요라고 이래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니까 상대적 빈곤감이 생긴다 하는 바탕에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 물어볼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거 어떤 사업들이에요? 균특, 국비 사업인데.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동네마당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를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뭔가 하니까 읍면동 특히 보면 쓰레기를 솔직히 버릴 데가 잘 없어가지고 소각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 길이는 한 15m 정도, 폭은 한 2m 내지 1.5m 해가지고 재활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페트병은 페트병, 병은 병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비, 도비 받고 해서 설치하는데 올해 한 21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하고 다 받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주로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 부지에 군락에 많이 사용되겠다, 그죠?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올해 읍면동에 받았는데 저희들 21군데, 선산읍 4개, 고아 5개, 도개·해평 5개, 산동 2개, 장천·인동 2개, 상모사곡 건데 올해 받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몇 개, 몇 개나 돼요?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21군데입니다.

강승수위원

21군데 다 설치합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디 설치하고 어디 설치 못하는 것 같으면 자꾸 상대적 불만만 생겨서.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그리고 환경보전과 56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이거 도비사업인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 정책사업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지원사업이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보급이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보급이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저희 작년도 예산에 4,400만 원 도비 포함해가지고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 결정할 때 가내시가 결정이 안 되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올봄까지 넘어왔었는데 올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도에서 추가경정예산에다 이 사항을 올린 겁니다. 올려가지고 저희들 도비 40%, 국비, 도비 40%, 시비 60%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도비가 내려와서 마스크, 마스크로 딱 한정돼 내려왔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이거는 이외에도 미세먼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딱 마스크로 해가지고 한정돼서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도비 내려와서 매칭을 합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려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10만 개, 이게 수량으로 보면 한 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강승수위원

그래 되는데 그냥 나눠주려고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일부 나눠주고 또 우리 사회 취약층이나 이런 부분들 또 선정해서 나눠주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0만 개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12만 개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아, 12만 개, 예.

강승수위원

그냥, 그냥 이렇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무상으로

강승수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강승수위원

1개당 얼마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1개당 한 1,000원 정도

강승수위원

참 도 정책사업입니다만 참 예산 쓸데없구나 하는 거를 내가 참 많이 느낍니다. 이야～.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은 또 시민 건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강승수위원

돈으로 주지 차라리. 더 좋은 거 사 쓸 건데. 이거 삭감할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삭감하시면

강승수위원

참말로 불필요한 예산인데, 삭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강승수위원

정말로 이거 구미를 우롱하는 사업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미세먼지 절감사업에 참 이렇게 돈이 쓰여지다니 참 도 정책사업이라서 별 말씀은 드릴 그거는 없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꾸 제가 많이 짚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40분 했어요.

강승수위원

40분 했어요, 제가?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30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안주찬위원

좀 이따 다시 하지.

강승수위원

그럴까요?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다. 안 힘드시겠습니까?

강승수위원

그러면 하시고

최경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마저 하세요.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마저 해 버리세요.

강승수위원

마저 할까요? 이래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넘어갈 수도 없고, 해도 되겠습니까? 웃으시네, 또.

최경동위원장

강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하세요.

강승수위원

마저 할까요? 갑자기 시간적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거 아까 통합집중형 오수 오염지류 개선사업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만 설명했는 거와 질문했는 내용이 저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하는데 아까 제가 상대적 빈곤, 상대적 차별, 생각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던질 테니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왜, 이 본 사업이 840억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왜냐 하면 내가 묻는 질문은 하도 큰 사업이 들어가니까 구미시민이 공감을 하고 전부 다 공감하고 잘 되라는 취지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840억 같으면 420억 구미 예산이 들어가요. 하면 왜 이계천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될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420억이 투자되는데, 투자되는데 왜 그곳에 해야만 될까라고 질문했을 경우에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안전성에 대한 측면이 또

강승수위원

환경과 안전을 빼고 그냥 일반 시민이 무작정 420억 왜 투자, 거기 투자될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투자될까, 거기에 대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공약사항이라기보다도

강승수위원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홍보 때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안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그 돈 가지고 케이블카 달아 관광 수입하지, 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하나, 잘 보이려고 하나, 이래밖에 해석 안 되어지니까 그러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질문을 아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래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542페이지에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도비로만 이게 확정돼 있는데요. 도비로만 확정돼서 사업할 수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죠. 추경 예산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번에도 하매 작년에도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없으면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비를 반영 안 되면 못 한다면서요?

최경동위원장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도비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홍난이위원

도비로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도비, 시비하고 같이 1 대 1 매칭해가지고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안 들어가는데 사업 못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1 대 1 매칭사업인데

홍난이위원

1 대 1 매칭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우리 예, 예산.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세워 놔 놓고 다음에 5월 달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울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결과라는 게 뭐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요. 의회에서 추경에 한옥건립 사업이 돈 있는 사람들이 산 밑에 전원주택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잠깐만요.

홍난이위원

왜 시비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홍난이위원

그렇게 산 밑에 하는 게 맞는 거 맞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홍난이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우려가 있어서, 그 고심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입지 선정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난이위원

근데 입지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잡아놓고 나중에 반영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 우리 시 예산을 지금 반영을 안 했죠.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삭감 요청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아니 저

홍난이위원

제 의견 받아주시고요.

최경동위원장

예산 담당관님, 이게 도비 이거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홍난이위원

안 하면 되지, 왜 삭감 못합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교부되기, 교부 확정돼 가내시 내려오면 도비 잡아놓고 실제 시비가 붙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삭감이 안 되고

홍난이위원

우선은 잡아 놓을게요.

장세구위원

삭감이 없이

홍난이위원

삭감이든

장세구위원

이 예산에서

김낙관위원

지금은 삭감 안 돼.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산 규모가 삭감되기 때문 에 일단

홍난이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그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이 형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삭감이 안 되고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지금은 안 돼.

최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도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추후에 시비를 세워서

홍난이위원

이렇게 내려놓고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저는 협박으로밖에 안 보여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됐고요. 상대적 박탈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는 상대적 박탈감 정말 많이 느끼는 지역구에 살아요.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신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강승수위원

제가 반문을 할까요?

홍난이위원

아니요. 지금 저 얘기할 타임이잖아요, 예. 고아읍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센터 짓고 공원도 짓고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 다른 위원들은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집중될 때도 있고 인동에 집중될 때도 있고 다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얘기를 계속 지금 과별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데에 우선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정 기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도시재생을 하라, 안 하라 이렇게 얘기, 도시재생을 완전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 데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상대적 박탈감 되게 많습니다. 도서관 하나 없고 모든 게 하나 없는 지역구에 삽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강승수위원

답을 해 드릴까요?

최경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홍난이위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승수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답을 해 드려야 되지.

최경동위원장

예, 아니

홍난이위원

예, 위원님이 자꾸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이 예전부터 보면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지역구에 계십니다. 웬만한 상위권에 계시면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신다 하면 이 예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 위원님.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답은 드릴게요. 답은 드릴게. 이래 질문해 오니까.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강승수위원

예, 저는

최경동위원장

예, 간단하게만, 예.

강승수위원

예, 상대감 박탈감 안 생기게끔 해당 부서세에서 잘 정책을 펴라, 이런 뜻이었고 명확히 전달해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감이 안 생기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또 아니 이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의 마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거든요.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장

홍 위원님, 됐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안주찬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아니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항목 사업 추진계획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도시환경국에 예산을 딱 잡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를 삭감을 딱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어요. 도시환경국 예산이 수십억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하고자 하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 내가 체크리스트 만들 때. 제가 이거 체크리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근무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거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면 새로운 분이 오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과에 처음부터 또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언제 가든지 간에 사업은 연장될 수 있고 못했던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님.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이번에 1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단 넘어갑니다. 2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크리스트에 체크 안 된 사업이 들어와 있거나 신규로 된 것들이 올라오면 설명이 반드시 안 되면 바로 삭감하려고 내 요청을 할 겁니다. 예산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예산 끝나고 나면 다시 체크리스트 다시 받을 겁니다. 그거 하셔가지고 특히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작정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사업들 해야 되니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까지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안 좋지만 내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여론조사가 70% 찬성하고 30%가 반대한다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날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한 30분 드리면서 박수치는 분위기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중앙 기점으로 해서 좌측 편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던 분들이고 반대나 또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해 봐도 찬성 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었고 우측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반대 의견에 조금 동참해 주는, 그리고 또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반대로 보기는 그렇거든요.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 그분들 하고 얘기해 보면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들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찬성, 오히려 찬성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건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보기보다도 조건만 충족하면 찬성 쪽에 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안주찬위원

그거는 느낌이지, 여론조사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 제가 담당 과장 그냥 느낌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또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90점인데 뭐 하려고 찬성하는 의미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장의 느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가만있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게 언론에 비치게 찬성 쪽으로 내가 기울이겠어요? 이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전화 서너 분 하고 여론을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보다 나는 나오는 30명에 대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름, 10명이 극구 반대했어요. 지금 10명 내가 적어봤어요. 상가회장, 금고 이사장, 기타 이래 이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또 나머지 말 안 한 부분 20명은 찬성을 했고 또 소수는 모르겠다, 도대체 뭐 하려고 하노, 돈 들여서. 이런 게 10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구미 전체 일이기도 하는데 양진오 위원도 계시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 걸고 반대 못할 바에 이 자리에 뭐 하는데 앉아 있습니까? 이름 거론했는 거 자체는 잘못이지만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안에 반대해서 대원사 어제 반대해서 전화 왔어요. 내가 이 예산을 삭감이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단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형평에 안 맞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그걸 지금 와서 찬성은 못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뭐라 하나, 지 지역구에도 일이 있지만 넘의 지역구 이야기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합시다. 나도 할 말 많아요, 들추면. 내가 우리 동네 말고 넘의 동네 강력히 드라이브 건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물론 걸어야 될 전부도 있겠지만. 나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누구, 누가 찬성했고 누가, 누가 반대하는 거 내가 자료 제시할게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자리에 내가 조건부 찬성하는 걸로 공표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회의장 입장

홍난이위원

제가 해도 되나요?

최경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홍난이위원

아직 아, 설명이 안 돼서 아직 그게 안 됐나요? 성원이 안 됐어요?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여기 오셨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좀 늦어 죄송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산출장소 소관 1회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5억여 원, 생산기반하고 재해대책시설비에 11억여 원,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에 4억여 원, 그리고 전국체전 승마시설 확장공사에 21억 원, 그리고 에코랜드 영상프로그램 제작에 1억 5,000만 원 등 기정예산이 777억 정도 되는데 74억이 증가된 85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행정민원과 검토 2건, 삭감 1건, 농정과 검토 1건, 유통과 삭감 3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643페이지에요. 농정과에 같이 되는 거 맞죠? 또 농로 확장이 지금 또 잡혀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고아 오로 농로확포장공사는 고아농공단지 뒤에 저희들 기존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서로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한 1킬로 정도, 500m 정도 도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검토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되겠고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632페이지에 2건입니다. 고아 오로리 농로확장공사하고 파산리 농로확장공사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또 6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농촌에 모든 인력이 현재 한 50% 정도가 여성이 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취미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해서 도시민 못지 않게 농촌여성도 복지 차원에서 문화 강좌를 하고자 강사수당을 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난타 이런 프로그램 강좌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다른 평생교육원에서도 또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던데 또 여기서 또 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근데 농촌 여성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실제로 구미까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난이위원

다른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촌 여성은

홍난이위원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장 여성들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문화프로그램 이것도 검토로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홍난이위원

두 가지 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간단하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여성농작업, 작업은 여성들이 일할 때 편리하도록 무릎에 관절에 많이 옵니다. 거기에 관절 보호대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석, 그리고 농작업 모자, 그다음에 토시 이런 거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 이것도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잠시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잠시만요.

최경동위원장

예, 더 있습니까?

홍난이위원

죄송합니다. 647페이지에 여기 지금 검토가 잡혀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유통과 잡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행정민원과 과장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좀 출발하겠습니다. 포상2리 배수로정비공사 일단 여기 검토 좀 부탁합니다. 포상2리 배수로정비공사 페이지는

이지연위원

626.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626페이지입니다. 626페이지 선산읍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포상2리 배수로정비공사. 그다음에 제가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리 농로정비공사 이거는 아마, 노상리 농로정비공사는 여기 검토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다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신기리 농로개설공사 이거는 검토가 안 잡혀 있죠? 예, 이거 검토 부탁합니다. 그다음 원호2리 마을안길정비공사는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황산리도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고아읍 원호2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고아읍 원호2리 일원 농로포장공사가 몇 페이지느냐 하면 고아읍 주민숙원사업 이거인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626페이지 고아읍 주민숙원사업 외 2건이니까 검토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예강1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이거는 검토 잡혀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강1리 일원 농로정비공사입니다. 이례리 이거는 해도 될 것 같고요. 송삼2리 배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덕촌1리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도개 신림 구거정비공사 통과하겠습니다. 낙산리 농로정비공사, 낙산리 농로정비공사입니다. 627페이지 해평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이시죠? 이거 검토 좀 부탁합니다. 임천리 농로정비공사는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신장리 배수로 설치공사도 통과하겠습니다. 상림리 사부천 정비공사 이것도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체크됐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다음에 농정과 보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도로부터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홍난이 위원이 체크했는데 이거는 왜 또 농정과에서 농정 농토 지역이라고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농정과로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아까 잡아 놨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농로를 포장하면 물론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포장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했는 부분은 개인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이냐, 아니면 전체 그 지역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로포장사업이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내일 확인을 해 보러 갈 겁니다, 현장에.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일단 검토로 잡아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농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가고 있어요, 이 농로가. 농로가 농사짓는 데로 다녀야지 농로가 왜 산꼭대기로 갑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산속에 농로를 포장합니다, 산속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상 내가 지금 현장을 안 가 봤는데 내일 가 볼 건데 산속에 농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농로면 농사짓는 데 농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디입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주변에 물론 산이 인접해 있겠지만 그쪽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위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그러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이거 사업해 버리고 나면 이거 사업하고 나면 몇 년만 되면 그 서류들이 파기됩니까? 사업하고 나면 만일에 농로포장공사 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 지나 버리면 이거 서류라든지 모든 게 파기돼 버립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보통 회계서류는 한 5년입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5년이죠? 과장님, 만일에 이거 지금 농로포장 해 놓고 남의 땅에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경계 측량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 5년 지나고 나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일부 구간은 물론 농로포장도 정당한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게 도로로 바뀌거나 어떻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갈 것이고 예를 들어 불법으로 조성돼 있을 경우에 저희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 형질, 산림 자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공소시효는 7년이고 5년 지나면 파기 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물론 농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또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농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의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농로를 개설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시면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렇죠? 반사적 이익이 나타나면 공공의 반사적 이익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는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렇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근데 개인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읍면에서 이게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또 해당 사업장에 대상지를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그 인근에 어떤 특정 개인이나 이런 부분의 특혜성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이게 일이 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했는 사업들을 알았을 때 그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내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시민들이 다 알아도 문제가 안 되지요? 과장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물론 충분한, 예, 현장 확인을 거쳐서,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조금만 더 의견을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경동위원장

김낙관 위원님 있습니까?

홍난이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추가로요?

홍난이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죄송해요.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저거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아줌마축제 축산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유통과인가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유통과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작년에 이거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있었고요. 근데 추경 때 했는 것만큼 작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부스 이용료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작년에 추경했는 것만큼 또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난이위원

그거는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축제면 축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금액하고 다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래서

홍난이위원

이거 추경 때 넣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홍난이위원

추경 때 넣어서 하시면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시기는 10월 달 정도 지금 하는데요.

홍난이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에서 왜 추경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근데 저희들 당초에는 현재 추경하는 금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홍난이위원

제가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감액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추경에도 더 세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우선은 검토로 잡아주세요. 왜냐 하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액됐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635페이지에 도시민 귀농귀촌 투어 운영 이것도 시간관계상 검토로 좀 잡아 주시고요. 677페이지에 숲길체험지도사 이거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에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산림과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체 등산로가 한 460킬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숲길체험지도사가 3명이 있는 게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5명이 증가가 돼서 2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예산을 세운 건데 실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등산로 현황조사도 하고 간단한 어떤 파손된 거라든가 누로된 거 이런 것도 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지금 전체 3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더 증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우선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크게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우선 설명 듣기 위해서 검토로 잡았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있습니다. 추가로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65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이거 검토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예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1억 2,000 더 늘었는데.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게 작년에 1,070명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승마시설에 많은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전국체전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승마대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유치해가지고 행사로 인해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거를 우리 관내에서 활용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학생승마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이거는 검토 좀 신청해 놓고요. 6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금 농어촌에 이것도 검토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거는 농촌형, 농어촌형 승마시설 하는 거는 농촌에서 승마도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농촌에 와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 비슷하게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검토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 세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191억 2,500만 원에서 2.6%가 증가된 19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은 시민건강기반 구축사업에 8,4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3억, 통합건강증진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당초 세출 예산은 105억 8,700만 원에서 1.9%인 10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 5,9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사업에 2,6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사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당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동 위원장, 하라고 손짓함) 예, 예. 우리 치매안심센터 준공하고 구미도 지금 준공 다 돼 가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양진오위원

치매는 본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센터 지어 놨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치매환자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게 더 높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흩어져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성, 치매환자들이 예비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진척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분들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 좀 중점을 두고 발굴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에 차, 주차 문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다 밖으로 대가지고 요즘 여유가 좀 있던데 하여튼 앞서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 35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약 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우리 구미에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사건화된 것도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막 캠페인, 홍보 많이 하네요?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요새 시기적으로 연예인들 좀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나 싶어가지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에이즈환자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구미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 지금 한 40명

안장환위원

수년 전에 제가 한 800명 된다고 내 이야기 들었는데.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800명 아니 그래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에이즈환자는 총 구미에 54명이 있고 그 중에 남성이 48명이고 여성이 6명입니다.

안장환위원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포항에 에이즈환자 문제가, 해가지고 기관별 연계도 잘 안 되고 했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기존에 있는 54명에 대해서 일제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록에 보면요. 마약퇴치캠페인 홍보물 이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렴도나 부패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청렴하자, 청렴하자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 목록을 봤을 때 우리가 구미 지역에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퇴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네, 그죠?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기야 모든 것이 투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퇴치해야 된다는 그런 거로 보여서 묻는 겁니다. 우리 자료 354페이지에 보면요.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발굴 이런 데 대해서도 교육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 치매센터가 지어지고 그 이용하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이 프로그램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예산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000인가 이래 예산이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그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치매관리센터는 크게 두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치매센터를 찾아와가지고 치매 감별진단을 검사를 하는 초기에 그런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치매로 확진된 환자에 있어가지고 그걸 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경증 환자를 하는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매 작년에 우리 통계로 보면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했는 사람은 한 7,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치매환자라는 어떤 5.6% 한 200명 정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르신들이 와서 진단도 받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기도 하고 약간 아주 경증 치매환자는 시설에 입소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의 어떤 가족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가지고 더 이상 약간 악화를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치매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면 치매환자에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두 가지 다 형태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다방면으로 한다는 거죠? 하여튼 잘 운영하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 됩니까? 1억 2,000 가지고 돼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최대한 아껴서 진행해 보고 필요하면 더 어떤

안장환위원

예, 이런 데는 투자를 좀 해도 돼요. 예산에 연연치 마시고 그 정도 인원 같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구강의 날 행사 우리 구미시에 별도로 하는 거 있습니까? 예산은 여기 보면 368페이지에 1,300여만 원 책정돼 있는데 아니 그냥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구강의 날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 대상으로 인형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구미치과의사회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약간 물품 지원도 좀 하고 있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안장환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어린 애들에게 그런 교육도 좀 해야 됩니다. 333전법 같은 거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칫솔질 같은 거 쓰는 방법도 좀 홍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거나 검토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 절감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왜 예산 절감을 다 했어요? 다른 부서에는 보면 우리 개인적인 수당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왜 전부 그 예산 절감을 다 했어요? 그 목록이 그래 내려왔어요, 자발적으로 했는 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구미 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 쪽이나 홍보 쪽으로 예산 삭감보다는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를 삭감하는 게 더 낫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부서에서 그래 예산 절감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참 전부 공직자들이 참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요. 374페이지에 보건소장, 선산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선산보건소장은 경상북도에 있어가지고 공모 절차를 밟았는데 1차 공모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아마 재공고 아마 내일 자로 재공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옛날 그 소장님 업무도 잘하셨는데 왜 가셨어요? 그런데 대구에 가셨다 하는데 그 대구에 예우가 더 좋아서 갔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안장환위원

소장님이 그래도 주관하는 소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 안 좋아 가셨는

안장환위원

건강 안 좋은데 대구에 가서 또 맹 근무하시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집이 아마 출퇴근 형태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안장환위원

집 안동 아니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니요. 대구로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6,000만 원 있네요?

6,000만 원이면 보통 촌 집 한 채 짓는데 화장실 하는데 예산 너무 많은 거 아니라요? 한 2,0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죠?

8개라요?

그럼 1식이라 하면 나는 하나라고 이래 봤는데, 통틀어서?

6,000만 원?

화장실 몇 개요?

8개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하나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싶어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깎으려고 했는데 8개 같으면 손 안 대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5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는 거 이거는 이 법이 조금 바뀌는 겁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게 법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아니 예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게 기존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던 형태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변경이 된 겁니다. 더 이래 확대해 주는 형태로 기존에 있어가지고 중위소득 120%였는데 이번 에 150% 확장되면서 그 예산 폭이 넓어지는

장세구위원

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355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거는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형태에 있어가지고 그 수가 체외수정 신선배아만 지원하던 것이 이번에는 신선배아하고 그다음 동결배아, 인공수정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저희들이 소득이 되면 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 폭이 늘어나가지고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1년에 이런 시술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출생아 수가 조금 증가는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미숙아나 어떤 이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비율을 보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에 있어가지고 태어난 출생아가 3,400명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지원받은 게 한 280명, 90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하시더라도 사실 난임부부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시술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산 아끼시지 말고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결핵환자 관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환자에 있어가지고 치료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잠복 결핵이라고, 그러니까 결핵의 전파성은 없지만 그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결핵 환자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으로 있습니다. 작년 실적에 보면 결핵환자 구미시 작년 2018년 통계는 198명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고 잠복 결핵환자는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는 한 12,000건 해가지고 그중에 잠복 결핵환자로 판정된 사람이 한 7,000명이고 그중에 30% 정도 우리가 치료를 했는 걸로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어떻든 보건소가,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앞에 보니까 진짜 전부 감 예산을 다 올려놨어요. 근데 보건소는 감 예산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 아니 대형병원에서 못 막아주는 걸 보건소에서 막아줘야 돼요. 어떻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만 올라오면 메르스 때 우리 그렇게 안 당해,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감염성 병들, 그다음에 전염병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거는 좀 집중해갖고 어디든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개인 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안 되는 건 안 해요. 어떤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안 해요. 근데 전부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전부 감이라.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그냥 일부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이유가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게 앞으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시 돼야 됩니다. 그 가장 일선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여기서 뚫리면 사립병원들 그냥 한방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방관리 차원이든 모든 것들이든 계획을 좀 더 진짜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이제 또 곧 여름 오는데 어떻든 간에 예산하고 관련 없이 질병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더 줘요」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소장님. 소장님, 제가 우리 기획행정 할 때 미숙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었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구미에, 조현병이 사회적 문제화 되지 않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구미에 환자가 실태 파악은 돼 있는 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정신건강관리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위탁,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등록된 환자는 지금 총 200명 정도 되는데

김낙관위원

구미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프로그램 관리는 3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새는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있어가지고 강제입원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약간 병이 잘 컨트롤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어떤 약간 충동적이고 약간 주위에서 위험한 환자들은 저희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저희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 그러니까 병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이틀 정도 격리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재평가하고 그걸 연장하는 그런 제도로써 지금 사전에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강제 입원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구미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김낙관위원

많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