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입니다.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3조 제4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6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마락청소년수련원 용도 폐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관과 기간 등 관련법령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수납금액 및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관광산업 기반시설 지원, 관광사업 창업 및 확장, 개선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종사자 교육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랜드마크 관문조형물 설치사업과 영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의 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랜드마크 관문조형물 설치사업은 영주시로 진입하는 관문 중 풍기IC 인근에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관문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LED형 관문조형물 설치를 통해 기상정보, 재난상황, 지역 관광자원 및 축제 등 각종 홍보물을 이미지화하여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통행객과 풍기IC를 진․출입하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선비도시 영주를 널리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영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의 건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6쪽입니다.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8쪽입니다.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산림사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관련자격을 보유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입니다.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업기계 임대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용임대료 기준을 변경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2쪽입니다.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징수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입니다.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민간조직에 위탁운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46쪽 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7,093억 6천만 원보다 941억4천만 원이 증가한 총 8,03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216억 원, 특별회계가 819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5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기타특별회계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원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포함한 89건 142억 2,615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