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3차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배곧 상수도 탁수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탁수 발생은 2016년 10월 1일 16시경 발생되었으며 피해지역은 공동주택 골드클래스, 에스케이 뷰(SK VIEW), 호반 1차, 상가 일부와 배곧초·중·고등학교입니다. 발생원인은 배곧3로에 설치된 상수관로의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긴급 복구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뒷방울배수지에서 인입되는 주 관로를 차단하고 시흥정수장 비상급수관로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서 수계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비상관로 내의 부유물 등이 유입되어 저수조에 탁수가 유입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고 접수 후 비상근무를 시작하여 급수차 지원 및 생수 공급 시작으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익일 새벽 0시부터 상수관로 복구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새벽 3시 유치원과 학교별 상수관로 퇴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일 11시경 상수관로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고 수질검사 실시 후 14시경 기존 관로를 통해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세대별 수질검사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보상 협의사항은 저수조 청소 비용과 각종 필터(filter) 교체 비용 등을 지급하였고 상수도 요금 감면 생수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5,000만원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차 탁수 발생은 2018년 2월 18일 12시경 발생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이지더원(EG the1) 1차 아파트와 신세계 아울렛 등이며 발생 원인은 2월 16일 설 명절 이후 상수도 사용량 급증에 따른 급격한 유속 변화와 압력 변화로 인하여 상수관로 내 수충격 현상이 발생되었고 관 내부에 존재하던 부유물이 저수조에 유입되어 탁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차 탁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상수도과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저수조 청소 및 상수관 내 수돗물 이토 작업과 함께 생수 및 비상급수차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탁수유입 원인분석을 위하여 시공사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정수기 필터(filter) 교체 및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등 약 4,800만원을 상수도과에서 지급하였으며 신세계 아울렛 영업 보상에 대하여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탁수 발생은 2019년 2월 14일 저녁 9시경 발생되었으며 발생된 장소는 배곧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발생원인을 추정해 보면 기존 오이도 전용관로에서 분기되어 공급 받던 상수관로를 배곧 전용 인입관로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전용 상수도 관로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수계 전환 과정에서 유속의 변화와 공급 압력의 차이로 인한 수충격 현상에 의하여 탁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협의하여 원인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차 탁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탁수 발생 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officetel) 저수조 일제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와의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피해보상 내용 및 범위에 대해 결정한 바 있으며 보상협의 내용은 저수조 등 청소 비용과 각종 필터(filter) 교체 비용,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생수 구입비 지급 등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피해내역에 대한 현장접수 후 현재 지급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탁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제 29일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 내용에 따라 4월 이후 상수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상수관로 세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2공구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시공사로서 탁수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상수관로 세척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담에 대한 부분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인분석이 명확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에이에스(AS: after service) 기간이 있는데 하자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밝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공사하고 지금 상수도과하고 함께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이라든지 용역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시는 우리 배곧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 발언신청) 네, 박춘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른 동에 비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올해 말이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7만 명 정도가 넘는 거대동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 신도시급의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다시피 세 번에 걸쳐 탁수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저도 쭉 내용을 보니까 악취가 그때는 발생한 사고가 났었고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4일간이나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이제 큰 불편을 겪었고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구입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쭉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그 사고가 난 이후에도 우리 지난 2월 21일은 김태정 부시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이제 원인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고는 했으나 별다른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탁수사고는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관로 내부로 유입되었고 통수 전에 관로가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수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은 원인분석 결과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공한 이후 주변의 건축물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상수도관 세척이 지금 일부 구간에서 토착이 발견 됐는데 이것이 고압세척이 끝난 것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아직 계획…….

아마 이번에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관로 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세척 방법이라든지 좀 결정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세척은 안 된 상태예요?

네, 이런 부분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방법이라든지 해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상수도관 세척은 안 된 것이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곧 상수도 상황은 2월 14일 날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야간작업을 해서 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전부 다 배출하도록 배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관로상에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수질 기준에는 만족하는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2016년에 발생한 탁수 사태 이후에 탁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행정 미숙에 따른 인재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가요? 딱히 뭐 말씀 못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상수도 관리…….

아니, 답변은 제가 쭉 할 테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답변하세요.

관리냐, 시공상의 하자의 문제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시공상 부분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관리상의 문제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명을 통해서 그 책임 범위를 좀 가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시공상이나 관리상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것을 시공상이냐 관리상이냐 두 가지 중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가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상호 연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세 번의 탁수사고가 난 것을 보면 2016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8년이나 2019년은 거의 이제 1년 만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 정도가 났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번 났을 때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 번, 세 번의 사고가 났다는 것은 시공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것을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상에도 문제도 있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 비중을 어디다가 많이 두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시공상의 비중이 좀 더 크고 부분적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뭐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저희가 그후의 일정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도 보고하면 그 부분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저수조 청소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그다음에 병원 치료비, 정수기 필터(filter) 교체 등을 다 하겠다고 약속은 했던 부분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억원 정도가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금 사용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용해도 가능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후에 이제 시공사에 대한 보상 요구는 하실 것이고요?

네.

어쨌든 세 번씩이나 탁수사고가 났고 지금 이제 올해 후반기까지도 계속 배곧은 입주가 이루어지죠?

네.

과연 그 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솔직히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주의 깊게 보실 것이고 우리도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이 부분에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지켜볼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발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는 수돗물 탁수사고 이후에 진행된 관 세척 피깅(pigg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정을 통해서 배곧 신도시 내 모든 상수관은 깨끗하게 세척되었다. 그다음에 배곧 신도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은 환경부의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매뉴얼(manual)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된다면 탁수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곧동 탁수 유입과 관련해 시흥시는 환경부 지정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인 코티티 시험연구원(KOTITI시험연구원)에 수질 정밀검사를 확인한 결과 전 항목 합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15일부터 아파트 단지, 학교와 유치원, 상가, 오피스텔 등 최소 87개소의 물을 채수해 5개, 13개, 최대 59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월 4일까지 실시된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됐던 탁수 농도를 포함해 전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재 배곧동 전 지역의 수돗물 정밀검사 결과 음용에 적합한 상태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탁수 대응 매뉴얼(manual)을 구축하고 상수도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며 탁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입주자대표, 시공사와 함께 탁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척 공사 세부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수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쭉 읽은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사진을 들어서 보이며) 지금 제가 사진은 그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필터(filter) 사진입니다. 필터(filter)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4일이면 어쨌든 꽤 추운 날씨였어요, 겨울에. 그렇죠? 이 사진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수도꼭지 필터(filter)가 탁수로 인해서 이렇게 색이 변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을, 현장에도 가보셨나요, 혹시?

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발생돼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 피해 이런 부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들은 내용인데 서울시 사례를 좀 보면요. 서울시는 그 상수도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장도 다녀오실 수 있으면 다녀오셔서 거기는 이제 어느 어느 아파트에 탁수가 나온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차단하는 시스템(system)이 있대요.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 시스템 (block system)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에 대해서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탁수 재발 방지 관련해서 우리 인원을 좀 보충하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조직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해 보시고요. 어쨌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릴게요.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탁수 발생을 부실 시공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실제 시는 지난해 탁수 발생과 관련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현재까지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더 큰 불신만 초래할 것이므로 시공사는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사는 상수도관 세척 과정 등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계속되는 배곧신도시 상수도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대처 매뉴얼(manual)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교육하시고 반복되는 상수도 오염사태로 인한 공무원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반성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네,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 우리 이번에 이 탁수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지금 여기 보니까 4월에서 6월에 보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 나올 수 있나요, 용역 보고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4월에서 6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네, 시공사 부담으로 주민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용역이 여기에 보면 2018년 2월에 7월 20일 날 배곧 신도시 탁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이것을 착수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언제 나오냐고요?

이것은 벌써 준공이 됐습니다.

아, 다 나왔어요, 이것이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다 나왔어요? 우리 보고서 봤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 연장이 44킬로미터(km)가 지금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44킬로미터(km)죠? 이것을 지금 전 구간 내에 고압 플러싱(flushing)을 사용하든 일반 플러싱(flushing)을 사용하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전부 촬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4월 20일부터 실시를 하겠다. 시행일시가 4월 22일부터인데 지금 시작을 했나요?

일주일이 지연돼서요, 지금은 현장 시설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했는데 시설물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조사가 언제까지예요?

2주일 걸립니다.

2주?

네.

그러면 2주하고 나면 20일부터 2주면 지금 5월 30일까지 전 구간을 실시 촬영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44킬로미터(km) 전 구간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전 구간을 하게 되면 상수관로를 전부 다 개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몇 개소 블록(block)단위별 샘플(sample) 추출해 가지고 내시경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시공사와의 협상안이고 보고가 지금 전 구간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됐잖아요?

네.

전 구간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전 구간을 해야지.

관로 세척은 전 구간을 하는데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전 구간 보자고 하는 것은 현실상 기술적으로도 지금 한계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sample) 추출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샘플(sample) 추출해서 몇 개 구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자, 지금 이제 좋습니다. 하여간 5월 30일까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촬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촬영을 해 보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마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3차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개통을 안 한 구간들이 있죠?

밸브(valve) 개방은 전 구간 다 됐습니다.

지금 관로…….

네, 관로상의 물이 전부 다…….

전체 다…….

순환되고 있습니다.

순환되고 있어요? 개방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빈 구간이 없어요?

네, 예비 관로 부분은 폐쇄된 관로…….

아니, 글쎄 예비 관로, 예비 관로 해갖고서 관로를 다 개통 안 하고 좀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비 관로는 일부 있는데 예비관로는 사용,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이 차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공급 관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급 관로에서는 전부…….

네, 공급돼서 물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순환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 관로는 대기한 관로니까 말 그대로 예비 관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 관로도 뭐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봤나요?

지금 적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빼내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료를 요청했더니 모래 타설한 시공 사진이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가서 열 것입니다. 가서 열 것인데 제가 사실상 정왕동 쪽에 배곧이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할 때 공사 구간을 제가 상당히 많이 가서 보고 다닙니다, 어떤 구간이든지 간에. (사진을 들어서 보이며)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더라도,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모래가 타설이, 모래 타설이 20전 이상이죠? 30전, 위에가 30전입니까? 30센티(cm) 모래 타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30센티(cm) 육안으로 보더라도 한 10전이 될까 말까해요, 사진입니다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굴착을 통해서 시방서하고 시공 상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글쎄, 그래서 시공…….

지금 개착 상태에서는 그 시공이 잘 됐나 안 됐나는 모래 부설이 관 부사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굴착 과정에서…….

시공, 시공…….

지반이 교란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것 사진을, 현장에 가서 배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누군가는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똑같은 얘기들일 것 같고 그래서요, 마치도록 하는데요. 하여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2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누가 이것 잘못됐다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잘못했으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것 감독을 잘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면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 걱정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김창수 위원장님한테 사진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 사건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앞으로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전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하여간 저는 앞으로 더 이상 회의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간 누군가는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규명이 이루어진 대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 저기 최병호 과장님, 그 아까, 최병호 과장님!

네.

아까 그 탁수에 대한 모든 조치를 끝내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물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차적인 배출은 전부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좀 다음 차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들어보니까 탁수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첫째는 시공, 두 번째는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설계,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상수원의 문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관로에 대한 소홀 문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인근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관의 간섭 문제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1차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음새 부분 누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최병호 과장님! 1차 부분에 대한 누수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1차 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왜냐면 배곧공사과장님은 공사, 이것에 대한 전문이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전문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 우리 최병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1차가 이음부 누수 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금방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 중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1차 사고는 저희가 비상관로 공급과정에서 비상관로상의 정체수가 덜 배출한 다음에 배출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정체수가 들어가서 일어난 상황으로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아니, 1차만 얘기를 하자고요. 1차를 얘기를 하는데 추측을 얘기하지 마시고 경험상의…….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상황…….

그러면 이때 누가 하셨죠?

1차 사고 적에는요, 사용하지 않은 관을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음부 누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은 누수에서 과정을 전체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 누수 발생했던 것은 그때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덤프(dump truck)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엄청 다녔으니까 그것 통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조인(join)이 약간 이격이 됐던 사항이고 여기 이격이 했으니까 단수하고 전환을 했는데 그때 사용하지 않은 관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뭘로 보시냐고요?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보시냐고요?

아니, 그것은 시공상…….

시공상의 문제죠?

네, 아니, 시공한 사람들이 물 전환을 시킬 적의 문제점이에요, 그것은. 무슨 공사나 이런 것의 관련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음부 누수라고 본다면 이음부가 연결이 잘못됐거나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요. 덤프(dump truck) 차량들이 엄청 다니는데 그 관을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쩔수 없이 타게 해 놓은 그런 현상, 그 지점에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간섭으로 보셔야 됩니까, 외부 간섭이나 뭐 충격이나 이런 것?

그렇죠. 외부요인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것이 사실상 관을 묻으면 어디냐면 공원 있는 데거든요. 배곧3로 있잖아요? 이마트 맞은편에 그 공원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에 차량들이 안 다닐 수가 없던 상황이죠,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다 조성을 해서 거기에 차량이 안 다니니까 그런 충격을 주는 영향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차량이 엄청 덤프(dump truck)의 주 통로였어요. 그런 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1차의 문제점은 시공사의 문제점이 아니고 지나다니는 차량의 충격에 의해서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 조인(join)이 이격된 것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관을 우리가 공급한 것이 에스케이(SKView아파트)하고 호반뿐이었잖아요, 나머지 관은 다 잠가야 거기만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관을 건드렸던 것이죠. 건들지 말아야 될 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누가요?

시공사가 했죠.

그러면 시공사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 다 준 것이죠.

네?

거기에서 보상을 다 준 것이라고요.

아니,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요. 그러면 시공상의 잘못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시공사가 잘못이죠. 시공상의 잘못이 아니라 시공사가 잘못한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시공상의 잘못은 아니고 시공사가 관리를 소홀했던 것이라고 이런…….

그렇죠. 그때는 공사기간이니까요.

그러면 이때 제가 볼 때는 아까 최병호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는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저는 탁수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유입돼서 깨끗이 청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냉관 쪽이나 이쪽 부분이 있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통수하기 전에는요, 전체 관을 구간 구간 전부 다 나누어서 하고 수질검사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나서 통수를 하죠. 그냥 통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서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설계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추측이죠. 저희들이 원인을 딱히 물이라는 것이 추측에 의한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그 물 흐름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추측했을 적에 그때 물 사용량이 사용 안 하다가, 전부 다 안 하다가 저수조가 했을 적에 역으로 물이 일방향으로 가면 이물질 같은 것이 붙어 있던 것이 그대로 한 방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류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관이 막 물이 용솟음친다든지 이런 영향에 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탁수현상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말씀은, 처음에 보고도 드렸지만 처음에 전체적으로 조성 당시에 흙이 완전히 배제가 안 됐던 사항이 말구로 해서 고착화되다 보면 장기공사를 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던 것이 떡이 됐던 것이 풀려지면서 또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발생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외부 간섭이 지속되었고 그 후 배관에 토사가 유입된 수많은 외부요인이 발생한 점 이런 부분이 원인이다, 그래서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라고 오렌지이앤씨 쪽에서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외부 간섭이나 지속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도 사실은 그 시공사가 해야 될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물론 감리 감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시공하시는 그 감리 아니면 시공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성할 적에 완벽하게 나갔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시공사가 원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준공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죠. 그것에 대한 원인도 있다고 시공사는 주장하는 것이죠.

아, 네. 아무튼 이제 조사가 되면서 조금씩 윤곽이 약간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자세하게 질의하거나 그다음에 원인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까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고자 조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