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에서 의결한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지원 터 운영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 재원으로 상위법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과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덟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입니다.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 실현을 통한 에너지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미래산업추진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코자 명칭 및 기능, 위원의 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상위법 이행사항 반영과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숙련기술자에서 우수한 산업의 명장을 선정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지식산업센터가 갖추고 있는 지원설비와 장비 등을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조례의 인용조문과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로 잡는 등 해당 조례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피해를 예방하여 적절한 대기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 따라 조례에 정하는 주제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모집선발에 관해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광주광역시 내 학생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금 교부절차 및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하고 발주처의 건설공사 시 설계 전 신기술 검토를 규정하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9일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038억 원으로 당초 예산 5조 830억 원 대비 10.2%인 5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은 국비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은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홍보·광고매체 영상콘텐츠제작 5000만 원 등 39건에 36억 3400만 원이며, 증액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000만 원 등 총 29건 34억 6900만 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국 소관 드론테스트베드사업의 경우 원안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추경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