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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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불편 해결, 생활밀착형 SOC사업, 계속비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을 적기 지원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집행부 전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은 16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없어도 너무 없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는가 보네요. 있어요?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에 여수동동북축제

병곤

나병곤시민공감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좀 헷갈리셨어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부서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승남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6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에 위탁교육비 그래 가지고 청년콘서트 개최가 천만원이 이제 신규로 됐는데요 이걸 매년 하셨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었습니다.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 보면 6, 7급들이랑 5급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좀 연계 병행해서 좀 같이 하면, 굳이 또 공무원도 인원도 안 와도 되고 거기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이번 그 프로그램은 주로 취약부서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간부하고. 그래서 뭐 공사용역 감독 보조금 인허가 제세재정 그쪽 분야에 좀 특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나온 자료에 보니까 좀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진모지구에 지금 영화 세트장 건립 계획을 지난 2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감독했던 김한민 감독이 저희 시의 진모지구에다가 세트장을 건립해서 명량 후속작인 노량해전과 그다음에 한산대첩 그리고 7년 간의 전쟁이라는 이런 한 3개 정도의 영화를 촬영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전부 파악을 했었고요, 당분간은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땅의 일부를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한민 감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그 진모지구가 일부 흙이 지금 쌓여있는데 흙을 치우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개설 이런 정도 기반시설 정도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보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좀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영화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번에 18억이 올라왔는데 목적대로 영화 세트가 다 끝나고 뭐 활용을 하고 끝난 이후에 관광객들이 좀 들러주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뭐 몇 년 후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 될 소지가 있다, 사후관리도 되지도 않고 뭐 일회성에 가까운 어떤 세트장을 지어서 이게 뭐 몇 년 가면 다 망가지고 허술해지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남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시도는 좋은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괜히 또 예산만 계속해서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독하고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만 찍고 이 세트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요 그 감독 이야기는 자기한테 이미 몇 개 영화, 아주 천만이 넘는 많은 영화들을 제작했던 분들의 추가로 자기들도 거기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트장이라는 게 꼭 한번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트장이 이제 그다음 영화를 촬영할 때 약간 그 영화 컨셉에 맞도록 세트장을 개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히트를 쳤던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도 그 이후에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포함해서 한 3개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세트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극 부분을 촬영하는 그런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명량의 감독이었던 김한민 감독이 촬영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세트장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세트장이 이렇게 대형 세트장이 전국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아주 스케일이 큰 대작들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세트장으로는 최고의 적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이게 영화를 찍는 도중에도 그 주연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영화에 참여하는 스텝들의 어떤 주거라든지 식생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경제에도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감독 말씀대로 계속 한 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우리 여수가 어떻게 보면 세트장이 제공이 되고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미디어에 자꾸 출연이 되면 우리 여수는 홍보죠. 물론 그 사람들 약속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좋은 뜻 아니겠어요. 그러지마는 또 그분들 뭐 문서로써 뭐 증명은 안 된 거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국장님이 기왕 진행하실 바에야 단단히 챙겨서 걱정한 부분이 좀 소멸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야지만이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예산을 봐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뭘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하수도과는 잘못됐어요 지금. 예비비로 1억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내가 과에 있을 때 좀 과장님한테 여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보충질의요? 송하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8억이 들어가잖습니까? 이 진모지구에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이 18억이 들어가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지금 그림만 가지고 그 그림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18억까지는 소요가 안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번에 제가 의장단 회의 때도 의장단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트장을 정말로 견고하게 지어서 이걸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 세 편의 영화를 촬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정도만 예산을 세우는데 한 18억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편성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그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정확한 산출 금액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로 시에서는 추가로 더 들일 계획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후로 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이걸 과연 좀 견고하게 짓고 정말 그 관광객들이 와서 흥미를 느낄만한 그런 세트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영화를 찍은 최소한의 그런 세트장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감독님을 만나서 또 추가로 영화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잖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추가 촬영하면은 지금 기존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사극 세트기 때문에 기존 세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일부는 변형을 할 겁니다. 자기들 형태에 맞게.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좀 변형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사극이라도 세트가 기존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니면 새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른, 아까 말씀하신 신과함께 라든지 그런 영화 촬영이 있다 하면은 그쪽에서 다시 추가 세트장의 건립을 또 요구를 하면은 시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해줍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세트장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세트장은 영화사에서 짓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 땅이 흙이 많이 지금 돋아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흙을 좀 치워주는 부분 또 이를 테면 영화 제작자들이 좀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먹는 그런 장소에 급수라든지 하수도시설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영화 감독을 촬영을 했을 때 여수에 미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관광객이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세부적인, 그분들이 지금 말만 했었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정확하게 어떤 세트장을 지을 건지 또 어떤 세트장을 짓고 엑스트라라든지 그 제작에 참여하는 이런 영화배우들이 몇 명이나 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역경제에 주어지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처음부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영화촬영을 한다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영화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나 사람이 와서 그 영화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몇 명이 머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량 정도의 그런 규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관객은 충분히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대작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지역경제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세부적인 그 계획이 짜져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영화 제작하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 판단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지금 박람회장에 뮤지컬 상설 뮤지컬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그 회사에서 모아서 여수로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의 배우들을 전부 다 여수로 여수시민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만들어서 분교를 만들어서 여수에다가 학교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의사를 타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여수시를 위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여수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돈을 시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이런 영화촬영 유명한 영화촬영이 들어온다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시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18억 배정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만나주지 않은 거죠, 그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언제든지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안 만나주잖아요? 단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수시를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모시고 상설공연을 해서 또 이렇게 여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장님이. (청취불능) 그것도 자체도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언제 안 만난다고 한 적도 없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시에서 안 만나 준 게 아니라 그런 제가 한번 자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그건 일정상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제가 한번 주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여수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다면은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어야지 이런 부분은 유명한 감독이다 해서 쉽게 그냥 18억 예산을 세우고 거기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여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건 뒷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언제 저하고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때 이쪽에서 이야기 나눴잖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한번 만나 뵙고 여수가 관광객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안 만난다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안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영화촬영 세트장 관련해서 보고서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한 부씩 좀 주시면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트장에 대한 설명서를 좀 돌려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왜 요구를 하냐면은 그 위치가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또 예산이 18억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좀알고 싶습니다. 또 특히 이 지역은 진모지구하고 상포지구는 동일선 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앞으로 상하수도라든가 우수 오수처리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성토부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진모하고 상포는 동일 선상이므로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국장들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관련 부서 간에 협의도 했고 TF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진모지구나 상포지구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를 좀 일부 한 1.5미터 정도 쌓아야 된다, 이게 지금 복토를 해서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흙이 필요할 것이고 그 흙 관련해서 이렇게 복토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정은 없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복토를 한 1.5미터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쌓여져 있는 흙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아니면은 세트장만 안 쌓고 지금 현재 거기가 옛날에 박람회 때 서커스 했던 자리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세멘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그 포장돼 있는 그 상태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그것가지고 영화사하고 복토를 미리해서 그 위에다가 세트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멘 되어 있는 그 땅에다 바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런 것이 확정이 돼야 되고 또 상포지구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지금 기반시설 관련해서 다시 지금 보완해서 저희 시에다 접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따라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이 최종 확정되고 진모 상포 해서 7만 평 부지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진모지구에 한 5m 정도 성토가 됐는데 적재된 이 흙을 가지고 상포로 갈 것인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또 기존에 있는 도로는 임시도로라고 어저께 말씀했고 또 전체적인 우수 오수 하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기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기 상조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영화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영화사에서는 어찌됐든 내년에는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세트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부리나케 저희들도 감독의 이야기지마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마는 아주 대도시에서 세트장까지 지원하겠다 해서 오라는 그런 대도시가 한 2개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트장까지 짓게 되면 최소 60억에서 많게는 전번에 보셨지만 한 110억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한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영화감독이라도 그리 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분들 이야기는 사실은 그쪽의 PD나 감독이 사실은 이쪽 지역 분이고 기왕이면 여기서 촬영을 하고 싶다, 또 자기들이 진모지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찍은 배경을 저한테 비춰주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배경이 나오는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여기 진모지구에다가 세트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분들은 강하게 의견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그걸 놓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은 최소한 한 2만 평 이내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일단 복토를 해서 이렇게 세트장을 먼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빠르다 그러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상포지구에 있는 그 전체 면적을 지금 쌓여져 있는 흙으로 일단은 전부 정비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트장을, 이제 일정 세트장만 먼저 이렇게 복토를 정리한 이후에 그런 계획안이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의 주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상포 진모는 동일선상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자연유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모쪽으로 지금 배수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또 공사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포지구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괜히 편성해 놓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번 좋은 기회에 빨리 해서 영화 촬영 세트장을 만들지만 그 욕심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첫째 먼저 선 수행될 것을 먼저 하시고 하시라고요. 충분한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김학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5쪽 119쪽 124, 130쪽이고요 세출부분은 261쪽에서부터 265쪽까지입니다. 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에 여수동동북축제가 작년에 1억 갖고 행사 치렀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사가 좀 미비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결과론적으로 미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연한 팀이 완팀이 30명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5명 이렇게 해서 지금 공연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더 좀 예산을 했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올해 또 하반기에 또 5천을 더 붙여가지고 적어도 작년에 했던 그 공연팀 그 정도의 어떤 효과 이상으로 좀 낸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 자체 총평에서 미비하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총평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평가를 저희들이 세 단계로 했습니다. 우리 소통공감실에 SNS평가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자체 설문조사를 또 해서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특정업체에 저희들이 또 의뢰를 해서 또 결과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특정업체에 결과를 의뢰를 했더니 거기가 오히려 좀 높게 나왔어요. 한 91%도 나오고 90%도 나오고 제일 적은 데가 77%가 나왔는데요 거기는 특별히 어떤 저희들이 지역사회연구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또 그렇게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정도는 잘됐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거북선축제하고, 우리 대표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는 74점이 나왔고 여기는 77점이 나왔기에, 다만 뭐 갭이 얼마 차이 안 나지마는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1% 나오고 70% 나오면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미비해서 다시 5천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아까 그런 더 좀 다른 분들 모시고 와서 좀 더 성황리에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그 동동북축제를 거기서 개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원도심에 모든 것이 관광축제라든지 시설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여천권에 뭔가는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뭔가 좀 새로운 축제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마는 어쨌든 77%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잘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5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하신 겁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뭐 거기 공연 작년에 했던 공연팀을 보면 뭐 아프리카공연팀이 있고 또 북 전문 또 공연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팀들이 30명 20명이 온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30명 올 사람을 20명 쓰고 뭐 15명 쓸 사람은 10명 쓰고 사실 이래서 조금 보는 관객 입장에서 좀 효과가 덜했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보완을 해서 올해는 조금 해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 봤더니 그게 비용이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이게 충분한 비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동북축제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여천이 중심이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축제하신 분들이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행사를 보러오는 것은 많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북축제 관련해서의 시민들의 참여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특히 작년에 이야기가 됐던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있는, 참여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고요 저는 아까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 또 그 행사가 경관도 좀 중요하거든요, 볼거리도.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할 때 그런 경관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아이나래공원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게 북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상권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더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보충질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셨던 자료 중에 원래 증감조서에 보면 회계과에 이목초등학교 노후건물 철거 및 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는 이 이목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점검을 했더니 거기에는 지역관광협업센터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공모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목초등학교에 넣었던 내용들 중에 거기에 좀 이렇게 지역민들의 어떤 연합체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관광전문가 또는 우리 사단법인여수관광협의회를 좀 같이 이용토록 하게 해서 그걸 이목초등학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영장도 저희들이 좀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우리가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지금 컨셉을 잡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시고 일단은 여기가 너무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다, 차로 가더라도 한참 가야 되고 그리고 시골스러우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거기서 원하는 것은 지역관광협업체지 또 이게 야영장같은 어떤 캠핑시설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었고요 그러나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게 한다면은 거기 이목초등학교가 굉장히 자연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생태관광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관계, 행안부라든지 또 다른 문체부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이 뜬다면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할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물이 낡았고 안전사고도 많았었고 또 환경정비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또 그 마을주민들하고 현장도 갔는데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생태관광, 우리 여수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관광센터 이런 형태로 가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안타까움을 좀 갖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도 나중에 저도 삭감조서 나와서 이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과에서 보는 시각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시설이 상당히 지금 흉물스럽고 또 거기의 이용자들도 불편해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공모를 저희들이 했을 때 현장 컨설팅을 할 때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정리를 먼저 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무튼간 이것이 꼭 회계과 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민들하고 함께 아름다운 이 자연환경 속에서 보존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 갈 것인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에다가 예술하신 분 있죠? 그분 철수했습니까? 이목초등학교에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는 전부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다 나갔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분들이 박 심어가지고 그때 활동을 하셨거든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현재는 지금 전부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이목초 거기가 뷰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전문가집단에서 뭐 우리 시내하고 너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연륙교 있죠, 연륙교 연도교가 지금 이어지면 얼마 안 됩니다. 거기. 세포에서 금방 접근해요 거기. 도로가 그렇게 사통팔달이 되는데 시내하고 뭐가 멀다 그래요? 백야도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뚫리면 20분 거리 내입니다. 그렇게 돼 갖고 있는데 이목이 거기 바로 붙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을 한 것이 봐서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접근성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거기 아까 말한 대로 문체부에서는 지역관광협업센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공보를 할 때는 또 도심권에 위치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걸었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그래도 이목초등학교를 이용할 욕심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이제 포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고흥하고 여수하고 연륙연도교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금도 둠병도 그쪽에 섬지역도 저희들이 지금 관광개발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륙교가 완공이 되면 오히려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이목초등학교 활용을 하면 더욱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생태관광이라는 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마 틀을 그렇게 잡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수민들이 그 지역에다 무엇을 해야지 좋다는 건 저희들이 더 잘아는 겁니다. 너무 그쪽에 말씀이 치우치지 마시고 소신껏 과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추진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이 관계로 해서 국토부에서 3월 27일 날 현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올해 오션뷰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시설부를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사유로인지는 몰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문체부과장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분들 생각은 내년에 사업비에 분명히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현장을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 부분은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제 올해 9월 쯤에 아마 기재부랑 협의할 것입니다마는 그때 반영이 된다면 내년 이 예산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국토부에서 지금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전면 취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취소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이게 국비가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일단 시키고 내년에 반영이 되면 다시 이걸 복원시켜서 다시 그렇게 시설비 세울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사업이 좀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이어지는 이 해안에 대한 관광명소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축제 관련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객이 작년에 2만5천 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현 우리 시민이 80% 외지인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주무대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주무대는 아시다시피 용기공원 호텔 많이 서 있는 곳에 잔디광장쪽에 주무대를

경철

정경철위원

좀 생소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동북축제가 고려사에서 나오는 동동가요도 있고 그리고 유탁장군과 연계된 어떤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마는 동동북축제를 상징할만한 조형물이 없다. 그것이 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 공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형 북을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북축제를 상징하는 대형 북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다면은 그런 지적들은 아마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똑같은 또 거리행진도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그 공연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단독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특정적인 부분들은 또 거기서 또 한번 걸러서 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축제위원회는 그러면 누구 어떤 사람들로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이제 축제에 관한 전문가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도 포함이 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열일곱 분이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또 시민협 이쪽에서도 들어오시고 청년문화예술단 또 한국문화총연합회, 한국전통예술원 대표, 시립국악 단무장님, 진남거북선축제보존 홍보부장 또 언론인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쌍봉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천동 주민자치협의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사람으로 갈지 어쩔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공연팀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공연팀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연비 홍보비 공연시설비 그렇습니다마는 2억 중에 공연비가 1억26백 들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공연팀이.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이 섭외는 누가 했습니까? 공연팀.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경철

정경철위원

추진위원회 중에 누가 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좀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좀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했는지. 아마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그래서 추진위원회 중에 누가 그래도 추천을 하고 섭외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 자료를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자료로 제가 좀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공연팀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예술인도 들어갔지마는 별도로 대형가수를 별도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그쪽 비용이 좀 몇 천이 들었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아까 축제위원회 자료하고 그 공연비용 누가 또 섭외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선소 관광안내소가 지금 선소 주차장 안에 있잖아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게 적합합니까? 선소주차장 안에 있는 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소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여천권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공항하고 흥국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여천권에 이렇게 접근성이 약하다, 안내하는 부분이. 그래서 적지를 찾다보니까 선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도 많이 원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JC공원쪽을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소쪽 조망권이 걸리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선소라는 부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주차장 끝으로 그렇게 옮기게 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주차장 안에 있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우리 시민들은 선소라는 것은 모른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지만 거기 찾는 관광객들 외지분들은 거의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아직 준공은 안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선소 관광안내소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저게 뭔가라고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 지어지고 나서 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간판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한 쪽 귀퉁이에라도 관광안내소 이렇게 한글로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그래도 아직 여수가 외국인도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한글도 그리고 인제 위치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인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그냥 안내소 보니까 데스크나 이런 설치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인제 안내소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여수시 관광지도나 아니면 안내 책자나 숙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숙박 앱이나 아니면 식당에 대한 물가 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는 그런 혹시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의 배치도 혹시 이루어집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앱을 이용한 가격공시라든지 또 여수 관광 안내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까 데스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관광안내소는 그냥 책상만 이렇게 이런 책상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모양을 좀 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정현주위원

예. 예쁘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한글로 된 관광안내소나 표기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팅 작업 할 때 별도로 한글로 문자를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안내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자료 만들어 가지고 15개 관광안내소에 전부 다 비치하고 또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따로 인제 직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문화해설사가 인제 시간대별로 해서 그러면 배치가 돼서 그럼 그런 앱에 대한 설명들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인제 다양한 또 다른 정보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인제 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시다가 그냥 머무르는 곳도 되거든요. 처음에 잘 모르시고 오셨다가 경치가 너무 좋다보니 그리고 또 이제 식당가나 이런 곳과 연결되어 있어서 많이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소 관광안내소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서부권에 대한 관광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봉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9, 125, 130, 131, 15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69쪽에서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9쪽에 상설공연 해서 여수 아트드림콘서트 만남에 지금 2천만원 추경에 돼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2천만원이 높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작년도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것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다가 인제 금번에 추경 때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인제 아트드림콘서트는 인제 새로운 공연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한 장르인데요 인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뭡니까? 교향악에다가 국악이나 팝, 재즈를 해서 콜라보로 해서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아트드림콘서트는 한 번 할 때 한 천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이제 올해 실험적으로 한 2번 정도 해 보고 이것이 성공적인 공연에 정착이 되면 내년도에 인제 월 1회쯤 공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한 번만 하시면 되지 뭐 두 번을 해서 내년도에 또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고,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정착해 나가 갖고 그렇게 해야지 두 번을 해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차이가 뭡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장르를 바꿔서 해 봐야지 인제 예를 들어서 클래식하고 국악을 한번 했다 그러면 클래식하고 팝이나 재즈하고 또 한 번 해 보고 또 무용도 거기 들어가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해서 과연 우리 여수시에 맞는 공연이 어떤 공연인가?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할 때 국악, 팝, 재즈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부분별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한 번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성질상 공연자 수나 그 다음에 공연 성격상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전부 다 1회 때 2회 때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여서 혹시나 다음 또 우리 본예산 세울 때랑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다양한 인제 문화공연의 장소들이 있지만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또 인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청소년 전용에 대한 문화공간을 위해서 혹시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인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인제 청소년이든 일반이든 상설공연장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인제 90억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탈락됐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인제 작은 공간을 해서 하는 것은 인제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즉시라도 신청하면 아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왕이면 인제 좀 종합적인 것을 하려다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중앙부처사업 또 우리 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인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우선 지금 저희가 인제 전무한 상태니까 작은 거라도 차근차근 해서 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면 각각의 공연장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우도 풍물 굿 보존회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도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청춘버스킹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어디 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청춘버스커는 작년과 똑같이 KBC 거기 선정이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KBC하고 에이원기획 같이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작년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작년하고도 같습니다. 똑같이 KBC에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은 KBC하고 한 군데가 더 있었잖아요? 어디 기획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에이원기획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도 똑같은 곳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대로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재작년도 똑같은 곳에서 했고 작년에도 똑같은 곳에 했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작년하고 그작년 인제 똑같고 올해

경철

정경철위원

다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3년 치 연속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 지금 올해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또 이곳은 제가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관람객을 많이 끌어오지 못하는 업체인 것 같애요.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5군데에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장소에 따라서 관람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곳은 많고 이동이 없는 곳은 없는데 지금 여문지구 둘 중에 하나 인제 위쪽에가 관람객이 좀 많이 없고요 아래 쪽 그 밑에 쪽 있는 쪽은 좀 관람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선소 앞에 거기는 좀 관람객이 없고 그다음에 저쪽 어딥니까? 소호동 쪽은 있고 그다음에 웅천 쪽은 사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2군데가 지금 현재 여서동 여문문화의 거리 위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소 쪽 두 군데가 지금 관람객이 없는데 사실상 그것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소문제는 2, 3개월 정도 해 보고 6월이나 7월 중에 검토를 해서 장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여기 기획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게 보여요. 사업계획서만 봐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사업계획서가 똑같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진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어떻게 업체가 3년 연속 선정이 됐는지 올해 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올해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이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매년 3년 내내 똑같애요. 사업계획서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제안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보통 인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돼서 인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조금씩 내용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경철

정경철위원

거의 한 90%가 똑같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잘된 것은 그대로 이어 받고 또 안 된 것은 약간 수정을 가해서 하고는 있는데 인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만약에 잘못돼도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인제 반영을 해서 하반기부터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일단은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경철위원님이 상당히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잘못되면 패널티 줄 수 있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3년 치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약간의 변형 식은 됐을 건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약간의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연도만 바꿔 갖고 올린 것에 불과한 것인데 정성이 너무 없고 거기에 쏟는 어떤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행사도 그만큼 놓칠 것 아닙니까? 그거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그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강현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아트드림콘서트 1식 해 갖고 2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에 우리 여수에서 지금 한 뭡니까? 여수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또 필하모니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해 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존에, 여기는 천만원씩이에요. 지금 그러죠? 근데 새로 시작된 데다가 2천만원을 지금 줬어요. 맞죠? 1년에 또 공연을 2번 하게 해 주고 이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이거 관련해서는 인제 단체, 인제 아트드림콘서트는 단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제 클래식 하는 공연자들이 다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식 공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다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인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계속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제 필하모니 전체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어렵겠죠. 근데 필하모니에 있는 단원 중의 일부는 또 클래식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횟수하고 이건 일정한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신규로 잡히는 비목인데 예산이 처음부터서 지금 기존에 한 팀들보다도 더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이게. 그거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6월부터 12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4월이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6월 달에는 클래식하고 국악하고 문학하고 3개가 만나서 인제 클래식 하면서 국악연주도 하고 시, 수필 이런 데 대해서 낭독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되고요 지금 10월중에는 클래식하고 재즈, 팝, 팝 댄스로 만나서 인제 그 곡에 의해서 춤도 추고 재즈도 하고 인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게 개인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6월부터 공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분들이 꾸준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6월부터 바로 공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계획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계획서는 저희들 인제 보조금 신청서 오는 것을 인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페라 인제 여수 그랜드 오페라단을 구성할 때 거기가 국악인 그다음에 고루고루 전부 다 클래식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고루고루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그분들 자체가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전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슨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 그 곡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국악은 연출 계획만 짜여지면 거기에 다 인제 금방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인제 연출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지금 현재 6월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저는 문화예술에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준비가 6월에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거를 추경으로 지금 올려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예산이고 그렇다면 한번 시범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이 공연을 2천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점검할 시간이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던 예산이면 몰라도 신규로 됐다면 어떤 절박함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절박함이 나중에 결실을 얻으려면 충분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여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1년에 공연을 한 번 하고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연들이 잘 되고 있으면 이 공연에 저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로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타당성을 높여서 문화예술의 질을 높인다는 것에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6월부터 12월이라는 것이 너무 급박하다는 생각, 뭔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올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제 여수아트드림 콘서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꼭 작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월별 공연으로 정착시키기에는 인제 실험적인 무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작년도 상반기에 계획은 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공연도 안 보여보고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상 이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인제 지금은 관광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광으로는 관광객이 먹고 놀기에는 너무 밤이 깁니다. 사실상 하루가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기적인 공연을 수행해낼 수 있는 단체도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인제 하반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 계획이 없이 간 게 아니고 사실상 작년도 하반기에 구상한 것인데 올해 어떻게든 실험적인 공연을 한 두세 번은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실상 잡았습니다. 2번 정도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시민회관 개보수를 작년에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연에 대한 특히, 인제 청소년들하고 아이들에 대한 공연 이 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지역의 욕구가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을 고쳐서 예를 들어서 굴렁쇠아이들이 연습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유도관에서 체육관에 있는 유도관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대 국동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여수시장님께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올린 것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 안 올리셨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생활SOC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지금 신 건물을 지어서 추진하려고 사실상 안 올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모 위원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거고 우선 급하니까 작은 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안 올렸다는 것에 저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큰 건물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꿈과 나래를 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올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체육지원과에는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도 좀 의견을 내주시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체육지원과만 하는 것보다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의견이 올라가 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큰 예산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지어주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진행이 안 되나라는 생각에 제가 시민회관 쪽을 보다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조계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3, 115, 119, 13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87쪽에서부터 2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할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9쪽, 세출부분 295쪽에서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작은 도서관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36개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36곳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인제 저희가 1년 전까지만 해도 47개소였는데요 저희가 인제 현장 점검이라든지 안 되고 있는 부분 쪽에 저희가 인제 등록 요건만 갖춰지면 인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에 맞춰지면 저희가 인제 등록을 받아주는데요 개중에는 인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취소 조치를 하고 현재는 36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들어 보면 칭찬받을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개중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래서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이 꽤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고 안 됐을 때는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기탄없이 취소를 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제 지원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인제 봄에 지금 여름에 할 거고요 인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96쪽에 현암도서관 시설물 보강확충에 2억이 올라왔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 필요성이 2017년에 내진성능평가가 D등급 나와서 판정돼서 근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우선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지금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54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이 내정이 돼서 기재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2억 가지고 일단 리모델링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실시설계용역

현태

강현태위원

아 실시설계용역비다 그 말씀이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세출부분인데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1억 62백이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했던 주차장이나 삼림욕장 그런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직원들도 그렇게 증됐습니다. 그런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 이관하면서 이분들은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입니까? 지금 가신 분들이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정규직도 있고요 기간직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뽑으신 분들입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니 인제 주차장 관리요원은 기존에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이 업무이관된 것은 그대로 인원까지 같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라든가 삼림욕장을 관리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사람까지 가면서 업무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인원 변경은 없는 거네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인제 집행부 인원이 그쪽으로 옮겨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총괄적인 인원이 변동이 없다고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면 기존에 금액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지원에 따른 예산은 증이 됐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주차장이 하나 지금 현재 여문공원 주차장이 생겨 갖고 인원이 충원됩니다. 그래서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넘어왔고 공단에 넘어가 가지고 인원이 충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라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직원들의 퇴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60억 정도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에서는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기는 그러니까 한 10억씩이라도 적립을 해 가지고 보전금을 좀 만들자 그랬는데 한 푼도 적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렇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2천명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퇴직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30명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관리공단 그런 기업체는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관련법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몇 백억을 일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퇴직금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공무원처럼 매년 발생하는 퇴직요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이렇게 확보하고 인제 점차 그런 관련법규에 따라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됐는데 한 푼도 적립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260억을 만들 수는 없어도 장기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일시에 준비는 못 하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국장님 질의사항 마쳐도 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지금 산단지원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오천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9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내용은 당초에 오천산단이 총사업비가 375억원으로 입주업체가 191억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기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191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 냉동냉장창고 100억원 그다음 활성화구역을 조성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게 50억원 이 정도로 큰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사업내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375억에서 191억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민간인이 그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17억으로 좀 대폭 줄여서 현실성 있게 오천산단을 재생하자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비가 87억이 저희들한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좀 오천산단 재생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7억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추경안대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국비 추경에 이번에 국비 본예산에 지금 많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십억이라도 좀 국비를 추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시비 추경, 1회 추경에 좀 반영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비부터 뭐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하겠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비는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마 중앙정부에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해라 그럼 자기들도 도와 주겠다 그런 SOS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5, 116, 149, 159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17쪽에서부터 220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753쪽이고요, 통합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해 가지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있는데요 기존에 이거 인제 미래발전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미래발전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 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일반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운영 비용을 썼고 실질적으로 인제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참석수당 10만원 단지, 인제 여기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자문수당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면당 13천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분들이 연구하면 연구용역비 주기로 했었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연구용역비가 그 자문수당 13천원 그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한테 미래발전위원회 바꿀 때 아, 이분들 자문하고 전문가적인 용역 때문에 이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때 돈이 꽤 많이 든다 그랬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때 그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삭제를 시켰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삭제를 시키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대로 해서 13천원 한 면 당, 지면 당 13천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이거는 논란이 좀 있었던 조례인데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의욕 있게 했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벌써 우리가 3회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것이 단순자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연구원처럼 해서 그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위원회 개별 위원회별로 또 그 자체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인제 대학 교수님들한테 맡겼습니다.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예.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219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인제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왔는데요 이거 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 세부시행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초에 기후환경과에서 기본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에서 나온 것이 현재 17개의 과제가 나왔는데 그 17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후환경과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우리한테로 넘어와도 이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저번 기후보호주간 해서 우리 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환경부 서기관을 초청해서 담당 과장을 초청해서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추세가 당초에는 기후환경 쪽에서만 이렇게 지속가능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야가 다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도 우리 인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그쪽으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그래서 우리도 17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라면 실질적으로 이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 과로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한번 부결이 됐고요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다시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좀 내실 있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함으로써 우리 시가 정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판가름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주무 과에서 이게 그냥 책으로만,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에서 집행할 수 있고 어떤 근거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해 가지고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꼭 좀 참여를 해서 정말 여수 실정에 맞는 목표수치가 나오고 계획수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 쪽도 저희들이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마 최고 전문가가 왔습니다. 이번에 초청하신 분이 그분도 저희들 용역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16, 118, 124, 129, 149, 15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23쪽에서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63쪽에서부터 664쪽까지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 일반운영비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대폭 늘었죠? 추경에, 인정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먼저 223쪽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지금 6백만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포상금 받은 거 6백만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또 착한기업 활성화 행자부에서도 우수부서 단체가 돼 가지고 제가 가서 PT발표도 했는데 그때도 포상금이 백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합 7백만원이 오다 보니까 앞에 지금 분야에가 수용비하고 여비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 받은 돈을 일반회계에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집어넣으니까 액수가 증액이 됐다?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그래 가지고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게 있는데요 지금 몇 번 하셨어요? 분쟁조정위원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4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조정안을 지금 도출 중에 있습니다. 아직 4회까지 인제 양쪽 의견을 들었고 자료 제출을 받았고 물론 한 쪽에서는 또 거부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 5월 1일 날 또 지금 5차 회의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안하고 제시를 해서 지금 조율을 할라 그럽니다. 그럼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8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8명이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4차까지 하셨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지금 돌출된 안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인제 양쪽에서 조정안으로 지금 요구를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위원회가 시에서 만드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그 업체 측하고 또 우리 상인 측이 다 참여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최근에 인제 대표회사 측에서 지금 최근에 4차 회의 때 빠졌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선정할 때 위원을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된 것을 단체로 해서 연대 대표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실련 그다음에 참여연대 그다음에 변호사,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각 분야에 공문을 보내서 임의로 그냥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받아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인도 공보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지정한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체별로 받았는데 이제 대표회사 측에서 자꾸 인제 꼭 시가 상인회 편만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꾸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위원회도 자꾸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4차 회의는 대표자에서 빠졌습니다. 주총에 내려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없다, 자료를 줄 수 없어도 의견은 줄 수 있지 않냐 그래 갖고 인제 나왔는데 4차 회의는 빠졌습니다. 5차에는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조정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서 하여튼 우리가 응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수산물특화시장이 한 4년 정도 걸렸던 문제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말하면 한 14년에서 15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도 저희 시민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 안 돼 버리면 인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상인 측도 그러고 또 업체 측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안 되더라도 우리 시가 좀 끌고 가야 된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분들은 가게를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지금 빚더미에 쌓여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장사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또 시의 역할이고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케이드 개방해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가 그냥 가운데 서 갖고 그냥 중재역할이 아니라 견인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방안까지 감안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한 6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인제 올라 왔는데요, 우선은 지금 남면 화태마을에 있는 사업부터 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지금 남면 화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지역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금 가스통을 쓰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걸 쓰다 보면 인제 위험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를 마을의 한 쪽에다가 공동부지에다가 마련합니다. 탱크를 그래서 LPG를 거기다 인제 투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LPG 배관망으로 해서 각 전부 다 우리 도시가스처럼 다 가정으로 배관망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스밸브 달고 계량기까지 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안전도 이루어지고 더불어 요금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보다 한 60%에서 한 40%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인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수에 한 3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전국에 4군데 됐는데 여수 화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 10%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자부담 10%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마을에서 다 확약서를 받고 내는 걸로 하고 그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차원에서 그럼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인제 화태는 조금 혜택을 더 본 것이 인제 통상 한 20에서 30세대 정도만 많아야 40세대까지 되는데 거기는 무려 75세대인데 그래서 국비가, 인제 할 수 없이 시비가 왜 많이 투입됐냐 하면 국비는 최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도는 1억 5천만 지원해 준다 그겁니다. 1억 5천만

정현주위원

아 국비는 정해져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세대든 40세대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그 마을을 쪼갤 수가 없다 70%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제 거기 매칭해서 시비를 좀 더 세웠던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매칭이 5대 5, 7대 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비 50%,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10%인데 그 국비 50%는 쉽게 말하면 한도가 최대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50%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 물량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런다고 마을을 잘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안하면 다시는 화태에 40세대만 해서 이 30세대 해 주었다 그러면 나머지 2세대는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한 김에 그 마을 전체를 다 혜택을 보게 하자, 그래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 이번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를 50%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확보하신 것은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그러면 향후 이제 이게 모델,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좀 돼서 다른 뭐 섬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읍면 지역에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요구하면 앞으로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뛰어드실 생각이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가 지금 돌산 향일암쪽의 마을

정현주위원

임포마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임포 말고 성두마을을 1차로, 거기는 규모가 적습니다. 3, 40세대 되는데 거기를 1차 했습니다. 화태가 2차인데 또 잔여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도시가스가 어려우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적어도 서민층에 가장 큰 도움이 좀 되는 게 바로 이 가스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또 앞으로 또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중앙시장 냉난방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전액 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6대4입니다. 국비 60% 시비 40%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냉난방기면 어떤 걸 냉난방기라고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잠깐만요 자부담 있습니다. 균특 국비가 60%고 시비 30% 자부담 10%입니다. 오른쪽 설명서 보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자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예산서에 편성을 않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편성 않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부담이 없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10%.

재현

주재현위원장

10%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총 원래 사업비가 2억3천입니다. 2억3천인데, 25페이지 설명서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예산설명서에 24, 25쪽입니다. 2억3천인데 여기 국비 60% 시비 40% 자부담 1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냉난방기가 어떤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1층 가면 2층은 청년몰이지만 1층 가면 옛날 포목상, 옷가게 막 한복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냉난방기를 쉽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옛날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여기 중앙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도 이렇게 해 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 신청에 따라서, 물론 전국 경쟁입니다 시장마다 경쟁인데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되면 해 주어야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우리 문갑태위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비라는 것이 법인이나 개인한테 시에서 해 줄 수 없게 돼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건 근거가 정부,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전통시장만 특별히 지금 연료 냉난방 도시가스 뭐 또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사업 이걸 국비로, 다만 공모사업으로 전국 공모로 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설비보다는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청취불능)들어가 있으니까 보조금이 목을 바꿔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관이 없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만 그렇게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들어가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수산시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원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도 단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나와 있는데 도 단위는 다만 시장 재개발같은 데 보상 관련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 숙의제도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죠.

경철

정경철위원

이번에 지금 구성을 한 겁니까? 지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월 초에

경철

정경철위원

누가 주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시에서 했죠.

경철

정경철위원

시장이 임의대로 구성을 한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진해서 했고 다만 위원 추천관계는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위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 기관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참석수당을 줘도 위법은 아니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조례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례 그걸 근거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청년몰에 관해서요, 이 청년몰이 지금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무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요, 청년몰이 무경험이 됐고 그다음에 1층과 2층에 포목상과 청년들의 아이템과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또 기반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청년몰이 사업비가 초장기 구성 사업비가 국비로 딱 15억이 정해졌습니다. 15억이 딱 정해졌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특수하게 옷가게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냉난방이나 또 소방 또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기밖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 사업비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기타 소프트웨어라든가 (청취불능)사업들을 좀 많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패를 거울삼아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확장사업과 활성화사업을 동시에 신청해서 다행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위치 선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청년몰 취지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는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제가 없었지마는 그때 선정할 때는 아마 17년도였는데 17년도 할 때는 아마 중앙시장에서 1층이 많이 점포가 빈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활용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총 폐업한 매장은 몇 군데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8군데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몇 군데 중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9개에서

경철

정경철위원

8군데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추가 모집 공고는 지금 해 보셨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지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이제 이번에 사업단이 구성돼서 이 사업단에서 지금 청년지원센터 청년대표 상인들 전부 의견 수렴해서 어떤 업종을 들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구상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단이 존재하면서 아마 점포도 추가로 모집할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점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음식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음식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7개에서 8개니까 9개 남아있죠.

경철

정경철위원

음식점이 9군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음식점만 문 닫았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이 조리사 뭐 자격증이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거의 없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뭐 경험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오픈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청년들 처음에 할 때는 청년창업자기 때문에 경험 있는 자거나 조리사 자격증 있으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런데 성공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청년몰이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청년몰 오픈하기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장기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성공을 시켜야지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두세 달, 요리를 두세 달 배워가지고 오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청년들을 우리가 특정을 지정해서 선정할 수 없잖습니까? 경험자를 모집한다? 그건 청년몰 지침에가 안 맞습니다. 청년몰 운영 지침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국비가 투입된 사업들은 지자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선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침에 보면은 처음에 백 명이 넘게 120명까지 지원했습니다. 처음에. 그중에서 29명 선발하면서 단장이 각종 교육과 테스트 평가 뭐 인성교육 영업전략 이런 것까지 다했는데 그때는 의지가 강했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막 어려우니까 아마 지금 의지가 한풀 꺾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모집을 할 때 그 청년들이 음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그 소매점과 점포 배정할 때도 소매점과 또 커피점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을 전부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선정하고 거기서 점포 배정을 한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똑같이 하실 거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니 다르죠 이제는. 이제는 굳이 거기에 음식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동종 메뉴는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이번 활성화사업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인테리어비는 인테리어는 없네요? 사업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체는 가능한데 점포 재배치라든가 전체 배치는 가능한데 개인 인테리어는 이 활성화나 확장사업에 신규로 들어오는 점포는 가능한데 활성화나 확장사업에는 (청취불능)에서 없도록 규제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그러면 똑같이 오픈매장으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오픈매장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안의 내부를 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의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오픈매장은 요즈음 트렌드가 아닙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번 그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위원회를 거치고 청년하고 전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몰이라는 것 있죠, 인근에 가까운 우리 순천시 같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됐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순천은 지금 우리 청년몰이 아니고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만든 청년창고라고 해 갖고 행자부에서 주관한 사업인데요 약간 다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이름은 어떻게 이제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똑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좀 여러 번 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도 좀 활발하게 됐으면 쓰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쩐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뭐 성공시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습니까? 장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에 한계는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순천은 차이점이 뭐냐면 순천은 창고를 개조했었는데 그건 행자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몰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장소가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짓게 돼 있습니다. 저게 행자부사업이기 때문에 뭐 창고 가까운 시내 유리한 데다 딱 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이 중기부 지침은 반드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참 애로사항이 어차피 시작할 사업이니까 잘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가 6기 때 전통시장 그걸로 해 가지고 전주 그다음에 부산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청년몰하고 그런 데를. 잘 돼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배워야 되겠다. 기왕 시비하고 국비가 투입이 되면은 그분들도 활발하게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게 우리들이 자그마치 1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확장사업 10억 활성화사업 13억 그래서 13억이라는 돈을 또 다시 한번 정부에 지금 공모사업을 중기부에 또 전국 공모해서 경쟁해서 또 우리가 따 와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입니다. 서태민과장님이 전직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3, 115, 118, 125, 129쪽, 세출부분은 235쪽에서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잠깐 소관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직위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세요.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박인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예산안이 450만원 증액됐네요?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조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올해 어렵게 해 갖고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조례가 3월 14일 날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이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3월 1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만들고 나서 예산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1월 달에 1/4분기가 이미 나가서 집행이 되고 해서 2/4분기부터 9개월 해 가지고 450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잖습니까? 여수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천과 비교해서도 노동상담 관련해서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 순천의 3분의1도 안 돼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산단지원과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상담 업무가 중요하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장님까지도 다 편성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하면, 하여튼간 내년에는 순천과 병행해 갖고 맞춰주십시오.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순천 광양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소 당 3천만원씩 해 가지고 6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비정규직 센터 있죠?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내용이 있죠?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노동인권 관련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건수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지금은 청소년 건만 해서 별도로 파악된 건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다른 지역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시민사회나 관련돼 있는 제단체들과 다 해 가지고 조례를 공청회까지 다 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역할이나 거기 안에 센터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MBC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청소년 노동인권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조례도 있는데 예산 편성은커녕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제가 물어봤어요, 결산심사할 때. 그랬더니 산단지원과한테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애로점, 인권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산단지원과 협력해서 정말 우리 그거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 가장 중요한 그런 인권조례 같은 경우나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는데 처우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하고 내년에 센터를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그 관계는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라 해 가지고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안 한다니까요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예, 그쪽에서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그 안에가 청소년이라는 말은 안 들어 있어도 여수시민들 누구나 다 상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조례에가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다고. 그런데 달랑 한 줄입니다, 달랑 한 줄. 그것도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권오봉시장님이 선거공약입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좀 보셔 가지고 꼭 하반기 때나 내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지금 저번 주 상임위 때 질의를 했었는데 노동상담소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노동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했더니 여성가족과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검토가 지금 안 됐나요? 지금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하고 이번 상임위 때도 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담당 팀장님 아직 그것 전달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앞에는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가서 다시 한번 그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그 안에 보면은, 물론 여기는 청소년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어도 여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물론 상담이 오면은 저희들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속 이 부서를 미루지 마시고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지침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어떠한 진행과정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6쪽에 여수 오천산단 재생사업 사업비에 390억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3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는구만요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390억을 들여서 어떻게 오천공단을 재생한다는 건지?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사업별로 일단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전체 사업은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단 도로 확포장사업, 공영주차장사업, 공원 및 체육시설사업, 산단 관로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창고사업, 웰빙산업지원센터 활성화구역 조성, 근로자 기숙사, 공동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9개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활성화구역 조성, 원래 활성화를 구역 조성해 가지고 거기를 땅을 파려고 그랬어요, 7천 평을. 그래서 자부담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활성화구역 자체가 이게 높낮이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이번에 자부담을 많이 줄여서 지금 했는데요,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 공동 직장 이 3개 사업은 사실상 자기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외했고 그리고 산단 도로 확포장, 공영주차장, 공원 이 체육시설은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산단 관로정비, 공동 냉동냉장창고, 웰빙사업 지원센터는 좀 그 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산단 도로 확포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부대 좀 지나면은 공장 입구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끄터리 공장 내에만

현태

강현태위원

공장 내에만 하는 겁니까?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공단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은, 오천산단이, 많은 차들이 또 물류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가 저기 신덕 쪽하고 그다음에 만성리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신덕지구까지는 돼 있고 만덕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만성리에서 오천까지는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도로과에서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여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포함 안 돼 있고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천산단이 재생이 되려면은 어쨌든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고요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거의 결재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안쪽만 여기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죠?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사업내용 계획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언

김기언산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신윤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8, 129, 149, 154쪽, 세출부분은 241쪽에서부터 243쪽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박람회장 시설물 보수 지원에 지금 1억이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박람회장에서 재단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재단에서는 3건에 6억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6억4천만원 요청했는데 1억 가지고 이게 다 해소가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일부는 도에서 한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 분야는 빅오하고 주제관 이쪽의 수변 보행구역 합성 데크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하는 사업에 재단에서 3억4천 정도가 지원 요구를 했었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재단에서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3억4천을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1억만 책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현지를 실사해서 물량 산출까지 해서 검토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재단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올렸을까요? 3억4천을.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데크를 철거하고, 이제 데크가 층계로 된 데가 있어요. 데크를 철거하면 밑에는 콘크리트거든요, 노면 정비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사한 물량 산출 결과에 의하면.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어야지 낡고 파손된 상태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된다면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여수시를 욕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요구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책정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고 그렇게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현장 실사를 가서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현장 실사한 그런 금액 1억에 대한 금액 자료하고 재단에서 3억4천 요구한 자료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재단은요 이 공문으로 무엇에 얼마 이 정도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없이.

현태

강현태위원

세부 내역이 없었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재단에서 우리 여수시한테 3억4천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3억4천이라는데 공문 한 장만 딱 보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공문 한 장 딱 받고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1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 거라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3억4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전화나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협의하지 않고 올립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현장 실사를 했을 때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쪽 재단 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사를 해 보니 이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산출이 됐느냐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혹시 새로운 사안이 발생이 돼서 또 정비할 사항이 있다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박람회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한 3백만 명 오는데요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우리 여수 관광여수의 이미지 손상 이런 요인이 된다면 결국 시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라도 이런 요인이 발생되면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박람회장을 새롭게 또 지원하고 단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박람회장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수시가 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박람회재단과, 우리도 박람회재단한테 많은 걸 요구하잖습니까? 입장료도 할인도 받고 그리고 또 수변구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무상양여까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관계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공문 한 장 줬다라고 해서 그걸 그러면 그렇게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1억만 딱 하게 되면 이런 관계도 소원하고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추경도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저는 재단하고 시는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는 우리 여수시로 와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거나 느끼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슬기롭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박홍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19, 125, 129, 130, 149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47쪽에서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상세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조직개편 하고 나서 인구일자리과가 만들어지고 상반기 때 한 번 해 보셨잖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 인구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는 빠져나갔습니다. 순천하고 한 2천 차이 나는데 지금 4월 29일 현재 아마 145명이 지금 증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증 사유가 우리 웅천에 있는 꿈에그린 입주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올해 인구시책 단기 시책으로 우리 시청 직원들 우리 관내 유관기관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들 시민 하나 되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한 4백 명 정도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 인구 부분은 최대한 유출을 어찌 방지해 보자 그런 시책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이면 추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일자리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별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년 초 되면 순천하고 인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항간에도 뭐 10월 이야기로 그럽니다. 저희들도 이제 인구일자리과가 생긴 이유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유출을 방지해 보자, 특히 우리 관내 청년 일자리 부분, 이거 추경에도 한 35억 정도 증 올렸습니다마는 일자리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많이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저희 인구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이 지금 인구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부분도 지금 현재 일자리 5개년 계획으로 지금 45개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예산 많이 쓰잖습니까? 청년 일자리 쓰고 그다음에 단절여성 일자리 쓰고 산단 엄청 투자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관광사업 엄청 발전했다고 하고. 그런데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면 뭔가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용역하지 말고 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주는지 저는 그런 용역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과감하게 출산장려금도 저는 많이 줘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 이번에 다 무상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백 원 버스도 해야 되고. 뭔가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에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니면 뭐 안 되면 직원분들 다 식구들 데리고 와 갖고 다 있든가, 뭔가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자체가 일자리로 해 가지고 인구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라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왜 인구가 주는지 그런 걸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인구유출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용역을 201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18년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내용도 보면 물론 청년일자리가 어떤 대도시로 많이 유출되지마는 우리 인근 순천이나 광양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 첫째 조건이 주거나 환경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여수시가 좀 약하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와서 봤을 때도 그 용역과제를 용역결과를 두 번인가 세 번 봤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문제입니다. 주소는 현재 두면서 결과에 보면 순천같은 경우는 순천에 주소를 두고 객지로 광양이나 여수로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한 6, 7천 명이 된답니다, 하루에. 반면에 여수같은 경우는 5백명 정도, 광양은 천 명 정도, 그런 우리 여수 순천, 예를 들어서 순천으로 여수로 오는 인구가 직장을 찾아오는 인구가 한 6, 7천 명 됩니다. 그런 인구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공단에 한 3천 명 기준을 줬을 때 나머지는 어디 있냐? 그걸 저희들이 실거주 미전입 세대도 있지마는 특히 유관기관이 우리 관내에 42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몇 군데 가 보니까 한 90% 이상이 직원들이 순천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순천이 동부권에서 중심지다 보니까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 되면 발령을 받아 갑니다. 그러면 순천에 주소를 두고 직장을 찾아다닌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그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이런 협회까지도 우리 53개 과장님들 부서장님들 책임 담당제로 해서 인구시책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홍보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매달 과장님들 한 번씩 가거든요. 우리 업무하고 연관된 부서를 매칭해 놨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조금씩 보이지 않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뭐냐면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테크니션스쿨 해 갖고 우리가 또 보조 하잖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련돼 있는 데는 저는 시가 준 데는 다 인구는 다 여수시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퇴근할 때 보면요 순천까지 가면 순천 퇴근길에는 엄청 막혀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단 사고 내놓고 뭐 대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고 있고요, LG하고 칼텍스 공장 증설 부분도 10월부터 일용근로자들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GS건설에서 두 개 회사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들 GS임원 직원들이 한 4백 명 정도가 한 3년 동안 상주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T/F팀을 만들어서 부영하고 GS본사하고 직접 추라이를 해서 지금 한 2백 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여문지구, 그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분 공실률 다 파악해 놨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수지구 부영아파트로 오는 걸로 그것까지 지금 저희들 T/F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51페이지 보면 중장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하시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하고 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수에 일자리랄지 인구유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돕고 그래서 여수가 좀 안정된 공간에 거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일자리 중기 종합계획은요 우리 고용진위원님도 시정 질의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여수에 맞게끔 어떤 우리 여수의 청년들이 바라는 직종이 무엇인가, 또 임금이 어찌 된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기업체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부분인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또 2차 추경에 있으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여수시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말 잘 분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요인에 대한 각각의 또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수시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용역사업 진행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혹시 인구 증가나 정주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 가지고 정말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정주 인구 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향후 여수시에서 일자리 정책을 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사업 그렇게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뭐 공공형 공익형의 일자리사업 특히 조기 은퇴자 분들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에서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정말 효과성에 대한 것들도 검증이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전후 어떤 비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모으시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신규사업은 한 세 건 정도 되고요 전부 다 청년정책사업부터 일자리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48쪽부터 보시면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이 있어요. 앞에 두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가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신중년이라 함은 보통 50세에서 64세, 저희들이 인생이모작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보면 아까 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나 아이돌봄사업이나 지역관광 그사업은 전부 다 전남도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베이붐세대가 지금 많이 은퇴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여수만이 잡매칭사업이라 해 갖고 이 사업이 아까 그 신중년을 대상으로 퇴직자, 퇴직자들이 일정부분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그 분야에 일정부분 교육을 받아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시비 전액 1억5천을 올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중소기업하고 매칭하는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모든 일자리사업이 지금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사업이나 우선 저희들이 모집하기 전에 기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그 원하는 기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저희들은 6개월 동안 한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2백만원 봉급을 준다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주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40명이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한 업체만 선정을 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보통 우리 일자리 장려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장려금사업. 업체들이 작년만 해도 31개 업체, 중소기업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같은 경우는 정부 아까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유지금 한 4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한 19억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지원하되 최대 4년간은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봉급이 기업체에서 2백만원 준다면 여기에서 일정부분 한 150정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는 50 지원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죠. 그렇게 지원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그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업체는 여러 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또 인원에 따라서 그 업체가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업체가 수가 줄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보통 한 기업체에 2명 3명 이상은 저희들이 안 가고 있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체가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구만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개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이 앞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잡매칭 1억5천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연말에 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결과 수요 파악한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계속 추진하고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바꿔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또 인구 증가의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좀 반가운 게 보여서 우리 253페이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각각 이제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모두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전남도에서 총괄 모집하게 되면 시군별로 그 배정 인원을 나눕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85가구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이 되면 신혼부부 다자녀라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그러면 5년, 결혼한 지 5년 이내고 다자녀라 그러면 세 자녀 이상입니다. 그 중에 또 12살 이하가 한 명이 있어야지만이 혜택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선정이 되면 매월 그 주택 구입했을 때 15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3년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85가구는 다 선정이 끝났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 들어갈 겁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걸 진행을 하실 때 정말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이제 1억5천 정도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려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보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빨리 알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맞벌이 하시고 이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정보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라는데 보통 전세금 이렇게 하면 뭐 전세 확정일자 받고 대출 이렇게 받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라도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좀 많이 해서 적어도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신청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좀 입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이 대상자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또 저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부분 또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49, 154쪽, 세출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인데요 이번에 개도를 제가 갔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장소들 있잖습니까? 우리 출장소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IP TV하고 인터넷하고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잡힙니까? 그랬더니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 수가 많으면 해 주고 인원 수가 적으면 안 해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있는가? 이건 우리 시민들도 거기 많이 오셔가지고 시청하고 또 공공 와이파이 같으면 대개 중요한데 왜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는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 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해양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구축을 하고요 개도같은 경우도 그쪽에 관광지역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선착장이라든가, 그런데 아마 그쪽이 개도출장소 쪽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 쪽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안 돼서 그쪽은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TV시청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 꼭 개도뿐만 아니라 이 섬지역은 출장소들이 다 그런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TV 시청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무선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찌됐든 거기에 또 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직원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54쪽 세출 173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는 그분들이 대개 고생도 하시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조례에 보니까 상해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상해보험을 가입을 안 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만 등록하면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 전부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은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쪽에 지금 시에서 방범대 방범 초소를 정비하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천만원 가지고 신규로 제작 설치가 되고 또 어떤 곳은 공사를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게 방범초소 규격이 좀 틀립니다. 일상적으로 방범초소 규격은 저희들이 천만원으로 신규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3곱하기 6 이게 천만원 가지고 신규 초소 설치하고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천만원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초소 자체가 4곱하기 6이라든지 4곱하기 8이라든지 이렇게 큰 규모 가지고는 천만원으로는 이게 신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봐가지고 꼭 이게 초소가 낡고 오래돼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보태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당장 천만원 가지고 신규 설치가 안 되더라도 개보수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천만원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그런 개보수를 해줄려고 지금 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연등동 같은 경우는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난 이 초소를 개보수를 하면 또 다시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신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연등동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아무래도 신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해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한번 챙겨보고 또 이야기를 해서 꼭 이게 개보수 해 가지고 나중에 1, 2년 사이에 다시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것은 규모를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지금 당장은 설치예산이 추가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신규로 설치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잘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추가로 순간적으로 땜빵식으로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추가로 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록물관리 시스템 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갑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빙스토리지 이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이 처음에 문서가 있으면은 모든 저장은 온나라시스템에 1차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아카이빙스토리지로 저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저장을 하도록 이 아카이빙스토리지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서 자체가 지금 삭제된다든지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아카이빙스토리지라는 저장장치에 의무적으로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 문서를 2018년 5월 경에 각 부서로부터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저장을 시키는데 이때하다 보니까 이 아카이빙스토리지 저장장치에 계속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왜 오류가 생길까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는데 이 아카이빙스토리지 이게 용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처음에는 이 오류가 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스토리지, 운영스토리지는 아카이빙스토리지말고 저장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스토리지, 저장장치 거기가 지금 오류가 있으니까 거기 용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을 지금 19년 본예산에 16백50만원 운영스토리지 저장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저장장치를 이쪽으로 문서를 이관시킬려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겨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니까 그때사 이게 아카이빙스토리지 저장 용량이 부족 해가지고 이것은 오류가 생긴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오류사항을 알았을 시점은 작년 10월 이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9년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좀 놓쳐버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 관리하는 회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도 처음에 못 찾아낸 거예요? 용량이 적어서 이게 자꾸 오류가 난다는 것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처음에는 운영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뒤늦게 저희들이 자꾸 오류가 나고 그러니까 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게 아카이빙스토리지 그 저장장치의 용량이 부족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지금 아카이빙스토리지 저장장치 구입 예산 9천만원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올 3월부터는 저희들이 매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월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장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었는데 3월부터는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남은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 부분을 매월 체크를 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물관리 그것을 갖다 그리 저장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2017년도 생산된 문서 중에 일부는 지금 저장을 못하고 온나라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시급하게 용량을 키워야 되니까 예산이 9천만원이 추경 때 꼭 필요하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카이빙스토리지로 그 문서로 옮겨가지고 이게 위변조가 안 됩니다. 아카이빙스토리지로 저장이 되면은,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데 그 보관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장을 못하고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저장 용량을 키워가지고 아직 저장하지 못한 그 문서를 지금 아카이빙스토리지로 저장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시급성을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삭제가 안 되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박람회요,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일부 예산이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삭감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요,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판단이 좀 예산 자체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4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아직까지는 문화, 여가, 건강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치기능, 그리고 자치역량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주민자치박람회를 계획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 11월 달에 진남체육관에서 지금 우리 마을주민자치박람회를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들은 그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부문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기념행사 포함해서 전시마당, 전시마당은 주민자치센터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에 마을특화사업 활동성과 그 다음에 활성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 것이고 배움 마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서 주민자치토론회라든지 특강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면서 배움 마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체험마당은 함께 배우는 우리 마을총회라 그래 가지고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의제를 또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모의학습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지금 도입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1억5천입니다. 그중에 읍․면․동별 행사 전시부스 설치 운영 하는 부분들이 부스설치, 그 다음에 부스운영 예산이 약 1억1천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념식이라든지 프로그램 활동, 사진전, 그 다음에 체험공간 조성 등 이런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 사례금도 천만원정도 해서 1억5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루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지금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에 계획을 했고 올 11월 달에 이 행사를 해보고 이 행사 충분히 끝나고 저희들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격년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해보고 이게 성과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기능이 더 활성화 되겠다 싶으면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할텐데 1차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 행사가 원만히 될려면은 1억5천 예산은 있어야지 만이 행사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전남주민자치박람회는 하고 있지요? 전라남도 주민자치박람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전라남도는 아직 하지 않고

현태

강현태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하고 있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 박람회장에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도나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세종, 인천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 시절에 제가 두 번을 다녀왔어요, 박람회장에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인가 그때 한번 갔었는데 여러 가지 동에 홍보할 수 있고 또 동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동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수시가 아마 중앙동이 우수상인가 받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건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조금 삭감했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행사를 처음 하는 거니까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한마당 행사가 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별도로 지금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마당 행사하고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같이 합해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박람회하고는 행사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박람회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분들의 자치역량이라든지 자치기능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행사가 박람회고요, 주민자치협의회 그 행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자치 읍면동 위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때 또 우수사례 발표도 물론 하겠지만 그 성격자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 같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각 동별로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마당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런데 박람회 자체는 이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한마당 어울림행사 성격으로는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데 거의 이런 체험행사나 배움마당, 전시마당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1억5천이 전액 반영이 돼야지 제1회 여수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태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승호 위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삭감된 배경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오늘은 설명을 잘 하시네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이 이것보다 조금 미흡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날도 들었고 오늘 들으니까 이해가 빨리 오고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동의를 하는데 전체 상임위원들의 결론이 그렇게 났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예결위원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한마음 잔치라 그럽니까 한마음 단합대회다 그러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도 저가 1회 때 했습니다. 1회 때 제가 사무처장을 맡아서 그 행사의 사회를 봤고, 그 행사 기획을 제가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어차피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과 별도로, 그러면 1박2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뒷날하고 이 행사를 먼저 하고 이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범시민들 프로그램 수강생들 각 전체 주민들이 나오는 것으로 하고 이 행사마무리하고 그 뒷날은 그 행사를 하면 행사도 연계되고 이때 만들었던 무대 음향 조명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상의를 해보면 이틀행사를 가질 수 있다, 하루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그날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지만 이걸 지금 시에서 주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 1회고 처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깔끔하게 행사를 다듬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것도 민간이양이 돼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지도해줘야 만이 그야말로 주민자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마음행사하고 박람회행사로 해 가지고 1박2일로 치루어 지는 게 맞겠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좋겠다라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겠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과에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어찌 보면 두 행사를 지금 1박2일로 같이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어차피 이 행사 자체도 협의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같이 협의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우려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부분은 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희들이 모레 계수조정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의 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아카이빙스토리지를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보면 일반 스토리지 같은 서버나 OS파일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영역이고 아카이빙 서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있고 이런 로고들이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지역개발원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원에서 선정한 우리 서버 운영 업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 와서 서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1TB가 우리가 1기가로 했을 때 1024GB잖아요. 그러면 보면 2015년도에 4TB 구매를 했어요. 그 뒤에 구매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이 된 게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2020년까지 12TB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TB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용량으로 기록물을 다 저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저는 담당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휴대폰도 보시면 부모님들 것을 해줄 때 이분이 어느 정도를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매월 와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1년에 용역비가 5천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2017년도부터 기록물저장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게 한국지역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해서 서버관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버관리 업체가 매월 와서 정상, 비정상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3월부터 계속해서 작년부터해서 다 정상으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하더라도 기록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우리가 남은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 어느 정도 쓸수 있다든지 데이터가 매월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는 좀 많은 용량이 들어가고 초에나 연말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하셔가지고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보다는 서버를 관리하는 운영업체의 미스예요. 다 대부분 내용들을 정상으로 해놨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오작동이라고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니까 점검표에 온게 문제가 있다라고 와서 이게 본예산에 못 올리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카이빙스토리지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17년부터 해서 일부 부서에 자료를 이관하지 못했는데 방금 저도 저게 궁금했었거든요. 저게 정상이라고 만약 나왔다면 앞으로 이 업체를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작년 저희들이 18년 6월부터 이 부분은 계속 오류가 생기니까 같이 합동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스토리지, 운영스토리지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봐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지금 아카이빙스토리지 저장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체크를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초부터 매월 점검을 같이 하면서 스토리지 용량은 지금 체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경우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더 꼼꼼히 챙기고 강화 해 가지고 매월 그전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체크만 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는 이 스토리지 용량도 체크를 하고 매월 저희들이 점검일지를 받습니다. 그 전에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잔여용량도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용량이 부족했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이 없이 저희들이 데이터가 잘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일에 있어서 매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따복따복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래도 뭔가 조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나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상 회계과입니다마는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는 민원지적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 116, 118, 129, 149쪽입니다. 세출부분 211쪽부터서 21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박은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8, 148쪽 세출부분은 183쪽에서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기간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인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시든 간에 회계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결정됐던 내용들이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183페이지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증감 조서가 저희한테 왔는데 이목초등학교 노후건물 철거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침에 관광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관광과도 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다면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선에서 1억원으로 반영한 걸로 정리를 했다가 관광과장님께서 갑자기 발언이 잘못 전달되면서 이로 인해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없는 걸로 잘못 이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그 지역이 지역구인데 그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과정 속에서 논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목초등학교를 어찌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생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건물 철거가 요청이 된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삭감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학교에 12동 건물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인 본관, 그 다음에 별관, 그다음에 관사, 체험관 등 슬라브 건물을 제외하고는 너무 낡아서 활용이 불가능한 폐허 상태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시설물인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왜 철거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현재 너무나 건물이 낡아서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흉물스럽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지나간 사람들의 일탈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방치할 경우 풀도 길고 모기 같은 것도 많이 서식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또 뭐니 해도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17년도부터 줄기차게 철거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소송이 진행돼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문갑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논의한 끝에 이 소송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철거를 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폐교 관리를 위해서 시급한 철거가 필요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쪽에 노을이랄지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수시가 원하고 있는 웰리스관광이랄지 생태관광으로 보고가 그쪽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시가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대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비사업도 빨리해야 되고, 또 거기를 어떻게 여수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생태관광지로 만들 것인지 그런 방안이 빨리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지저분한 부분을 다 정리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결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에 184쪽 있지요, 공영차량 대체취득이요, 재난안전과에 산타페가 이렇게 5인승이 필요하다는데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승용차를 살 때는 친환경차로 구입을 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에서는 승용차가 아니고 산단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긴급상황대처라든가 차량 방송 장비도 실어야 되고 또 작업도구 물품 이런 걸 실어야 하는데 화물차가 필요해서 화물차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부기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화물차로요?

화물차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한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을 뵙기가 힘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동부청사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고 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T/F팀장으로 계십니까? T/F팀이 구성이 됐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5월 17일까지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5월 말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평가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이지 않고 좀 너무나 다른 시에 치우쳐있어서 우리가 광양시와 같이 이의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도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겠고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되면은 우리 안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떤 시가 지금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도 물론 순천시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우리 시도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개발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장소 선택하는 정보를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파악하셨겠지만 구례나 곡성 이런 데서 이렇게 출장소가 아니라 지금 2청사로 봐야 되겠지요, 동부 전라남도 도청이요,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 전용도로로 오게 되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 장소가, 왜? 시내주행을 안 하게 되거든요. 순천이나 광양지역은 어차피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로 오셔가지고 시내 주행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선정해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저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을 해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지역보다도 오히려 전용도로가 주변에 있는 우리 여수 지역으로 오면 시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분명히 맞아요, 고흥이랄지 보성 이 지역에서도 오면 훨씬 빠릅니다. 시내 주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랑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논리로 적극 대응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입니다. 서채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6, 124, 125, 128, 129, 148쪽 세출부분은 191쪽에서부터 199쪽까지입니다. 통합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에 전라남도지사배 영호남권 당구대회가 있어요. 천만원입니까? 사업비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31백52만원입니다. 시비가 천만원이고요, 자부담이 11백52만원 도체육회에서 시를 통하지 않고 시 체육회로 지원금이 천만원해서 31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천만원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도 체육회에서는 어디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도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로 지원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 자부담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당구대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협회하고 그다음에 출연자들 출연금에서 일부 보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도 체육회 지원금은 여기 기입이 안 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비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 체육회로 직접적으로 교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게 되면 31백52만원을 정산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시 체육회비 지원금만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정산은 천만원만 정산하는데 전체 금액은 31백52만원을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보조금 부분만 나머지 체육회부분은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도 체육회에 정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자부담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잠시만요. 자부담이 지금 기념품이 197만원이고요 시상품이 955만원해서 11백52만원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 시 보조금은 일반 수용비 거기 현수막 제작이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라남도지사배 하게 되면 여기가 예산액이 2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천만원 시, 천만원은 도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면 쉽게 볼 수 있을 건데 여기를 그냥 천만원으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보조금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거고요, 도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도 체육회 지원금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들어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받으셨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포괄사업으로 줍니다. 그러면 도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로 이렇게 배분해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0대 50으로 보조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50대 50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 있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도, 국비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경기장 내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야구장 본부석에 왼쪽에 마래산 올라가는 도로변 우측에 그 부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지붕까지 다 씌우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몇 면이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12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2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병행해서 뒤쪽으로 산악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산악 트래이킹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뭡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병행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도 시설이 가능하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20억이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홍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48쪽 세출부분 20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로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본위원이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지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인 정경철위원님께서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하여 담당 팀장님께 전화 드리고 문의하였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자료요구 등을 할 때 담당 팀장께서 서로 전화 응대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실상 몰랐는데 이 앞에 상임위원회 때 정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자료 요구했을 때 태도가 불순했고 그다음에 빨리 내주라 했는데 좀 안 내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식 직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어저께 알았는데요 정경철위원이 회의장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니 기억이 나는데 정경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본인의 귀를 의심했다고 국장님께서 그 내용 들으셨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어떻게 전화통화를 했는가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의회나 시의원을 그런 식으로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개인의 시의원이 아닙니다. 여수시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선거로 당선된 시의원이고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당선이 됐지만 27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인데 시의원한테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지 정경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내용을 듣고 좀 찹찹한 심정도 들고 만약에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떤 자료를 이야기하고 어떤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도 혹시 그렇게 응대하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시켜서 그랬겠습니까? 국장님이 시켜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 싶으면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해서 이렇게 당선되어서 오셨고 상당히 거석한 자리인데 우리 직원도 아닌 팀장이 이렇게 말해서 제가 상당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 소속 직원들 상대로 해서 자주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참 미안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에 육교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31군데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선원동 금호타운 육교는 어디서 설치를 하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우리 여수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금호그룹에서 설치를 한 것은 아니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여수시에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신기동 우미타운에서 신기초로 연결된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도 시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기는 거의 100% 우미타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육교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분들도 육교를 많이 활용하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서동 부영 7차 육교는 어디서 설치하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가 알기로는 여수시에 있는 육교는 전부 다 여수시에서 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기 이마트 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만 옛날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석했지만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지역사회 공헌한 사업으로 해서 이마트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수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양지고가교는 어디서 설치하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상임위원회 때 그것을 기부채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상 구 여천시 출신이고 구 여수시 출신들한테 물어보고 오늘 서류를 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미평 택지를 개발하면서 구 여수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붙이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물변제로 쉽게 말하면 땅으로 가져가라 그대신 육교 설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또 낙찰된 업체가 선경에서 낙찰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식으로 시 사업비로 육교를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본 것도 시에서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가짜 뉴스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그때 아까 기자님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소리 들은 것을 가지고 제가 기부채납했다고 상임위원회 때 말했는데 그것을 제가 정식으로 정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뉴스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오해를 하셨고 결론은 원인자부담 설치는 지금 한 건인데 지금 현재 웅천 한화 앞에 육교 설치를 한 것을 두고 뭐 시비로 설치를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기자님이 전화 와서 제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고 어떤 건축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줄 때 어떤 피해가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그 사람들 민자로 부담을 해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29층짜리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할 때 여수시 교통과로 접수해서 도청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내에가 별도로 육교 설치하라는 영향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업체에서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부담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상태로 왔는데 지금 2천여 세대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어린이 안전문제가 제일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또 더구나 도로가 조금 경사진 도로고 전체 구배가 그래서 엄마들 아니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다른 데 설치해 주라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로하고 특수한 여건이 그쪽은 도로가 종단구배가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서 해 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보려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육교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곳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30분간 제가 지켜보고 출근을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이 공감하시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육교 외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쪽이 땅굴을 팔 수는 없지 않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차도는 또 다음에 범죄율도 있고 또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디자인 좋은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좋은 육교를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혹시 뉴스를 보고 오해를 하실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사실상 그 말씀을 확실히 좀 드리고 싶어서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선출직이야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기간이 공식적인 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하고는 항상 협조해서 잘 집행을 시 행정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소제지구도 공영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웅천도 잘되었고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율촌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흥동 평촌마을도 공영개발로 하시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세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영개발을 시에서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감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아직 문제가 없을까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제지구는 모든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만흥지구는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 신청을 한 상태고 농지전용부담금이 21억원인데 그것을 납부를 안 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 가지고 7억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민자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예산을 10억을 요청했습니다. 한번 저희들 생각은 소제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또 그러면 그 정도 또 땅이 매각이 되면 분양수익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해서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율촌은 저희들이 1산단이 들어오고 또 인구가 유출되고 그래서 그쪽에 산수 쪽하고 두 군데를 우선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최대한 저기한 장소가 어느 곳인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볼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유치를 만흥동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포기상태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포기해버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시에서 이것을 공영개발로 전환했을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결국은 사업포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부 만흥동 주민들은 반대의사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공영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겠지만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나와 다른 생각의 의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아요. 시에서는 우리 시 행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그 정책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갖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본인들 의견이 맞다 틀리다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만흥동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이 앞에 제가 알기로는 만흥동 주민들이 민자로 했을 때 처음에 먼저 보상을 않고 사용승낙을 먼저 해주라 그래야지 만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왜냐 그러면 보상을 안 받고 만약에 승낙해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돈만 해버리고 개발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하면 저희들 시에서 직접 얼른 말하면 돈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처음부터 공영개발해가지고 시에서 해달라하고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면 그 문제점은 좀 해소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공영개발로 하면 시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민자도 똑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민자도 똑같더라도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시가 행정을 하는데서는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하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산동 쪽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택을 매각하는데 이 보상을 받고 나갔을 때는 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아서 계속해서 갈등의 요지가 있었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한테 떠넘길 수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이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과 갈등이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동의를 받고 공영개발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절차상으로 지금 먼저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잡고 하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일어나면 또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민자개발을 한다 해서 보상금이 더 책정되고 관에서 한다 해서 보상금이 적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새 감정평가사가 저렇게 대단위 될 때는 주민들이 한 사람, 시에서 한 사람, 시행자가 한 사람, 도에서 한 사람 세 사람 추천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민자가 개발해도 모든 보상비는 시에서 개발하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단장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오히려 뭐냐면 주민들은 시에서 개발해 주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힘들죠. 왜냐면 그런 민원들을 다 받아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보상금도 잘 받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개발하면 거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기준은 동일하겠지만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발전기금이라든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유도리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 우리 시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유도리 발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도 의견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사전 전체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어떤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먼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흥동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 지금 벌써 6년이나 지나서 지금까지 민자로 한다고 해서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에서 한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저도 없기를 바라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향후에 단장님 여기 집행부 관련된 부서 집행부들도 좀 원만하게 해야지 그것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고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6년 동안 준비를 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로 했을 때 그만큼의 사업 타당성이 나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우리한테 짐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민간사업자가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걸 추진했을 건데 포기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 여부에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어떤 수익자체가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선행되어야 되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는 어찌됐든 개발을 해서 자기가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는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저희들 시는 주민들 얼른 말하면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을 내야 되고 우리는 수익은 아니고 하여튼 뭐 공공시설물 정도 확보를 해도 최대한 수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그동안에 6년 동안은 못했기 때문에 빨리 해 주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아마 죄송합니다만 아마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도 또 있을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 방향대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수요자가 많이 있어서 이 공영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주고 뭐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몇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하나 더 드리면 율촌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타당성용역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로 용역비를 좀 더 잡아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만성리가 먼저 되고 만흥동이 먼저 되고 율촌 택지개발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지금 율촌택지를 개발해서 동부출장소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던데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떠나서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조금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산수하고 월산지구에다가 한 106만㎡ 정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소제지구 있고 그다음에 만흥지구 있고 그런데 율촌지구까지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고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시 재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또 어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도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지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재정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것 또한 어떠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다시 우리한테 짐이 되어서 우리 시 재정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흥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민자하고 할 때하고 시에서 공영개발할 때하고 많이 축소되었죠? 사업내용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민자하고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민자에서 할 때는 광범위하게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공영개발과에서 했을 때는 축소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가까운 옆에 포함되지 않은 통에서는 아파트도 계획되어 가지고 있죠? 여기에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부 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결사반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주민과 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공영개발 빨리 해 주라고 요구를 했었다. 전부 다, 그렇게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포함되지 않은 동네에서는 아파트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민자할 때는 다 동네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개발이, 됐는데 민자가 안 되고 공영개발하면서 축소되니까 자기 동네는 빠져서 이 동네는 아파트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단장님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찾아 대화하셔서 이런 것도 풀어야 될 것입니까? 그리고 10억을 개발비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공영개발과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강제 수용할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10억을 승인해줬으니까 의회가 우리 만흥동에 대한 사업은 승인했으니까 강하게 그렇게 밀어붙일 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하신 먼저 첫 번째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자로 협약된 것은 22만1천㎡가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0억 내고 그다음에 30억 냈었거든요. 내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인제 미래에셋 대우인가 들어보니까 자기들 자금 확보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맺으면서 처음에 평촌마을 쪽만 그쪽만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 되어 있는데 그후에 중촌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자기들 안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다시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고요 자기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가 그다음 자금 확보를 못해서 민자를 취소해버렸거든요. 취소한 상태고 저희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22만1천㎡를 이미 그것은 개발계획 승인 나고 시기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못내가지고 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10억을 세워주시면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21억을 다 내야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지만 도에서 승인 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추진되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걸 내기 위해서 10억을 세운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공영개발로 하지 않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영개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흥동 공영개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적극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 하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강제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런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강제수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들이 된다 그러면 880억 드는데 강제수용까지 갈라면 저희들 보상비가 400억 들거든요. 그 이후나 되어야 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흥동 부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어떤 발표가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태

강현태위원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접촉해서 옆에 동네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소외된 옆에 동네에서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잘 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강력하게 거부반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나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잘 될 겁니다.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을 하여튼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고 대화 많이 하시고 잘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예산이 만흥 배후부지 개발 예산이 사업비가 834억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10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봐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나왔다며요? 대략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지 전용한다고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좀 안 맞고요. 하여튼 충분히 예결위하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업 필요성하고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설명을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만흥동 거기 우리 공영개발로 하신다니까 위원님들이 걱정 많습니다. 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 재정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만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공영개발해가지고는 시에서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랑 단에서도 파악을 잘하시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율촌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이 터치를 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1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대단위 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만약에 타당성조사해서 타당성이 실적이 좋게 안 나왔다면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율촌은 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순천이나 광양 인근 지역에서 다들 15분 거리입니다. 우리 중심부까지도 15분 거리고 그래서 인접해 있는 시 인구를 갖다 유입해올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그것 밖이다. 밖에서도 시민들 뜻 있는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율촌 빨리 늦었지만 아주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수시 인구를 더 확보하고 유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인근에 순천 신대지구 굉장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수시민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삽니다. 전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도 아니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타당성조사로 1억이 올라왔길래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미진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왜? 만성리, 소제지구다 좋습니다. 택지개발하는 것 그런 지역은 나름 생각을 해보십시오마는 밑돌 빼서 윗돌 막기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율촌지역을 택지개발했을 때는 2공단, 3공단의 어떤 근로자들도 목표를 하지만 인근 순천이나 광양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 똑같은 택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훨씬 더 쌀 것이다. 분양가가,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놓고 놓치면 시기가 갈수록 우리 여수시는 더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단장님이랑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형욱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8쪽 세출부분 615쪽에서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615쪽입니다. 낭만포차가 이전을 하게 되면 국유재산 대부료를 140만원 낸다 그 말씀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5억 속에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따로 예산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앞번에 5억을 이전비로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시설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올라온 겁니까? 목이 다르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승호

김승호위원

5억중에 140만원 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 시설비 목이 달라가지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보도에도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이전하겠다고 익산도로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협의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문은 안 보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공문으로 협의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공문을 보내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순천청에다가 보내고 익산청에는 협의만 했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순천국도관리청인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익산으로 올라가고 그럽니까? 공문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라면

승호

김승호위원

내부적으로 할라면 그러겠죠. 그러면 익산에 보냈던 공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순천청에다가 보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순천청에다가 보냈던 것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에는 계획서도 들어가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개략적인 계획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야지 만이 그 계획서를 보고 아 타당성하다 싶으면 이전하라 그럴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갖고 순천국도유지다 그러죠? 그걸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국도유지에다 보내서 국도유지에서 받아서 또 익산으로 보내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어차피 도달은 익산청에 가겠고 그러면 여기서 공문하고 공문에 따른 계획서를 같이 보냈을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계획서 보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개략적인 계획서 갖고 이전하라 그럽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획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설계가 들어가야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되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보냈고 또 회신이 왔습니까? 그 계획서에 따른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협의통보가 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계획서 보낸 것하고 협의통보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앞번에도 익산에 갔냐 하니까 갔다 그랬는데 이 일로 협의하러 갔냐 그러니까 그리 안 했다 그랬어요. 실은 이 일로 협의하러 간 것 맞았지 않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시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615쪽입니다. 국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4억원 국동지구면 국동뿐만 아니라 봉산동, 월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계획으로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지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국동지구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국동지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일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국동 그러면 국동만은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 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낙후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지역 정도 되는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 주실랍니까? 차라리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게 더 편하겠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5페이지 낭만포차 관련해서 어제인가 나왔더라고요. MBC뉴스에, 그래서 이전을 확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나왔던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 뉴스를 못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도 제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주변에다가 상가를 건립하고 또 상가주민들이 예산을 자기 빚도 좀 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그분들의 반대의견을 같이 협의를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혹시 대안 좀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위치 부근에 있는 상가들 말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거기서 뭐 그렇게 반대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여수시에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낭만버스킹 공연이나 현재처럼 공연 그런 것을 프리마켓이나 이런 대안들을 그쪽에다가 하면 자기들도 손님은 그대로 유지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도 협조해 주겠다는 그렇게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낭만포차 운영 홍보비 그래가지고 플랫카드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기존에 현재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상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상생 못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재 이전할 곳으로 생각하면 그쪽에는 엠블호텔 쪽 박람회 쪽 사람들하고 또 이쪽 음식 특화거리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는 곳이에요. 두쪽 다 그러기 때문에 포차가 저쪽으로 이전한다고 그쪽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기고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과에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쪽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653쪽 세출 65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657쪽 세출 658쪽부터서 6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제개발하고 계시잖아요?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사 세 분이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태조사 근거를 가지고 다시 현장 지장물, 주택, 토지를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차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보상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들어오면 바로 개별 통보해서 보상 들어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 중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서로 공유는 좀 하고 계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분들도 다 알고 있고 저도 월요일 날 가서 11시에 중간 자주 설명회를 해 주라 하니까 하고 소송 관련된 사항도 추진사항을 우리 소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소송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제 개발을 할 때 개발도에 보면 공공시설부지가 좀 있어요. 공공시설부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산업지역 위에 두 필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 공공부지 중에 일부를 저는 그쪽에다가 우리 복지타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또 일반 공공부지로 일반 매각해버리려고 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 중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공공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다 매각하지 말고 그런 방안을 시가 좀 소유해서 지역민들에게 환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일종의 공공시설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에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웅천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한 후에 그것은 이다음에 분양단계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에 교통과에다 말씀드릴 건데 소제 앞에 요트장을 주차장시설을 해가지고 거기가 마비입니다. 마비 마비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개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교통 흐름도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근이잖아요. 바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우리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들어가지는 않지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리고 그쪽이 대부분 주택지로 건너편 요트장 건너편 거기는 주택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이 생기고 도로는 영향평가대로 좀 확장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가 마비상태니까 다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주택단지 주변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막힙니다. 거기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다음에 또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우리 고용진위원님하고 주재현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율촌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보다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우리가 부기를 올렸는데요 기본조사용역으로 여기서 예결위에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조사용역이 끝나면 여기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응 기본조사용역으로 부기변경을 해 주시고요. 강현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은 갑니다. 하여튼 기본조사용역도 보면 16개월을 잡았는데요 최대한 우리 율촌지역에 다른 기본조사 해놓은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끝내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하고 저도 소제지구가 하반기 때 착공이 되면 내년 연말쯤 되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분양택지가 나옵니다. 운용지 분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분양하면 또 다음 차기에 만성리랄지 율촌이랄지 보상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소제지구를 그래서 빨리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소제지구를 빨리함으로써 율촌지구도 빨리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분쟁의 소지도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율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아니 기반시설은 국도17호선 도로랄지 그다음에 율촌중학교에서부터 우리 상봉지구로 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도로과에서 아마 설계가 끝나고 올해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근에 중학교랄지 초등학교 다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행정절차에 의한 기본조사용역이랄지 이런 것만 빨리 끝나면 그다음에 관건이 사업비니까 사업비도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나온 사업비로 소제하고 소제에서 다시 분양해서 바로 율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우리 주재현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 지금 신대지구나 광양이나 그런 데 갈 분들이 율촌산단을 개발하면 일정부분은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여수시의 인구유입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다른 곳보다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나와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최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쪽, 115, 117, 124, 148, 150쪽 세출부분 621쪽에서부터 62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25쪽 여수 상징문 및 쉼터 조성 공사 신규 그래가지고 3억원 올라와있습니다.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상징문 쉼터공사 3억원은 쉼터 옆에 야산에 데크 설치하고 이순신장군 업적 알림판 안내판을 하나 설치하고 사진촬영 장소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구입도 필요하고 그래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필요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상징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됐으면 상징문으로 육교처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육교형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올라가서 이쪽으로 건너도 가고 또 저쪽으로도 건너가고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양쪽에가 산이 있고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쉼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쉼터를 어느 쪽에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쉼터는 지금 조성이 됐고요. 양 도로 옆에 전망대 쉼터에서 도로에서 좀 올라가가지고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상징문 및 쉼터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양쪽에가 산이에요. 이쪽 산은 조그마하고 상행선인가 거기는 조그마하고 한쪽은 산이 크고 그럽니다. 어느 쪽에다가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치요?

승호

김승호위원

예. 위치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상행선요. 상행선 야산에 한 100m 정도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진입로를 사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산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산단 전망이 되게 거기다가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조경, 조명 상징문에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야간에

승호

김승호위원

내려가는 쪽입니까? 올라가는 쪽입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상행입니다. 올라가는 쪽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가는 데다 신규로 만든다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신규로 만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행선에는 있는데 상행선에다 만든다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하행선은 있습니까? 이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쉼터가 있죠. 휴게소 식으로 화장실도 있고 상행선은 쉼터를 만들면서 화장실을 만들면서 조금 더 높은 데 야산에 진입로를 데크로 만들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는 있는데 올라가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이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에다가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신규로 만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여수로 내려오다 보면 휴게소가 하나도 없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휴게소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휴게소하고 거리가 먼 데가 되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 입구에는 휴게소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쪽에가 야산이 있어요. 양쪽에가 야산이 있어서 아마 그 지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산을 양쪽 다 매입을 해서 좀 평평하게 깎아서 올라가는 데나 내려가는 데나 여기가 고속도로는 아닙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만들고 관광안내소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래서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관광안내소를 만들어가지고 여수관광을 전체 알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또 올라가는 데는 여수특산물 같은 것을 팔면서 관광안내도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 야산을 상당히 큰 산이지만 다 매입을 해서 내려오면 딱 여수를 밑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여수 관광에 중장기적으로 좋고 한 번쯤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주유소도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을 해봤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여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순천휴게소 말고 여기가 휴게소로 만든다면 마지막 휴게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구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상당히 큰 넓이로 해서 양쪽에다가 고속도로처럼 해서 휴게소를 만들고 관광안내소도 만들고 이런 것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하행선에 우리가 여수 들어오는 쉼터에 차가 얼마나 많이 이용한지 아십니까?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몇 대나 할 수 있나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주차가 몇 대 못 댑니다. 10대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공단 전망대 보셨나요? 석창 입구 쪽에 거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지금 상징문을 만든다는 데가 초입이에요. 그런데 거기 깎는다고 해서 주차대수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이며 사고위험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상징문 자체가 예산이 10억이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경관시설을 또다시 설치를 하고 저는 그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계획하신 것 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쉼터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전망을 한다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공단 야경

용진

고용진위원

사고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우회도로 만들 때 위험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지 않아요. 사용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코너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진출입할 경우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 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보면 구간단속 때문에 잠깐 쉬어요. 사실 뭐 인제 볼 일이 있어서 용변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은 극소수예요. 많이 있지 않거든요. 저도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3억을 들여서 상행선에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3억을 요구를 한 이유는 상징문에 현판 여수문이라고 현판을 붙입니다. 거기에 조명을 쏘고 또 벽체를 쏘고 위에서 빛을 쏘고 그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매입을 해서 야산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상징문이 부각되지가 않아요. 전망대가 또 생기고 그러면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그런 조명도 생각 안하고 예산을 설계를 해가지고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부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이 상징문이라면 야간에도 딱 들어왔을 때 초입에 확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설계는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릴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시면 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정비시설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관광과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문화예술과가 주부서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자료를 한번 봐봤습니다만 기반시설은 성을 쌓더만요. 성을 쌓고 축대하고 그것 도로 진입도로하고 또 포구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포구 조성한 사업비입니다. 15억원이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신가요? 15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신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계획서가 되었습니다만

용진

고용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넘어왔더라도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상하수도하고 기반시설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향후 차후에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차후에는 기부채납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15억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60억 정도의 세트장은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저는 그때 한번 의장단 보고를 받았을 때 안이 두 개가 있었어요. A안 B안이 있었는데 B안이 100억원 정도를 제작사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후활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판단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향후에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하나의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주관 부서에서 협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검토를 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성검토에서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이걸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인제 성토 안 했습니까? 성토를 우리 과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축대도 쌓고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단순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신 거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요. 안 할랍니다. 공원과를 해야 되는데

이미경부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히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질문하려고 했더니 앞에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아까 그거 우리 상징문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 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쉼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옆에가 야산이 있지 않아요. 그걸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조금 있죠. 도로가에

현태

강현태위원

조금 합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봉우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망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망대만 합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정자 이런 것 필요 없이요. 벤치하고 사진 찍는 곳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여기에 돈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쉼터를 좀 규모 있게 조금 알차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여수로 관광객이 왔을 때 이 쉼터를 들렀을 때 여수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현황판 같은 것 딱 쉼터에 갔는데 아 어디에 지금 숙박업소는 어디 어디가 있고 관광지는 어디 어디가 있고 내가 음식은 어디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다 그 자리에서 찾아 가지고 바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여수 관광객이 들어오면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찾지 않습니까? 물어서 찾고 또 물론 요새 휴대폰으로 앱으로도 찾겠지만 이 쉼터에 가면 여수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관광지는 어디 어디고 숙박시설은 어디 어디가 있고 또 금액이 얼마 정도 있고 얼마 정도라는 거 거기서 바로 예약할 수 있고 또 식당도 어떤 음식은 어디 어디 있다, 거기서 바로 아 이 식당 가면 뭘 먹을 수 있고 얼마다 이런 것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고 바로 여기서 길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3억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이왕 관광객들이 여수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쉬어 갈 것 같으면 여수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수를 관광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 쉼터의 기능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여수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어떤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확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선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적어도 6대 때 이 위치 선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위치나 아니면 상징문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는 거기에 대한 인제 반대하신 의견들도 많이 갖고 계셨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수문으로 결정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관사업이랑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우회도로 개설하시면서 그러니까 현수막?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인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관사업으로 해서 불빛을 조명을 쏘는 경우에 과연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께서 시야 확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6대 때 논의됐었던 것이 지금의 상징문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적어도 석창 안쪽으로 넘어와서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방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안내도하고 그다음에 여수특산물에 대한 판매도 하고 휴식공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한번 활용을 해 보자라고 했던 논의들이 뜨거웠었는데 결국 위치 선정에 지금의 장소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6대 때 논의됐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남성채 과장님은 산림교육원 교육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48, 150, 158쪽 세출 629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31페이지에 돌산대교 제1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부지가 어디를 말합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지금 여수 쪽에서 돌산대교를 지나가면 오른쪽에는 경찰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반대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케이블카하고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혀 관계없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케이블카였으면 안 해 줄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공원 여기 위치랑 이런 것은 좀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주십시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일단 보충질문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공원 제가 심사했어요. 심사위원이어서 근데 거기가 돌산공원, 돌산 제1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문갑태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원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기억나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백천이니까 백천공원 아니면 뱃머리공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공원 명칭을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으로 인제 결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인제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걸 결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할 때 명칭들을 우선 첫째는 지형별로 그 지역별로 또 넘버링으로 해서 보통 다 나갑니다.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조성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 들어서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동네 자연부락 명칭도 있고 돌산 옛날에 뱃머리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명칭을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건 가능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오동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요. 요즘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오동도가 현재 수입은 동백열차뿐입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앞에 주차장 입구도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주차장하고 동백열차하고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두 군데

승호

김승호위원

옛날에는 국립공원 들어갈 때, 징수했을 때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회계였는데 지금은 인제 일반회계로 돌아와 버렸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동백열차를 신규로 제작한다 그랬습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동도가 적자죠? 흑자입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인제 세밀한 거니까 우리 오동도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오동도관리팀장 김세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한 20억 정도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년에 20억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오동도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로 오동도 그러면 모른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국립공원에 출입하는 분들께 뭐라 그러지?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흑자를 봤는데 지금 오동도에는 흑자 봤을 때 한 백만 명이 왔다면 올해는 한, 올해 한 3백만 명 왔습니까?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예. 한 3백만 명 작년도에

승호

김승호위원

백만 명이 왔을 때 이익을 봤는데 인제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안타까운 일이에요. 관광객은 많이 몰려오고 그러면 이익 생길 줄 알고 또 저 천혜의 좋은 섬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오동도 출입자는 그리 많은데 왜 이리 적자를 보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앞 번에 동백열차 요금을 올리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올렸죠?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인상보다는 우리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800원, 600원 400원 그렇게 돼 있던 것을 1,000하고 500원 그렇게 단순화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000원하고 500원요?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예. 그래서 약간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약간 오른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동백열차 수입 가지고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동백열차 종사원들하고 우리 동백열차 감가상각비 그 정도는 유지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백열차가 1995년?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96년

승호

김승호위원

96년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7월 달에

승호

김승호위원

1996년에 500원 받았어요. 그랬죠? 500원 받았을까요?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그때 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 1,000원 받으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인제 잠깐 실명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초대 김광현 시장 때 이 동백열차가 도입돼서 그분 때 500원을 받았답니다. 그럼 그때가 한 20 몇 년 됐죠. 근데 너무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근데 다른 데도 아마 이런 동백열차 뭔 열차 뭔 열차 그래서 아마 시내를 횡단하는 차도 있고 저렇게 섬을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있는데 오동도는 그 값어치가 다른 데보다도 높습니다.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섬 가 봐도 저는 아직도 오동도처럼 좋은 섬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동백열차의 승차비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백열차를 승차하는 사람 중에 표 끊을 때 여수 시민하고 구분합니까?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예. 구분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 시민은 얼마 받습니까?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우리 경로, 여수 시민이면서 경로자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은 5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할인을 하면 좋고요 관광객들한테 2천원 받아도 뭐라 그럴 사람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동도 동백열차 타고 한 번 가는데 2천원 받는다고 안 들어갈 사람 없고 비싸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동백열차에 승차하는 분들의 요금을 올려야지만이 동백열차 신규 제작한다든가 동백열차 내지는 오동도 안에서 우리 인제 공무원들께서 종사하지만 인건비 이상 빼고 이익은 못 내더라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천혜의 오동도를 가지고 적자 보고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저희 인제 이번에 요금 조정할 때에 다른 데 좀 이렇게 자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원 정도가 대다수인 것 같고요 저희가 1.2km 정도 거리인데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2천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여수 또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안 그런다니까요.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버스 요금정도? 그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시내버스 요금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는 주로 관광객이 오고 아까 인제 길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제 저거는 다리다 그러면 좀 안 맞고 방파제입니다. 그러나 얼른 사람이 듣기에는 다리나 마찬가지예요. 타 시·군이 저렇게 다리를 타고 저렇게 전경이 좋은 데를 보고 동백열차 같은 걸 타고 가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동도의 경치라든가 오동도의 전망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 이런 동백열차 다닌다고 비교한다는데 더 이렇게 빼어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적자 볼 것입니다마는 적자 치를 좀 많이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십시오. 팀장님이 오동도에 계시면서 2천원 받아도 타고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장 안에도 이런 것이 다니고 있죠?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3천원 받죠? 3천원 받습니다. 거기, 그거는 그 안에서 저리 왔다 갔다 하고 3천원 받습니다. 우리는 방파제지만 다리를 건너고 양쪽에 전경이 좋고 안에 들어가면 볼 것이 많습니다. 근데 천원 받아요. 그러니까 인근 다른 타 시․도 말고 바로 엑스포만 봐도 3천원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천원 받아도 문제없으니까 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또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여수 왔으면 이 정도는 쓰고 가도 오동도 들어왔다가 2천원 내고 쓰고 가도 옛날에는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쓰고 가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이 충분히 이 내용을 인지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전번 요금 조정한 지가 3월 달입니다마는 그때 할 때는 우리 요금 수익보다는 우리 관광객의 편익 제공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동백열차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 동백열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본전도 못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관광도시라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의 반 정도라도 급여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동도 동백열차 생겨 갖고 500원 받다가 1,000원까지 올랐을 때 2번이나 3번뿐이 안 올랐어요. 2, 3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못 올린 거 올려도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상하수도사업단,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