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군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여기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그런다는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 예. 반납했을 때 1번에 1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19쪽, 저희 국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오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마을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대상 마을 추가 지정 시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신청해서 지원 대상 마을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지원 대상 마을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 제2호 중 “않은”을 “않는”으로 문구를 문법에 맞게 수정하고 (청취불능) 별표에서 정한 “완도군수 이하 군수가 지정한다.”로 개정하고, 별표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지원대상 마을을 조례로 지정한 후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마을 추가 시 즉시 지원할 수 없는 불편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특정되어 있는 100원 택시 지원 대상 마을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별표 이것은 한 번인가밖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뭐 수요가 많습니까, 많아서 이것을 갑자기 올린 것입니까? ○

지금 8개 읍면, 2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지정해 달라고 하는 곳이 금일의 3개 섬지역 그리고 완도읍 (청취불능)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대로 놔놓고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

그런데 아직도 섬 지역이…… 노화라든지 섬 지역에서 많이 요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너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그때 즉각, 즉각 저희들이 대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100원 택시가 된지 5년째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낙연 도지사가 이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잖아요? ○

도에서 안 하고 국비로…… 전년보다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은데…… 계속 그렇게 늘려놔 버리면 군수…… 어떠한 장치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군수한테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그냥…… 어떻습니까, 국장님? ○

이것은 읍면장이 농어촌버스라든지, 안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장이 신청하면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통제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바로 신청하면, 군수가 바로 해버린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생략되고 너무 많은 지역이…… 이것도 어차피 (청취불능)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애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

그 부분은 박인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입니까? ○

이제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택시 업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도록,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으로 넣든, 조례에 넣든……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

이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다가……

그러니까 부칙에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지. 왜냐하면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의회에서 걸러줬을 때는 부담이 덜한데, 막 해버리면 안 해주면…… 요즘은 하도 주민들이…… 조례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은 집어넣고 가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금일도 그렇고 도서지역으로 다 나눠서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군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그것입니까? ○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심사 절차를 한번 걸쳐 가지고 지원 대상 마을이 되면…… 그런데 또 지원기준이 있어요. 인구수에 따라서 한 달에 몇 매를 주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면 희망택시를 할 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곳, 낙후된 마을에 100원 택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마을들이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분들은…… 없어서, 버스가 안 오니까 오로지 택시로 다녀야 되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

너무 저희들이 100원 택시마을로 지정을 하면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요. 기준이 몇 수인지, 인구수에 따라서…… 농어촌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100원 희망택시를 지원마을을 최소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월 몇 매로 주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1매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마을들은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