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4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1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승인안 3건 등 총 4건을 접수하여 4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일곱 번째,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여덟 번째,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 열 번째,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4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4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과 지역 내 생산제품 등의 사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3조의2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정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하였고 안 제13조의3에서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 사용 비율을 정해 지역건설업체 장비와 인력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장진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윤호중 국회의원과 구리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현장점검 및 현안사업 보고 관계로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201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 계획안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으로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소속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일정을 말씀 드리면 첫 날인 6월 10일에 증인선서 후 6월 18일까지 질문과 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감사위원 및 행정사항, 감사 요구 자료, 감사일정별 출석 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장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백종하입니다. 지금부터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인근 단독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인창중앙공원 건립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동구릉로 66번길 29 인창동 309-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에 93면 부지면적 2,029제곱미터, 연면적은 3,36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당초 특별교부세와 도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신청이 미반영됨에 따라 균특예산을 신청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청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39억원을, 내년도에 29억원을 투자하는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추진되었으나 그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난해 3월 개발방식을 위탁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투자사업 심사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금년도 2월 경기도에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를 지난해의 2배 규모로 상향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용역 발주, 2020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1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8항까지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리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장학습 중심의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공원을 교통안전체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체험장 위치를 인창동 674-2번지에서 왕숙천로 49 토평동 9-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안전체험장 내 실내교육장 등 교육 시설물 일부 변경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2020년까지 68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내년이죠? 착공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지금 사업비가 가장 문제인데요. 도비가 확보되고 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다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국도비를 54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확정된 국도비 확보액은 얼마나 지금 돼요?

추계상으로 저희가 54억을 올렸는데 사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감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도 주차환경개선비는 지금 확답은 못 받았지만 하여간 확보가 되는 거로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이 미반영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와 조정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여간 미반영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 계획대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소요 자금 충당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도비를 확보를 10억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완공해서 조금이나마 인창동 지역의 주차난이 빨리 해소가 되기를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승인안을 올리면 이거는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시에서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자금도 있고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확보는 되는 거로......

제 생각은 모든 걸 다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 승인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결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이렇게 해야지 꿰어맞추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연도별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확충하는데 일단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그런 방식을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보세요. 건립계획 변경. 위탁개발에서 재정개발로 바뀌었어요. 예산도 없는데 위탁개발에서 재정개발로 바뀌었어요. 항상 시장께서 얘기하시길 "우리 시 재원이 없다. 그래서 위탁개발로 안 되고 재정개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재정개발 못 한다,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개발 해야 된다". 이건 또 거꾸로잖아요.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위탁개발에서 재정개발로 가겠다.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 의회에서 저희가 위탁개발로 추진을 했는데 이거 재정사업으로 해라 부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안이 올라오든 예산이 올라오든 이런 게 됐을 때는 완벽하게 해 놓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재원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전체 금액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접근성 면에서 인창동이 토평동 보다 낫지 않겠어요?

접근성은 뭐 도시에서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고 어차피 차로서 이동한다면 큰 구리시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인창동에 있으면 더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토평동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어린이 교통공원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거기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거를 토평동으로 이전하게 됐거든요.

의견수렴까지 거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없는 쪽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토평동에 교통안전 체험장이 조성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창동에서 토평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우선되는 게 조례 개정 아니에요? 이걸 다 해 놓고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옮겨가지고 조례 개정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죠.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거는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리자원회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명칭 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 거기에는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 선별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 교통체험관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리고 조금 보면 부서 의견 있잖아요? 이거는 도시과의 의견을 달았어야 되는데 도시과하고 의논한 그것도 없어요. 다른 부서 감사과하고 이런 저런 의견만 있지 정작 중요한 도시과의 의견은 안 달았어요. 그러면 부서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죠. 그리고 비용추계에도 보면 이거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계획과 인력수급 계획을 구리시 중기재정 계획과 구리시 중기인력 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구리시의회의 심의·의결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했잖아요. 이거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 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인창중앙공원 인근 단독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인창중앙공원 건립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나 일부 조례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갈매초등학교의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및 학교 교실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리시 소유의 토지상 학교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협약 승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구리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협약 승인 내용으로 증축 대상 토지는 갈매동 641번지 일원 중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 토지입니다. 사용 용도는 갈매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 증축입니다. 교실 축조 승인 면적은 갈매동 641번지 일원 1만 7,594㎡ 중 1,518㎡가 되겠습니다. 증축 규모는 지상 3층에 24실입니다. 2쪽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영구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경우 교육청은 공사비를 부담하며 공사비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리 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영구시설물 축조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9년 3월 28일 구리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 4.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갈매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은 그동안 갈매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경과와 검토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잠시 후 질의·답변 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경과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순입니다.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 경위와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갈매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교실 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해소를 위하여 구리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로 교실을 축조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토지는 갈매동 641번지로 당초 도시계획상 용도가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2019년 3월 28일 구리시 고시 2019년 39호로 학교로 용도를 변경 결정 고시하였고 2019년 4월 8일 구리시의회 주례회의 시 사전 설명 후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에서 이 업무에 관하여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에서는 자치단체장 간 합의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은 경기도 교육감과 함이 타당하나 안건 붙임5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14082 (2019년 4월 23일)호 문서로 갈매초 증축 협약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위임조항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기도 교육감의 공문 내용과 같이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여 갈매초등학교 교실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구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것입니다. 향후 영구시설물 축조 후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 체결 시 보다 구체적인 교육청과의 합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같이 본 동의안의 영구시설물은 장기간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는 시설로 특별한 공부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갈매공공주택지구 갈매초등학교 교실 부족으로 인한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건 동의함이 타당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활용목적이 없어질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추진 계획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 증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의 민원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신학기 교실 수급에 차칠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2시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주민설명회 갖는 거 아시죠?

예, 2시 반입니다.

과장님 참석하세요?

예, 참석합니다.

참석합니까?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임연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한 500명 연명부를 갖고 반대측 주민들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 보고 왔는데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그 자리에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그 분이 책임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거는 알고 있다. 우리가 상응하는 민원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행동 취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3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1안으로 오늘 주민설명회도 주민 의견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옥상에 뭐도 해 주고 지원청에서 정원을 꾸민다든지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의견은 나왔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저희 오늘 286회 임시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꼭 전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께 공문으로 이거 이렇게 민원 해결하겠다 이런 거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제안을 한번 하시죠?

예, 공문으로 한 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면 학교 증축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내년 신학기까지 충분해요?

이번 달 오늘까지 설계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예정은 7월 1일 공사 착공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10개월이라 내년 4월 30일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기 입학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주교육청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쯤 준공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참, 그리고 향후 추가 증축하잖아요?

예.

교실이 만약에 차후에 필요없게 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붙임1에 6쪽에 붙임1에 제3조에 조건으로도 넣어놨습니다. 제1항을 말씀드리면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다는 게 원칙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민 의견을 원칙적으로 이렇지만 실제 건물이 양호하거나 상태가 좋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강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시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은 갈매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시 소유의 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협약 승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시설을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 함께 사용할 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갈매초등학교 증축) 축조·협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임연옥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지역 내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발행하는 카드형 구리사랑상품권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게 대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 대행이며 대행업체는 경기도 우선협정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입니다. 대행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간입니다. 대행방법은 경기도 선정 우선협정대행사를 상대로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행업무 내용으로는 시의 지역화폐 카드 운영·관리, 관리자 및 가맹점주용 페이지 제공, 구매 인센티브 관리·입금, 관리시스템의 운영, 통계자료 제공, 가맹점 관리 및 사용제한, 카드 발급 및 배송, 콜센터 운영 등이며 대행비는 없습니다. 다만, 구리사랑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6 내지 10%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2019년의 경우 일반발행 20억원의 6 내지 10% 해당 금액인 1억 2,000에서 2억원을 시에서 운영대행사에 월별 분할 지급하고 운영대행사는 분할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구매자의 충전 시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일반발행분 2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금과 마케터 운영비 등 1억 6,6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국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5월중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1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과 5쪽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일반발행분에 대한 인센티브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터 운영비입니다. 비용추계는 전자카드 발행 및 일반발행 20억원을 기초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비용추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결과는 2019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7,600만원이며 2020년부터는 국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제외하고 자체 홍보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1억 9,6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7쪽에 연도별 비용추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의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서안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에서 체결된 협약서를 토대로 협약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