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투표까지 하였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고문식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기간을 4월 20일한 지정하여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우리 상임위 회의 개회를 요구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자로 ‘2019 순천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업무협약에 대한 협의 협약서 체결을 포함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고문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2일자로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4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의회 사무직원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인력수급 및 원활한 의회운영·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의회사무과 직원의 대부분 16명을 관련법에 의한 추천절차를 밟지 않고 전출, 전입 발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추천을 밟지 않고 한 것이 법령위반이라는 주장과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법리해석상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2014년 1월 28일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전국 광역 기초의회에서 제주도를 비롯하여서 24개 의회, 별첨2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기에 지난 4월 22일 고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 판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선고 2012 헌바 216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추천대상은 입법취지는 의장의 추천은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하여만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인사예정일 통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사발령 예정일을 의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사예정일은 항상 특정할 수 없어 통보기일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전입할 직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사항입니다. 의장이 추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추천의 방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다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추천에 대하여 단수 추천할 것인지 복수 추천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지만, 추천방식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천권 행사 당시의 인사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서면확인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적어도 발령 전에 반드시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년에 걸쳐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져 오던 절차를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의견제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출직원들의 인사·처우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구청장의 인사를 침해하거나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권고적, 선언적 임의규정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운영을 감안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좀 더 제도적으로 명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전출직원에 대한 의견제시는 일면 구청장 인사권 침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전출직원에 대한 의견제시는 전입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과정에서 부수적이고 소극적인 의견이어야 하며 강제의무 부과 등 구속력이 없는 단지 권고적, 선언적 사항이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시해드렸고요.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배부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11번 울산광역시, 12번 인천광역시에 해당됩니다. 11번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 및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되어 소송을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재의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바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에는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소송은 없었고 지금 현재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다, 또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오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지난번 회의 시 자료하고 틀린 것 없지요? 똑같은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약간 좀 보완이 된 정도,

박영한위원
다만, 입법예고 기간만 잡아준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일주일간 시간이 좀 흘렀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진배경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고 그런 등등에 따라서 종합검토 결과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꼭 이해관계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두고서 더 효율적이고 인력수급에 원활하게 의회운영과 집행부와의 관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 경과가 됐지만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때 했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회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일리 있는 생각을 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곧바로 투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발언을 종료해도 될까요? 그러면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답변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거수)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거수)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에 출석의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본 조례안 원안은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순천시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순천시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약에 대한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업무협약 경과보고 및 협약서 체결 배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권명주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명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순천시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올해를 ‘2019년 순천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8명을 포함 총 11명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화성시의회, 우리구 의회, 서울시의회, 양천구의회를 각각 방문하여 ‘2019년 순천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작년 우리 의회에서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시 순천시의회를 방문한 사례가 있어 양 의회 간 우호증진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순천시의회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며 순천시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의회는 구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구민들이 순천시를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3일 순천시의회에서 우리구 의회에 사전 안내가 있었고, 4월 25일 협약체결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양 의회 간 지속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권명주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팀장님, 순천시와 우리 중구의회 서로 교류하고 이것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자매를 맺으면, MOU를 체결하면 특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우리 중구민들이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람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등등 같은 게 검토된 게 있습니까?
명주
권명주의정팀장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라요. 올해를 순천방문의 해로 순천시에서 지정을 해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 홍보활동을 하러 오시는데 거기에 서로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도 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협력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관광 방문에 대해서만 일단 나와 있는 거예요?
명주
권명주의정팀장
예.

길기영위원
이것은 MOU 체결해서 순천시하고 중구하고 내용이 좀 알차게, 왔다갔다 눈으로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중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찾아가고, 그 목적이 있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명주
권명주의정팀장
예, 방법을.
혜영
이혜영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길기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중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냥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도 협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박영한위원
잠시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박영한위원
길 위원님, 내가 지난번에 의총 때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의논하신 것 있다면서요?

길기영위원
결의문 낭독?

박영한위원
예.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길기영위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것은 의총 때 의원님들과 IP 요청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전산과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정확치 않으니까 그것은 결의문 낭독에서 삭제하는 게 낫다 해서,

박영한위원
IP만요?

길기영위원
예. 그렇게 다 의총에서 결정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길기영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