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임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양일옥·김영순·소재섭 의원)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일옥 의원, 김영순 의원, 소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일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중심 혁신핵정과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출신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현 시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SOC사업보다는 복지·교육·보건 등 이와 관련된 시책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복지와 개발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 복지예산은 늘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SOC사업 예산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발 또한 생산적 복지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개발과 복지는 상호보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양 분야에 적정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성된 세입을 바탕으로 구정 우선순위에 맞추어 세출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곧 구정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왜곡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앞서 세입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총 7,281억원으로 본예산 6,646억원 대비 9.55%인 634억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87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59억원, 조정교부금 69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 총 6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 중 우리 구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의 세입 추계방식은 3개년 평균예산액과 세수증대 추이, 세목별 과표인상률을 반영하여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계방식이면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세입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1회 추경안을 보면 기정액 대비 100%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때부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추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답습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0.97%, 2018년은 11.24%가, 2019년은 9.55%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원인들이 이전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의 신규 세원발굴이 아닌 본예산 편성 시 세입 가능한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100%가 넘게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그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또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 374억 6,200만원, 2017년 366억 7,500만원, 2018년도는 결산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36억 1,100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한 세수확보 노력없이 확보된 예산으로써 일반예산 총액에 비하면 막대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예산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을 예외로 인정되는 예산으로써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해 이익을 많이 남긴 탁월한 경영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구 재정을 이처럼 쓰고도 수십억이 남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족으로 시급한 SOC사업 예산도 반영 못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현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접한 세수추계를 통해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경예산 편성으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구 김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구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식,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할 계획으로 조성 중인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각화동을 포함한 문화동의 인구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이 급증하여 북구 27개 동에서 가장 높은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율을 보이는 정주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화동이 처음부터 살기 좋은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 비만 오면 넘치는 저수지에 각종 쓰레기가 야산 자락에 방치된 변두리 시골마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허름한 동네가 2000년도부터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잔디와 나무를 심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것입니다. 이에 북구에서도 각화저수지에 대해 2015년 4억 5,000만원을 들여 방수로 보수 및 계단 데크, 목교 설치를 시작하였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각화저수기 경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화저수지 1차 경관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총 길이 260m의 수변 데크와 수목을 식재했으며,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억원을 들여 무등산자락을 잇는 무돌길을 정비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2차 경관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야말로 북구청에서는 각화저수지 1, 2차 경관사업에 총 2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과 함께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각화저수지 현장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최초 2015년 각화저수지 보강공사에 시공한 계단 및 목교공사는 모두 합성데크 자재를 사용하여 어떠한 하자보수도 필요 없는, 심지어 데크에 볼트 한 개 빠짐없이 완공 후 현재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그 후 2017년 각화저수지 1차 경관사업부터는 이전사업과 달리 한눈에 봐도 공사마감이 부실하고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 지금 당장 보수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각화저수지 1차 경관사업에 대한 한 가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5년 보강공사에 합성데크를 시공하여 아무런 하자없이 완공된 선례가 있는데도 왜 2017년 1차 경관사업에는 굳이 천연데크를 사용하여, 그것도 공사마감이 이전사업과는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천연데크도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데크는 변색에 취약하고 특히 오일 스테인 작업 등 주기적으로 표면관리를 해야 하므로 장소에 따라 시공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주로 합성데크를 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서구 풍암저수지, 전남 화순 세량제 등 데크가 시공된 광주 인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살펴본 바, 그 현장에는 역시 안정감이 있고 튼튼한 합성데크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천연데크를 사용한 각화저수지 1차 경관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올해 9월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설사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후 다시 구비를 투입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다양한 무장애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우리 북구에서 왜 각화저수지 1차 경관사업 데크 길에 필요치 않은 계단을, 그것도 2곳이나 설치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충분히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완만한 경사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현장은 유아, 장애인 및 유모차를 사용하는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완공하여 이는 주민중심이 아닌 타성에 젖은 시공자 편의 중심의 공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각화저수지 1차 경관사업 이전에 합성데크를 사용하다 이후 1차 경관사업에 내구성이 약한 천연데크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북구청은 천연데크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 및 공사마감 분량 등 하자 부문에 대해 조속히 보증기간 내에 철저한 보수공사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추진할 각화저수지 3차 경관사업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장애인 및 여성, 노약자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경관사업에도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인 구청장과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곡, 삼각, 매곡, 용봉 지역구 김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상호 존중되고 공통과제로 주민의 삶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각종 공모와 국·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사업 및 배송서비스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복리 증진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반납하는 일은 단순히 이번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공모사업 등 국·시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받는 데 불리함을 남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승연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 백순선 의원님, 표범식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 이정철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양일옥 의원님, 김영순 위원님, 소재섭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 고점례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은 구민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어떤 지자체 의회 의원들보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44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북구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100번 이해하셔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부터 해당 부서는 국·시비 공모사업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협의 안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함을 강력히 전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1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16명)] ----------------------------------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