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같은 날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10월에 편성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에는 당초에 3.12%를 반영했는데 법정요율이 3.23%로 0.02% 정도 올랐고, 건강요양보험도 당초에는 7.38% 편성했는데 법정요율이 8.51%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분을 이번에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