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 노후화로 현재 리모델링 중인 팔공홀의 재개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회관 사용료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회관 사용료 중 전자오르간을 삭제하고, 팀파니 등 악기 4종과 연습실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화예술회관 공연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변경되는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 새로 구입한 악기와 신설된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고, 신디사이저로 대체된 팔공홀 전자오르간과 수년간 수요가 없는 달구벌홀 영상녹음·녹화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팔공홀 리모델링 과정에서 추가된 악기와 신설된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 정하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거나 수요가 없는 부속시설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사용료 항목 및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1년 5개월 정도의 휴관기간이 발생하는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팔공홀의 재개관과 변경된 사용료 규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개관 후 대관 및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는데요.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예술단체가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있지요?

예. 지금 예총 산하의 몇 개 예술단체들하고 그렇게 그 개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도 받고 있지요?

예. 통상적인 사용료, 임대료 징수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규모가 열악한 단체도 많은데 그걸 좀 이렇게 사무실 정도는 예술회관이든 아니면 저기 콘서트하우스의 어떤 공간을 주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 의향이 없습니까?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비용 최소화 부분은 지금 물론 문화시설도 그렇고 체육시설들도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시키는 데 있어서 근거규정이 지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근거규정이 이제 마련되어야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아니, 지금 최근에 무용협회 같은 경우도.

예.

뭐 한 달에 40만원인가 내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용협회 그 공간 사용의 문제는 모든 단체에 저희가 공간 사용 부분을 다 허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무용협회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다시 좀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관광국의 존립 목적은 대구시에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함이 문체국의 존립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예술단체 제단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 보니까 회비를 받다 보면 이게 열악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다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도. 아니면 공동으로나마 하나를 줘야 그분들이 좀 이렇게 대구시 예총 산하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에 혹시 공간이 더 있는지 부분은 관장님께서 좀.

아니면 콘서트하우스관장님도 오셨으니까.

예. 콘서트하우스에서 말씀을, 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다 한번 주시지요. 전체 큰 걸 줘가지고 쓰라고 하든지.

지금 사용 공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협회별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콘서트하우스나 기타 저희가 앞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말 나온 김에 한번 국장님, 예총기관은 몇 개고 그 사무실이 있고 없고는,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끝났으면 회관장님, 그에 대해서 우리 회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에 예총 산하 협회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란 건 조례지요. 조례.

예. 그다음에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단체에 관해서는 사용료대로 받고 있고 사실상 지금 상주해 있지 않고 외부로 나간 단체들은 3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연극협회는 대명동 문화거리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고 있고,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소극장 건립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 그 협회와 소극장을 같이 경영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고,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이 존립하게 되게 되면 이제 관사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고정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협회 운영에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 그런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원 숫자도 적고 회원료도 적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고, 현재와 같은 경우는 전국무용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예회관 내에서도 유휴공간이 최대한 협회들한테 배부하고 나서 현재는 유휴공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예.

제가 주신 자료 이것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낮아졌네요?

낮아진 것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단순 보니까 많이 낮아졌는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거는 운영표상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에 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큰 대항목이 팔공홀, 비슬홀, 달구벌홀, 그다음에 별도로 냉난방 분류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팔공홀을 대관한 사람들이 항목 안에 냉난방이 없으니까 냉난방을 안 했다가 나중에 와서 냉난방을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추가 부담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냉난방 분류를 각 홀 안으로 포함시켜서 대관자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잘못봤네요. 그러면 지금 조건은 똑같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같은데, 그래. 언뜻 생각해도 같은 홀이면 실제로 지금 에어컨 이런 것도 새로 했을 것 아닙니까? 냉난방.

예.

하면 지금 효율이 훨씬 높을 텐데.

그래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 그대로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예술단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예술단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에 직책단원을 신설하고, 선정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사무 지원 및 교육 운영을 위해사무단원으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술단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대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내용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 실태에 맞지 않는 예술단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예술단체의 사무 지원 및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의 정원에서 현원을 뺀 범위에서 사무단원으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광역시 예술단의 경우도 사무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예술단은 단체운영팀과 교육운영팀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예술단원의 종류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은 직책단원의 선정·위촉·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예술감독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직책단원을 예술감독과 함께 임기제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콘서트하우스관장, 문화예술정책과장 및 각 예술단체 감독으로 하였고, 안 제19조2에서는 예술단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있어 현재의 운영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술단원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사무직제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다른 기금 운영규정 등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의 일반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항에서 시립예술단의 사무 지원을 위한 팀의 정원을 가변성이 있는 예술단체의 현원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변경해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향후 임기제로 운영하게 될 직책단원의 경우 예술감독과 임기를 같이 하여 임용됨에 따라 감독의 예술적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고 예술단 운영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기존 단원들과의 융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