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제1500호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기금 명칭 등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윤재은, 최헌묵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웅규, 이청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이런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에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에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안 제12조 제1항 제10호, 안 제14조 제2항 단서는 이청환 의원의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