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중랑구의교육지원정책확대시행에따라주민이이용하는중랑구인터넷방송국의유료콘텐츠사용료에대한규정을삭제하여폭넓은중랑구인터넷방송을적극활용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중랑구의교육지원정책정보제공,안제5조및제6조중랑구인터넷방송국유료콘텐츠사용료징수및사용료반환조항삭제등에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사석에서는저희동료위원님들한테경험이있는의원이라고말을더러듣는데요,이조례가상정된것을보고반성을좀많이했습니다. 저희중랑구에이러한조례가존재하는것을제가그동안잘몰랐습니다. 그정도로저희가첫째직무가법을다루는일임에도불구하고,이게제정된것은언제죠?
이병우의원
2009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2009년인데무려10여년이지날동안개정없이이렇게나름방치아닌방치로있었던것을이제라도이렇게현실에맞게일부개정해서조례를상정하시게된것에대한동료의원님에대한노고를크게치하드리고요. 특별한내용은없겠지만그동안에주로있었던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한지원에대한변화를좀현실에맞게갖춰오신거죠?
이병우의원
현실에맞췄다기보다는이게원래신ㆍ구조문표를보시면알겠지만원래는이게학력콘텐츠를제공하도록,그러니까기억을더듬어보면강남구청에서교육방송을실시했던그시기에아마이조례가제정된것같습니다. 그때구청인터넷방송국에서학생들한테교육방송처럼교육콘텐츠를제공하겠다는아마그런야심찬계획을갖고조례가제정된것으로보이는데,한번도시행된적이없고앞으로도시행계획이없다고해서그부분은삭제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저희동료의원님께서는앞으로도시행계획이없다라고그래서이렇게조례를바꿔도무방하다는해당과의의견을들었다고하는데,해당과의견해는동료위원님이답변하신것처럼앞으로도이렇게그교육에관한콘텐츠를저희가들을가능성은정말로없다고판단하시는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이게운영은일단홍보담당관에서전체적인조례를제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부서는홍보담당관이맞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이내용을콘텐츠를제작하거나이런부분은또교육지원과에서요청해오면거기에서콘텐츠를제작을해서송출을우리시스템을활용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병우위원님께서교육지원과하고도협의를했고우리과하고도협의를했는데,결론적으로는이렇게개정을해도문제는없다고결론을내려서이번에개정하게됐습니다.
이병우의원
좀더부연해서말씀드리면제가교육지원과장님하고홍보담당관만나서말씀을나눴을때교육지원과장님께서하신말씀이뭐냐하면현재교육관련콘텐츠는EBS교육방송에서제공하고있는콘텐츠가가장양질의콘텐츠이고그런콘텐츠는별도로구청에서제공을하고있다고합니다,제가잘몰랐던내용인데요. 그래서하여튼이조례에근거해서제가교육콘텐츠를제작하거나송출받아서하는이런가능성은전혀없다는확인을받고이조례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구실정에맞춰서그부분은바람직하게개정됐다고보는데그럼에도혹여있을지모르는부분에대해서는4조4호에교육정책에대한정보제공부분은여지를남겨두셨더라고요,맞죠?
이병우의원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자체방송을제작을해서학력신장이나이런것에대한것은줄가능성은거의전무하다고보더라도우리해당과에서교육지원과하고늘면밀히논의하셔서4조4호에있는우리구자체에서관내초ㆍ중ㆍ고학생들한테교육정책의정보를제공해야될일이있다면그부분은늘챙겨서저희관에서운영하는매체를이용해서앞으로도신속하게전달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홍보담당관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조례제정후에지금까지운영해오면서개정이한차례도이루어지지않았는데이번개정내용은주로사문화된규정과자구수정내용이기때문에집행부의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오화근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죽음이두려움의대상이아닌삶을완성시키는마무리로인식되어감에따라웰다잉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존엄한죽음을보장하기위한필요성이증가되고있는바,웰다잉문화조성을통하여삶의마지막순간까지도인간으로서의존엄을보호하기위하여조례를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죽음을맞이한사람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보호를위한목적규정,안제3조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구청장의책무규정,안제5조및제6조구청장의구민대상교육및홍보활동등의관련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웰다잉은저도평소에관심을많이갖고있는테마이기도합니다. 이조례중에제5조,저도공동발의를했습니다만서명을할때꼼꼼히살펴보지못한게있어서,5조1호에보면웰다잉문화조성보급및확산이렇게되어있는데조성은뭐그래도수긍이가는데보급은어떤맥락일까요?
오화근의원
이게사실은1년전부터이미국가에서는시행하고있는그런부분인데요. 문화조성하고보급이라는것은많은분들한테알리기위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문화를보급한다는표현이조금어색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서울시조례에도그런표현은없는것같아서이게어디서나왔나궁금해서하는데,보급이라는게문화를보급한다는것은사실은뭐라그럴까요,권위주의시절에있었던관행들이답습되는게아닌가라는그런우려를할수있는여지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조금고민이필요해보이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에도보급이라는내용은없습니다. 저희는웰다잉에관한문화를조성해서주민들에게웰다잉에관한사업내용이십계명이있어요. 그래서유언장이라든지장례라든지독거사예방이라든지그런게있는데그런것을주민들에게가까이보급할수있지않나해서했는데,
이병우위원
그것은확산에포함이될수있지않을까싶어서저는이보급이라는표현이굳이필요한가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리는것이고요. 하여튼이부분은제가고집할생각은없습니다. 그런데그보급이라는표현을굳이조례를제정하면서이문구를넣을필요가있을까라는의문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다른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하기도하고요.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오화근위원님이것제정입니다,그렇죠?
오화근의원
네.
은승희위원
애많이쓰셨어요. 저희가입법기관으로서근간이되는조례를하나제정한다는게참쉬운일은아닌데많이검토하셔서이렇게입법이되기까지준비하신과정에대한노고를취하를드리고요. 저희가입버릇처럼늘웰다잉웰다잉그러는데실은힐링못지않게참많이들어오는요즘귀에익숙한단어입니다. 그런데이조례를하시고자하실때문구가되면서저도웰다잉이라는것에대해서정의가뭔지찾아보게되는계기도됐던것같습니다,그냥추상적으로만알던. 그래서저는과장님께당부를또그리고앞으로이조례가공포가되고난다음에해당과의정책방향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웰다잉의사전적인의미를보면살아온날을아름답게정리하는평안한삶의마무리,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주체가본인인사람들은본인들이그렇게하면되는데이제이게법으로만들어지면시행하는과에서뭔가를기획을하시고펼쳐나가셔야지된단말입니다. 그렇죠,그것은동의하시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죽음이내가당하는게아니라미리준비를해서맞이한다이런건데,좀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도십계명이라고명명되어지는것에대한확산이나뭐이렇게한다고하는정책은하나들었습니다만이조례가공포가되면실질적으로해당과에서웰다잉문화조성에대해서특별히계획하고계시는무슨정책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과에서관련돼서하고있는사업은장기기증사업이하나있고그다음에사전연명의향서를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암환자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이런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저희과에서어떤사업을펼친다면일단십계명중에저희가할수있는것,건강체크라든지유언장만들기라든지또마음의빚을청산하기위한자정의시간을갖는다든지,그런교육프로그램은저희가진행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뭐이제이게지금심의가되고있는거니까먼저정책이확고하게세워진건아니라고저도짐작은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기왕에이렇게중랑구에도웰다잉문화조성이라는조례가이제만들어지는틀이마련됐으니까해당과에서좀전에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어떻게하면주민들한테정확하고또많은분들께전달할수있게될지많이고민하셔서시행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 특히저도이부분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는것은해당과에서도파악을하고계시겠지만단독주택에도독거노인들이많이거주하시지만평수가작은임대아파트같은경우에혼자지내시는어르신들이참많습니다. 그리고제지역에는그러한곳이두단지나있기때문에연간몇차례에고독사그리고이고독사만이문제가아니고그것을발견하지못해서오랜기간방치되는이런것도있습니다. 이것은사후의처리를저희가하는것이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분들이질환으로어쩔수없이예측하지못하고돌아가시는경우도있겠지만고령으로인해서그런경우가발생이됐을때는혹여비상으로가족들한테연락할수있는체계를미리좀생각을하시게한다거나또주변분들이관심을갖게독려를한다거나하는것도해당과에서정책적으로연구를하셔서시행을하시면저희가쓸쓸하게혼자명을달리하시고또그것을빨리발견하지못해서비참한최후를다른사람들한테보여주는일을줄일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동료위원님께서훌륭한조례의근간을마련하셨는데,저도물론같이공동발의자이긴하지만정책을시행을하시다보면아마필요한조문삽입이앞으로추가로더발생해야되지않을까라고예측이됩니다. 조례한번만들어지고난다음에그냥그근거로해서한다이렇게놔두지마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차피이조례에대한업무는해당과에서하시니까필요한게있으면나중에추가로개정을꼭하셔서우리주민들한테원래조례본목적의혜택이잘돌아갈수있도록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서이런독거노인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지금프로그램뭐하고있는게있잖아요? 뭐가있죠? 없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복지정책과에서독거인을위한,독거남성이라든지독거인을위한그런사업을하고있고,저희의약과에서는특별히독거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없지만방문간호사업에대상자중에독거인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방문간호사들이대상자로등록해놓고이분들께정기적으로연락하고필요한보건이나복지서비스는연계해서동사무소에서지원받도록하고그런일을지금의약과에서는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사업은오랫동안지속해서사업을하고있어요. 방문해서어르신들혈압이나당이런것체크하고또잠깐인사말하고또건강하신지별일없으신지이런것을합니다. 그런데이조례안만든취지는나름대로그런독거사가발생이안되도록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을활용하는그런취지잖아요?이조례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의약과나아니면다른복지정책과이런데서도운영은하고있지만또프로그램이런,나름대로어르신들이동참을해서독거사가안생기도록이런프로그램을조성해서하는프로그램은따로뭐가없나요,다른타과에서도? 지금예를들어서복지관이나이런데서프로그램하는것말고? 또이분들은,혼자계신분들은약간우울한것도나름있거든요? 그리고밖에나가는것도싫어하고이래서이런분들은발굴해서나와서이런프로그램에동참을해서그날즐겁게지내시면혹시독거사되는일이방지가되지않을까하는데,어쨌든동료위원이조례를만드셔서좋은조례라고저는보여집니다. 왜냐하면젊은사람들아니면이런일반어르신들은프로그램들이있는데약간소외된,소외라는말은좀어폐가있지만그런분들이계시거든요. 잘안나오시고집에만계시고이런분들을발굴해서가정방문하는간호사분들이설득을해서동참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을만들면또밝은어르신들의생활을할수있으리라보여집니다. 어쨌든이조례를만든취지는그런것같고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처럼그런다양하게프로그램을만들어서동참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위원님들께서제가낸의견에의견을달아주실줄알았더니아무도안달아주셔서,
김진영위원
내가하려고했는데먼저손을들어서…….
이병우위원
아,그러면먼저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먼저말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제가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는동안에좀더자료도보고했는데,이보급이라는표현은저는빼고가는게지금현재시대적인트렌드에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조심스럽게해봤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나오화근의원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오화근의원
네,저는동의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도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결정됐기때문에할말이없네요.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웰다잉문화가제가보니까과장님그런것같아요. 이게조례가제정되면여기서일을찾으면할수있는일도굉장히많을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마지막삶을아름답게마무리하는그런문화조성인데,어떤유언장이라든가또때로는드물지만이렇게아무관련자녀가없는,가족이없는이런분들의재산을어떻게사회에공헌할수있는이런것도할수도있는것이고굉장히많을것같아요. 이런일을찾으면많을것같아요. 그래서좋은조례안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오히려각과에서는일은또늘어나는것이지만그래도정말삶을아름답게정리해주는여러가지가정말이게활성화되면아주좋은조례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이병우위원외6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조례본문제5조제1호중‘웰다잉문화조성보급’에서‘보급’을삭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청소년공간「AGIT」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먼저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151호청소년공간「AGIT」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아지트는학교밖청소년과학교,학원외마땅히갈곳이없는청소년이마을안의안정적인환경에서또래와소통하고끼를발휘할수있는청소년전용공간으로청소년문화놀이,상담휴식공간의역할수행및청소년아지트관리운영의효율화와안정적인업무추진을위해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공간아지트운영의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본위탁동의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청소년아지트장소제공및운영관리,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청소년심리상담,청소년관련프로그램실시,그밖의청소년아지트운영에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과같이발의한청소년공간「AGIT」운영민간위탁은청소년들이건강하고안정적인환경에서학업과진로로인한스트레스와우울감을해소하고끼를발산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하오니제출된안건의취지와내용에대해심도있는검토를통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6대때부터그렇게부르짖던청소년들의끼발산이라든지청소년들이지낼수있는공간을마련해달라고그렇게얘기했는데드디어어쨌든집행부에서이렇게청소년들이공간을활용할수있는아지트운영을올리셨네요. 여기2쪽에보면청소년아지트가청소년돌봄,상담,배움,쉼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청소년기의특성을이해하며아지트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풍부한경험을가진기관이위탁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고했는데,청소년돌봄은조금아닌것같은데요,과장님? 돌봄이라는것은우리가흔히얘기하면아이들,아기들,엄마손,아빠손이갈수있는그런아이들을돌봄이라고하는데,청소년돌봄을넣으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돌봄이라는게청소년들이학교끝나고갈데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꼭여태까지는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이런데는교육을시키고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런것이었는데,그런것들은청소년들이싫어합니다. 관에서이용하는것들을청소년들이안가려고합니다,뭐뜻이있는청소년들은가겠지만. 그래서돌봄도가서그냥푹쉬는,뭐밥해주고거기서간식도먹고놀수있는그런돌봄기능입니다. 꼭애들같이뭐이렇게보육한다는게아니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이말뜻이어떻게보면진짜아기들,조그마한아이들한테쓰는그런말,돌봄이라는뜻은그런뜻이거든요,우리가통상적으로보면. 여기지금보면상담,배움,쉼속에다포함되어있는것아니에요,쉼속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본위원은그렇게보여지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김영숙위원
청소년돌봄은좀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그부분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돌봄이라는말은,단어를지양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조례를만들면특히다문화생들중에공부는조금뒤처지고끼를발산해서대회나가서시상도받고이런아이들이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아본그분들가정에보면다문화분들이보통보면아버지하고엄마가연령대가많이차이가나는집이참많습니다,보통보면,다는안그런데. 그런분들은일단은생활하기가어렵다고합니다. 어려운데,아이는그런것을좋아해. 그런데뒷바라지하기가너무힘들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중랑구에장학금제도가있는데공부잘하는아이들만장학금을주는지아니면이렇게어디나가서체육이라든지다른프로그램을해서대회에나가서상을받은사람들이런사람들을혹시시상하는,그것은장학금제도라부서가틀릴수도있는데,그건국장님이아실것같은데,혹시그런아이들도장학금제도가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장학금종류는장학금111제도에의해서장학금이나가고있는데요,심의를하다보면,올해는좀다양하게했습니다. 실력이월등히상위권에있는학생도있는가하면하위권에서좀올라오는학생도있고체육특기자라든지다문화라든지여러방안에서장학금제도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나머지장학제도는사회복지과가이런데서도다문화학생이라든지어려운학생들에대해서는여러종류로장학금이나오고있는현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분이저한테얘기하는것은아이가특기로예를들어서춤이라든지이런것을대회나가서상을받았는데계속아이는그것을원하는데뒷바라지를해줄수가없는데,혹시중랑구의장학금제도가있으니까이런아이들도선처좀해주면어떠냐라는제안이들어왔었어요. 그래서‘하여튼제가알아보겠습니다.’라고얘기했는데국장님께서는지금그러면다양하게장학금제도가있다고하는데,이게혹시조례가통과가되면그런아이들도신경써서돌봐주면서장학금제도를했으면,널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좋은의견이십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과장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조례안올라온청소년공간이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은청소년이언제부터인가는장소가없고갈곳이없는그런상황이되어버렸어요,지금우리나라현상황이. 그래서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소요예산을보니까6개월분1억6,000만원정도가올라와있어요,예산액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1년으로하면이게곱하기2가되는건가요? 아니면이6개월분1억6,000만원정도가지금위탁해서운영하는총비용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예산을잡을때올해혁신교육지구가지정이됐기때문에지금운영협의회도구성해야되고여러가지있어서좀늦어졌거든요. 올해만6개월하는것이고요,내년부터는1년동안계속운영합니다. 6개월것으로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6개월로잡으셨는데만약에1년것예산을앞으로사용하게된다고가정을했을때그러면곱하기2가되는건가요아니면어느정도더늘어나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마곱하기2보다는조금줄어들것입니다. 기간에따라서임대료라든가이런것들은똑같겠지만조금줄어들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청소년공간어느정도민간위탁을했을때활용도가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시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활용도는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미숙위원
예상인원수는어느정도? 그냥많을거라는,막연하게많을것이라고하시는것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전에이비슷한공간인휴카페라는것을운영을했었거든요. 지금묵동에있는1318상상발전소같은데는지금상당히많거든요. 그런데거기들어오고싶어도인원이정원이있어서못들어오는아이들이많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몇명까지는저희가예측을안해봤지만꽤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예산이수반이되면그예산안에서움직여줘야되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데이게얘들숫자보다는공간이라든가청소년지도사인건비같은게있거든요. 그런게주이지얘들인원에따라서비용이크게변하지는않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것은그냥위탁자의위탁기관에서의운영의묘로받아들여야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리고저희가홍보도많이해야되겠죠.
김미숙위원
홍보라고하면위탁기관에서홍보를해주는거예요아니면우리구자체에서홍보를하시겠다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도홍보를하고위탁기관에서도홍보를해야되겠죠.
김미숙위원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청소년이이공간만,물론공간자체가없는것보다는있는게낫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효율적으로가고자하면반드시전문성이필요하다는거죠. 물론전문가집단에서,어떤기관에서위탁을받을것이라는건예상을하고있어요. 주로그러면위탁을어느기관에서지금받고있나요? 지금타구에도지금이런사례가있을것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일단공모를할것이거든요. 그러면일단우선은관내에마을활동가들이꽤있습니다,옛날에운영했던사람들도있고. 하여튼사업계획서봐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마을활동가들이이것을운영할수가있나요? 그것하고는전혀다른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건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하겠습니다. 우리가관내에서청소년들공간을위해서일단아지트를만들었으면하는것이고요,우리가갑과을지역이있는데,중랑의갑과을지역에한개소씩해서두개소를지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을공모를통해서마을사업가뿐만아니라중랑구에서이것을위탁받을수있는그러한형태를갖춘것을요건을저희가부여하려고합니다. 요건을부여해서공모를통해서규모가,임대를해야되는데요,약한20평정도규모로해서갑과을에하나를놔두고청소년들이가장용이한,되도록이면전철역부근에다가하려고그래요. 사무실을구해서,빈공간을구해서하려고하고있고. 지금현재마을사업가라든지이것을생각하지않고공개모집을합니다. 여기서할수있는우리가여기에따른조건을부여해주면그조건에맞는단체가들어오겠죠? 그렇게해서인건비하고거기에는1억6,000만원이되는데,6개월인데,곱하기2가아니라거기에따른인건비하고직접경비그다음에프로그램이렇게해서일단은진행해보고,일단6개월을해보고내년에예산을편성할때그때는다시어떻게했으면더좋을건지아니면늘려야될것인지,그때가서는내년것은그렇게하고,일단은6개월은이런식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간위탁추진필요성에서보면요,거기에전문용어가들어가있어요. 상담,배움,쉼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청소년의특성을이해해야된다고되어있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고풍부한경험을가진기관이위탁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고지금필요성에대해서어필을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상담,배움이것은전문가가필요한거예요,상담도그렇고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마을아까이야기를하셔서,과장님이. 이것은마을사업가가할수있는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청소년의욕구도가공간하나에딱던져줘서청소년들이거기에대해서뭔가활용도를하고뭔가효율적인뭐가나오고이게그렇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 요즘청소년들은굉장히욕구도가높아요. 우리가생각하는그런청소년이아니라는거예요,저도지금자녀를키우고있지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청소년들을이해할수있고청소년리더를할수있는어떤기관이필요하다는거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마위원회구성할때좀들어가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우리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개발이굉장히잘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콘텐츠가있어야돼요,프로그램개발이,여기에대해서요. 그렇지않으면되게식상한프로그램이될수있고청소년들이거기에호응도가없을거라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아까돌봄이될거냐아니면쉼터아니면안식처아니면휴식공간이렇게갔을때는큰문제가안될것같은데,저도돌봄이라는말은사실은좀안맞다고생각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저도이게읽으면서,보면서조금이것은맞지않다라는생각을했고요,정말로청소년이원하는그런아지트(AGIT)가된다고하면예산을쓰기때문에자원봉사로활용을하든아니면어느부분에서는반드시거기에대한플랜이나와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계획이없이그냥막연하게,제가왜이것을아느냐하면타구에서도했고제가아시는분절친이이런프로그램을성공한케이스가있어요. 그래서그분은승진도하셨고지금도아마이분야에되게관심을많이갖고하고있는데이것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시간이굉장히많이필요하더라고요. 저도거기에자원봉사도나가봤고활동을했던사람중의한사람인데,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숙지도하시고요. 그래서단순히저는,지금이렇게보면조례고어떤거든다위탁으로가는정책은올바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 직영을할수있는것은반드시직영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지금여기,제가느낀것을그냥잠깐말씀드리면,우리국장님이좀들으셔야될것같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냥위탁이우선1번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정책이란. 직영이1번이될수도있어요,어떤정책에서는효율적으로봤을때. 물론우리공무원분들이조금담당관들이힘들수는있어요,어느부분에서. 그런데조금쉽게가고자하지않는그런정책을내지않나. 저는이런부분이되게아쉽다고생각하거든요,이조례를떠나서다른정책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굳이숫자로1번,0번,2번,3번이렇게매기다보면1번은그냥무조건위탁으로먼저정해놓고,결과를정해놓고과정을맞춰간다는,그런행정을맞춰간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제느낌이에요,이건개인적으로. 그래서그런부분이굉장히안타까워요,아쉽고요. ‘아,이런부분은직영할생각없으십니까?’이렇게물어보면전혀할생각,그것에대한전혀고려조차도안한다는것. 그리고반대로설득을하고있다는거예요. ‘직영을할수없다.타구에서도이렇게안하고있다,안하고있다.’저는해보지도않고그런이야기를하는것은올바른정책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행정가도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서조금고민하셔서조례도하시고좀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지금청소년공간민간위탁동의안도지금어느기관에서맡을건지아니면어느전문가가들어올지는잘모르겠지만,지금생각하고계신것은어느정도있을거예요. 계획이이미나와있다고생각이된다는것은. 공모하고다하는것도플랜이나와있을것아니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부분에대해서꼭이렇게위탁으로가야만하는지? 아니,그분들을우리가직영으로한번해보고그것에대해서알아야그다음에위탁기관도우리가관리를할것아니에요,모르고관리를하는것보다. 그런데그부분에되게놓치는부분이있는거에서되게안타까운생각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국장님소견한번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행정이라는게관에서주도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있어서는,현재에있어서는민과관이협치를해서이러한행정을도모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고요. 저희가직영을하다보면어차피공무원화식으로이렇게가는데민과관이합해서가는그러한행정이면더바람직스럽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현재청소년아지트(AGIT)의위탁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는정해지지않았냐고생각을하시는데요,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전국을대상으로해서다자료는수합이됐습니다. 어떤식으로운영했으면좋겠고어떠한방법으로이것을나갔으면좋겠고그러한것은다계획은짜져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그것을첨가해서이번에공모를하려고그렇습니다. 그런데옛날과달라서지금거버넌스,민과관이이렇게하는행정을하다보니까굉장히발전이많이되고있습니다. 작년하고올해도비교했을때자연스러운분위기에서마을지기라든지마을협치가라든지놀랄정도로잘되고있다. 그다음에협조도잘되고어떠한방향이,이제민에서도어느정도공무원수준에어느정도도달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청소년아지트(AGIT)도이번에위탁을해보고6개월동안해보고거기서도또장단점이있으면내년에예산편성할때나다시위원님들한테보고하는기회가있을것같고요,이번에아지트(AGIT)를만들어서위탁을해주면보다청소년들이잘리드를해갈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좋은장점만따라서저희가위탁공모할때그렇게공모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번지켜봐주신다면반드시아지트(AGIT)위탁에대해서성공을할거라이렇게확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국장님말씀대로반드시꼭성공하는그런정책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여러가지질의하셨는데,지금국장님께서아지트(AGIT)장소가한20여평정도해서운영을한다고했는데20여평정도면,예를들어서상담이라든지이런거할때는칸막이를한다든지아니면20평안에서다할수는없잖아요,프로그램을. 나름대로나눠질거아니에요. 그러면아이들이혹시청소년공간이라고해놨으니까,아이들이와서여기는공부만하는데가아니잖아요? 교육도하고무슨프로그램도할거아닙니까? 그러면장소가좀작은거같은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이런공간을만들어놓으면처음에잘만들어놔야지아이들이호응도도좋고와서배울수도있고프로그램운영에참여도하는데협소하게해놓으면아이들이안옵니다. 예를들어서저희지역에동일로변에통유리로되어있어요. 바깥에서쳐다보니까아이들이막춤을춰요. 그래서저게뭐하는곳인가하고쳐다봤더니,길에서한참쳐다봤습니다. 거기서중․고등학생아이들이거기서끼발산을하고있는데진짜잘하더라고요. 한참쳐다봤습니다. 그런데잘해놨어요,아주. 들어가보지는않았습니다만밖에서보니까너무잘해놨어요. 그런것처럼뭐를하나만들때제대로좀만들어야됩니다. 그냥용역줘서알아서이렇게대충운영하도록해서는안됩니다. 동료위원이아까도,지금우리청소년들되게똑똑합니다. 그리고웬만한데잘안갑니다. 또한가지안타까운것은며칠전에묵1동에서화재가났습니다,주택가에. 그런데그화재난,일으킨분들이누구인지아십니까? 청소년들입니다. 공원에서놀다가추우니까어느주택가주차장에와서뭐어떻게했는지아직경찰에서원인은아직나오지는않았는데요,거기서뭐어떻게하다불이나서요,주민들이하여튼곤란하고지금생활이어려울정도로지금되어있는데그런것처럼이런아이들을같이이런데서모여서스트레스풀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때좀제대로만들어야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최하가20평이고요.
김영숙위원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거아지트(AGIT)만들고그럴때,우리위원님들하고함께이렇게공간을하면공간구성에있어서협조좀받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그것좀신경써주시고또한가지1쪽에보면청소년심리상담청소년관련프로그램괄호해놓고마을과함께하는청소년활동등실시,이렇게해놨습니다. 과장님께서아까마을사업가랑같이이것을한다고해서아마이문구가여기들어가서그런데이것은전문가가해야됩니다. 이런일반마을주민들하고이렇게협치해서는좋은프로그램이안보입니다. 그러니까이글귀가여기들어가서아마과장님께서그러나본데이마을하고는,마을공동체이런사업하는사람들하고는틀리게해야됩니다,이런프로그램할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청소년지도사라고공인자격증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을채용할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당연히그런분들을전문가들을채용해야되죠. 그런데과장님께서아까‘마을주민들하고’이렇게이야기하니까그러면이거용역줘서그냥청소년들하고주민들하고같이어울려서이렇게,쉽게생각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물론마을과함께하는것이지만여기다꼭그것을문구를집어넣어서,그렇게안하는게좋겠다고이야기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좀늦은감은있지만정말꼭만들어져야,지금필요한시설이만들어지려고하고있네요. 거기에대해서는굉장히저도공감하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우선지금청소년아지트(AGIT)에서주로하려고하는프로그램이있다면어떤것을생각하고있습니까? 키포인트를어떻게잡으면될까요,제일상징적으로지금꼽을수있는것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청소년아지트(AGIT)가여태까지있었던청소년시설들하고좀다른것은청소년들이와서자율적으로결정해서운영하게됩니다. 청소년수련원같이어떤프로그램을하고이프로그램을와서참여해라가아니라청소년들이모여서자기들이결정하게끔유도하는게(AGIT)목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목적이고요,그러한것을청소년지도사나청소년상담사들이거기서관리그다음에방향을잡아준다. 뭐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그러면지금우리청소년공간이있죠? 아까말씀하신,저기면목동도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서하는프로그램은뭡니까,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거기도제가알기로는상당히자율적으로,만약에거기오는청소년들이밴드를하고싶다고하면밴드를하는것이고자기취미생활다른것을하고싶다고하면하는것이고,자기들이결정해서그게바른방향이라고하면그것을지원해주는,그렇게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가굉장히넓죠? 그런데이게왜청소년아지트(AGIT)인데이게청소년과에서아니고교육지원과에서하네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혁신교육의일환으로혁신교육에는돌봄기능도있고청소년지원프로그램도있고뭐다하고있습니다,혁신에서는. 좀중복되는경우가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청소년공간거기는지금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운영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저희가따로받아보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청소년아지트(AGIT)도타구에는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해서운영들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는지금시설들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이게지금만들어지면홍보는그렇게어렵지않다고봅니다. 우리구에학교가많아서,학교에공문만띄우면아이들너무너무많이몰려서장소가모자라지않을까싶은데아까우리선배위원도말씀하셨지만20평은조금안작겠나싶습니다. 지금우리가예산많으니까아이들이딱들어가면탁트여서,속이좀탁트일수있도록공간이조금넓어도나쁘지는않겠다. 그리고여기지금위탁주려고하는모양인데,지금우리가시설은다하고안에내부시설까지다해서위탁주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아이들이예를들어서공간이좁으면우리가평수가적어서큰평수를,예산이나평수를적게얻을수밖에없다면그안을좀넓게보일수있는그런내부시설이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벽화를,안을넓게보이거나아니면푸르게해서아이들마음을힐링할수있는그런색채라든지다양하게넣어서할수있을겁니다. 그래서가능하면20평조금적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그렇고,도저히20평이상얻기가어렵다이럴때는그실내를꾸밀때,벽화라든지실내를넓게보이게할수있는그런게있거든요. 그러면아이들이자연스럽게그그림하고도처음에딱들어가면서그림하고접하게되면굉장히아이들마음이평온을가지고오는데굉장히도움이된다는거죠. 그리고프로그램콘텐츠가높아야된다는것은아이들이자발적으로하든뭐하든뭐하도록그냥내버려두지는않을거아니에요. 봤을때,이건도저히말이안된다는건그래도약간의통제가필요하겠죠. 어쨌든만들어지는것은굉장히잘만들어,시기적으로지금잘만들고있다는말씀드리면서아까저도마을과함께청소년활동등했는데마을을여기다무조건,마을에뭐를주려고하지마세요. 마을도지금자기일만해도벅찹니다,거기. 지금마을을행정감사전에한바퀴돌겠습니다만마을에서하는것하고청소년들지금현재교육지원과에서계획하고있는청소년들에대한(아지트)AGIT아닙니까,여기는? 그것하고는천지차이가나니까그거하고는좀구분이됐으면좋겠다싶고요. 그다음에여기지금보면요,그래서하여튼,이거만들어지는것은좋으나아이들에게자율적으로아이들이거기서충분히끼발산그다음에스트레스해소하는장소였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여기지금보면2쪽에요,참고사항에보면,관계법령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보면민간위탁사무의기준에1호에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이라는게있습니다. 이거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봐주시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김진영위원
여기1호에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1항1호관계법령에. 2쪽참고사항에보십시오.
이병우위원
4조1항1호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국장님이말씀해주셔도되고제가이거이해가좀잘안가서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단순사실행위의행정작용이라는것은거기에서행정사무및사무를비롯해서거기서일어날수있는업무의전반적인것을이야기한다고이렇게보입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같은생각? 과장님하고같은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자,넘어가죠,그것은. 그렇게넘어가고,그다음에보면지방자치법104조3호에위임등거기서보면,제3항이네요. 거기보면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어있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주민의권리라는것에얼마전에우리국장님보고받으셨는지모르겠는데,신내1동에밸리댄스거기강사가아마수강생들하고약간,장미축제에출연한다,안한다그문제를가지고약간의견대립이있었는데거기에강사가,제가왜권리에대해서이렇게이야기하느냐하면,강사가이프로그램을폐지할것이라고이야기했다고합니다. 강사가폐지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강사가자기의기능을가지고갑질하는거거든요. 지금그게어떻게해결됐는지혹시국장님보고받은것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보고체계를통해서오지는않았고요,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신내1동에강사가두분이있는데파가두군데로나눠졌다고합니다. 그래서한군데는되고한군데는자기가나가야되는입장이있어서서로가갈등에있어서그런일이발생된것같습니다. 거기까지만제가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강사들이파가나눠질정도면둘다잘라버려야돼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서거기는신내1동이라는곳은동장의고유권한입니다,그것은.
김진영위원
고유권한이있다고하더라도,여기서내가그이야기까지는안하고싶은데,동장님이눈치를너무보는데급급해서아무것도해결을못합니다,거기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서거기에서제가이야기를했어요.
김진영위원
자,일단그것은여기아니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권리에대한것을,주민의권리가있기때문에그관계를아이들도앞으로,지금그아이들이정말질풍노도의시기아닙니까? 요즘보니까다섯살배기도질풍노도의시기가옵니다. 아무말도안들어요,엄마말도. 그렇기때문에이아이들이거기서,정말개성이강한아이들은그어떤행위를할수도있거든요. 그럴때이아이들의권리를충분히존중해주고우리가법대로해주면서거기서관리하는분들이야기입니다. 지도사가됐든상담사가됐든해야지,내가너네들을관리하는통제자의입장이다,혹은관리하는입장이라고해서,이아이들을너무나권리에대해서또어떤문제가생길까봐제가권리라는것에대해서말씀드렸고요. 한번상의좀하시고여기보니밑에있네요. 지금청소년활동진흥법5조에보면,청소년활동의지원맨밑에보면청소년지도사등을위한시책수립시행해야된다고했는데지도사도앞으로우리도준비를해봐야되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이래서이런저런게여기충분히되어있으니까,과장님도국장님도이걸만들면우리아이들이정말그공간에서,이거아마무지하게이용을많이할거라고저는봅니다. 지금각학교별로남고도많고여고도많지만이아이들이정말예쁜활동들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걸기왕만들면우리가관에서정말우리청소년,앞으로우리국가를짊어지고나갈청소년들에게뭔가공간을만들어주면만들어준만큼아이들이거기서만족도가높을수있도록각별하게이런조례라든지상위법령을충분히다시한번더보셔서,만들어서나중에사후에이러쿵저러쿵이야기가없도록해줬으면좋겠고위탁처를정말전문가를해야됩니다. 이것은정말전문가로해야됩니다. 저도상당히관심있는분야기때문에앞으로위탁처가정해지거나하면저도관심있게좀들여다보겠습니다만위탁처를선정하거나할때국장님정말여기는신경을많이써야됩니다,다른데도그렇지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만들어지면다시한번더법조항이라든지아이들에대한권리라든가한번살펴보시고단단히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아지트(AGIT)라는작명은어느분이하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계획수립위원회가있었습니다. 거기서결정을했습니다,아지트(AGIT)라는명칭은.
이병우위원
아지트(AGIT)의사전적의미를가져다쓴겁니까아니면다른조어를한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사전적의미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전적의미가뭔지알고지금쓰신거예요? 아지트(AGIT)의사전적의미알고계세요? 제가두산백과에있는아지트(AGIT)의뜻을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한번판단을여쭤볼게요. 좌익운동과정에서관원의눈을피하기위하여항상이동하며소재를모르게하고비밀지령을바라는지하운동의집합소이다. 러시아어로는원래아지트풍크트라는선동본부의의미를가지고있었으나,그운용과정의특성을반영하여이동본부․지하본부․비밀본부의뜻으로사용된다. 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경찰학사전에나와있는건데요. 선동지령본부의약칭으로비합법적인운동이나간첩행위등의근거지로사용되는집합소나지도본부를말한다. 저는그래서제가이게사전적의미냐아니면새로운신조어의개념이냐라는취지의질의를드렸는데,이게사전적의미라면이건불필요한논란이나갈등을불러일으킬수있는용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원래아지트(AGIT)라는말이생겼을때는그런의미로쓰였겠지만지금현재는그렇게쓰이지는않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사전적의미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지금은어떤의미로쓰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은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모여서활동하는그런것들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언어라는것도생물체같아서변형,그뜻이바뀌기는합니다. 그런데어찌됐든저희가관에서운영하거나위탁하는기관의명칭으로아지트(AGIT)를사용하는것은좀전에말씀드렸듯이불필요한갈등이나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제가보기에는부적절한용어라고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러면지금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는것도충분히공감하고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명칭도다시결정을하겠습니다,논의해서. 지금말씀하신것충분히설명을하고안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우리청소년들이모여서‘아,이거우리아지트다.’이렇게은어로사용하는것이랑관에서공식적인예산을투입한사업소의명칭이아지트(AGIT)는저는좀다른맥락으로접근해야한다고보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4조1항4호에보면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지금동의안에따르면이건제4조1항4호그밖의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이렇게파악하고계신것같아요. 위탁을할수있는사무에대해서분류를이렇게하고계신것같은데,이게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인지는본위원은좀수긍하기어렵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4조1호로했거든요,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7호는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해를잘못하셨는데요,그것은지금말씀하시는것은5조이고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4조제1항제4호를말씀드리는것이고요. 이게그밖의시설관리등단순행정사무에해당되는지는본위원은일단수긍하기어렵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5조에보면제4조에따른민간위탁할수있는사무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고해서이부분을지금청소년복지시설로도분류를하고있어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청소년,글쎄요. 복지시설일까? 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복지시설하고는조금거리가있어보이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약간학교방과후교실같은형태로도보고있거든요. 학교를끝나고애들이갈데가없어서,그런공간으로활용하는복지차원으로도보고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위탁기간이6개월인것은추경에서확보된예산이6개월분이라서6개월로하신겁니까,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는데,처음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올해혁신지구지정을받았고요,그다음에준비할사항들이있어서어차피조금늦어질것이라고생각을해서그것을그렇게계산한겁니다. 예산에맞춘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은두가지인데요,하나는제가아까회의시작할때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를개정했었는데요,그게제정되고나서한차례개정도없었던조례이고제가요즘유심히들여다보고있는조례가민간위탁조례입니다. 이조례도만들어지고한번도,2016년만들어지고지금개정이안되고있는데위탁이너무쉽게되니까아마이게덮어놓고다들민간위탁으로하고있는게아닌가하는우려를저는개인적으로는오랫동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를좀바꿔야될필요를제가또절감하는데요. 예컨대지금이번에이게6개월로위탁이되면의회동의가되면내년부터는보고만하면끝나는것아니겠어요,업체를바꾸지않는이상. 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사항은이렇게됩니다. 지금지난번에위원님들이승인해주신혁신교육지구로우리가지정됐잖아요? 그러면구비가5억원이고서울시에서5억원,교육청에서5억원이렇게15억원가지고올해이사업을하는데지금이제4월,5월이잖아요?
이병우위원
이건100%구비이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죠.
이병우위원
이건100%구비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100%구비예요. 이건5억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건100%구비라고요,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서6개월정도,어느정도뿐이안되어있으니까내년또예산에편성하게되고서울시에서매칭사업으로나오게되면그때당시에는예를들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는취지는지금6개월로민간위탁이되면,내년도예산편성부터는굳이의회동의를안받아도된다는말씀이에요,예산승인만받으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건그렇죠.
이병우위원
조례상그렇게되어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민간위탁조례를지금,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위탁을좀어렵게해야되겠다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적어도올해안에단서조항은제가삭제할생각을하고있어요. 재위탁을하는경우에도동의를받게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상임위에보고하는것으로재위탁이걸갈음하는것은,이건너무민간위탁을남발하는저는독소조항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다른위원님들의판단도있을것이고그래서제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하지만어쨌든이름은반드시재검토를하시기를바라고요. 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6개월의시범운영이라고하면이것을굳이위탁을해야되나하는생각도저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이필요한게아닌가라는말씀으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지금선배위원님과동료위원님들이많이제기하신청소년돌봄에대해서제가사전을찾아보니까,‘돌봄’을꼭어린아이들에게하는게아니라‘관심을가지고보살핀다.’라는뜻을가지고있다는이야기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이게지금아난딸로하고이것하고는다른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건문화예술청소년공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아난딸로도또새로만드실계획이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추진중에요? 그러면이것과중복되지않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용은다릅니다.
오화근위원
내용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결국에는아난딸로도그렇고지금가칭이라고말씀하신청소년아지트(AGIT)라는이것도그렇고청소년들의끼를발산하고청소년들의재능을키워주고하는그런것하고는거의비슷한부분이많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른시설들은프로그램을선정해놓고거기에청소년들을모집하거든요,이프로그램에참여하라고.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이것은그건아니고청소년들이먼저와서자기들끼리자율적으로결정합니다. 부담없이오라는이야기죠.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상담,배움이런것들에는전문가가필요하다고하는데,말하자면6개월동안이것을해보시고위탁해보시고그다음에그결과에따라서위탁을안하실수도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모니터링을철저히하겠습니다. 해보고위탁이맞는지직영이맞는지도계속검토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도동료위원들하고공감하는부분은위탁이라는것에대해서너무모든것을다위탁으로하는것보다,어제도이야기했는데좀해본다음에‘아,이것은저희로서는도저히이러이러한부분들이부족해서안되겠다.이것은위탁을좀해야되겠다.’이런결과가아니라무조건위탁을하겠다고해놓고일이추진되다보면,다른것을생각안하시는부분들도있지않을까하는염려스러움에서말씀드렸고요,어쨌든계획하신대로잘이뤄지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한마디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철저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런것같아요. 우리위원님들이걱정을많이하시는데민간위탁에너무쉽게접근하다보니까,실제로는저는그래요. 민간위탁이든직영이든전문가를공모해서청소년지도사,상담사라든가이런전문가가반드시채용이돼야될것이고배움터라든가이런것은거기에따른전문가가반드시채용이되어서한다면저는문제점은별로그렇게많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금방우리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돌봄이라는사전적의미는관심을갖고도와주는겁니다. 어린이나어르신도돌봄교실이있는데,그런의미인데아까과장님말씀에서다르게말씀하셔서,그런것을명확하게좀아셔야될것같아서제가좀정리를해드리고요. 아까이병우위원님이우리아지트(AGIT)에대한표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것에대해서사전적의미는저희가받아들이기가불편한이런사전적의미가있어서이것을정회하고약간논의를한다음에다시회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이병우위원외6명으로부터청소년공간「AGIT」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청소년공간「AGIT」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동의안제명및주요내용에서오해의소지가있는「AGIT」라는표현을삭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지방자치발전과주민체감행정서비스향상에필요한지방자치단체간포괄적교류와실질적협력강화를위해자치단체가네트워크를형성하여현안문제해결,공동대응,자치분권과행정혁신촉진을위한법제기반구축및모범지방행정사례를공유하고자설립된행정협의체로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따라본운영규약에대하여구의회동의를얻고자합니다. 현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서울시21개자치구를포함한전국100개기초자체단체가가입되어지방자치발전을위해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간현안문제해결공동대응,자치분권과행정혁신촉진을위해상정한본운영규정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협의회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작년10월달부터시작돼서계속회원모집을하고있고지금규약을만들어서각지방자치단체에동의를얻어야되기때문에그절차를거치고있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직이게출범은안한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출범은했는데정식으로출범한게아니고규약을동의를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일종의설립준비정도가구성이되어있고실제로공식출범은아직안한거죠,창립이돼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500만원이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경우는올해것은어떻게됐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예상을해서금년도예산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회비로예산을편성을해놨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연회비이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연회비.
이병우위원
연회비인데,그러니까지금아직출범을안했으니까예컨대이게하반기에출범한다고그러면출범시기와관계없이1년치가다납부가되는건지아니면개월수에월할계산해서하는건지그부분을여쭤보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년치다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활동기간에관계없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연말부터활동을하고있습니다. 회의도하고,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활동을할수가없는것아니에요,공식적으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이병우위원
가입의사를밝힌단계지지금실제로가입이완료된것은아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가입의사를밝힌다른구에서는동의안이가결돼서진행중에있는구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른구는예컨대의회동의를완료를해서가입절차가완료가됐다고하면우리구는아직아니잖아요. 그랬을경우에회비가월할계산인지,그런것관계없이그냥1년치를가입,예컨대극단적인예를들면12월달에가입을했어요. 그경우도500만원을납부를하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연가입비로되어있어서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전년도에편성을할때연회비로해서가입을했습니다. 가입하기로하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전체전국기초자치단체가226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기초단체가226개단체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추진경과를보니까18년도10월15일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준창립총회를했네요,72개단체장이참석해서.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분들이지금여러가지,사무국이지금준비가된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사무국이설치돼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설치돼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지금각지자체에서500만원,말하자면가입비를받아서사무국운영을하고그다음에거기서단체장들이모여서여러가지지자체운영에대한것을서로가정보공유하는이런단체로볼수가있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정보교환이라든가또이슈가있는정보협약하고그런내용을하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지금226개에서76개면아직반은안됐다,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현재가입된지방자치단체가76개소가아니고100개소입니다,오늘현재는.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동안에며칠사이에그렇게늘어났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계속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각지방자치단체별로.
김진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은그렇습니다. 지금보면본위원개인생각은조금빠른감이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지금보니까18년도10월15일부터시작해서판문점선언국회비준동의촉구결의안채택부터시작해서쭉이렇게많이여러가지를했네요. 그런데이게좋을수도있고나쁠수도있고그러는데,이게순수하게예를들어서각구가지방자치단체장들이모여서정말지방자치단체를끌어나감에있어서여러가지정보교환순수하게그렇게되면좋은데,이게다른쪽으로또방향이약간틀어질수도있는그런문제도있거든요,사실은. 이것은본위원개인생각입니다. 그럴때는사실은이게좀상당히부담스러운단체가될수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지금여기18년도10월15일부터쭉이렇게항에가입절차안내그다음에회원확대및행정가입이렇게쭉보면지금비영리단체로하려고하고있는데요,이게예를들어서대통령이또바뀌는경우가있고지방자치단체장들은대통령하고전혀다른,예를들어서당표현을안쓰고싶은데,그렇게만약에되어버리면지금은같이가기때문에괜찮은데,그렇게돼버리면이단체장들이모여서힘의행사를할수있는그런것도사실은우리가조금은생각을할필요가있거든요. 물론처음에는그런것하지않고,지금은전반적인분위기가서울시장,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다쭉가기때문에제가너무생각안해도될것을생각하는지모르지만,제가정치쪽에오래있다보니까항상이런생각이먼저들어요. 저는언제든이상하게정치쪽을많이바라보게됩니다. 그래서그런점을이해를해주시고,그래서그런점을봤을때는이게참같이정보를교류하고좋은정책을서로간에나누고하는것은참좋겠는데,만약에그런경우가생길경우는이게하나의또굉장히,지금여야가난리치고이런것도골치아파죽겠는데지방자치단체장까지이런경우가생기면참어려운일이벌어질수도있지않겠나하는그런제나름대로염려스러운마음은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방정부협의회의행정협의회를하면반드시구의회에동의를얻어야되고또회비도예산으로반영해야되고그런부분에서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구청장이바뀐다든가지방자치단체장이바뀐다든가해도이단체는유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누가사람이바뀐다고해서단체가없어지고그런것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운영할때그런부분이배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제말뜻을조금,제가얘기를잘못한건지,어쨌든조금다른데요,이것은제가더이상길게는하지않겠습니다. 일단충분히얘기를들으셨는데말씀하기곤란하셔서그냥그렇게표현하셨다고저는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일단그런것도우리가생각해볼수있다,그것은과장님선에서되는게아니라이자치단체장들의의견으로,생각으로그렇게되는것이기때문에과장님이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아니라서저는그게조금염려스럽다는것하고요. 그다음에지금100개가됐다면반정도가어쨌든됐는데,전체또이렇게해서모여서하는데우리구만쏙빠질수는없겠지만그런측면에서는충분히그렇게들어가야되겠지만,이런측면도있고저런측면도있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제개인생각은조금빠른데조금더두고보고좀이따가했으면좋겠다하는게제개인생각입니다. 그러나이것은저혼자하는게아니고요,우리8명이같이의논을,마음을맞춰서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일단제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작년에우리가상임위에서이것을논의를했었고예산이작년에편성을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동의안절차만남은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작년에도상임위원회에서우리가지적한그런우려사항들을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런데동의안절차만남고예산은이미500만원이올해,아까이병우동료위원도질의하셨지만올연회비로500만원이편성돼서올라온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도로명주소법에따라2011년7월29일부여된도로명주소로개정함으로써신뢰받는중랑구이미지를제고하고자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중랑구청도로명주소를‘봉화산길179’에서‘봉화산로179’로정정하는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중랑구청의위치에대하여도로명주소를개정함으로써구민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의부탁에도불구하고원안가결은어려울것같습니다. 우리현행법상주소표기가도로명주소가우선입니까,지번주소가우선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도로명주소가우선입니다.
이병우위원
도로명주소가우선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기왕에이조례를개정을하실거면,우리지금조례가어떻게되어있냐면지번주소가앞에나와있고도로명주소가괄호로표기가되어있어요. 저는지번주소를생략해도된다고보고요,일부그런구도제가확인했습니다,다른자치구들은. 어쨌든법적으로는지금도로명주소를사용하게되어있는데조례에지번주소가되어있고도로명주소가병기하는것으로되어있으면적어도저는이게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가앞서고병기를반드시해야된다면. 원칙적으로는도로명주소만기재하는게맞고요,굳이병기를해야한다면지번주소가괄호안에병기처리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니,현행법상도로명주소로표기를하게되어있어요,법이. 지번주소보다는도로명주소로표기하는게도로명주소법의원래취지이기도하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봉화산길179하고괄호안에신내동662번지로해도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수정하는게저는도로명주소법취지에도맞고현행법의흐름에도저는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다른구들도확인해보니까병기를아예안하는구들도꽤있어요. 아예도로명주소로만기재하는데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잠깐논의하고수정을하는게이왕에수정하실거면그게맞다고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로명표기로먼저하고나중에괄호로해서옛날지번표시하는것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원칙적으로는지번을빼는게맞아요. 그런데굳이병기를하겠다고하면지번주소가괄호안에병기돼야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봉화산길을도로명주소로표기,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이병우위원외7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조례제2조에서도로명주소를지번주소보다우선적으로표기하여'봉화산로179(신내동662)'로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장애인의무고용에따라채용되는장애인공무원의수가증가함에맞춰장애인공무원의권익신장과신체적제약을해소하여원활한직무수행을돕고자장애인공무원의체계적인인사관리와지원정책의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장애인공무원에대한인격존중을위한기본원칙,구청장의책무,장애인공무원에대한지원내용,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본조례제정안은장애인공무원의권익신장과원활한직무수행을지원하기위한내용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4조2호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장애인공무원에대해서는제6조에해당하는사항에적용을배제하거나제한할수있다고했는데요,저는이호를삭제를하는게이조례의입법취지에부합하다고생각하는데요. 제가다른구를살펴보니까성북구나서대문구의경우에도이규정은삭제되어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어찌됐든장애인의권익을증진시키겠다는취지로이조례가제정이되고있는상황인데요,굳이이호를만들어서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장애인공무원에대한어떤저것을제한하는게이조례의입법취지에안맞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임용기간중의장애인공무원에대해서지원업무를배제할수있다고하는것은저희들이지금중증장애인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만장애편의를위해서지금수습기관인데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강제규정이아니고할수있다니까이것들은굳이그렇게안해도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굳이넣을필요도없는거잖아요? 제정하는마당인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강제규정이아니니까이게지금다른자치단체,
이병우위원
제가서대문구하고성북구를확인했어요. 전체적으로확인을못해봤는데서대문구가최근에이조례가제정이돼서보니까이조항은없어요,성북구도없고. 그러니까주로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는데저희가어쨌든늦게출발하는마당이라고하면이규정을굳이넣을필요가없다라는게본위원의판단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강제규정은아니지만제정하는마당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조례의입법취지에맞게저는시보시절부터라도지원을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당연히하고있습니다,지금도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하고있는데굳이이것을넣어서만들필요가없다는거죠,조례를제정하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것하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표준안을보고따라서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다음에10조에보면2항에제1항의경비는지금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고되어있는데,9조에서는환수조치를할수있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환수부분이안돼있어서이게좀제도적인미비사항이아닌가싶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의견을말씀해주세요. 저는환수규정을둬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9조4항에는지급된경비를환수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그런데경비의목적외사용금지라고조문에제목이되어있는데,지금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고만되어있고환수에대한부분은언급이없어서이부분도조례상의미비가아닌가생각하는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제가지금보니까6조2항에대부분의장애인근로지원이라든가이런것이포함되어있는것같습니다,6조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10조에해당되는사항은6조제2항앞에6조제2항은구에서직접지원하는사항이고9조에따른사항은전문기관위탁에서지원했을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직접적인지원하는것은환수를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환수할수있는규정이없다는거예요. 경비를목적외로사용하더라도환수조치를,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조에는장애,
이병우위원
6조에는우리가직접지원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직접지원하는데편의지원시설이라든가물품지원그런것들이있어서사무용품으로써지원하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쉽게얘기해서장애인특수컴퓨터를쓴다든가시설물을지금세무과도자동문으로바꿨거든요. 그런것들을환수하기가안되는것이죠.
이병우위원
아니죠,환수……. 6조2항에근로지원인이고요,근로지원인은인건비를지원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보조공학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조공학기라는게지금특수컴퓨터그런것을얘기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6조2항각호의사업에드는이비용을목적외용도로사용했을경우에이것을환수하는부분이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들이시설내에구청내에가지고있는시설들이라서그렇습니다. 컴퓨터도그렇고사무실개선한다든가출입문을자동으로한다든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환수규정은불필요하다는말씀이신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집행부에서는그렇게판단하신다는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알겠고요,그다음에11조에보면,물론표준안에따라서이런규정이나온것같은데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보통은이런경우에규칙으로정하는게맞는데왜이조례만구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규칙이아니고따로정한다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는우리가지원할수있는모든것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것이고그다음에규정된사항외의것은장애인등급이라든가숫자에따라서많이변동이있기때문에그때그때구청장이따로정한다고그렇게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일단은아까제가말씀드린4조2호이부분만삭제하고가는것으로저는우선질의마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4조2항이,과장님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장애인공무원이라고그랬는데,적응력을테스트하는거잖아요? 예를들어서6개월동안이면6개월동안해서이분이장애인으로서,공무원으로서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전체공무원에임용된사람을하는건아니죠,시보는? 하여튼장애인공무원으로채용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경우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수습기간인데요,
최경보위원장
예를들어서6개월동안,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시보기간인데그기간이저희이래로임용이안된적은거의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거의임용은된다는얘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잠깐…….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가장애인공무원이총60명정도,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보니까여러가지뇌병변을가지신분도계시고시각,청각,심장다여러가지간질도있고상당히여러가지입니다,그렇죠? 현재이분들이근무할수있는요건은어느정도수준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장애정도로봐서지금까지는일반직원들이사용하는사무용기구나다사용을하고휠체어타고다니는직원들은의자만빼고대신휠체어에앉아서작업할수있는그런상태에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세무과에중증장애인한분이오셔서그분에대해서컴퓨터를좀높게설치하고또키보드라든가마우스패드를장애인용으로특수용으로구매해서지원했고요,그런상태입니다,지금.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여태그러면특별하게장애인들에게특수장애인에맞춤그런사무기기들이전혀갖춰지지않았다는상태에서근무를하고있었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전에도있었죠,있었는데이번에1월달에새로운직원이,좀더심한장애인이와서거기에대해서집중적으로하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여러가지를보다보니까지금이렇게나왔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전체정원대비4.4%정도되는데,앞으로도아무래도더채용을할수있는계기가많이생길,정부에서도그렇게시책발표하는것을얼핏제가들은기억이있거든요. 어차피지금워낙여러가지우리가걸어다니다보면다장애물이니까다온갖게지금위험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하여튼늦은감은있지만조례를위원들이보고잘제정을해야되는데,밑에서만들어서올라와서지금저희가봅니다만어쨌든저도지금쭉보고,여러가지법안을좀봤는데대체적으로지금아주구체적으로상세하게잘만들어진것같아요,이번에. 그래서이게만들어지면,지금이게각과별로어쨌든장애를가지고있는분들이근무를최소한으로할수있는,그러니까본인들이가지고있는장애를가지고라도그래도최대한으로자기들이근무하는데불편이없는그런과에배정하는것도중요하겠습니다,그렇죠? 그것부터가첫번시발점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그러면지금현재계시는분들은그렇게배치되어있다고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장애를가지고업무활동하기에그래도괜찮은그런부서에배치를하고있습니다,본인의의사도물어보고.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은직원들이순환근무를하게되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럴때이분들은어떻게그냥그자리에그냥있는건가요아니면이분들도마찬가지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저희와마찬가지로순환보직을하게되고순환보직을할때도마찬가지로이사람들의장애의유형에따라서업무를할수있는그런환경에있는데에배치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한가지다른것,예를들어서뇌병변이라든가지체,그다음에시각,청각,심장이런정도는그렇다하는데,갑자기자기도감당하지도못하는간질이라는직원이7명정도되는데요,이일곱분이한과에근무하기에는어려울것아닙니까? 그러면각과에배치돼서근무하겠죠? 그러면이분들이만약에근무를하다가그증세가나타났을때는이분들을어디,예를들어서조그마한사무실이라든지공간같은게있어서그안쪽에서그분들이충분히,일어났을때다른사람이안보고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지금그런것은준비가안돼있죠,아예?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아직그런시설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없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주민자치센터도우리가감사나가면서제가쭉보면지금우리가어느때부터인가젊은여성공무원들이굉장히많이,숫자가많아졌어요. 그런데여성들은신체적으로특수한경우가한달에한번씩있기때문에그럴때굉장히힘들게저기를하는여성분들이많거든요. 그러면각동사무소거기도여성들그럴때약간쉴수있는공간들이전혀없더라고요. 탕비실이라고있는데탕비실에서그렇게쉬기는도저히어렵고. 그래서그런것이라든가방금말씀드린60명중에일곱분은특수한경우거든요,제가알기로? 그렇기때문에이런분들을만약에그러한경우가생기면,이분들은자기도모르게그럴경우가갑자기생기기때문에,이럴때이분들이보통길게는,제가기억하기로는제법일어나는시간이짧지가않더라고요. 그러면그게저기가됐을때빨리들어서,본인이다른분들에게노출하기싫잖아요. 그러면거기딱다른데사람들없는데서다하고나올수있는그런것이하나있으면좋겠다싶은데도저히공간이안됩니까? 현재는그럴공간이없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금은동사무소도그렇고지금공간이없고특히간질환자들이예기치않게갑작스럽게하는경우가있는데,사실은간질이요즘약이좋아서그런지아직까지1년이내에그런예시는한번도없었습니다. 그리고구청같은데는특별하게보건소가옆에있다보니까빨리대처할수능력을갖췄고요,동사무소같은경우도혹시나그런데있으면소방서나119구급이아주잘돼있고또한보건소에서도긴급히파견할수있는그런여건을갖췄고또동사무소도찾동사업을하면서간호사들이나가있어서그래서아직까지는그럴일은없습니다만여건이된다면그런공간도필요하다고보는데차츰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여건이안돼서그러는데.
김진영위원
이번에제가아쉬웠던것은망우3동에주민자치센터가다시크게지어졌잖아요? 거기도보면주민들의공간은정말넓게잘돼있더라고요. 그런데여직원들이그렇게나마잠깐들어가서,예를들어서임신한여직원들도있을수가있어요. 그리고여성들에게한달에한번씩그런경우가있을때아주정말힘들게그기간을겪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럴때쉴수있는공간이너무없더라. 그래서먼젓번도제가작년인가언제인가제가행정감사때도얘기를했는데,이번망우3동에사실제가기대를걸고가서봤는데그공간이없었거든요. 그런데주민들공간이딱돼서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국장님이한번과장님과다시한번더전반적으로주민자치센터를체크하셔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특히여직원들에대한그런것.○행정국장유경애네.
그다음에이분들이지금주민자치센터에는배정되는경우는없습니까? 거의구청에만있게되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있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동사무소도있는데,일단은저희가마을협치과하고살펴봐서한번,
김진영위원
우리가뭐공간이없다,나는그것은솔직히말이안돼. 공간충분히만들려면있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어차피두분이살피셔서올해라도전혀정말공간이없어서안되는데는어쩔수가없겠지만조금이라도할수있는데는여직원이나혹은이런분들이쉴수있도록그런공간을만들어주는것도지금이조례에부합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좋은의견이십니다. 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쪽으로신경많이써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이병우위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제4조제2호‘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장애인공무원’을삭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함입니다. 기타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연가제도운용의합리성및형평성을확보하고일과가정의양립을통해출산․육아를병행할수있는문화를확산시킬수있도록임신중이거나자녀가있는공무원의복무제도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미만재직자의연가일수를3일내지6일에서11일로,1년이상2년미만재직자는9일에서12일로,2년이상3년미만재직자는12일에서14일로,3년이상4년미만재직자는14일에서15일로,신규임용자등저년차공무원에대한연가일수를확대하고연가사용권장제를도입하여사용하지않는권장연가일수에대해서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임신중인여성공무원의모성보호시간사용가능기간을임신후12주이내또는36주이상일때는임신기간내내신청가능하도록확대하였으며,육아신청가능한영유아자녀의연령은생후1년미만에서만5세이하자녀로상향하였으며,1일1시간을2시간까지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유연근무제실시근거를마련하였으며,공가허가및자녀돌봄휴가사유확대,배우자출산휴가일수확대등은상위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변경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거너무복잡해서다검토는,조례안은봤는데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는제가일일이대조를못해봤는데요,일단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상위규정인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대통령령이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이조례를보다가조금거슬리는문장이있어서확인차여쭤볼게요. 7조근검절약에보면,2항에‘공무원은검소하게생활하고모범적인가정을만들어가야한다.’고규정이되어있는데1인가족이지금꽤되고요,거의한25%,30%정도되는데예를들어서공무원중에1인가정인공무원이있으면이조항은어떻게지키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공무원이검소하고모범적인가정을해야되겠죠.
이병우위원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인가정도가정이지않아요?
이병우위원
모범적인가정을혼자,그러니까만들어가야하면혼자저거하면된다는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보통우리가말하는‘가정을만들어가야한다.’는이규정의맥락을보면,적어도2인이상을전제하고있는,요즘소위말하는1인가구에대해서는좀간과한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확인차말씀드렸고요. 제가재밌는규정을또하나봤는데요. 13조2항에보니까‘특수한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제복착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 그런데제가전조항을봤는데도없어요,규칙도없고. 그러면우리지금민원실에서근무복입고계신분들은법적근거없이근무복을입고계시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민원사무복장규정은따로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따로있어요? 그게어떤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법에따라서청원경찰제복이따로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른민원복착용하는관계에대해서는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어쨌든이게지금상위법령이,대통령령이2019년4월16일날개정이돼서저희도지금이조례를거기에맞춰서개정하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와관련해서국장님말씀드리겠는데행정국소관은아니지만,공무원제복착용에대해서우리가다른일하는,계약직인가요? 공무원들이계시는데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는모자,제복을다해주는데제복도잘안입고다니고모자도안쓰고다니고이런것이되어서민원인들한테이게들쑥날쑥해서,한마디로말해서우리가예산을지원해서모자도착용을,한마디로예를들어서교통지도과에서그런이야기가많이나오는것같은데요,어떤분은모자쓴사람도있고안쓴사람도있고제복도때로는안입은사람도있다고해요. 그래서단속업무를할때효율적으로,어떤민원대응하는데효율적이지못하다는이야기에요. 그래서이런것은우리가예산을주면서까지모자도다맞춰주고이렇게하는데자기들이뭐,아니면아예해주지말든지. 이렇게해서그것을우리행정지원과에서한번점검을해야될것같아요,행정국에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말이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모자를전부써야되면전체쓰게해야되는것이맞는것이고아예안쓰려면예산도편성안해서모자를없애버리든지,그래서일괄되게제복을착용해서업무를해야될부서는제복을엄격하게입고할수있도록,옛날에우리공익근무요원도그렇게한번지적해서전부입는경우가있었잖아요. 그러니까구분이안되기때문에그런것을좀엄격하게적용해야될것같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단속공무원들은반드시그제복을우리가규정에따라서입어야되는데그렇게좀반하는직원들이있나본데요,부서장들한테교육을통해서단속에대해서는모자라든지제복에대해서는특별히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보류되었던안건으로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제안설명을하였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그러니까꼭이거를어쨌든위탁을줘야되는거네요,말하자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거위탁심의할때,그날얼핏듣기로서울시에서4명하고우리구에서몇명하고이렇게한다는데그거한번자세히다시한번설명해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시지침에는시에심사위원의50%이상을시에서선정하는인원으로한다고해서보통심사위원이8명,9명되니까그러면4명은시에서하도록그렇게지침은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일단은어찌됐든시비이기때문에우리마음대로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시지침이기는하지만시상위법이있거나그런것은아니고시지침은그냥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민간위탁조례에따라도법적으로문제는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것을직영으로한1년해보고위탁을맡긴다든가이렇게안하고그냥3년을하되,매년그러니까수탁기관의운영성과를평가해서연장계약을하든안주든하겠다는이렇게수정을했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그냥이대로밀고나갔으면좋겠다는이야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거뭐고마울것까지는없고하여튼,뭐든지그렇잖아요. 우리가지금시비를따와서한다는것을이것을우리가하지말라,하라어쨌든여러가지여기인센티브도있고여러가지하다보니까그런거저런게있는데,굳이반대할만한그렇게저기는사실은할것은없어요. 없으나여러가지로봤을때그렇다는거죠. 그러면그청년공간은어떻게하기로하셨어요,청년공간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공간은지금이근로복지센터가같이구성하게될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청년공간도같이갑니다.
김진영위원
그게그렇게이야기가많이있었음에도그것은쏙빼버리고지금이것만수정해왔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민간위탁동의안에는청년공간에대한내용은들어가지않고요,저희가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자료로넣은자료에청년공간내용이있습니다. 이것은근로복지센터위탁에대한동의안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청년공간은굳이거기다가또별도로해줘야된다이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내에는,
김진영위원
그래서얻어지는것,뭐를기대하고해주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공간에대해서말씀하시는지요? 청년공간은어제잠깐말씀드렸듯이중랑구청년들에대한지금네트워크도구성되어있고잘운영은되고있지는않지만저희가앞으로계획은잘운영되도록해야되고그러려면청년만의공간이좀필요합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청년만의공간을마련할그런공간을찾다보니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같이구성하면어떨까,그렇게또시공모에저희가공모해서선정된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요,그청년들만의공간을그렇게만들어놓으면매달한번씩어쨌든회의가진행될거아니에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매달똑같은날짜가되나요아니면매달마다회의날짜가틀릴수가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공간은중랑구청년이면누구나사용할수있게할것이기때문에계속열려있습니다. 한달에한번두번이게아니고요,조성되면계속사용할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여기지금현재구에서구성이돼있는그청년들말고누구나그공간을이용할수있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중랑구청년이면누구나.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것은정말홍보를좀해야되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것은홍보를어떻게할계획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8월에개관목표로하고있거든요. 개관전에저희가홍보많이할겁니다. 온라인이나오프라인이나또어떤동호회모임이나이런데를계속홍보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일단만들어지면또깊은관심을저도가질,제가여기에관심이많아요,여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가지겠습니다만,매년일단1년한번해보고왜냐하면내가직영을1년해보라고했던것은공무원들이담당부서에서알아야,이건좋더라나쁘더라알아야위탁을줄때우리가해보니까이렇더라그러니까너네가할때는이런거저런거고려해서해봐라. 물론여기서하는문제점이거기위탁줬을때문제점이똑같이나오지는않겠지만,그런것때문에그랬는데,담당과에서이것은어쨌든위탁을줘서해야되겠다고생각하면이것은어쩔수가없는거죠. 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위원님들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수정안에대해서배부해드렸는데참고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저는하나만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위탁기관선정하실때지금열개구에서여섯개구에다가또어쨌든하다보면비슷한단체한노총이라든지또있었잖아요,열개의단체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너무몰아주기식그런기관선정이안되기를꼼꼼히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합리적으로되도록중랑구의관내에위치한,어떤잘할수있는기관이선정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또기관내에서들어갈수있는직원선정이됐으면좋겠고,센터장이나직원채용을할때도그런부칙이좀,말로라도구두상으로라도꼭그렇게이루어졌으면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이런것들을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정회중본위원장외7명으로부터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하여본위원장이대표하여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노동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안내용에‘매년수탁기관의운영성과를평가하여계약지속여부를결정할수있다.’등의단서조항을신설하여수정동의하고자하며,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