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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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환경복지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오후에는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송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라는데요 여기가 세수는 늘어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좀 다른 점을 발견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매립장의 수집운반업자들이 반입해 갖고 오는 것이 생활폐기물 말고도 건설폐기물도 지금 받고 있죠?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건설폐기물은 안 받고요 인제 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사장 폐기물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돼 있는 것이 조례가 인제 5톤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법이 생기면서 지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에서는 조례가 개정됐는지는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폐기물은 안 받고 있죠?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순천이나 광양은 인근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인근이라서 순천이나 광양 폐기물 업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여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께서는 다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인제 매립장에서 받아 주니까 금액이 쌀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금액이 물론 인제 사업장보다는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조금 더 쌀 수는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싸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것도 건설폐기물로 봐지거든요.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짜가지고 말은 5톤이지만 한 집을 보수한다, 철거한다 이러면 수십 톤이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이 여수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중간지점에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순천 건설폐기물이 여수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인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적발하기는 상당히 인제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제 운반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반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중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집운반업자들의 보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폐기물을 보관해서 선별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톤당 비용 단가가 지금 34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5톤 들어오면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그러면 이거는 운반비를 빼고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매립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니까 그럼 5톤이면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네요. 한 차가 가령 다 싣고 들어왔을 때 근데 이것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하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받기 때문에 순천이나 광양 이 업자들이 그걸 싣고 여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한테 넘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정확한 제보를 받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수년 전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하신다 그랬죠?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 개정하면 인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아예 인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인제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 개정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조례는 금년 중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좀 빨리 해 주면 어떨까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빨리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 안 하면 제가 발의할랍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여수에가 인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생활폐기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가 지금 한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폐기물 수집운반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걸 떠나서 법에 맞는 제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인제 세수는 늘어날는지 몰라도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폐기물 매립장이 오래 갈려면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데로 보내고 우리 여수시 폐기물매립장은 생활폐기물만 앞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정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6, 119, 124, 131, 149, 151, 154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03쪽에서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723쪽에서부터 730쪽까지입니다. 모두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변사체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까? 무연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변사체보다는요 무연고, 쉽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연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쉽게 기초수급자 중에 홀로 사시는 분이 인제 연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통계수치가 나와요? 1년에 몇 명 정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면 10명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10여 명?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겠는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그것도 경찰서에서 변사체 같은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의뢰해 갖고 또 무연고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1구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든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인제 75만원씩 했는데요 올해 지금부터 전라남도의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1구에 150만원

재현

주재현위원장

150만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장례식장을 거쳐서 이렇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억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억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3․1절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주관 또 3․1절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조성안을 내 가지고 이번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가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기억의 숲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 이번에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가 44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이 원래 41명이었는데 세 분이 추가로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돼서 세 분에 대한 공적비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라는 영상 디지털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지내왔던 인물사라든가 아니면 시대별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우리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주변에 방풍림을 좀 조성해서 기억의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억의 숲을 조성하는데 키오스크가 맞을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충남보훈공원을 저희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충남보훈회관은 홍성에 있는데 그건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예전 같으면 기억의 숲이라 해 가지고 그분들이 44명의 사진을 붙이고 또 항일독립운동가 기념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 보훈회관에 가보니까 인제 그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디지털 영상화 시켜 가지고 인물을 누르면 우리 44명의 인물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시대별로, 연대별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쉽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낸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는 보훈회관이 실내에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보훈공원이 실내에 있고 또 실외에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키오스크가 실내에 있던가요, 실외에 있던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원래 보훈공원에는 실내에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박스를 갖다가 야외에 설치하지만 박스를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가보셨잖아요? 웅천 올라가면 바람도 좀 세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경우에 저는 이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저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고장이 굉장히 많이 날 거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터치해서 보는, 웅천공원 가셔 보셨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억의 숲 해서 조경 방풍림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기억의 숲 포함해서 지금 현재 6천만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서 작성 천만원, 공적비 신규제작 3천만원, 기억의 숲 조성 키오스크 포함해서 인제 6천만원인데 키오스크가 얼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키오스크가 저희들이 보훈공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지금 인구일자리에서 키오스크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거 아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는 2천만원으로 구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꼭 이걸 하라는 건 없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키오스크를 꼭 해야 된다는 목이 있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키오스크의 제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을 할라면 또 변경승인을 얻어야 되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실외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고장이 많거든요 이게. 이게 스크린 터치로 하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거 몇 군데에서 봤는데 잔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민감해 가지고 화면이라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실내라든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당사자인 독립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성사업 공모안 내기 전에 차라리 디지털보다는 44명의 인물화를 넣든가 그럴 건데 그분들도 차라리,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좋다, 그 당사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또 비바람 가림막이나 박스를 설치해서 실내공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관리가 굉장히 잘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고장 나서 터치 안 되면 그만이고 이 수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장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를 장소에 보면 이건 분명히 잔고장이 날 수 있는 우려도 많고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만지다 보면 좀 과하게 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 잔고장 때문에 이게 AS 받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장소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거 대부분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실외에는 터치가 아니고 그냥 안내 정도 금주 행사, 이달의 행사 이런 안내 정도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터치를 하는 것이 실외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실외에가 인제 바깥에 지금 현재 이순신공원 자체가 내부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스형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림막을 해 가지고 실내 공간으로 하고요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하신 분이 다섯 분 계세요.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 박스를, 그 공원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 관리를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가 시립박물관 예정 부지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순신공원에 시립박물관 부지하고 별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순신공원 일원이 다 시립박물관 부지고 만약에 시립박물관이 그리 들어온다면 올라가는 입구부터 전반적으로 다 시립박물관 부지라고 포함을 해야지 이 항일운동 그 비 있는 지역만 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시립박물관이 조성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들어가야 되고 조화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포함돼서 이 사업을 할라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이순신공원 내에가 시립박물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그림이 박물관과 어울려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짓다보면 지금 항일운동 현재 탑 있는 데도 어찌될는지를 모릅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근데 또 이 사업을 해 놓고 또 박물관사업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중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물론 여수에가 박물관이 없어서 박물관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다른 데 가면 다른 지자체를 가면 박물관 부지가 이순신공원 부지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김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 짓는 부지는 이순신공원 일대하고 함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 봤어요. 시립박물관 내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설치하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냐? 근데 시립박물관에서 인제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독립항일기념탑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참조해서 용역과 같이 함께 한다고 했고요 이번에 100주년 3․1운동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박물관 속에는 분명히 키오스크가 들어가겠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독립항일운동 관계된 것 말고도 다른 키오스크의 설치가 가능하겠죠.

승호

김승호위원

가능하죠? 그럼 그것도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키오스크의 기계는 중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주제는 틀리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기능을 이것저것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키오스크 속에는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것만 넣는다는데 그 용량에 다른 것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꼭 그것만 넣는 건 아니고 여수관광도 넣을 수가 있고 다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다가 항일운동에 관한 것만 넣겠다는 것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성해 놓으면 시립박물관이 들어서면 항일독립운동 역사도 그 박물관 내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에 중복성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키오스크에 어떤 착안 자체를 갖다가 독립운동가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선양사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용역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계획을 올려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지금 키오스크가 포함됐다 그 말씀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계획 속에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립박물관이 들어오면 그 속에도 키오스크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것은 그건 분명하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기는 인제 역사관, 항일관 그런 어떤 테마 식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량으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또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복 안 할 수가 있죠.

승호

김승호위원

구성을 하면 중복 가능 다 합니다. 그래서 인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박물관 사업과 이것이 중복이 돼 가지고 이 탑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조성하는 방안은 박물관과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딱 먼저 선점을 해 갖고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잘 고려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점이 문화예술과하고 좀 소통을 해서 중복된다든가 다음에 박물관 도면에 여기가 포함된다든가 그런 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승호

김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아, 강재헌위원 먼저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라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도시가스 인입공사 하는 거 지금 소라 지역에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왔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공사하고 나서 도로 인제 확장했지 않습니까? 확장한 후에 지금 인제 들어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복지관까지는 라인이 깔린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앞에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앞에까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인제 내부 부지 경계선 안쪽에 지금 공사하는 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식당까지 들어가야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1층, 2층까지 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보일러까지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보일러?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제 35백만원 들이면 공사는 다 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배관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그 배관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다 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복지관은 돼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나머지 여기만 남은 거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복지관 5군데 중에서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미평복지관하고 문수복지관의 보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미평복지관과 문수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씩 해 가지고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이제 미평복지관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평복지관 옆에 경로식당이 있죠? 경로식당이 있는데 경로식당이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 지을 때부터 출입구가 좁습니다. 경사로도 좁고 출입구도 좁습니다. 또 들어가는 출입구 문도 좁고 그래서 출입구 문을 좀 넓히고 또 경사로도 또 완만히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고요 또 문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2층, 3층 테라스에 밑에 깔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경철

정경철위원

미평 같은 경우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부족하죠. 부족한데 어차피 도비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복지관들이 전부 다 20년 이상 됐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복지관이 근 20년 이상 됐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 시설 노후화로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전노후화로 해 가지고 쌍봉복지관하고 또 한 개소 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

경철

정경철위원

아 두 군데만 지금 다른 데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20년 이상 됐는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쌍봉하고 소라만 하고 있고요 문수는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미평은 지금 현재 D등급이 나와서 증축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오래된 낡은 건물이죠. 그래서 미평은 이미 받았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미평이나 문수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문수는 받았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두 군데만 쌍봉하고 그다음에 소라만 지금 현재 안전진단 올 계획에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미평 같은 경우는 올해 민간위탁을 새로 선정을 하시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몇 군데나 대충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직 일정은 안 나왔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6월중에 인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민간위탁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그런데 인제 몇 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가늠도 안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걸 가늠할 수 없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조례에 나왔듯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가, 교수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단체 대표들이 하는데요 전부 다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 대표들은 지역사회에서 좀 하고요 나머지 전문가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전문가들은 다 외부 인사입니다. 여수 사람이 아니고요. 다만, 인제 공무원이 한 분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이 되시죠. 근데 국장님은 들어가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평가를 안 하시죠. 회의 진행만 하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의원들은 안 들어가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의원들은 기존에는 있었죠. 기존에는 시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2년 전에 그거 폐지를 했죠.

경철

정경철위원

아 2년 전에 폐지됐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폐지를 시켰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금 하던 곳에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경철

정경철위원

그것도 지금 아직 모르십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건 이 자리에서 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하던 곳에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사회복지기관에 5년간 경영평가를 할라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할 예정이고 아직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5월 17일 날 저희들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정경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점검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평가를 외부 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3년 동안 점검했던 자료하고 또 점검 결과에 대한 실시내역 또 3년 단위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점검내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미평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노약자 즉, 노휴자시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오래 돼서 시설기반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노휴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강기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했어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D등급이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2017년에 미평복지관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세웠는데 미평복지관이 내진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이 나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 건물 구조가 조족식 형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4천만원을 반납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고 작년부터 저희 건설교통부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축 아니면 그 옆의 부지를 다른 데다 하는 두 가지 안을 선택했습니다. 인제 그 자리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2의 장소를 갖다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트라이해서 예산이 서는 대로 아마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출을 요청하겠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불어서 지금 2천만원 도비를 위해서 기능사업 보강사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2천만원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지금 예비비도 천억이 넘게 있으면서 이런 데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휴자 시설이고 이용객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고 장애인들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 출입구 통로가 너무나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휠체어도 못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2천만원이 부족하시면 더 보강사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2천만원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 회 때 저희들이 사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왕 처음부터 하실 때 그동안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현장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정경철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저도 보충질의 안 했을 건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릴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2천만원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나 할라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것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그 건물은 못 하고요 인제 경로식당 그것을 인제 기능보강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해 가지고 후에 또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노휴자 시설은 적극적으로 해 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입구 통로만이라도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분들 휠체어도 못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307쪽에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개 전라남도 시·군이 다 이렇게 인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도비 분야에서는 도비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50% 시비 50%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91백만원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이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화장실에 변기통이 막혔다든가 아니면 전등이 나갔다든가 이렇게 콘센트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주방에 갑자기 필요하신 분야를 우리 복지기동대가 출동을 해서 약간 고쳐주는 그런 재능기부의 어떤 자원봉사 식이 되겠는데요. 인제 재료비도 세워졌고 또 저희들이 운영비도 세워졌기 때문에 한 동 당 5 내지 10명씩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240명 정도가 여수시에 지금 기동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혜택 받지 못하는 조부모로 계시면서 그러나 집은 좀 남루하지만 갖고 있고 자식이 좀 괜찮게 살고 있으나 그 소외받는 노인들 이런 분들도 면밀히 조사를 좀 하셔서 구석구석 혜택 받지 못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날 것 같애요. 동별로 그렇다 하면 이런 건 동에서 그럼 해결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지금 현재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그분뿐만 아니라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복지기동대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소득이 50%, 60%가 아니고 독거노인이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현금도 주네요? 50만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금도 갑자기 필요한데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동별로 이런 걸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들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릴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세요.

미경

이미경위원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또 이게 홍보를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다니면서 조사하고 또 이게 읽어보니까 애매한 게 중위소득 100% 이하거든요. 이 기준은 뭣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싶어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 100%로 지금 기준이 잡아졌습니다. 근데 중위소득이 뭐냐 하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일 때 17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준소득 이하 자가 우선이지만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기준소득 100% 이상이 초과됐을 그런 사람이 계실지라도 혜택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택 받지 못 한 세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무쪼록 여수가 복지도 잘된 관광이고 손님이 많이 오고 잘 살고 이런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는, 그러나 면밀히 따져서 혜택 받지 못 한 복지도 잘 되는 우리 여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정경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정위원회 말씀하셨어요. 선정위원회가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조례로 지정이 돼 있죠.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까?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그중의 한 분 위원이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니 인제 사회복지공무원이 표기가 돼 있죠. 조례내용에는

승호

김승호위원

공무원으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표기됐는데 저희들은 공무원 자체를 갖다가 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만, 국장님을 한 분 선정해서 회의진행만 하시고 평가는 국장님이 안 하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 이런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고 그러는데 권오봉 시장님 들어와서부터 공무원들이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잠깐만요. 그 누구보다도 공무원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회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적극적으로 안 할라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공무원이 안 하죠? 공무원이 그러면 조례 속에다가 담당 공무원 빼버려야죠. 공무원이 들어가 갖고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인제 이중성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맡을 때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선6기 때도 안 했고 민선5기 때도 위원장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은 평가를 안 했죠. 왜냐하면 내부 결재 상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객관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시고요 공무원들은 거의 참여를 많이 안 했죠.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걸 지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면서 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찌 보면 이건 책임회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로 잘 아는 공무원이 안 한다는 것, 조례에가 나와 있는 소속 위원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회의에 참석해 놓고 기권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종전에 이런 비슷한 회의에 가서 위원장 내가 시켰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하점 최고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죠? 그리고 시의원이 두 분 있었다는데 왜 빠졌죠? 조례가 변경됐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그때 변경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뭐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참여를 못하잖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요, 그런데 위원같은 경우는 이제 시의원들이 추천이 되고요, 어떤 심의라든가 어떤 선정을 할 때는 시의원들이 그 당시에 법률상에 우리 선정위원회 법률상에 없었기 때문에 시의원을 뺐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있었죠.

승호

김승호위원

아, 당초에 있었는데 이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법에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가 시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회복지만 이러는구나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갔는데 제 상임위 아니어서 제가 갔는데 그때 보니까 위원장이 평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조례에서 그 소속원으로 위원에서 빼야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시 행정에 앞장서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좀 가려주고 그래야지 가만 있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말씀 좋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뭐 공무원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들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서정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13, 115, 125, 132, 151, 154쪽입니다. 세출부분 315쪽에서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2017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 시기가 다가오니까 운영비랑 여러 가지 예산 올리셨는데 근거에 보시면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조례를 찾아봐도 조례가 없거든요? 어찌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지금 상정하려고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건 좀 행정이 잘못된 거지 않나요? 절차가. 제가 2017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2017년 18년 말 되면 언제 준공 예정일이 나왔을 거고 준공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건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왜 조례를 안 만드시고 조례로 근거해서 예산을 지금 운영비로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7월 달 개관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기로 돼 있고요, 위탁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그 6개월 운영비를 지금 예산을 해 놨는데 현재 조례는 지금 없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뭐 준비 중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셔야지 근거에는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올리셨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당연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뭐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해 놓으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환경복지위원회에 설명해 드렸습니까? 안 하셨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거 말 안 하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게 좀 정확히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차가 있고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잖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무너뜨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준공계획이나 이런 게 쫙 나왔으면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고 그전에 조례를 분명히 제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린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역할을 거의 뭐 상실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삭감이 되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근거내용을 실명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근거내용에 좀 들어가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확인하십시오. 정말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예리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됐구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맞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하셨던가 해야지 근거에는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세입 쪽에서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세입 119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에서 우리 진달래마을 40인 시설 총 건축비 15백만원 이거 나온 것 있죠, 세입 쪽입니다 129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2년 차 그것하고 진달래마을 40인 시설 총 건축비 15백만원 이 부분 내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진달래마을을 위탁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지금 위탁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진달래마을이라고 표시한 것은 위치가 진달래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마을이 신축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달래마을 뒤편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넓은 데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을 40인 시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모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다시 공모해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뭐 진달래마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건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진달래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달래마을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진달래마을은 요양시설이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별개죠? 지금, 그 위탁 준 것하고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달래마을 지금 뒤편에 있는 그 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차장하고 현재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가 꽤 넓은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태양광 설치 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태양광 설치한 그 아래 부분까지 전체가 기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태양광 시설이 돼 갖고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그 밑에다 했을 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태양광 시설은 뒤편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뒤편으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노정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15, 117, 120, 125, 134, 151, 155쪽입니다. 세출부분 339쪽에서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743쪽에서부터 749쪽까지입니다. 모두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쪽 있죠?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요,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예산이, 그 삭감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을 그때 여가부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로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좀 불투명해 가지고 그 밑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955만천 원 하고 그 밑에 쪽에 9359만원 이것은 이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은 3641만3천원은 저희들이 LH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 그걸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임대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감액 사유가 된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기변경도 시켰야 되겠구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맞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임위 안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서 353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 1회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초록우산에서 지금 소라복지관을 사업자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록우산에서 지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후원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도비를 태워서 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고 시비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이 오케스트라 협연에 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1식 하는 데 액수도 굉장히 많아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협연 하면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는 1식인데 35백만원이나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연주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레슨비 또 여러 가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그 보조금으로 이렇게

미경

이미경위원

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보조금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연주회를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보조금?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 안 하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애들을 이렇게 교육

미경

이미경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이실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라복지관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언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안 태워져 가지고 초록우산에서 개별로 이렇게 공문해 가지고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지원이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시비가.

미경

이미경위원

아, 협약을 하고 뭐 오케스트라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지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시비나 도비가 필요해서 이번 지원해서 넣어놓은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아마 예산을 내시를 해 줘서 이번에 이제

미경

이미경위원

도비는 30%밖에 안 되고 시비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346쪽에 여성폭력추방기간 기념행사 하는 것요 이게 지금 해년마다 해 온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여성복지시설연합회에서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제 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산을 좀 지원해 주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 시설이 여러 가지 후원도 그렇게 활발히 잘 안 되고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여성폭력이라는 게 지금 캠페인을 하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시대에 이게 맞는 어떤 현상인지, 지금 우리 여수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 폭력 한다고 캠페인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그런 현실인가 싶어서, 이게 권장할 일인지, 이거 60년대 이야기도 아니고 6, 70년대 이야기도 아니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일단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 9월부터 10월 석 달 동안 그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폭력이라는 게 가정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매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복지시설연합회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쭉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쭉 이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협회에서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온 것도 그러고 앞으로 해 갈 문제도 좀 요령있게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좀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뭐 폭력 캠페인 한다고 피켓 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어떠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개선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간단히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요 아동센터가 지금 환경이 지금 열악한데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지원에 40개소 중 7개만 신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40개소 전부 신청하라고 공지를 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왜 7군데만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또 도의원들이 또 도비로 해서 기능보강에 그 뒤쪽에 또 1억3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또 18개소가 지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도의원들이 그동안에 또 꾸준히 또 이렇게 도비를 해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40군데 전부 공지는 했다 이거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식으로 공지를 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저쪽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아이나래행복센터가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이나래행복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래행복센터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외출을 한다든지 병원 간다든지 시장을 갈 일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하루종일 애기를 봐야 되는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럴 때 3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그쪽 센터에다 맡기고 가면은 갈 수 있고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워킹맘들이 애들이 하원할 때 한 4시에나 5시 하원할 때 엄마는 퇴근 안 하고 그럴 때 이제 하원하는 애들을 일시적으로 엄마 올 때까지 거기다 맡겨놓고 돌보는 돌봄센터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아동센터하고 좀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좀 개념이 좀 틀립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여기는 아직 프로그램이 없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세 군데가 그러면 국동하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무선 주공에 있고요 국동주민센터에 2호가 있고 전번에 4월 17일 날 양우내안에 그 아파트에 3호가 개설이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모집 계획은 좀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4차는 지금 돌산청솔아파트 3차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는 지금 확정이 됐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이제 지금 4호를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계획은 올해 다른 계획은 없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 앞으로 또 추가로 아마 올해 전국 2백 개소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곧 공문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모집 계획의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가 그런 자료 좀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첫째는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될 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뭐 1층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2층에는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하는 걸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별개니까 상관은 없다 이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저는 같이 있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초기단계니까 일단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런 부분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절차 자료 좀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 업무협의 들어오셨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전번에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산단지원과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은 청소년 노동인권도 그렇게 업무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두 명이 있는데, 전담 인력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서로 또, 이번에도 여쭤봤더니 여성가족과랑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YMCA나 YWCA 청소년 수련관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시잖아요? 위탁을 줘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이런 센터를 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학교 밖 애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직업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쪽하고 좀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예산도 잡혀있고 전반적인 건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업무 협의를 빨리 해 주셔서 좀 내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우창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0, 136, 158쪽입니다. 세출부분 381쪽에서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공단일로 인해서 요즈음에 바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름대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의 지금 입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정리가 돼 갖고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 환경부 발표 이후 우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또 실태조사위원회 이쪽에다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산단 배출사업장의 측정치 조작 사건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있고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받은 업체가 의뢰 요구한 회사하고 짜고 공모해 가지고 거짓으로 기록을 했다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환경부 발표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라남도의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이 예고되고 또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1차 2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처벌 상에 좀 약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어떠한 법안 발의를 해서 어떤 강화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3, 4, 5종 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산단 내에는 96개 사업장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좀 적습니다마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고 또 자체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건의를 했고 또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에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우리 여수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후속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민간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 7일부터 본격 가동을 할 예정이고 이 거버넌스가 가동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대상 사업장을 2021년도까지 현재 57개 업체 164개 굴뚝에서 244개 업체 1173개 굴뚝으로 확대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또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공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우리 행정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 갖고는 미비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언론 공개를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수산단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 갖고 이동식 측정차량을 구입하는 등 약 120억을 들여서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이 여기 여수에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동 환경지도 특별감시단을 구성한다는 사항을 전라남도에서도 됐습니다. 해서 일단은 1단장 2팀 해서 한 팀은 전라남도 한 팀은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해서 약 15명 구성해서 한다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측정업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어떠한 갑을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공공기관의 여기도 전라남도에서 이제 등록을 추진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여러 뭐 사회단체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수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지금 잠시 다른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많이 못 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부에 들어보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 여수시의 역할은 없고 전라남도에서만 하는 것만 지금 떡만 떨어지기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구만요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사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 사건 발표 이전에 금년 2월 8일 전라남도에 우리 여수국가산단 전지역 약 11백만 평 정도 됩니다. 삼일 자원 비축까지 포함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6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별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고 악취가 발생된다 신고를 하고 또 기준 이하 로 1년 이내에 설치 시설개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월 8일 전남도에 저희들이 지정 요구를 하고 또 주민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건 보도 전 흐름이 벌써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산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이후에 또,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촉구하고 해서 아마 7월 1일 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 2종이 지금 전남도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3종부터는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물론 1, 2종 대기업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출장소를 뭐 율촌 같으면 율촌에 산단 관련 출장소를 개설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없잖습니까? 지금, 손놓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우리가 먼저 역할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남도라든가 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아, 여기서도 우리 여수시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지금 전남도나 전남자유경제개발청만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가 산단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환경직들 직렬을 누가 찾습니까? 아, 우리 시에서 직접 찾아서 우리 밥그릇을 챙겨야죠. 상부에서만 떨어지기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도 각성해야 되고 이번 일은 환경부도 문제고 전남도도 문제고 산단은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두가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로 지금. 누구 하나의 지금 잘잘못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쪽의 전문가시니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마는 우리 시 역할이 뭐고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TMS를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TMS전송되는 것 그것을 조작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TMS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불가능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확대하려는 목적이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보통 우리 기업체에 보면은 법상 이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굴뚝같은 경우에 자가 측정을 하거나 측정을 의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큰 기업체 보면은 굴뚝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몇 십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굴뚝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보통 한 10m 20m 올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사다리처럼 뱅 둘러서 올라가고 또 무거운 측정 장비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사업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하더라도 한 개 굴뚝에 보통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 장비로는 실질적으로 이 측정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 전송되는 TMS를 설치 확대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TMS설치 기준이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사용하는 원료 또 부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이 생산되고 제품 생산 후에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측정 대행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대기쪽으로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수질도 지금 대행을 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수질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단 내의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에서는 수질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BOD COD SS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각 공장에서는 300ppm이하로 배출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모아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도처리까지 해서 광양만으로 이제 배출하고 있고 그 자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질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토양은 어떻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토양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매년 지정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 군데의 어떤 지하수 파는 것처럼 토양오염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어떠한 토양이 오염되었다 판명됐을 때는 정밀진단 명령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원에 대한 토양을 완벽하게 정화 후에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1차 열 몇 군데 지점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통보했고 환경부에서 이제 오고, 또 이런 토양 채취하는 것은 또 몇 개월 또 걸리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토양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토양을 그 시료 채취를 하고 지점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 직접 회사 지정을 하고 그 회사 내에 어떤 위치를 지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의뢰는 이제 같이 해서 어디 뭐 도 보건환경연구소랄지 아니면 뭐 화학실험연구소랄지 뭐 이런 데다 맡깁니까? 아니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토양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성을 띤 그런 검사기관입니다. 거기다 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전문 검사요원이 와서 이렇게 토양채취를 해서

그 채취를 할 때 같이 하고 그것을 이제 의뢰를 하고 비용은 회사에서 대지마는 시에서 같이 입회해 갖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입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번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해서 필요 시 저희들이 입회 하에 채취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토양이랄지 그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측정대행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좀 별로 없는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대기쪽 지금 배출구에 대해서 TMS를 설치, 지금 아까 54곳에서 몇 군데로 한다고 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57개 업체 164개 굴뚝에서 244개 업체 1173개 굴뚝으로 확대한다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또 의심나는 그런 부분은 다 된다고 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포함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2021년까지 이렇게 확대 마무리하는 걸로 전남도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관리하기로 하신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각 측정 굴뚝마다 오염물질을 샘플링해서 정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사업장도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 측정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계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를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굴뚝이다 배출구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리스트 혹시 돼 있는 것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 이 환경감시단 검찰에서 나가 있습니다. 검찰 파견 요원입니다, 환경감시단은. 거기서 1차 이렇게 전남도에 통보를 한 것은 있지마는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시에서도 또 옛날부터 그 관리권이랄지 지도감독권을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부분 아까 기동 특별 단속차량 이런 것도 도하고 시하고 각각 운영을 하고 한다는데 하여튼 좀 내실을 기해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어떤 감독권이랄지 지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TMS가 지금 메인 굴뚝에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TMS가,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각 기업체별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네 군데밖에 TMS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굴뚝이 4백 개가 있는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 메인 굴뚝보다는 외곽에 노출돼 있는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TMS 현행법령에서 TMS설치 대상 굴뚝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아까 123개 업체 1173개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몇 군데가 포함된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3종 사업장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240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저희들은 다 TMS가 설치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사실 외곽에 있는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그때그때 측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공기 중으로 날아가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그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죠? 13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총 13군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6개가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맞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차 영산강환경관리청 감시단이 통보한 데가 4개 업체로

용진

고용진위원

4개가 그렇게 되면 경고 수준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영업정지 6개월

용진

고용진위원

6개월 받은 게 맞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고발 당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 업체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4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6개월 당했으면 9개 업체가 여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측정이 다 가능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많은 기업체가 매일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뭐 반기 에 1회 혹은 뭐 연 2회 또 월 1회 이런 식을 굴뚝마다 측정 횟수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3개 업체도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동일 인물이 동일 시간 대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업들을 측정했다 해서 지금 조작이 된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부족하잖아요? 측정하는 업체가. 그러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3종에서 5종까지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전혀 조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이번 같은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건 이후에 행정적으로 나가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신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산단 입주기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96개입니다. 이 사업장 중에서 아까 측정업체 4개소에 의뢰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규모가 적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레미콘회사랄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규모가 약간 있다는 데가 중소기업에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3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다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거짓 측정 조작했다 하는 사항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이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96개 업체 중에서 유해물질 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기업 업체 관리감독을 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서 우리 2개 반 4명이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점검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한 토양검사를 우리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게 몇 년 전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하게 되는 것은요, 지정, 아까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점 선정을 하지마는 환경부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상지가 선정돼서 우리 여수산단이 선정돼서 그 용역을 같이 했던 연도를 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 2차 선정지 대상이 됐는데 여수시는 제외가 됐어요,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차수 있을 때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재선정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손 다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 봐야 되거든요? 아마 여수시가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산단 토양검사 실시했을 때 1차적으로 선정된 게 한 10년 전이고 지금 2차 선정을 작년에 다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여수시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올해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 군데 돼 있지만 우리 국가산단 쪽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남해화학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잖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TMS측정, 자가측정 하는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만 아마 법적인 근거만 할 거예요, 기준에서만, 확대를 하더라도. 관내에 좀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13개 업체 중에 4군데가 영업정지 당했으면 9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대안이라든지 또 그 업체가 금번과 같은 허위조작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정 대기 유해물질 말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도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 각 배출업소에서 이 배출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BOD COD SS 유기물질에 대해서만 300ppm이하로 이렇게 돼 있고요, 각 사업장별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 허용기준 준수를 하는데 그 업체 있잖아요, 측정업체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도 이번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큰 기업체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다 나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큽니다. 현재, 관리가 안 돼요. 그게 조금만 미세한 양이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됐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것, 대기도 중요하지만 수질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3종 4종 5종 그 현황하고 업체하고 자가 측정했던 내용하고 그것 업체들하고 그걸 다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또 대책위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런 관리나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점검도 하시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실 행정권 제도권 내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많은 단체와 또 어떠한 주민들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제도권 내에서 저희들이 환경 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앞장선다거나 또 동조한다거나 참여한다거나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시민사회 연대회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꾸려지고 그렇잖습니까? 여기서도 나름대로 회의해 갖고 한 목소리로 어떠한 산단의 요구사항이랄지 우리 여수시의 요구사항이랄지 건의사항이랄지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또 대처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 동향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국무총리님께서 지자체도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당연한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라남도의 책임이 강합니다. 물론 환경부 책임도 강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저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당연히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종 4종 5종에 대해서는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더 내실있게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기후환경과에 할 말이 정말로 너무 너무 다 많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질의가 예산하고 좀 관계 없는 부분으로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예산하고 관련된 쪽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핫이슈입니다. 그동안 반세기동안 이어졌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곪아터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도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더욱 더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점검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전남도에.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 업체 선정하는 등록이라든가 허가 내준 것이 이게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업체 등록이라든가 허가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조건 한번 주시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3호종이 96개 업체라 했는데 관리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간단위도 있고 월단위도 있고 반기단위도 있고 연단위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1개 업체를 봤을 경우에 하다못해 공정에서라면 빽필터도 지금 점검대상이 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마는 1개 업체가 한 260개를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3호종이 지금 아까 96개 업체라고 했는데 각 사별로 체크포인트 다 돼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체크포인트 해 주고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적을 제출하십시오.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문제도 우리가 수질문제 관련해서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대기업체하고 거의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수질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정해서 용량이 얼마 돼서 얼마를 배출합니다. BOD COD 뭐 TN TP SS 해 가지고 자가 신고입니다. 그렇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곳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불시에 와 가지고 점검해서 수질 체크를 해서 불명수가 많이 나오면은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96개 업체 중에 수질 관련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업체 96개인데 수질 관련해서 고지서 지금 발행한 내역을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세출예산 때문에 제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수질부분에서도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고지서 지금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최종 배출 방류하는 관리하는 곳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단 입주 기업체는 폐수종말처리장 환경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시 한번 또 체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빨리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대기측정소가 지금 8군데, 저번에 제가 그 측정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안 와서 지금 질문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그 8군데 장소가 한꺼번에 종합해서 자료가 나옵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한 군데씩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매 군데마다 나옵니다, 8군데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8군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여천동주민센터 있고요 월내동 폐수종말처리장에 있고요 서강동주민센터에 있고요 문수동주민센터에 있고 덕충동주민센터에 있고 화양면 화동경로당에 있을 율촌면 구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또 삼일동 구 상암보건지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금속 측정소는 또 별도로 3개소인데요 여천동주민센터, 쌍봉동 구 보건소, 율촌면 영흥3구리사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목은 8개소 중금속은 3개소 그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이 장소를 보니까 절반은 필요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측정은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삼일동 옛날에 그쪽에가 있고 또 율촌에 있고 실질적으로 산단 내에서 발생되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주변마을로 오는 쪽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천동주민센터 또 율촌 또 상암동 이렇게 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사실 서강동이랄지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산단 전망대 쪽으로 측정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안 받아들이신 것 같고,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쪽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 그쪽에 측정소 설치 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뭐 다른 질의를 못하겠지만 기후환경과에서 잘못한 것을 자유롭지 못 한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거부를 하고 올려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때 질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6쪽 세출부분 389쪽부터 3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유를 보면은 펜션단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를 위해 차량 및 인원 충원 이게 1월부터 4월 동안에 갑자기 어떤 펜션이 많이 생겼습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건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쭉 누적됐던 사항들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미리 다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부족해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재활용품을 6대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루에 전체 지역을 다 돌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가지고 전체 구역을 수거할려고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도 다 파악이 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점차 더 늘려가야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도 부족하니까 지금 고생들을 더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오늘은 여천쪽을 중점으로 하고 내일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인지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시면은 인공지능 재활용 수거 외부가림 시설 설치, 이것도 본예산에 다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시설비까지 포함돼서 올리셔야 된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할려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이 가격이면은 하우징까지 가림시설까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 좀 부족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만드실 때는 본예산에 만드실 때 업체한테 그런 견적서를 다 받으시잖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변경됐다는 게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그러면 최초에 어떤 경비 있는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처음에 예산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근데 왜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391페이지 보시면 도서지역 소각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거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본예산에 좀 누락이

용진

고용진위원

누락되신 거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밑에 그러면 통합인터넷 회선료 이것도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자료를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오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645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생활민원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단에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특히 악취문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셔서 즉각적인 행정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수도는 사실 누수률이 저희들이 공급량 대비 누수률이 많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수시가 지금까지 하수관거 추진 실적이라든가 BTL사업 추진실적 앞으로 향후 지금 BTL과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5개년 또 계획을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 지금 여수 관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노후된, 오래된 하수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로 사업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005년도 1차, 2008년도 2차에 걸쳐서 BTL사업을 두 번 했습니다. 그게 9백억 정도 되고요,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지금 20년 동안에 그걸 2005년도 2008년도에 했던 걸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소규모적인 거 말고, 좀 규모가 있는 것이 한 17개소에 한 7백 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매년 국비 40억, 50억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중에서 시급한 한 4개소 정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나머지 13개소 한 550억 정도는 내년도에 3차 BTL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한꺼번에 지금 하수도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2005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하셨고요 BTL사업을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가 지금 1조4천억 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적이지 않고 작년도에도 보면 예비비가 천억 이상 넘겼는데요,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둔덕 학용 정수장 있지요, 고도화처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됐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최초 시작은 환경부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이 확정 돼 가지고 2013년도에 고도정수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보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심의도 여러 번 했고 감사도 또 여러 번 받고 그래서 쭉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공법에 대해서 조달청에 대해서 그 공법 자재에 설치하는 것까지 관급자재로 구입이 완료가, 작년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시설공사에 대해서 조달청과 지금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 제한을 하지 않고 일반 입찰로 공고가 났고 감리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장장 6,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과정에서 지금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의 근거 조례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 조례로 해서 심의를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계약심의

하진

송하진위원

이 공사사업 관련해서 계약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약심의는 지방재정법 계약심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근거 조례를 한번 주시고요, 또 심의절차도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심의를 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물론 계약심의를 받을 때는 발주부서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심의를 해달라,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따르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약을 지금 둔덕학용정수장 관련해서 심의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5차례 내지 6차례

하진

송하진위원

더 하셨지요, 7차례 정도 하셨지요. 그 7차례 했던 심의 내역을 주시고요, 근데 이 심의했던 내역이 어찌보면 행정에 반영이 안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지요,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 예산이 심의과정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고 그것도 주시고요, 계약심의를 했으면은 심의 내용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준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미 준수를 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계약심의를 할 때는 저희 발주부서 의견이 반영이 먼저 됐을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절차같은 게 좀 다시, 전에 했던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약심의를 받고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걸 보완해서 계약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현재 와서는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개선이 됐고 올해는 그게 개선이 다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담당자가 계약심의 했던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를 못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또 결론적으로 최근에 보니까는 원래 발주는 물품은 물품대로 나갔고요, 그랬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특허부분이 물품이 나가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방법을 바꿨지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지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계약심의를 해서 조달청에 올렸는데 의뢰를 했는데 끝내는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 안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하고 환경산업설비 두 부분을 해서 계약심의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조달의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 계약심의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의견으로 오는 것이 당초에 업종제한에 대해서 우리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보다 실적이 있고 우리가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그런 실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작년 10월 달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 설치가 이미 발주가 다 돼 버렸답니다. 조달청에서 이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적제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같이 저희 의견을 넣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실적제한을 안 넣는 것이 맞다 전국적으로도 그것은 실적제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실적 안 넣는 것으로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적으로 통상적으로 실적제한을 안 하고 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뭔 내용이냐 당초에 있던 특허공법이 다 거기에 시설공사에 포함이 돼 있을 때는 아까 말한 실적제한한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경우는 이미 특허 공법에 대해서는 설치비까지가 이미 작년 10월 달에 별도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입이 돼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것은 토목 건축 기계만 있기 때문에 따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앞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제한 없이 또 추진하시다 보시면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앞으로 업무 스코프에도 운영하면서 하자 보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계약심의를 하셨는데 계약심의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굳이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 의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조달 의뢰하는데 비용이 얼마들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정확한 금액은 한 2천여만원정도 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 든다던데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저희가 언론에서 최근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내용을 파악 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천이 됐든 2천이 됐든 조달청에 계약심의 의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왜 돈을 줘가면서 일반으로 발주가 나가는데 해야 됩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아까 말한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할 때는 그 조달청에서 원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원가심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절감도 일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원가심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심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조달청에 확인했어요. 지금이라도 여수시가 그때 의뢰하기 전에 반려하면은 취하하면은 원가심의자료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되냐, 조달청에서 여수시에서 의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 내용까지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판단한 것보다도 전국적인 계약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에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러셨겠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꾸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토목하고 환경설비를 두 개를 올렸는데 일반적인 토목으로 다 공통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실적제한도 없어요, 면허제한도 없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진

송하진위원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그걸 굳이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길게 말씀 안 드릴랍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관정을 많이 파는데, 도 의원들이 활동을 해갖고 도비로 지금 많이 파고 있지요? 관정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관정은 저희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정은 상하수사업단하고 틀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직탈수기 구매 설치공사 7억3천 올라왔는데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게 설치한 지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성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동안 2004년도부터 썼으면 시간이 좀 됐는갑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하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쓰기는 위탁관리 업체에서 쓰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가 다 대주는 거지요? 이 장비를, 이 위탁 관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올 8월 30일까지 10년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0년이면 처음에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 당시는 10년인데 최근에 그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8월 10일 이후로 5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위탁관리할려면 심의위원도 있고 선정도 하고 그래야되지요? 접수받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선정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평가기준은 환경부에서 기준안을 주면은 그걸갖다 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저번에 한번 우리 시의원님 추천받아가지고 했지만 평가방법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 제안한 내용을 평가하는 제안심의위원회 두 개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전번에 1차는 끝났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회가 두 군데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하고 평가에 대한 개요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해주면 거기서 이건 잘못됐다 일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하실 때 우리 시의회에다가 한 분 의원님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한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 아닌 다른 분 한 분이 오셔서 같이, 고용진 위원님이 그때 참석하셨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1차 있고 2차 있고 이런 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2차는 실지 제안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1차는 업체는 아니네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평가 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승호

김승호위원

2차 제안서 들어오면은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5년으로 한 건 잘 했고 심사 잘하셔야 될 겁니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7억3천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직탈수기 이런 거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하는데 크게 관심 두시고 공무원 들어가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들어갑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심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심사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무원도 하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는 또 다른 과할 때는 공무원들은 위원이지만 심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하고 심의를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위원장은 평가에서, 공무원이 위원으로도 들어가고 위원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하고 평가를 진행만 할 뿐이지 대부분은 평가를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장도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최저점, 최하점 빼가지고 점수내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공무원들 안 할라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 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 다 하고 최하점 최저점 빼서 일말의 의심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평가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에 평가한 것을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자료 수집해서 보완하고 다 잘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기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에 맞는 평가방법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여천고 아래 가곡마을 하수종말처리장 라인 이 앞번에 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추경 3억 확보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한 백 세대 정도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여천고등학교 넘어서 석창에서 오다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71억 폐기물 인입, 기금을 가지고 노인요양병원을 짓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하수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별도로 이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도 다음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제가 알기로 준공이 아마 10월이나 될 거예요. 그것이. 이중일이 되지 않도록 거기를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라인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 우선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소 주변이 아까 추경에 했던 3억 이것은 소규모적으로 인입한 것만 되고 전반적인 선소 주변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에 대해서 선소 주변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시급한 구간을 아까 3억씩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우선 급한 데는 하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심근하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철 과장님,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8쪽 세출 부분 637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75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모두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궁금한 거 다 여쭈시고 나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64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3쪽부터서 710쪽까지입니다. 모두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 내용을 단장님께 다 여쭤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도심에 지금 가로수 정비를 하셨지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시에서 한 겁니까? 한전에서 한 겁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가로수는 시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하지요? 산림과에서 하지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번에 가로수 정비하신 거 혹시 보셨는가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완전히 시원하게 잘랐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상가 쪽에서는 자꾸 입간판이 가린다 좀 쳐주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르셔야지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또 잘 자란 것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잘라나도 금방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요, 가로수가 물론 상가에서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야지, 도로가 아주 시원해요. 가로수를 싹 잘라서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가로수입니까?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 사진을 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를 잘라야지 저렇게까지 가로수를 자르면 저게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인근의 순천에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순천같은 경우는 아주 또 풍성하게 가지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수는 원도심을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그렇게 심하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구간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많이 잘라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4년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로수의 모양을 유지하고 거기에 맞게 가지치기를 하셔야지, 저렇게 한 번에 4년치를 한 번에 자르신 겁니까? 그러면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웃음소리

현태

강현태위원

가로수 역할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오염을 흡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잎이 하나도 없고 뼈대만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국장님이 한번에 자르신다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로수 모양을 유지하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로수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지 저렇게까지 앙상한 노래 제목처럼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저렇게 가로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4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예쁘게 그렇게 가로수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저도 근래에 SNS나 일부 언론에서 한 것을 저희도 잘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특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거기가 서교 로터리에서 중앙동 로터리에서 신월로 구간에 은행나무하고 그 다음에 서교로 하리에서 광무아파트까지 있는 버즘나무 구간이거든요.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4년 만에 했다, 한 번에 잘랐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민원을 많이 접한 곳입니다. 조그만 기다려 달라 우리가 한 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해줄 수는 없고 올해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조금 계획에 있으니까 이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이런 양해도 많이 구했던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기에 은행나무가 많이 싹둑싹둑 잘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리 할 때는 그냥 싹둑싹둑 자른게 아니고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 원추형으로 위에를 많이 자르고 밑에를 하다보니까 이게 싹둑싹둑 한 그런 게 있지 원추형 모양을 갖출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밑가지들 하고 안 가지, 안에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간판을 많이 가립니다. 그런 것을 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싹둑싹둑 자른 그런 게 보여서 보기 싫은 그런 면이 비춰진 게 있고요, 또 은행나무가 한때는 참 선호하는 수종이어서 이게 식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열매의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은행나무가 좀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저희가 했는데 요즘에 조금 보기에 더구나 이게 낙엽수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많이 띄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여서로 쪽이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따 산림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런 데 후박나무 이런 것은 같이 전정은 했습니다마는 싹둑싹둑 안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따 산림과 예산심의 있을 때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잘랐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 하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시민들이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그래도 모양을 시민들이 보시기에 가로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저기 다 백이면 백 다 지나가고 저게 가로수냐고 욕합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섬자원개발과에 보시면 어장시설정비비가 136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으로 시설정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다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우리 섬자원개발과장한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면 이따가 부서할 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따 과 예산 심사할 때 고용진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이한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 124, 137, 149, 150, 152, 155쪽입니다. 세출부분 395쪽에서부터 40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페이지에 수산업 도시 명성회복 정책마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수협이 업종별 그 다음에 지구별 수협포함 해 가지고 지부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어업별의 수산업 단체가 2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단체가 여수수산인협회거든요. 근데 과거에 2016년까지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아마 협회 자체 내부 문제 때문에 2년 정도 지원을 못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주로 우리 수산인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업종별 대표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대토론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수산업 발전 방향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토론회를 한 번 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1회성으로 이렇게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11월이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사이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갑태위원

1회에 12백만원을 한다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 명성회복이잖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포괄적으로 과거에 수산이 잘 된 부분

문갑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수산업 도시 명성회복을 할라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회를 해 가지고 기존에도 하셨다면서요, 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론회를 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나왔을 거고 그럼 여기 토론회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일부는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고 있지요, 저희들 수산행정에 있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성회복이라는 것은 수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문갑태위원

그럴라면 행정적으로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도 보존시켜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다 필요할 건데, 그냥 이렇게 토론회 한번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도 잡으시고 여기 보면 수산인들과 간담회 개최예요, 그냥. 업종별 민원 해소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설명서에는 그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저희가 보면 모르잖아요. 달랑 이 한 장 갖고 한 장도 아니지요,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명성회복이 되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산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업을 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뭐랄까 현실적인 요즘 흔히 얘기하는 책상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토론회를 통해서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수산정책, 수산행정에 접목시켜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구만요. 내년에도 명성회복 정책 마련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내년에는 방향을 또 내년에는 명성회복은 아니겠지요,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또 수산인협회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내부갈등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예, 다 됐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정책기조에 맞게끔 하고,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수산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6쪽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이라고 있지요? 그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시대에 맞게 영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로 배 사업하는 사람들의 관리차원은 외국인이니까 중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영어라고 지정하지 말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영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업을 경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알아먹었는데, 근데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중국 대화가 잘 안 돼서 중국어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은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어가 경영인 그분들이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우리시에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좀 어렵고요, 그분들이 들어

미경

이미경위원

그분들이 경영을 하는 분들이 주로 데리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16, 121, 137, 150, 152, 156쪽입니다. 세출부분 405쪽에서부터 4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또 뵙습니다. 어업쓰레기 요즘도 잘 치우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계속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행정에 잘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참 저희들도 SNS를 보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어쨌든 그런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거기 올려놓으면 물론 저희들이 주 섹터가 저희들이 육상부에는 관광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지금 요즘 SNS에 올리신 분들은 무인도서라든지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올립니다. 그런 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지적을 하면 가서 치우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 인건비를 내려 보내서 치우기는 합니다마는 도서지역에서도 어업인들이 선착장 주변이나 이런 데 치우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행정이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좀 방법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그게 또 수거가 되면 인센티브를 줄달지 하는 자원봉사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데 인건비는 4대 보험 이런 거 가입하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단체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선박지원이라든지 도서지역에 가면 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좀 해드리겠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가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 섬을 갔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보여요. 그러면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쓰레기가 많구나 이게 아니라 주워서 어디에 담을 수 있는 걸 만들든지 아니면 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자신감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이 솔선수범 해 갖고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로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간보조사업, 사업 포기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지금 손해를 봤다 해 가지고 그 알고 있습니까? 내용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친환경양식이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개인 사업자가 공모사업을 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2017년, 18년 2개년 연속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친환경, 어떤 시스템이냐면 실질적으로 물을 한번 갖다 쓰면 그 물을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순환 여과식으로 걸러서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내서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마 설계상하고 시공상하고 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대행은 해줬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사실은 설계상하고 자기가 사업을 막상 할라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업자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모 업체가 지금 낙찰이 됐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고 갭이 크다 보니까 이거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린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지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하고 해서 확정을 해줬는데 그 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양식장 건립이 어렵다라고 해서 사업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을 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뭐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착공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일단 예산만 보고 그러면 낙찰 받아갖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왜 진정서까지 이렇게 접수가 되게 의회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회사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시공업체하고 그 사업자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입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원만치가 못해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습니다만 의회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낙찰 시공업자는 이것이 우리 시에도 뭔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구심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낙찰업체 선정해 주는 대행만 했을 뿐이지 수수료를 우리 회계과에서 받고 했을 뿐이지 저희들은 관련은 없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낙찰업무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한 번 더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불러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자료로도 주시고 이렇다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분들은 시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하여튼 꼼꼼히 살펴서 더 이상 그런 진정서나 이런 것이 안 오게끔 처리를 잘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또 그걸 너무 깊이 개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또 같이 휘말릴 수 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온 건데 이런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신규 사업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태껏 해보지 않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도 경험 없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409쪽에 이거 목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뭐냐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바다에 지금 백화현상이라든지 갯녹음 이런 것 때문에 전남도가 착안을 해서 바다에 숲을 조성을 하자 어떻게 보면 행사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경상보조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자본 형성적인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야 저희들이 사업 효율성도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목변경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시려다가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렇다면 자부담이 혹시나 낮춰질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정부나 저희 시에서도 방금 쓰레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해안쓰레기의 한 60%가 이런 수산 관련 폐기물인데요 이런 사업비들이 지금 우선 김하고 미역에 많이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자로 보급을 많이 해 주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굴양식이라든지 홍합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예산이 많은 돈은 증액이 안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합니다만 도에서 저희들 부담률 관계로 그런다고 우리 시비를 너무 확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정부에서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쓰레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하신 거지만 조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몰리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몰리기도 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다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안쓰레기들이 나오고 한다면 원천적인 접근부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었을 때도 역시 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어민들이 이 친환경부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소에 대한 그렇다면 정부에서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아무튼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쪽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어민들의 이 부담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어업생산과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고막이 굉장히 이것도 풍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풍어로 해서 새고막 관련한 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고 그래서 이윤을 좀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만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으로는 그만큼 많은 패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수에 가장 크게 생산되고 있는 게 굴 그다음에 작년에 풍어를 이루었던 새고막 그리고 바지락은 아직 가공업이 많이 없지만 홍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패각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패각들이 한곳에 방치되거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악취나 민원에 대한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 업무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패각에 앞서서 친환경부표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자부담이 한 30%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일반 부자하고 한 다섯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민들 부담을 좀 줄어줄라면 자부담을 더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패각 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굴하고 홍합만 패각 처리하는데 지원을 했다가 꼬막도 매년 이렇게 한 30%에서 많게는 작황이 안 좋을 때는 50%까지 패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처리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는 아니지만 운반비식으로 해서 톤당 한 2만원씩 해서 패각 같은 경우에 현재 소뎅이에 많이 집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패각처리 소뎅이에 있는 공장은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참 감사한 업체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일반 제품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주가 굴이다보니까 그쪽에 좀 더 치우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전체 종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어업 생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생산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이나 아니면 예방차원의 예산들을 꼭 수립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친환경 무병 해산어류 수정란 및 종묘생산단지 건립사업 이 건이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민원인이 저희 의회 의장님한테로 정확하게 진정서를 낸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수시 어업생산과 사업포기 통보로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쭉 추진 경위를 써가지고 왔는데 2019년 2월 12일 날 사업포기 통보를 여수시에서 태웅종합건설에다가 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민간업자로 이분이 선정된 다음에 또 여수시에서 사업포기 통보를 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게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분께서 그 전에 저희들이 뭐냐면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사업자가 알려주든지 우리가 그분한테 시공업체한테 참고하라고 지금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알려줬지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만 어떻게 보면 코를 좀 걸려고 아마 그렇게 문구를 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송사의 원인을 찾고자 해서 시가 느그들이 포기서를 접수받고 느그들이 포기를 일방적으로 알려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들 공문에 의하면 업체에서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알려 준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의회에 접수한 이첩되어서 온 뒤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내줬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금년 2월 19일 날 태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여수시 어업생산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 내용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하여 사업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공문 접수한 것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분한테 사업자한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태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월 19일자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여수시로. 수신이 시장님이고 참조가 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무병 해산어류 수정란 및 종묘생산단지 건립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공문을 우리 과장님 앞으로 보낸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상대로 해서 할 거라고 해서 한 공문인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으나

승호

김승호위원

접수는 받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도 보내고 아마 어업생산과에도 보낸 것 같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게 2월 19일 아닙니까? 공문을 그때 보냈을 때 태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공문만 보내놓고 아직 안했다 그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그것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왔었을 때도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분들이 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있어서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분들은 그렇겠죠.

승호

김승호위원

시로 봐서는 없다고 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업자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뭣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지금 잡아서 넣으려고 그런 의도입니다. 사실은

승호

김승호위원

태웅종합건설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에서는 민원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태웅종합건설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그 공문을 보내면서 이 입찰정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첨부물로 왔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시는 입찰 대행만 해주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이 업자가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단 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련법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내왔고 아직 법정으로는 아직 안 갔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도 대응을 잘해야 되겠지만 변호사도 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대응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자가 불평 부당함이 없고 손해 보는 일이,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법적으로 가기 전에 찾을 수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주가 풀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사업주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면서 아마 자기가 이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찰은 태웅종합건설이 됐지만 시공은 자기가 할 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깊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이 상황을 봐서는 사업주도 약간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당연하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도 분명하지만 사업주의 입장도 좀 뒤로 한번 봐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결정이 됐죠? 자료에가 그렇게 나오구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2017년 18년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한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2개년 사업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과장님은 입원 진료가 필요하여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 137, 138, 152, 15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15쪽에서부터 418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오늘 오영록과장님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공무 보다가 입원하셨습니까? 개인적인 뭐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공무상 입원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잠깐 들어볼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싶으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공무 보다가 했다 그러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따가 궁금하시면 김승호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물어주십시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15쪽에 종화동 해양공원 쌈지마당 조성공사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지금 여기 부지가 해양공원 끝나는 데하고 공영주차장 시작된 데 한 200㎡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해경파출소 옆인데 여기가 지금 소유는 해양경찰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밤이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되어 있고 또 해양경찰서에서 관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또 특히 밤이 되면 그걸 좀 하고 구토도 좀 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아름답고 꽃길 그런 걸로 조성을 해서 해양공원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조형물도 들어있고요. 포토존도 들어있고 벽화도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공원을 꾸밀 것인지?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거기 풀을 좀 베가지고 꽃길을 좀 이렇게 꽃을 조성을 하고요 또 해양경찰서에서 자기들 해양문화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여수만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거기에 맞는 조형물도 같이 해서 포토존을 같이 그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벽화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벽화는 해양경찰서 옆에 보면 주차장이 두 칸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리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차장요? 벽이 있어요? 주차장이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예, 해양파출소 건물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중앙동 쪽은 전부 다 벽화입니까? 벽화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조형물도 같이

현태

강현태위원

이왕 하실 거면 지금 1억2천이 올라왔는데 1억2천이면 충분히 공간이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게 충분합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어중간히 해가지고 나중에 포토존이나 조형물이나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괜히 이게 나중에 또 흉물스럽게 아니면 관광객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지 않고 진짜 멋있게 하려면 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지 그냥 잠깐 흉내 내기 식으로 1억2천 가지고 아까 말한 꽃길도 조성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포토존도 하고 벽화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뭔가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1억2천 갖고 이거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진짜로 그 근방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참 멋있다 아름답다 또 우리 시민들도 참 잘 만들었다 이왕 하실 것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중간히 적은 금액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가지고 괜히 흉내만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 신중히 신경 써서 잘 좀 꾸며주시고 또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부족할 것 같으면 말씀하셔서 좀 증액해 주라 해가지고 진짜로 좀 우리 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416쪽에 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막 설치가 있어요.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웅천 피서지에만 해파리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이것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소속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해양레포츠팀장 서종선입니다. 여수시 해수욕장을 갖다 총 8개를 저희들이 개장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웅천해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파리 방지막 거기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성리나 모사금이나 어디 있습니까? 방죽포는 어린 애들이 안 갑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빈도수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웅천 해변에가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렇게 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왕 하시려면 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막 설치했으면 다 같이 똑같이 다른 해수욕장도 같이 해야지 여기는 어린애들이 많이 가고 다른 해수욕장은 어린애들이 적게 가서 여기만 차단막하겠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맞지 않잖아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그런데 전체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해파리 방지막을 저희들이 이렇게 촘촘한 그물로 하다보니까 수시로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전부 다 돌면서 이물질도 제거해 주고 또 구멍 나고 그런 게 있으면 꿰매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해수욕장이 여수가 그래도 방죽포, 만성리, 웅천, 모사금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여수시 예산이 이 정도 다 같이 할 그런 예산규모가 안 됩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어저께 전남도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지금 아무 데도 해파리 이 방지막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만 되어 있고 부산 해운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데가 있으면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웅천 거기가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어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친수공원이라 그러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해수욕장도 아닌데 여기다가 목을 그렇게 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해파리 차단막을 설치한다니까 제가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네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보통 피서지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은 차기에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곳곳, 해수욕장이 있는 데 설치를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특정한 지역만 한 군데 딱 지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하진위원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거기를 해보고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가 그게 맞지 않겠어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저기 저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10분 발언할 때 평화의 소녀상 주변이 어찌됐든 간에 밤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CCTV도 요청을 드렸었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지금 소녀상은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녀상은 지금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관련해서 공공조형물 등록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CCTV도 좀 설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이순신마리나 관리운영에서 지금 주차장을 신설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관제센터를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이것도 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최금환입니다. 관제시스템이 현재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상 되어 있고 현재 그쪽에 일부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리를 갖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제시스템 차량 이렇게 차단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차단시스템이 지금 있지 않나요? 추가로 또 다른 곳에다 하신다 그 말인가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순신마리나 입구에 차단기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자동차단기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거기는 이순신마리나 시설물 들어가는 쪽이고 좌측 편 쪽에 아일랜드 쪽에 그쪽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육상 계류장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은 뭔가요? 밑에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사실 저희들이 이순신마리나를 운영하다보니까 계류 선박이 이렇게 풀로 다 찼습니다. 대부분 만차가 되어서 그쪽 부분을 우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계류는 이렇게 만선이 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갖다 계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좌측 편에 있는 그쪽 현재 주차장 용도를 우리 이순신마리나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육상 계류장 20선석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육상에서 계류가 되면 우리가 불법적으로 수선을 많이 합니다. 락카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게 사실 유해물질이거든요. 미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원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수탁자가 새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창고랄까 수선소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새로 위탁 받으신 분들은 수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육상 계류장에 이렇게 계류를 시켜주시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수선이 이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페인트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선을 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굉장히 사실 뭐 유해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장비들을 곳곳에 놔두다 보니까 보행 중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육상으로 20선석을 올리면 그런 문제들이 100%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별도로 현재 수탁사하고 같이 계획을 같이 한번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순신마리나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에서도 한번 가보십시오. 주말에 아이들과 이렇게 가면 뭐 페인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로 거기서 모든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수탁하신 업체랑 얘기를 하시든지 그런데 그거 그 업체랑 별개거든요. 사실 그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육상으로 해상계류장이 부족하니까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아니 해상도 부족하고 육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부족하지만 이 계류시설이 사실 수리를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선은 조선소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대부분 수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보시고 찾아주시면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뭐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있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속을 좀 강화를 하셔야죠. 그런 것은 애시당초부터 거기서 그런 작업을 못하게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맞겠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제재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런 불법수선을 육상계류장에서 실시했을 경우에 적발되면 계류장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으면 그분들도 입장은 알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21, 138, 152, 15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21쪽부터서 42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어항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들이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추경에 전체 정비가 136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정비했던 이력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확립된 후에 사업들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금년 사업이 확정됐고요. 그게 한 12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어항사업이 국·도비가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왔거든요. 그 사업비가 27억 되거든요. 그 돈들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섬 박람회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세계 섬 박람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업체를 어제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인제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공모를 해가지고 세 개 업체가 어제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중앙정부에 전남도와 함께 국제행사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섬의 날 잘 준비하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섬의 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하는데 화정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런 저런 말씀을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소규모 사업할 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남면, 돌산 그다음에 화정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비가 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는데 그분들이 사선을 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출장여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로 간 건데 물론 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출장여비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사업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 시설부대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객선을 타고 가면 시간적으로 여러 군데를 사업장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의 일이 업무가 그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특정인이라고 저는 국한하지는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여비가 책정이 전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주셔서 그분들이 공무로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비를 내년 예산이나 이럴 때는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여수~거문항로 타 지역민 여객선 운임 지원 시범사업해가지고 신규로 45백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민이 요구해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박성미위원장님도 한 번 제안을 했었고요. 비수기가 여객선이 도서지역에 비수기가 있습니다. 보통 11월에서 2월쯤 되다 보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활성화를 좀 해보자 그런 제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반영하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여수~거문항만 해보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비교를 한 다음에 그것을 또 확산시킬 수 있으면 확산시켜보자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타 지역민이 한 7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수~거문항로 같은 경우는 편도가 36,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왕복으로 하면 72,000원 4인 가족하면 3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을 할인하게 되면 아마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우리 여수시가 뭐 예산이 많다하대요. 하기는 그런데 타 지역민까지 이렇게 여객선운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거문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타 지역민까지 여객선운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고 세우신 겁니까? 어쩠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도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이 시민과 대화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삼산면에서는 상당히 동절기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여수~거문항로만 그중에서 1개 항로만 선택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고 호응이 그다지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면 다시 취소를 하고 그러실 계획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시행해보고 나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비수기보다는 성수기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 오지 비수기 때 들어가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성수기 때 하다보면 예산도 엄청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오기 때문에 비수기 때 그 사람들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유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정종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21, 122, 124, 126, 138, 139, 150, 152쪽입니다. 세출부분 433쪽부터 4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가로수 관계요 그것 설명하다가 마셨는데 말씀을 하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희도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국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모르시면서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거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번에 그거 한 것은 4년 만에 하게 됐던 건데요 여태 조금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주변에 사신 분들이 이렇게 쳐주라 저렇게 쳐주라 뭐 다양할 것 같아요. 민원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정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도 어느 정도 딱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에서 뭐해야 된다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 주셔야지 이게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아 어떤 민원의 장단에 춤을 출지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나름대로 어느 선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 주면 시민들도 아 저것은 안 되더라하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번 부정적인 의견도 저희가 귀담아듣고 참고해서 앞으로 하는데 참고해서 하여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9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국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지금 교통과에 우리 마을버스정류소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고단가라서 전체적으로 보급이 못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도 가끔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의회까지 오면서 그런데 그 모니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모니터가 있으니까 버스가 언제 몇 분 어떻게 온다 지금 어디쯤 왔다 몇 번이 어디로 오고 있다 그게 자세히 나오니까 자기가 갈 목적지가 몇 분 후에 이 버스가 오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또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한 대에 1천만원인가 우리 과장님 그때 그렇게 1천만원 좀 넘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걸 점차적으로 조금씩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고 뭐 3분 걸린다, 5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고 이렇게 참 편리해서 전체 좀 하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소요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진짜로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는 게 정책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또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국장님께서 적극 개진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그거 좀 해 주라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여수 전 시내에 우리 여수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 40개소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본예산보다 많은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90개를 하면

현태

강현태위원

90개하면 몇 % 정도 되는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지금 현재 된 것 한 반절 정도는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그것까지 해야지 반 정도 된다 5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승강장이 1,029개소인데 외곽지로 갈수록 그냥 빗물 가리개 않고 그냥 표지판만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231대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데 금년에 90개를 하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50% 안 되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50% 안 되는데 지금 유개형으로 보면 50%가 됩니다. 유개형만 보면 무개형은 우선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점차적으로 이번에 더 추경이랑 본예산에 올리셨다니까 50% 말고 지금 그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충해서 좀 조속히 80%나 90%로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문갑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많이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 지금 도로 공사하는 것은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고요. 공원과도 일부 매입하고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다 말소가 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될 곳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장님도 내년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날 적용되면 또 다시 시설결정해가지고 하려면 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용역도 해가지고 시간도 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일몰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을 것은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받으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에서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 좀 하반기 때 추경 때는 삭감해버리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가 가지고 가야 될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완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39쪽 세출 45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페이지에 여수 동동북 상징 조형물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본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동북축제를 작년에 1회 처음 실시했는데 호응도 좋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착안을 해서 동동북축제와 관련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면 축제를 더 확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좋겠다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도내 11개 시군이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두 번째로 선정을 해서 동동북과 비슷한 그런 소재를 뭐 석재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석재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뭐 동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용기공원 거기다가 설치 예정입니다.

문갑태위원

용기공원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학동

문갑태위원

축제했던 장소 말합니까? 거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JC공원 말고 선소 앞에가 JC공원이라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해서 모텔 많이 있는 데 거기가 공간이 넓고 해서

문갑태위원

추진할 때 각 동하고도 협의 좀 하셔가지고 장소도 선택하고 조형물이 그냥 뜬금없는 조형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심사하신 분들도 현장답사를 했어요. 해서 우리 축제위원회 우리 김병호위원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다른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을 조형물 설치사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로 보면 옹벽 벽화정비 사업이 많이 있죠.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것은 주로 2003년도 그때 설치를 해서 퇴색이 되고 해서 지금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여수 곳곳이 벽화사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게 한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퇴색이 빨리 돼요. 이것 말고 다른 보완책으로 미적 효과도 있는 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이리 모티브 모티브만 갖다 붙이면 입체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미관상으로도 여수를 알리는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퇴색되어 가고 낡아가는 그런 것만 자꾸 구입해서 색칠을 하고 그런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타 도시나 다른 데 하여튼 공원에 가면 타일 가지고 입체적 감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또 한 커트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동반돼서 좋은 걸 봤는데 옹벽 벽화그림으로만 자꾸 가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일 벽화를 했을 때는 인제 사업비가

미경

이미경위원

좀 비싸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비쌉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치만 이게 영구적이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모티브 하나만 깨지면 그 모티브만 갖다가 붙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더 경제적일 것 같은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리 해서 인제 저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온도가 뜨거워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구온난화에 의한 도시 열섬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벽화보다는 식물로 인제 말하자면 아이비라든지 송학 그런 것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모기가 많이 끌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혼식을 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걸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실제로 시공을 한 우리 관내 업체들 전부 다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곤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아이비라든가 송학은 사계절 푸릅니다. 그래서 도시 열섬도 방지하고 어떤 자연친화적인 그런 넝쿨식재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문수 주공아파트 앞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 나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옹벽벽화 그림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고려해 보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티브, 모티브로 연결되는 약간 입체감이 있는 이런 벽화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그게 지금 타일이면 아주 영구적이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좀 같이 고려해 주십사 건의 드려봤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한 군데 어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좋겠구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문수 웅천 넘어가는 데 주택단지

미경

이미경위원

식물로 하시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해 보시고 좋으면 인제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다른,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본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인제 식물을 식재하는 걸로 해서 인제 올라온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인제 그랬으면 특히 옹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으로 세웠어도 되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왜 추경으로 지금 진남체육공원, 중학교 한 4군데 정도 올라왔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때 금년 1월 달에 우리 지역에가 지금 옹벽 벽화가 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색된 곳 또 보완이 필요한 곳 그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 4개소 정도가 정비가 좀 시급한 그런 현상으로 확인돼서 이번에 인제 벽화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서는 금년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걸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여간 넝쿨식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이와 별개로 지금 또 실태조사를 우리 지역에 전면적으로 또 합니다. 해서 넝쿨식물 식재가 가능한 데는 내년에 봐가지고 그렇게 또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넝쿨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우리 이미경위원님 말씀대로 타일벽화를 한다든지 같이 지금 병행 검토를 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인제 혹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원도심 내에 한 호텔 주차장 옹벽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넝쿨식물이 식재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에는 타일처럼 해 가지고 조형물이 또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지금 현재 여수시의 옹벽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런 옹벽을 디자인하는 모양을 많이 갖춰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도 한번 거기를 또 한 번 견학을 가셔가지고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인제 저는 문수 주공아파트에 지금 기존에 아이비가 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가 생육상태가 빠르면 모르는데 그렇게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지나가면서 봐도 작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제 또 상대적으로 예전에 우리 토종식물인 담쟁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주위원

담쟁이 같은 경우 생육이 굉장히 빠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빠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인제 빠른 대신에 사철 푸른 거는 아니고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는 또 인제 단점이 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좀 일제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라오곤 했지만 되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한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경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더니 혼식을 해라. 그러니까 담쟁이 넝쿨하고 담쟁이 넝쿨은 말씀하신 대로 속성수입니다. 근데 인제 아이비라든지 송학은 늦어요. 그래서 혼식을 하면 그런 게 어떤 장․단점이 보완이 돼서 또 식물끼리는 서로 또 경쟁을 한답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또 빨라진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24, 139, 140, 150, 156쪽입니다. 세출부분 45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이번에도 관정 몇 개 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번에도 몇 개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몇 개가 아니에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소라도 있고 율촌도 있고 도비로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도대체 여수에 몇 개 관정이 더 필요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게 인제 관정은 5가구 이상 수리계가 조성된 지역에 관정을 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관정이 있으면 인제 관정은 추가로 더 파지를 못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이 관정이 오래된 것은 폐공도 하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폐공은

문갑태위원

그럼 그 폐공은 누가 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문갑태위원

그럼 누가, 이거는 파주고 그럼 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판 거는 인제 이게 물이 안 나오거나 하면 폐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판 거는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와 갖고 판 것은 그분들이 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폐공을 해야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맞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 여수시가 내는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관정 파주고 폐공하면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폐공한 것은 없고요,

문갑태위원

없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문갑태위원

없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럼 이 앞전에 작년에 한 번 들어왔던데? 폐공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폐공에 대해서 누가 하냐 그러니까 여수시가 한다 그랬잖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박성식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세요.

성식

박성식농업기반팀장

예. 농업기반팀장 박성식입니다. 작년에 폐공했던 사항은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0공을 뚫었습니다. 그중에 이용 가능한 3공에 대해서는 금번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공을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폐공을 한 사례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한 것은 폐공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식

박성식농업기반팀장

지금까지는 폐공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폐공을 한다라고 하면 지하수 관련 신고를 상하수도과에 추진을 하고요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폐공을 하는데 웬만하면 에어써징을 다시 해 가지고 살리는 방향을 고려를 하지 폐공처리를 하게 되면 1공 당 5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굴착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려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는 관정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매년 이렇게 관정이 들어오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관정을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성식

박성식농업기반팀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하수 수질 아니면 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난개발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데 다만 한발이나 한해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파기는 팝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개발하지 않는 실정인데 갑자기 도에서 어떤 민원인하고의 어떤 절충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발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상황 그러니까 지하수가 워낙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중에 반은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다시 이렇게 가능한 곳을 되도록이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참고로 인제 저희 시에 관정이 현재 한 327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판 관정 숫자가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제가 볼 때 한 30개 넘게 파는 것 같애요. 20개 정도, 20개에서 30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이렇게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게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그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산은 올라와도 또 아까 우리 팀장 얘기대로 현장 주변에가 다른 개인 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중형 이상이라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하면 또 거기 장소에다가 원래 계획을 했는데 또 다른 데 가 갖고 파주는 것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관정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갑태위원

그냥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해 준 것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사업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관정을 파야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가구 이상이 사용이 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타 관정하고

문갑태위원

이게 관정, 아니 잠깐만요. 관정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옆에 있는 관정하고 한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구 이상의 이렇게 사용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순천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까? 순천도 이렇게 많이 관정을 내려줍니까?

성식

박성식농업기반팀장

순천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 굉장히 분포가 넓다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 굉장히 많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광양은요?

성식

박성식농업기반팀장

광양은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광양도 경지면적이 저희보다 훨씬 넓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저는 관정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이런 사업비 올 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농업기반팀장

그거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관정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지 지금 시골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수답이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밭농사를 위주로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더 수확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많이 원해요. 소라면, 율촌면이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많아요. 여기 관정 하나 이렇게 배정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문갑태위원님도 아마 화양면 그쪽에 가시면 관정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거리 이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허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시골에는 필요합니다. 관정이 지금 농업용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관정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관정이 인제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파달라고 할 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수리계, 수리계가 신청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럼 그거 개인 거예요, 그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개인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계를 조성해 가지고 수리계 대표가 인제 키도 갖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인제 개인용으로 해 가지고 남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거기서 진짜 아닌 말로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50m 이내는 관정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제 뚫어주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는 인제 필요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좀 나눠 쓰면 되는데 안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농토를 가진 옆 사람 옆 사람들끼리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서로 인제 이렇게 화합해서 나눠 쓰고 잘하는 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자기 것 개인용으로 활용해 버리고 옆에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저희들이 관정에 광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는데 많이 훼손되고 또 개인이 아까 인제 혼자만 쓸려고 그런 것을 떼버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오래 돼서 또 이게 탈색 내지는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훼손을 못 시키는 그런 스텐구조로 해서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붙여서 이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지금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입간판을 별도로 그러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공용으로 개인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한두 군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관정을 뚫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절대 안 준다 이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고 서로 막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서로 지금 땅에 관정을 뚫어놓은 그 사람한테다 좀 개인적으로 서신을 다들 보내 가지고 몇 군데? 아까 327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327개

재헌

강재헌위원

327 그럼 이 세대들한테 이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안내판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 입간판 세우는 걸로 해서 서로 싸움하지 않도록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좋은 취지로 하면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관정 관련해서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에도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몰라요? 모르세요? 과장님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아직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직소민원실에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결론은 뭔 말이냐 하면 이런 도의원들 물론 관정 좋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많이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지형이 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지하에 있는 수맥이 바뀌어 버려요. 너무 한 곳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길이 인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 갖고 이웃 간에 다투고 싸우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수맥관리 그 지역의 관정 관망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건 아마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무작정 예산 편성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지하에는 물길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지금. 너무 많이 뚫어 가지고 한 곳에는 지금 그런 점도 한번 착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송하진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양면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이걸 말씀드릴려고 한 거는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개인 관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관정이 327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 실시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시에서 판 거

정현주위원

그러죠? 시에서 판 거 이게 지금 327개인 거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인제 저처럼 개인이 관정을 뚫은 경우에는 이게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건 인제 하수도과에서 지하수 허가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 집계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만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방금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맥이 지금 달라지는 거고 수맥의 길이 바뀌어 버리고 전체적으로 물을 한꺼번에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 지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인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것을 하수도과에서 영향조사를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저가 제 밭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는 원래 인제 개인 관정, 소형 관정을 뚫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뚫었었는데 그 이후에 인제 제가 매입하고 나서 봤더니 양 옆에 두 군데가 대형관정을 뚫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m 이내에 대형관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근데 50m가 안 돼요. 근데 대형관정이 3군데가 뚫려져있어요. 그래 가지고 3군데가 뚫려져있으니까 소형관정인 제가 만약 이렇게 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 갖고 작년에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물이 안 나와서 근데 인제 위에 대형관정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하루 종일 그냥 펑펑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50m 근방 그리고 공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5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만 대형관정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제 그래서 실태조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공용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관정 이 지하수 이렇게 펌핑을 하려면 어차피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전기세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관정 뚫어서 각각의 토지 소유주마다 그러니까 적어도 5가구가 각자의 수도꼭지를 연결해 가지고 개별로 쓴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럼 본인의 사용한 만큼 전기세 부담들도 해 줘야 되는데 이 전기세 사용에 대한 거를 모른다는 거죠. 워낙 인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인제 나중에 전기세 부담은 다 그 관정이 뚫려있는 곳에 있는 전기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제 자꾸 이익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공용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찌됐든 한밭에 대비해서 이 물 사용량이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농작물 대신에 인제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인제 밭작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인제 이 관정을 필요로 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327개 대형관정을 중심으로 적어도 5가구 이상이 공용화가 잘 되고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세 지원이나 아니면 그 분배, 계량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현장점검 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이번에 입간판을 조사하면서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질문 바로 하나 해야 될까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인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번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 준설 그다음에 정비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제 물인 거고 그전에 이제 논농사를 했었을 때는 아마 시에서 펌핑시설? 펌핑장들을 기본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인제 동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인제 대형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게 이렇게 해 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정현주위원

예. 펌핑장들이 있고 그래서 인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 부분을 혹시나 가능하다면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번 전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천정비를 할 때 기본 2가지가 하나는 준설 왜냐하면 물이 이게 기본 하천 안에가 가두어져 있어야 가뭄이나 이런 거 할 때 적절하게 이 펌핑을 통해서 물을 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준설이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인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축대라고 해야 되나? 하천 이 양 옆에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를 인제 석축을 쌓거나 이렇게 콘크리트나 무슨 작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또 인제 일정한 물의 양이 또 인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두어 둔 역할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2가지 축으로 제가 인제 하천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인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제 우리 전체 여수에 있는 하천들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규모도 있고 소하천들도 많고 하는데 그럼 이게 혹시 리스트 업이 돼 있어서 각 지역별로 일정 그러니까 특히 준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준설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준설을 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 리스트 업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은 인제 하천 준설은 일단은 목적이 아까 인제 논에 물 대는 것 이전에 일단 재해예방차원에서 일단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인제 우리가 전체를 다 이게 하도 풀이 자라고 그다음에 퇴적토도 쌓이고 하다보니까 하천이 많아서 일일이 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그렇고 읍·면·동에 인제 공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데 우선순으로 예산 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민원이 어찌됐든 발생이 되면 그때 이렇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그렇게 준설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러면 몇 년도에 이렇게 했었다 이런 것들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리스트 업이 되어 있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민원 발생했었을 때 반영이 되는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또 이렇게 농사짓는 소라, 화양, 이렇게 돌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제 그런 데가 주로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그러보니까 이게 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또 선작업화 해서 또 그렇게 알아서 해 주는 행정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이 시기가 인제 1회 추경에 인제 주로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가 좀 많고 왜냐 그러면 우기 이전에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예. 예. 그렇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인제 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미리 항상 현장 이렇게 점검 잘 하셔 가지고 그게 인제 제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알아서 해 주는 행정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주기를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정을 반경 50m 이내는 팔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제 대체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원래 그럽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제 보통은 50m고 인제 아까 우리가 영향조사라고 하는 그 반경이 있습니다. 영향조사 내에 반경에 들어있는 데는 또 좀 이렇게 간격이 좀

승호

김승호위원

50m가 아닐지라도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닐지라도 인제 팔 수가 없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50m 규정은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제 통상적으로 수맥이 걸리는 이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그냥 서류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조례로 있는 건 아니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근데 인제 우리가 이 관정을 파게 되면 여기 판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맥이라는 게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떠나서 하면 수맥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격거리다 이렇게 인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디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정을 파는 업체가 있죠? 여수에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좀 꽤, 한 7개 정도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7개나 됩니까? 그래도 여수에서 관정 1년에 한 30개 파면 7개면 몇 개씩 파겠네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제 우리 것만 파는 게 아니고 개인 것도 많이 파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 당연히 그러죠. 다른 시·군을 보니까 관정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그러면 인제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물어봤던 것에 대한 것이 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번 발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발의한다 그래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여하튼 타 시·군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이왕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더 모범안이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박성재과장님은 시정성과 우수 직원 국외연수로 불참계를 제출하였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40, 150, 152쪽, 156쪽 세출 469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드론 교육 자격증 이수하고 계신가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본예산에 예산을 15백만원 확보해서 드론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인제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좀 전문 인력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선 아무거나 사놓고 나중에 잘못 샀다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지금 인력 확보를 시장님 결심까지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하반기 때 1명을 충원해 주기로 그리 해서 확보되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구입해서 지금 실전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저번 때 예산 올라왔었을 때 인력을 먼저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 팀에서는 먼저 선 구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죠?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순서를 그걸 먼저 확보하고 한 것이 인제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먼저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이것이 진척이 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인제 했던 부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 중에 드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지금 전문자격증을 확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분을 이렇게, 그분이 이 부분의 업무를 맡는 부분은 안 되나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인제 그쪽 부서에도 또 충원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인사팀에서 지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어떤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걸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구입하신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시급하다, 우리가 도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발굴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다 하셨는데 결론은 아직도 구매도 안 하시고 이제 교육을 또 받으실려고 하고 자격증 인제 취득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 중에서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면 그분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급하시다면서요? 급하시면 빨리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드론을 빨리 구입하셔야지 또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지금 하반기 때 인력충원도 외부에서 새로 영입할 계획은 없고 내부 직원 중에 한 명을 지금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드론 구입은 하반기네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서유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50쪽 세출부분 477쪽에서 4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7페이지에 우리 오천동 주민생활도로 개설 있죠? 여기 지금 20억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478쪽에 만흥～오천 도로 확포장 이거 자세하게 좀 구간이 어디인지 좀 이렇게 알려 주실랍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477쪽 오천동 주민생활도로 개설사업은요 오천동 내려가면 산단을 내려가면 오른쪽으로는 해수욕장 가고요 왼쪽에는 마을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마을 앞까지

현태

강현태위원

모사금까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모사금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모사금 한 중심 쪽으로 뚫리는 도로가 되겠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가 인제 오천동 주민생활도로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인제 만흥～오천은 만성리에서 오천까지 뚫리는 도로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만성리에서 오천산단, 산단 내는 인제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요 저희들은 산단 입구까지만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산단 입구까지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상비가 10억 돼 있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인제 보상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감정평가하고 하면 별도로 또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일단 10억을 세워 가지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신다 그 말씀인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전액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상비 전액은 아니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거 처음부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올리시지 또 해 보고 나서 뒤에 또 추가로 올리시고 그러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인제 재정여건상 내부적으로 10억만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재정여건상 10억 올려놓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실적이 좋으면 인제 2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처음에 할 때 같이 올리시지 또 1차 추경에 올리고 뒤에 또 해 보고 부족하면 2차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좀 그게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보상비 얼마 들어가는데 그 보상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인제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보완도 있고 일부 보상을 할라면 추경으로 한 10억 정도는 지출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헌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페이지 포상금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자전거 구입 지원으로 8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우선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저희들이 자전거를 정부정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민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교통수단을 분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분담을 하고요 인제 선진국 같은 데는 한 36%?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6% 또 덴마크 그쪽도 한 17% 정도 분담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앞으로도 쭉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청과 의원님들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자전거 구입을 인제 자전거를 구입하면 50% 범위 20만원까지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현주위원

개인당 20만원씩을 그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정현주위원

50% 범위면 그러니까 40만원 이상 넘어간 것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러니까 40만원 써야 20%고요 50만원 써도 20%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최대가 20만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30만원 쓰면 15만원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40만원까지 해 가지고 20만원씩 인제 지원을 하겠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직원에 대비해서 400명이면, 그래서 포상금으로 해서 뭔가 업무실적이 좋은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인제 부기가 포상금이고요 인제 선착순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7대 1 경쟁이 좀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한 7대 1 그 정도 경쟁이 심하고요 저희들은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한 5, 6대 1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현주위원

5에서 6대 1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우선적으로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제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참 좋은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인제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활성화도 하고 업무성적이나 아니면 뭔가 근무태도나 이런 거에서 인제 정말 포상적인 성격을 가져서 우수 직원들 대상으로 인제 그런 개념이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수용이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5명, 5대 1 정도의 경쟁률로 해서 어찌 됐든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20만원이면 굉장히 큰 보상금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위직 말씀을 하셨는데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지금 20년 이상이 4, 50대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는 평소에 자전거를 타지 않으시면 여수 지형상 이 자전거 타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 많이 인제 신청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반 이렇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러니까 포상적인 성격보다는 차라리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정 대수의 자전거 이용인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자전거 출․퇴근 하겠다라고 하면 보유자전거로 해서 시에 좀 놔두는 이런 성격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제 작년 한 2회에 걸쳐서 한번 이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인제 포상금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인제 또 총무과에서 별도로 체계화, 개량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인제 우리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인제 건강 체력 증진, 건강 관련 또 교통분담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포상금으로만 예산을 계상을 했지 꼭 포상금이라고 해서 포상 그건 아닙니다. 포상금, 부기가 포상금입니다. 부기가

정현주위원

예. 부기가 인제 포상금이라서 저는 그 부기에 맞게 이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적어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아예 8천만원이 덩그러니 딱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좀 수용이 안 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제 대통령, 작년에 인제 성적이 자전거 정책이

정현주위원

좋았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좋아 가지고 아마 12월 달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안 됐고요 하여튼 추경에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인제 그 인센티브 받은 걸로 그러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같은 지침이 앞으로 미세먼지 발령이 내리면 우리 시청 주차장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자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예전에도 해 보면 공무원들이 우선 타니까 이게 한 2% 정도의 이용률이 더 올라갑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먼저 타고 다니면 시민들도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 철길이 만들어져서 특히, 직원들이 지금 엑스포타운에서 시청까지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자전거 타고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예. 근데 인제 우리 공영자전거가 엑스포타운에서 출발해서 시청까지 오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력이 나지를 않고 그러고 특히 또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자전거를 좀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제 말씀하신 대로 취지도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수립 잘해서 잘 시행했다고 상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인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이용을 또 공무원들 스스로가 모범을 좀 보이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좋은 안이기는 한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추경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78페이지에 보시면 돌산～경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월동에서 경도까지 지금 경찰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도로를 놓게 되면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도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돌산에서 경도로 연결하면 일방으로 시내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시내로 나가거나 서로 소통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로 투자하기 위해서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시비 투자 지금 건이죠? 타당성용역은 국비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인제 쉽게 말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예비타당성을 하고요 인제 자체적으로 하면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인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용진

고용진위원

조금 전에 국비 받으셨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용진

고용진위원

시비죠? 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거는 시비고요, 저희들이 인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신월에서 경호동 가는 거 그 도로와 연계돼서 저희들이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갈 거라고 계획하십니까? 추정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한 12백 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타당성 결과 나와 봐야 되겠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랍니다. 이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자전거 구입 지원이라 그랬거든요. 저희 직원이 다해서 몇 분이시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 23백 명 정도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3백 명?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약 5분의 1정도가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자전거를 구입하도록 하면 인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4백 명을 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말씀 드립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신청하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4백 명이 다 신청했을 경우에는 인제 2천 명 정도만 승용차를 타고 간다든가 대중교통 이용하고 4백 명은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말씀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인제 쭉 한 2, 3년 전에 인제 지원을 해 준 것도 있고요 또 꼭 자전거 산다고 해서 탄 사람 없지만 현재 자가 자전거를 확보한 사람도 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4백 명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맹점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받기 위해서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름 써 넣으면 자전거 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없이 주니까 그럼 그분은 계속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 자전거는 인제 자기 아들이 탄다든가 아니면 공원 가 탄다든가 이러지 출․퇴근용으로 타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퇴근 근거리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25백 명 직원 중에 근거리나 출․퇴근 할 만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런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인제 다만, 저희들이 자전거를 구입하면 탈 수 있는 의사가 있냐 그 설문조사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용각서를 또 인제 쓰게 됩니다. 쓰고 인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자전거를 좀 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전거 400대가 어쨌든 간에 여수 시내에서 그러한 용도로 다니면 좋죠. 저 생각은 반은 공무원들이 하고 반은 시민들에게 포상비 돼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상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자전거를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다 공무원들에게 400명 주지 말고 200대 정도는 공무원한테 지원해 주고 한 200명 정도는 시민한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서 그래도 도합 400명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생각 어떠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위주로 가야죠. 그래서 우선 공무원이 자전거를 타면 시민들이 따라 타는 것이야 맞겠지만 반씩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 교통량을 좀 줄여보자는 목적인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모범을 보여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맞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준비 잘 하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자전거 여수랑 운영관리시스템 개선비가 있거든요. 이거 저희 위탁해서 서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매년 우리가 쓰는 장비기 때문에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용량도 부족한 것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부터 그랬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챙기셨어요? 아니 권장사항도 있기는 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님 대답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할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많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대폐차 50대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16개인데 올 상반기까지 하면 4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구입을 우선 했는데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 서버가 2011년도에 이것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설치하다 보면 전체가 다운될 수가, 노후가 돼서 첫째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가 돼서 전체를 못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긴급히 이걸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2, 141, 152쪽 세출부분 485쪽에서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667쪽, 세출 668쪽부터 6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끝났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78페이지 고소동 등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 이게 또 설명에다도 고소동 등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 위치 고소동, 삼산면 일원 이리 됐는데 국동 포함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포함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동이 제일로 큰 것 같은데 국동을 빼버려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설명서 작성하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또 국동만 안 한 줄 알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소동하고 국동, 삼산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곳에 했으니까 3곳 당연히 포함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 위에 겁니다. 과장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발열의자 말씀하십니까?

문갑태위원

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16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발열의자를 추가로 지금 50개소를 하반기에 겨울 대비해서 지금 할라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소 준비하고 하면 하반기에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하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50개소입니다.

문갑태위원

50개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50개 아닌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전체 96개를 했고요 나머지 인제 하반기에 할려고 지금 미리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문갑태위원

예. 소라면 덕양리 일원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그게 16개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여기가 지금 국지도 22호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승강장들이 한 20개소 정도 있었는데 8개 정도는 인제 재활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아주 오래돼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인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문갑태위원

여기는 하시고요 면 단위들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남면이나 저희 지역구 이야기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화양면, 화정면 이런 데 정말 오래 됐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예전에 조족도로 돼 가지고 좀 보기 싫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런 것 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올해는 인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데 좀 하고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주 오래된 보기 싫은 데는 좀 내년에 정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천에서 도원 사거리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도원 사거리에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면요 50분 많이 잡으면 1시간이 걸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출근 시간 때 말씀하십니까?

문갑태위원

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7시부터 9시까지 거기 가면 한 시간이 걸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내버스는 그렇게 안 걸립니다마는

문갑태위원

아니 시내버스 제가 타고 다니니까 알죠. 아니 뭔 노선이 뺑 뺑 뺑 뺑 하니까 당연히 안 타죠. 사람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인제 그래서 그 부분도

문갑태위원

점검을 좀 그러니까 점검을, 노선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문갑태위원

일단 여천에서 바로 우리 이순신광장이나 이렇게 오는 버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 중간 안 거치고, 그래야지 우리가 대중교통도 활성화되고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의 구조로는 버스 안 탑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가 52시간으로 돌입이 됩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정말 이용자가 없는 곳, 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근로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읍면동에 관련돼서 안내도 하고 의견을 거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시간의 갭이 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했던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런 게 지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노선 개편할 때 좀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 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이 일거에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2040계획에다가도 도시관리계획에다 전반적으로 시내권만을 운행을 하고 외곽은 외곽대로 따로 운행하는 방법을 노선을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시내버스 정류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열의자는 소라면 일원만 되어 있는데 소라면 일원만 하는 건 아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발열의자는 소라면 일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또 우선, 또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많은 장소 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곳들을 좀, 또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위치가 이렇게 소라면 일원만 돼 있어 가지고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발열의자는 시내버스를 타시는 거의 대부분 주 고객이 바로 어르신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주 고객 층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젊어서, 아무튼 어르신들이 이 발열의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어르신들 또 그렇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를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운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면단위 지역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는 이 바람막이형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무개형이라고 하나요? 그냥 표지판만 있는 것, 이 무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용하시는, 특히 면단위 지역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권의 버스정류장은 무개형만 있어도 그래도 그 건물들 앞에 입구 뭐 이런 데나 이렇게 해서 좀 비가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바람도 피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농어촌지역같은 경우에는 정말 허허벌판에 그냥 무개형 그 버스 이렇게 하는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좀 전수조사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부분 부분 해서라도 이 무개형 지금 정류소를 이 바람막이 형으로 좀 전환시켜 주는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버스정류소가 전체적으로 1029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바람막이가 508개 정도 그리고 유개형이 184개, 무개형은 기둥만 설치돼 있는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게 3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7개소에 대해서도 이용률이나 이런 것, 또 지역의 어르신이 많은 곳 학생들이 많은 곳을 좀 배려를 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우선은 이 바람막이형 정류소가 들어와야 발열의자도 되고 여름에 또 시원한 에어 뭐 이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좀 당장에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또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나 발열의자 또 BIT관계, 그 승강장 모니터 등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속도는 느립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특히 면단위에 우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르신들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것 고려해서 좀 면단위에도 빠지지 않고 좀 고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뭐 보충질의입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못 만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화양면을 가면 나진 있습니다. 아시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나진에 계신 분들은 버스를 타려고 밖으로 나와 계세요. 항시 가면 그럽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의자도 그냥 쇼파 갖다 놓고 앉아 계세요. 비와도 그 쇼파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이런가? 구조가 버스정류장의 구조가 잘못된 건지 왜 그 안에서 안 기다리고 계속 항시 밖에 나와 계세요.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꼭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떤 문제가 있으시던가요?

문갑태위원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떤?

문갑태위원

아니 계속 기다린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마을이 집단적으로 지금 조성돼 있거나 어르신들 이용자가 많은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취불능) 해 있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점차 좀 개선하려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금방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읍내예요, 읍내.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너무 오래 됐죠? 지금. 한 지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택지도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487페이지 보시면 CCTV교체 설치, 차량검증기 설치,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성을 언제부터 느끼셨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교통정보 CCTV나 차량검증기들은 이 부분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설치해 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또 화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워낙의 장비들이 지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교체를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좀 많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정관예우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계셨다고 이렇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과거부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뭐 2019년 한 해는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셨죠? 과에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런 것들은 과거에 ITS정보,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가져와서 하려고 욕심껏 하다 보니 조금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에 안 되더라도 19년 한 해는 좀 뭐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어느 부분 파트에서는 조기집행 관계를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사용은 가능한데 이제 빨리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리셨다 그 말이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용은 가능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정보가 많이 축적이 돼야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정보가 취약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CCTV나 차량검증기 같은 것도 좀 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 이해를 했는데 밑에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부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아직 남아 있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용량이 지금 많이 버벅거립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장비는 늘어나는데 장비는 용량이 커졌는데 기존의 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또 06년도에 설치된 그런 장비들이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까는 또 19년도에 가능하시다면서요, 사용.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님 간단하게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좀 건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학동 공영주차장이 이제 2개 올라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용역이 안 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건 좀 반성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앞, 정확한 위치를 어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정식집 앞에 공영주차장 작은 것 이번에 새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 선소 앞에 그 도로 앞에 해 가지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세림 맞은편에

정현주위원

예, 거기 한정식 맞은 편에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좀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 보니까 그 한정식집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0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차단기가 안 올라갑니다. 주차할 그게 없으면. 다시 나오는 차가 있지 않는 이상은 차단기가 안 올라가고 0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표시만 보더라도 아, 여기가 만차가 되어서 이제 주차를 못 하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서 가는데 지금 학동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이 표시등이 없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학동1, 2주차장은 아마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정현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수자원공사 뒤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 뒤에요?

정현주위원

예. 거기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주차 가능대수 표시가 안 돼 있고 여기는 차단기가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좀 또 같이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에 좀 넣어서, 이용하실 때 시민들이 지금 불편사항이 많아요. 돌릴 데도 없는데 계속 차를 올려서 오느라고 이게 완전히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같이 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미 발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인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2, 141쪽부터 143쪽까지, 세출부분 493쪽부터서 497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꽤 되는데 뭐 과장님이 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별로 없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생소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장기생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지금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지금 가장 현안사업이 지금 뭡니까? 기존에 뭐 인구정책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물론 출산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6월까지 해서 이제 새롭게 신축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보신 결과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음주 흡연 이게 지금 고위험군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콜중독자들도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부분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요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정신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기관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진행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시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흡연사업은 지금 계속 이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정부에서 좀 추세가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집 담장의 10m 내에까지도 이렇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 고소동 까페거리도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그런 데는 물론 다 금연구역으로 해서 지금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고 PC방이나 이런 데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쉬운 일은 아니시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많이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또 특히 사업하신 분들 공공업소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그런 지역이 많이 좀, 뭐 PC방 같은 경우에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런데 우리 사회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금연은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음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면도 있지마는 요즈음 또 음주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또 관심의 대상이 돼 버렸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음주로 인해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음주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또 구역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보건소 오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물론 저는 행정직이라 보건소장으로 와서 처음에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야가 많다보니까 이 가지치기를 머릿속에 잘 안 되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은 상당히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과별로 또 사업별로 이렇게 분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은 또 직원들이 잘 저를 믿고 따라 주고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대과없이 잘 진행하신 걸로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소장님이 이제 그만 두시게 되면은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용관계라든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인사부서에서는 개방형 공모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입후보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그다음에 보건관련 계통의 공무원으로서 5급으로서 4년 이상 국장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자동 승진은 안 되고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단은 인사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직렬이 또 한정돼 있고 또 인사정책도 어찌 보면 정체돼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부에서 하여튼 우리 보건정책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렬이 정체된 인사정책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전문성도 이렇게 승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참,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도 영입도 좋지마는 내부에서 어차피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하여튼 우리 보건직들이 소장님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은 물론이고 또 인사부서라든가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래야지 그동안에 지금 너무 정체돼 있어요. 조직이 지금. 그래야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조직이 활성화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정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2, 126, 143, 세출부분 501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501쪽 과장님 한번 봐 보실래요? 보건행정과 501쪽. 지금 여기 부기변경 해야 될 사항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타보상금이 지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맞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문덕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3쪽 143쪽, 세출부분 513쪽부터서 51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733쪽부터서 739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특별하게 없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주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 116, 123, 124, 127, 144, 15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519쪽에서부터 5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 5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도 지금 부기 변경해야 될 사항이 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하십시오 과장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 관련으로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조금이 지금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조정된 게 있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조정됐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삭감해서 다음 쪽으로 해서 변경을 다 해 놓은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 위원님들도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23, 127, 144, 157쪽, 세출부분 549쪽부터서 557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