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규정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승한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결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오현식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의규정에의거청년창업과관련한사업을추진함에있어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강화군에거주하는청년들의창업을지원하여청년일자리문제해소및지역일자리창출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코자하는사안으로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으며청년창업의활성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오현식위원님여러가지고생한흔적이있습니다.청년창업실태조사는발의하므로군에서하겠지만대충어느정도청년들하고이런실태에대해서많은이야기나눈적이있습니까?
오현식의원
네.청년창업이2년간9개업체가창업을했었고소상공인창업입니다.소상공인창업을통해서2개업소가안좋은결과가있었고나머지7개업체는잘운영하고있는상태인데많은청년창업자들하고이야기해본결과청년창업에대한군의행정적,재정적지원이있어야한다라는의견이청취가되었습니다.그것때문에청년창업지원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소상공인이라고하면일반상점을운영하는그런분류도같이포함됩니까?
오현식의원
네.일반상점위주로되어있고요.청년들특성상부모님들의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창업지원에대해서는배제를하고위원회가구성이된이후에본인들이스스로자생해서강화군에서창업을할수있는청년창업자들에게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코자하는조례입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헤어숍을한다든가그런것도포함되는거예요?
오현식의원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청년몰에있는입주해있는청년들은어떻게분류가되는거예요?
오현식의원
청년몰과는관계가없는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발의하신만큼군하고긴밀한협조가되어야되겠고의원님들도신경을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오현식의원님얘기를잘들었는데요.군에서행정적지원과재정적지원을한다고하셨는데재정적지원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오현식의원
아직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이조례는근거만을제시하는조례안이고요.위원회가구성이되면세부사항을규칙으로정할방법입니다. 저희들이참고했던조례안은거의인천시,서울시,다른지방자치에서많이참고했는데그지방자치에서는위원회가아닌센터창업지원센터로했었고그래서인천에서는대표적으로동구가창업지원센터가이번에운영을했습니다.그런부분하고는저희지자체는맞지않는다고판단했고저희가위원회를구성하면위원회의견을수렴해서최대한소상공인위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코자합니다.
김건하위원
소상공인위주로한다고하면범위가소상공인범위가엄청넓은데지금제정이유를보면청년일자리문제해소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재정적지원은구체적으로의논한사항은있나요?
오현식의원
지금저희가의논한사항은청년들이창업을했을때본인들이자생할수있는,일단월세를제한했고요.월세의제한범위는보증금을떠나서월세50만원이하의소상공인창업자에대해서규정할계획이고요.그이상의범위는부모라든지재정적도움을본인이스스로해결할수있다라는가정이전제되기때문에그이하의창업자들에대해서지원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라도구체적안이나오면알려주시고요.
오현식의원
네.
김건하위원
월세50만원을군에서재정지원한다,기간도정해져있는건가요?
오현식의원
네.지금계획은아직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수정가능하지만12개월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기획예산실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보조금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정비와상위법령의조례위임사항을구체화하고법률과불일치하는조문을개선·보완코자하는사안으로법령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지방보조금관리운영의건전성확보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일부조문상누락되고부적절하게사용된용어가발견되어해당규정인현행제27조제3항,제28조1항,개정안제31조에대해서는용어정비를위한수정이요구됩니다. 다음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료의현실화와다양하고복잡한사건등에효과적으로대응코자강화군고문변호사이외에외부변호사선임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현행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은없으나누락된용어정비사항이발견되어해당규정인현행제8조의2제1항에대한수정이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실장님2-6페이지입니다.제22조인데전에는지방보조금지원사업정산보고서를지방보조금지원사업실적보고서로수정을하는데요. 실상은2-16페이지를보면지방보조금지원사업실적보고서가아니라지방보조사업실적보고서가맞아요.그래서그렇게수정을했으면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7페이지보시면한문표기로되어있는공시라는단어를한글로수정하는데빠트린곳이두군데가있어요. 2-41페이지보시면현행조례에27조에도공시라는단어가나오고요.3항에도요.현행조례28조1항에도공시라는단어가나옵니다.그것도이번에다수정했으면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7페이지보면띄어쓰기에서‘군재정력’할때‘군재정력’으로하는것이맞을것같고요. ‘범위내에서’라는것은붙여서‘범위에서’로수정했으면어떨까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에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보면민사·형사로수정해서민사및형사로띄었잖아요.그런데이번에하나누락된것이3-22페이지하단을보시면여기에는수정안에는안올라왔는데제8조의21항을보면거기도‘민사형사상’이라는단어가나와요.이것도제가볼때에는‘민사및형사상’아니면‘민사및형사’이렇게고쳤으면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2-38쪽을보면띄어쓰기를하나지적하겠습니다.15조교부결정이있습니다.적정여부,맞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3-22쪽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있습니다.제5조5항에보면자문결과평가가매우저조한경우,구체적인기준이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우리가조례뒤편에보면평가를저희가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그내용을저희가받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조금아쉬운것은예를들어서사건실적부비치라는내용이없어요.다음에개정때다음사건실적부라는것은예를들어서소송사건이라든지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이렇게해서의뢰연월일,내용이라든지,회신연월일,회신내용,이런것들이다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저희내부적으로는관리를하는데필요하시면,
김동신위원
조례안에이런것까지포함되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실장님안녕하십니까,고문변호사에대해서여쭙고자합니다.고문변호사수임료를10만원으로올리고변호자문료의질적인향상을도모하신다고했는데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일단자문평가는어떻게이루어지게되는것인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자문을서면으로각부서에서요구하면거기에서평가자문회시가옵니다.그러면시기,내용이라든가그런것을해당부서에서담당자가자체적으로평가해서저희한테제출하는겁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상반기법률자문내역을받아보니까자문평가가평균점수가42점대가나오고있습니다.질적으로부족한부분이있었나하는생각이들고요. 동일내용에대해서두건씩자문받는것은이해하는데수임료가올라가게되면정말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4건씩받을수있으나되도록이면2건씩정도만자문을받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자문료인상은타자치단체와비교를해봤고요.현실적으로고문변호사님들도저희에게노골적으로말씀은안하시지만다른자치단체와비교했을때싸지않느냐라는그런이야기도있었고해서현실화시키는부분도있고요. 저희가실질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에있어서는작게는두분,많게는세분정도의뢰를합니다.왜그런가하면두분을했을때저희가내용이상반되는결과가나오면저희가판단하는데어려움이있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홀수로하면2대1,3대0그런식으로나오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때문에중요한부분은세분까지의뢰하는경우가많은데요. 지금통계를우리자체변호사를선임한결과를뽑아봤는데사실고문변호사를채용하고나서자문같은것이줄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변호사를잘활용해서자문료도가능하면줄이는방향으로아주중요한사항이외에는그런식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법률자문평가를보니까한분의자문위원님은20점대를계속받으시더라고요.이런자문위원님들의내용은어떻게평가하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우리가자문의뢰한건수를보면A변호사에게집중적으로쏠리는부분이있고아니면B변호사에게쏠리지않는부분이있거든요.나름대로직원들이판단을하는겁니다.저희가3년을하고있는데아마차후에는점수가낮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려해야될대상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앞으로주요사항으로올라가서질적향상이도모되고특별히문제가없도록잘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보수및지급기준이승소사례금이라고해서전부승소했을때에는착수금의150%,일부승소는50%,이것이화해와성립,소취하했을때상황별로이런것은1/2이렇게되어있는데착수금의150%하고50%하고상황별취합사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별표수당지급기준을말씀하시는거죠?
김건하위원
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거기표를보시면아시겠지만착수금은기준에따라서우선적으로착수금을지급을합니다. 그이후에만약에전부승소시에는그착수금의150%를지급하는똑같은내용이고요.50%이상승소시에도승소를곱한금액,화해일락,소취하,이런경우에는1/2만더추가로지급하는그렇게추진되고있는사항인데추가적으로더,
김건하위원
우리자체변호사가군청소속변호사가있고고문변호사가별도로있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군청변호사에게는주는것이아니고요.이것은고문변호수를소송수행변호사로지정했을때에만주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보통강화군에서소송걸리는것을보면액수가사실금액이크잖아요.적은것이별로없다고보는데보통3억에서4억이라고하면350만원에전부승소했을때에는150%하면플러스하면한500만원정도되는거잖아요.그정도준다는얘기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사실이기준이각광역이나아니면기초나거의기준이대동소이합니다.그런데우리가대법원에기준이있거든요. 보통그것을보면30%,40%수준밖에안돼요.
김건하위원
그런데사실일반인들이했을때에는훨씬더돈이많이들어가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건하위원
1억미만소송은별로없을것이라고보고보통3,4억이상은소송비용이크다고보거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행정기관의형사건이나걸리는것을보면인허가주로그런건이고민사는많지않죠.
김건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심의대상사업총괄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7페이지가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금회제출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교동면대룡리공영주차장조성건으로교동대교개통및남북관계개선에따른대룡시장및교동제비집등을찾는관광객의급증으로주차난이심각하여시장이용객및주민불편이증가함에따라주차장추가조성이시급한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조성부지는현재사용하고있는주차장옆에위치한교동면대룡리466-15번지로2800㎡상에80면주차장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갓길,길모퉁이,횡단보도등무분별한만성적인주차난해소로교동면대룡리시장이용객의편의제공과쾌적한교통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재무과에서주신자료를보면대룡리일원현장사진을주셨는데맨뒤의지도를보면1,2,3,4,5원이있어요.이5개필지를다하신다는거예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거기보면3번,저희가사려는필지가되겠고요.이땅이전체적으로큰땅인데이부분에일부분할을해서저희가약800평정도분할을해서그부분만사려고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니까847평만사시겠다는것인데이것전체평수가몇평이나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약4500㎡가조금넘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왕할것다해야되는것아닌가모르겠네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원래계획상다했으면좋기는한데요.현재를봐서한80면정도추진을하고상황을봐서,
김건하위원
차후를생각해서보면이것전체적인것을해도또모자랄것같은데기왕하실거면4500㎡를다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금액형성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지주와는대화가된상태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께서허락하시면사업부서인경제교통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지금토지에대해서는어머니가80세정도되시는데아드님이교동에서정육점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나보니까실질적으로금액의차이는생깁니다.생기는데강하게거부하거나그런사태는아닙니다.그래서공유재산심의가되면저희가적극적으로협의를해보려고합니다. 그리고전체면적을저희도검토를해봤는데그러다보니까금액이상당히많이나옵니다.그래서그렇게되면사업효과도그렇고평상시에도그만한주차용으로필요한지모르기때문에무조건섣불리무조건크게만할수있는여건이아니지않나싶어서그렇고요. 또저희가산림공원과에확인해보니까면사무소뒤쪽으로화개공원을조성을해서주차150면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것까지연계해서상황을봐야될것같습니다.일단은그렇게조정했습니다.
김건하위원
평당매입하려는금액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73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지난번가감정을했을때에는73만5000원정도되고실질적으로얘기가되고있는것은84만원정도됩니다.저희가그부분을지적받을것이라고생각했는데실질적으로하다보면또변수가생겨서부족한예산이생기면나중에그것때문에예산이요구하는이중적인부분이있어서조금여유있게했습니다.다만이것에대해서여유가있다고해서저희가임의대로아끼지않고그대로쓸생각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가감정은얼마나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가감정은73만5000원정도됐었습니다.감정은공식적으로하지못했고요.다정리가되면감정평가를할겁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염려되고우려되어서드리는말씀인데그쪽에서는150정도얘기가나왔어요.150만원얘기가나왔어요.저희가염려하는부분은경제교통과에서추진하는대로금액이선정이되어서그렇게추진이되면다행인데이게어느날갑자기얘기가나오면150만원달라,그런얘기가벌써부터나왔어요.저희는이런부분이사전에지주와협의가잘되어서뒷얘기가안나오겠금,결국은그주변땅시세만올라가는것이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저희가봤을때에는그정도의가격으로형성되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감정평가는가감정이라고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좀더세밀하게확인을해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우종과장님께서워낙유능하시니까아무튼뒷탈이없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전에있었던얘기를자꾸꺼내면안되겠지만길상에있는노인복지관키즈카페선례가있습니다. 먼저선조건으로공유재산심의에서가결되어서일이추진이안되어서의회꼴이여러가지안좋은모습도있었잖아요.알고계시죠? 물론사실토지를수용하는데크게세가지요건이따른다고봅니다.아예주인이안팔겠다고하는부정,팔겠다고하고변심하는것,마지막으로보상비차원인데지금여기같은경우는팔겠다는마음은있어도보상비차원이라고보고있거든요. 과장님과도말씀나눴지만거기가원거리를하자니공사비여러가지토목비발생해서가감정가73만원거의육박하는비용이발생하느니차라리여기가낫지않겠는가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사실앞으로우리경제교통과에서추진하는공영주차장13건으로알고있거든요.총18건중에경제교통과에서13건인데매입이완료된것이4건,합의가2건,나머지는보상비차원등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노고에대해서깊이과장님인정을하고요. 앞으로대룡문제건만큼은충분히지난번에위원님들이지적했을때다음날가서과장님께서그런열의를보여주신것에대해서의원으로공감이가고요.앞으로이런일들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부탁을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저희가볼때에는지주와안되잖아요.우리가보통공유재산변경을하면보통은지적을하는데이것만큼은지적을안하겠습니다.거기에서안팔겠다고하면사지마세요.다른데알아보세요. 지금자연녹지이정도금액형성되어있는것가지고거의이것에배이상의고가를부른다는것이이해가안가요. 그리고첨부자료로왔지만생산녹지로되어있지만지금종묘재배하고있는것,이것땅넓고괜찮네요.가격대도많이다운될것같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도그부분을,사실은이자료는저희가의원님지난번지적한부분을우리가놓친부분이없나싶어서한번당일날하고몇번가보았었습니다. 그래서후보지로생각되는것에대한것의장단점을따져보니까다른데는성토를해야됩니다.1.5m에서2m를요.그런데거기는성토가되어있습니다. 실제로매입하려고하는부지는농사가휴경으로되어있습니다.인근주민들하고도가격형성에문제이지,나머지는문제가없는데종묘심은곳은그사람의어떻게보면생활의터전입니다. 물론가격대비행정적인부분에서우리가편의해서시설결정해서매입하면싼가격에매입은할수가있겠지만그렇게까지거리도있고싸다는이유로그사람이애써서해놓은터전을사실그냥어떻게보면뺏는다는것이,
박승한위원장
뺏는게아니라그분과대화를하셔야지요.협의를하셔야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박승한위원장
지금여기교동의주차장의목적은제비집이목적이아니라교동대룡리시장이나오시는분들에대한주차공간확보예요. 현재공유재산심의올라온것은속된말로택도없어요.이것보다훨씬넓어야돼요.그러면이것아니라앞으로추후라도좀더넓힐수있는부지들을미리알아보실필요도있는데요.그분이김건하위원님말씀대로150만원대로부른다는것은얼토당토라고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는그정도는아니었는데어쨌든그것은적정선으로상식이하로가지는않겠습니다.그리고그것이그렇게된다면말씀하신대로정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무튼강화군이땅값올린다고소문나있습니다.지가상승의선두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하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남궁만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상위법인국민건강보험법이일부개정되어시행됨에따라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사항을반영하고보험료지원대상을명확히규정하고자저소득주민,보험료,최저보험료에대한용어정의조항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조례명칭도바뀌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저소득노인가구’에서‘저소득주민가구’로바뀐단말이에요.그런데5-5페이지를보면제3조제4호와5호를삭제하는데5호가현행조례로치면차상위계층가구를말하는겁니다.그런데이것과관련해서보면이번에저소득주민이라는것은정의에서보면-에따른차상위계층을저소득주민으로정의를내려요.5-4페이지에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이조례자체가저소득주민에대한지원조례인데막상뒤에가서는차상위계층을규정하는부분을삭제하는것이의문이나서그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조례에2조에저소득주민을차상위계층을말한다고했고지금3조지원대상에서도똑같이내용이나와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에있는차상위계층이라는조항을삭제시켰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저소득주민에대한보험관련지원조례인데차상위계층을굳이뺏나하는것을명쾌하게답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2조1항을보면저소득주민에대해서정의를내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도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거기에중복되게쓴것같아서삭제됐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홍보용우수특산물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홍보용우수특산물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을방문하는내빈을비롯하여타기관방문시우리지역의특산물에대한우수성을홍보하고소비촉진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며법령검토결과특이사항없어별다른이견은없으나조문상부적절하게사용된용어가발견되어해당규정인안제3조,안제8조,안제9조에대해서는법령해석의혼란의여지가없도록일반화된법률용어를사용하도록수정이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홍보용우수특산물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회에서도홍보용으로도써봤지만이것범위에는안들어가는거예요.특산품중에만약에소창관련제품,스카프나그런것은딱히이조례에치면없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당초에는농산물로했던것인데왜이것을특산물로보느냐하면강화에서만드는가공도있지않습니까,보타이나이런것,모든것을포함시키기위해서특산물로제정을하게됐습니다. 강화에서생산되면모든것이해당되지않을까보고있거든요.
박승한위원장
그렇게확대해석해도되겠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위원장님말씀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2조를보시면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및이를이용한가공식품,왕골제품,공예품,이렇게있는데차라리가공식품기타제품해서(왕골공예품등)이렇게해서포함시켜서전체적으로해석을하는것이낫다고보겠습니다. 거기에는소창관련제품도있고예를들어서제가검색을해보니까피부개선기능성크림이라든지이런것이강화특산물을이용해서만든제품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꼭위원장님말씀대로왕골제품만표기하게되면그외의다른특산물을이용해서만든제품들은포함되지아니한다는의미가있는것같거든요.그것을한번생각해보시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것을수정하는쪽으로?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용어를만들고있는데.
김윤분위원
그러면굳이다른것넣을필요없이‘왕골공예품등’이라고하면되요.‘등’만붙이면되는데솔직히여기에소창이나이런것을언급할필요는없고소창을강화군특산품이라고하기에도.
박승한위원장
아니면왕골공예품을비롯한,포함한지역생산품이라고해도되고요.
김윤분위원
‘등’으로하면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등으로하면모든것이포함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등’을넣자고요.
김동신위원
왕골공예품이여기표기되는것은의미가있거든요.강화의대표적인제품이니까넣고요.그렇게수정하는것으로하고요. 그다음에6-5쪽을볼까요.여기에서1인당10만원은전체적으로의미하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10만원에대한내용을넣게된것은저희가부정청탁및금품등에관한법,김영란법에맞추어서수정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7조2항에보면그밖에출연자등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출향인사의기준이나범위가조금더구체적이어야된다고봅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출연인사는강화군출신으로강화군이외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강화군정시책에협력하거나군정발전을위해서기여한분들에대해서그런분들에한정하는것인데그내용에서군수님이필요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강화군홍보용특산물관련된것을말씀드릴께요. 지금강화군노인회에서운영하는버스가있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강화특산품이라고해서거기사진을버스옆면에해놨잖아요.거기에보면빠진것이있는데확인해보셨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제가그것까지는잘확인을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순무가빠져있습니다.노인회버스옆면에부착된강화특산물홍보용으로해놓으신것을보시면다섯가지중에순무가빠져있어요.그것을얘기하시는분이순무농사지으시는분들이강화군이한심하다고얘기합니다.제일잘팔리는게순무인데왜순무를홍보용으로안넣었느냐고하시던데확인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내용처럼7조에출향인사등이라고하는것은수정할것이니까빼는것이낫지않아요? 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면어차피출향인사가혼자독자적으로신청해서가져갈것도아니고군수님이어느정도결재가나야이루어지는것인데여기에굳이해놓고그밖의출향인사라고보는모양새도그렇고,차라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고하면다포괄적으로들어가니까수정할것이니까이것은빼자고요.
박승한위원장
거기에서‘출향인사등’만빼버리면돼요.
박용철위원
그밖의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만들어가면되고출향인사는빼자고요.어차피포괄적으로수정할것이니까이부분은빼는것이나을것같아요.
김윤분위원
과장님이넣었을때에는그만한이유가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군수님이필요하다고할때에이내용이없으면군수님이주게되면많은양이나갈수도있잖아요.그랬을때군수님이직접줄때에는많은양을드릴수는양은아니거든요.그래서출향인사가요청해서내가10개가필요한데10개를해달라고하면그것에대해서해줄수있는데그분이이내용이없을때군수님에게그것을10개를달라고할때이것은군수님이지급하는내용이되거든요.그래서출향인사가그런의미에서들어갔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놔두죠.
박승한위원장
사회적으로명망이있는분들이있을수가있고,강화출신의고위공직자가될수도있고요. 몇가지용어가잘못된것을볼게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6-4페이지에보면제3조에제공대상이있는데거기에‘제공할수있는대상과경우는다음과같다.’라고해서‘경우’라는단어가그래요.그래서그냥‘대상과범위는’이렇게순화시킬필요가있고요. 그리고6-5페이지를보면제7조2항을보면본문내용에‘홍보용우수특산물의신청자는’이것이애매해요.그래서제가볼때에는‘신청할수있는사람’이나‘신청할수있는자’로바꿨으면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2항의1호를보면강화군의회의원이있습니다.제가의원으로서여러가지남용을방지하거나공청회목적에사용하기위해서는강화군의회의원이아닌강화군의회로한정했으면좋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런데여기에서보면각실과소해서의회에서신청할수도있고어떻게보면위원님들이쓸수있는,의원님들도그냥쓰게되면선거법때문에이것을넣은것이기때문에이것은강화군의회의원도들어가도괜찮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이되서요.
박승한위원장
나중에부메랑이되어서역효과가날수있는부분을염두해두는겁니다.그래서강화군의회로해서의원은삭제했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다른위원님들은.
박용철위원
의회차원에서시켜서세부적으로들어가는것이니까,씹지못해서안달이니까빼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8조를볼께요.‘우수농산물사용을허가하지않거나할때’이것은‘허가’가아니잖아요.그래서‘승인’이라는단어가어떨까싶고요. 제8조1호를보면‘우수특산물홍보사업으로적절하지않다고판단할때에는’이것은홍보사업보다는6-4페이지제3조를보면‘우수특산물제공대상으로적절치않다고’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제공대상’이라는단어가괜찮을것같아요. 몇가지수정될것을마져말씀드리겠습니다.6-6페이지제일마지막9조를보면‘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할때‘관하여’는그냥삭제해도내용이연결됩니다.그래서‘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이렇게되는겁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홍보용우수특산물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5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