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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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예산은 2,6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6억 원 증액된 9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0억 원 감액 편성, 실과소 공통경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산업정책과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에 40억 원, 구미 ICT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구미공단 50주년 기념행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공단 50주년 역사화보집과 홍보영상 제작 등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 청년희망사다리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 사무실 및 숙소 임차에 1,600만 원, 임차보증금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예산과 검토 1건, 신산업정책과 삭감 1건, 기업지원과 검토 1건, 삭감 5건, 노동복지과 검토 3건, 삭감 1건, 일자리경제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지난 4월 30일 저희들이 예산 심사했는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를 예산 심사를 하는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 30일 예산 심사 결과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떤지 위원님들께 좀,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권재욱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산출장소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제가 열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일곱 군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지금 이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갔다 와서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권재욱위원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그것만, 선산 쪽에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선산하고 장천 쪽에요.

권재욱위원

장천 쪽에?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최경동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재욱위원

일단 여기 지금

김낙관위원

경제기획국은 상관없으니까 진행을 하고요.

권재욱위원

진행하고 나서 합시다.

김낙관위원

그 과 되기 전에 다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죠?

최경동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위원

30일 날 지금 했던 저희 예산 심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진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를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를, 개인적인 이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제 함께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만 피력해 주십시오.

최경동위원장

저는 우리 김재우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제 지역구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확인코자 들어오셔서 그래 어쨌든 우리 지역구니까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 봤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해당 국 심사 때 한번 의논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시간적으로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팀 정도로 나누면 1시간 반 이내에 현장까지 갔다가 나눠서 가면 우리 저희 위원이 13명이기 때문에 두 팀 정도 나눠서 갔다 오면 1시간 반 이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지금 안 되면 끝내고, 끝내고 점심시간을 전후해가지고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이런 방법들 찾든지 이런 것도 한번 선택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권재욱위원

아니 그게 심각할 정도라 그러면 올린 그 집행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있다고 봅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정회해서,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이게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난이위원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정회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방송이 나가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심각한 문제가 위원님 가셨을 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인식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인식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정회해서 얘기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에 관련된 일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아니 예산에 관련된 일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좀 깊이 있게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저는, 효율적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던 자료하고 실제 내용이 달랐는데 거기에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돌아가는 대로 각자 의견을 얘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시면

장세구위원

아니 카메라가 돌아가더라도 지금 담당 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든 정회를 해서 일정을 미루고 카메라를 돌리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비심사를 위해서 경제기획국에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얘기를 논의하자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하시든지

양진오위원

그걸 좀 논하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오해는 말고.

권재욱위원

지금 경제기획국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는 진행을 하죠. 이걸 진행하고 나서 합시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 그런 뜻이면 경제기획국은 진행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논의하도록

권재욱위원

그리고 정회

양진오위원

경제기획국 끝나고 나서

권재욱위원

이거하고 정회를 하고 나서

홍난이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양진오위원

그래 합시다.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

최경동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문제점을 사실은 공유하지 못하는 위원들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기획국 여기 부서가 들어왔으니까 진행하고 차후에 해당 국 하기 전에, 아니면 이걸 마치고 정회하고 의논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이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유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김재우 위원님하고 홍난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어제 위원장님도 가셔서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왜 우리가 경제기획국의 예산에 떠밀려서 우리 논의를 미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획된 일이에요. 계획된 일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사발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고 한데 이거는 마쳐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다 우리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물론 제가 잠시 늦었습니다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기획국 소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담당 부서 심의할 때 그걸 논의하는 걸로 하고 경제기획국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그게 안 좋겠습니까?

권재욱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경동위원장

예, 그럼 진행하도록

양진오위원

그래 하고 우리 공유 좀 하고 지금 뭔지 나도 지역구인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유를 하고 그래 합시다. 이거 끝내고 나서.

최경동위원장

그래 그럼 경제기획국 관련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준비할 동안에 제가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권재욱입니다. 5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죠. 일반수용비로 광고비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산은 광고비가 없었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광고비가 있었습니다.

권재욱위원

있었고, 있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있었는데 지난번에 항공, 공항에 설치하는 부기를 잘못 표기해서 공항에 하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권재욱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근데 실제로 공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라든지 다른 지역에 하는 걸 부기를 잘못 표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역은 없겠네,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집행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그 집행했는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가 좀 요청 드립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구미 경제가 반토막이니 또 근로자 수가 5년 새 12,000명이 줄었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미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구미공단의 가동률이 지금 언론에 55.5%로 나왔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고 62.9%가 지금 현재 가동률입니다.

권재욱위원

62.9%가 가동을 한다고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언론이 왜 이렇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언론에서 잘못된 부분은 일반 산단하고 외국인 산단을 합치는데 그걸 단순하게 외국인기업은 20개 기업인데 그걸 같은 수치로 더하기 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계산이 잘못 나왔습니다.

권재욱위원

언론에 이래 나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권재욱위원

지난해 수출액은 얼마였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259억불입니다.

권재욱위원

국장님은 경제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경제난을 타개할 어떠한 그런 큰 방안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국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부분들은 구미형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여러 부처를 방문하고 저희들 공단 현실에 맞는 구미형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 상반기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권재욱위원

요즘 유행어처럼 말이죠. 구미형일자리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기 광주형일자리에서 나온 말이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모태는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와 또 기업과 민간과 같이 협동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광주형일자리를 100% 따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구미의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권재욱위원

구미형일자리로?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럼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는 못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기업지원과죠? 기업지원과인데 502쪽에 말이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32억 원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권재욱위원

어떤 기업인지 선정돼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선정돼 있고 이게 우리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금 지급할 금액이 당초 사업 계획서부터 합의가 돼 있습니다. 총 지급할 예산이 52억 원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서 32억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상임위 심사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찾아보셨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권재욱위원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L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욱위원

예, L사요. 모르십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재욱위원

아니 제가 여기 스크랩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경북도 투자유치지원금 특정기업과 뒷거래 의혹, 또는 경북도 특정기업 유리하게 조례도 바꿨다, 그리고 돌려받은 돈 안 밝히고 정치적 생색용 그래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그거는

권재욱위원

이거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지금 기업지원과장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은 기업지원금 LG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도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그동안에 경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별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냥 얘기를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이거 내용은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공개적으로 어떻게 기업에 대한 또 나름대로 보안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LIG넥스원 구미공장 사업 확대 소식은 알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추가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화된 사실은 아니고 대표이사하고 의원님께서 주고받은 대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확인됐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구미에 금액이 지금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추가 금액으로 해서 한 1,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에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누가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전화 한번 해 봤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해 봤습니다.

권재욱위원

직접 본인하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본인하고는 아니고요. 회사 기업체 대표하고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해야만 일하는 사람이 말이죠.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삭감이 엄청 많네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은 걸까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삭감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구미공단 올해 50주년입니다. 1969년도 9월에 구미공단이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50주년 관련한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올해에 하는 50주년 행사에는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제목을 50주년 기념이라는,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홍보 효과를 좀 높이고 또 이런 구미가 공단이 50주년이 됐다는 것을 여러 곳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엠블럼도 제작을 하고 이런 사업의 타이틀을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부서의 사업들이 전부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노동자의 도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 50주년에 노동자 행사예요. 행사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다 들어온 게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근데 50주년 행사에서 농업에 대한 농촌 지역의 행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농업도 있습니다. 농업

홍난이위원

그거는 왜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안 됐을까요,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농업, 다른 분야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이거를 산업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구미에서 살라고 하고 정주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해 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구미시는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고 여기서 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도 예산은 다 통과가 되네요, 웬만하면. 그런 행사 같은 행사인데. 거기서 하는 거는 통과가 되고 지금 구미공단 50주년이라고 이름 바꿔서 노동자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다 삭감이 돼요. 그럼 여기는 구미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하고 노인들의 도시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타 도시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 삭감으로 잡힌다는 거는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 지역 사람이랑 노인들만 사는 도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 예산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할 당시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도 50주년 관련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검토, 삭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야지 50주년 관련해서 그 취지도 살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정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한 가지 북산리 공장 진출입로 확장공사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여기는 북산리에 있는 공장이 지금 현재 서우산업이

안주찬위원

이게 어느 동이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선산읍 북산리입니다. 선산읍 북산리에 공장이 1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1공장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부하는 회사인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300억 불을 달성하고, 300억 원을 매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00억을 계획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2공장을, 경주에 있는 공장을 구미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진입로가 현재 4m 농로밖에 안 되는데 그걸 6m로 확장이 돼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농지를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시에서 좀 포장공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업 애로차원에서 들어온 그런 민원입니다.

안주찬위원

제2공장을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올렸는 건가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저도 이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획위원이지만 실제 작년 예산에서 우리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삭감된 거 추경에 우리 또 힘을 써보자, 이렇게 왔는데 정확한 개수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 지금 아니지만 추가 2건이 더 올라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작년 연말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추가 항목으로 50주년 기념행사가 더 올라왔는 이유는 뭐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예산 부서에서부터 편성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50주년 행사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시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50주년이 됐으니까 노동자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고 수출이 감소하고 공장 경기가 안 되는데 이걸 축소를 해서 해야 되지 공장 경기가 안 좋은 반면에도 이걸 우리가 좀 거창히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반은 있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했던 예산은 엄청 많았습니다만 최대한 줄이고 축소해서 기본적인 행사만 하자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 거고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는 고유사업, 고유사업의 또 제목을 구미공단 50주년으로 사용을 해서 시너지를 넣자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다시피 50주년 행사가 너무 많다, 각 과별로 국별로 한 행사만 했으면 또 이런 시각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50주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작해서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 이거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50주년 행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50주년 기념 연구용역비입니다. 50주년 역사화보집 제작은 50% 삭감해 놨는데 구미공단 역사를 가장 잘 아는 데가 구미시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산단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산단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구미시청 두 군데가 구미공단 역사를 가장 잘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럼 이거 화보집 제작하는 거 산단에 용역 줄 겁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어디 줍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우리 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럼 전문기관이 어디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1억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면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찰하면 전문기관이 어디가 될까요? 구미시가 될 거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 주관 기관이 구미시가 됩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장 잘 아는 데가 산단이고 구미시인데 그럼 입찰 들어가면 구미시나 산단이 들어와서 해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역사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되고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누가 줍니까, 그 자료를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전시하고 난 뒤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용역을 줘서 외부 사람이, 모르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구미시 거를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산단 가서 자료 만들고 수집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용역을 하는 업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니까 기법을 아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전 자료라든지 그런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합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저희들이 제일 잘 알고 산단이 제일 잘 아는데 외부 사람이 더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산단이 잘 아는데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을 화보집을 편집하는 그런 능력에는 못 따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러니까 화보 편집하는 부분들은 일부 용역을 주더라도 자료 수집 및 화보 편집 건만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발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화보 편집하고 제작하는 기획비가 그래 1억을 잡았다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해서 1,000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1,000부인데 1억 듭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책을 1,000부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어서 다시 배부하겠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50년 동안 그동안 흩어져 있는 자료, 역사, 이런 것들 각 기관, 또 도서관이라든지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편집하고 하는 그 인력 인건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와 개인이 갖고 있던 자료들을 시에서 협조요청 해서 받아서 산단에 협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만 나오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을 1억씩 잡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용역이 아니고 제작까지를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연구용역 딱 해 놨는데, 보니까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은 용역비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제작까지 해 놓기는 해 놨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제작까지 다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근데 그게 1억을 잡았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여기까지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공단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구미공단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구미공단의 주인은 우리 기업이,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로자는 시민입니다, 모두 다가. 구미공단하고 같이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고 시장님 이번에 조직도에도 시장님 위에 시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 기념행사에 보면 특히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대상에 VIP가 제일 앞에 있고 시민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인식 자체가 우리 구미공단 50주년의 기념을 지자체가 주도를 한다거나 혹은 기업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 행사 위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여기 자료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에 조금 부족성은 있지만 그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주 다양한 기획을 하고 또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로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모두 다가 구미에 사는 시민은 공단하고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50주년이 올해 9월에만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연결되어 있고 내년에는 51년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삶이 우리 공단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과정에서 우리가 50년을, 반백 년 아닙니까? 50년을 기준으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여러 정책이나 여러 행사에 대한 설명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안장환위원

제가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산업위 소관이었습니다만 사실 구미공단 50주년 행사가 행사비가 많은 거는 저는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구미공단 경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너무 잔치식 이벤트식 하면 오히려 반박이 있다 이래서 관계 부처에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국가공단은 우리 구미공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의 요람 구미 국가공단인데 이 구미국가공단이 정말로 50년이 된 이 현 시점에서 더 추락하지 말고 이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다시 재도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들은 VIP 오면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미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VIP를 모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초점으로 해서 그렇게 관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8억 7,000만 원 증액된 2,446억 5,000만 원, 세출 예산은 118억 2,000만 원 증액된 3,513억 1,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3억 원 증액된 3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 페스티벌 6,000만 원,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 6억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3억 6,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5억 1,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검토 2건, 삭감 1건, 노인장애인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산업위원회 소속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이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277페이지에요. 우리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자료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 운영이 기존 지원되는 곳이 우리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푸드뱅크 운영비 이거는 민간 자원에서 다시 또 푸드뱅크 신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민간 자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어디 뭐 구체적으로.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선주원남동 봉곡동에 보시게 되면 봉곡동 테마공원 오른쪽에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도 그냥 민간 자원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단 3년 동안 자비로 이렇게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해서 우수한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예,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있다 판단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푸드뱅크라 함은 그래 주 뭘 하는 겁니까? 음식물을 팝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잉여 자원 그러니까 각종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당일 팔고 남았는 어떤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수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남았는 음식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제공을 해 주게 되면 한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식료품을 이렇게 취약지에 또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곳에 경로당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해서 자료로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간략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그 뒤쪽 278쪽에요. 나라사랑 구미사랑 역사체험캠프 이거 뭐하는 거예요?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미에 독립운동가 나라사랑 정신하고 또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생 한 240명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구미하고 인근 칠곡하고 또 안동에 있는 경북 미니 독립기념관을 현장투어를 하고 하는 체험학습 운영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우리 안 과장님이시구나.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 제가 같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예산을 잘 모르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통괄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추경에 다 성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본예산 증액했는 예산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기본예산은 주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3년간을 거의 동결시킨 상태에서 예산을 그대로 올렸던 거를 지금 사실 3년간 예산을 동결을 시켜 놓으니까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직원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41명인데 임금 인상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사업비까지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게 인상분하고 총괄적인 그 예산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호봉, 예, 인상분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예산이 많네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이 41명입니다.

안장환위원

직원 관리는 우리 복지관에서 관리합니까? 그냥 보고서만 받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임면보고를 받고 임면보고에 따라서 저희들 또 적합 여부를 심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채용이 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관리 좀 잘하세요. 여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확인 좀 잘하세요. 그리고 289페이지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보물 제작.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데 홍보할 이유가 있나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이

안장환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오히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앞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로 저는 예측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홍보할 필요는 별로 있나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국가예산으로 하는 거는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변경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로 이래 진행되던 어떤 모든 사업들이

안장환위원

장애 하나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변경으로 중증 이래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를 시민들, 장애인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좀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안내지 정도 작성하려고 한 3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것도 물론 그거는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들이 오히려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노인 29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노인 정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위원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이런 데 예산이 적다고 저는 또 하소연하는 위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노인일자리 실질적으로 295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예산이 추경에 잡혔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국비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능력에 따라 받아오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인구수에 감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국도비는 배정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일률적으로 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저는 이 노인일자리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 부모님들 용돈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른들이 노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은 좀 증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번 여기는 보조 비율 내시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산정

안장환위원

제가 거기 내시는 기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만약에 이 정도 최하 수준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더 잡아도 돼요. 되잖아요? 되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 좀 많이 잡으세요. 노인일자리도 내년도에는.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어려울수록 그런 데를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옥성 다목적강당 공사를 왜 여기 부서에서 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화장장 건립할 때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 예산으로 합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잖아요? 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

안장환위원

그 예산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화장장 할 때 당초에 전 그거 할 때 약속할 때 된 약속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약속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강당을 지어주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당초부터 약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 왔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전액 시비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다목적강당 자체가 당초에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요. 통상적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요. 교육청 예산이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도 예산비가. 그런데 여기는 순수 우리 시비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학생들은 하루하루 자꾸 줄어 전교생이 이제는 한 이삼십 명 정도 될 날이 오늘내일인데 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합니까, 테니스장 조성도?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다목적강당이 지금 세워지는 자리가 이전에 테니스장 쓰던 자리여서 테니스장은 순수하게 이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세우고 그 테니스장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이전해 달라 그래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당초에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목적강당 장소도 지정을 하고 그랬던 걸로

안장환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구미시가 돈은 많아요. 우리 면 단위에 인구 학생 수 삼사십 명 되는데 강당 몇십 억 들여서 지어주고 테니스장 이래 지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소수의 인원도 혜택은 받아야 되겠지만, 아동보육과요. 아동수당 나오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 황 계장, 황 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동수당이 나오면 아동수당 얼마 나옵니까? 10만 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일인당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안장환위원

언제부터 나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난해 9월부터는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나가고 있었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6세까지 10만 원 나가고 9월부터는 7세까지 확대돼서 10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동수당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지급하겠네요,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예, 예. 부모님들께서 쓰시죠, 예.

안장환위원

애 나이가 그러면 제가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되면 애들에게 의무적으로 3만 원 용돈 주는 그런 조항을 권고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서 어차피 부모님들 드리는 거고, 지역, 여기 페이지 324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일개는 말도 많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줍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현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유지입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동들은 자꾸 줄고 학생들이 엄청 줄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2,300명, 2,500명 할 때도 아동센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0명, 500명 아동센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아요. 학생 수가 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 있었으면 예를 들어갖고 500명이 됐으면 아동센터도 그에 맞게끔 좀 줄어야 돼요. 예산도 줄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도 그대로 가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 좀 잘하세요. 거기 물론 어려운 곳에서 돌봄사업하는데 이런 거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아동센터는 그대로 있고 예산은 더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리 좀 잘하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이거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못 깎아요, 이런 예산은요. 그러니까 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 조사해서 예산 아예 할 때 그래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종합허가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종합허가과 우리가 원스톱 민원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바깥에 들으니까 지금 호응이 좀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특별한 예산 없이도 지금 계속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저희들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부서 운영비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원스톱 민원하면서 장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지금 아마 사실 조직이 바뀐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원봉사과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전 직원들이 지금 실제 사전심사 청구 관련해서도 민원 상담 관련해서도 매일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민원인들하고 대화했던 부분도 책임질 수 있도록 또 제가 결재를 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한 번 더 회의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전 구미시민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 내는 부분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281쪽입니다. 구미여성가족나눔센터 건립에 용역비가 지금 우리 검토로 올라왔는데 이 센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셔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미시가 평균연령이 아주 젊은 나이로 37세로 젊은 나이에 있으면서도 또 20대에서 30대에 대한 여성 인구하고 출생률이 도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일하고 가정하고가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소통의 공간도 만들어 가면서 여성들이 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가족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열악한 시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한군데 같이 모아줌으로써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코자 용역비를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우리 구미시에 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우리 지금

송용자위원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구미여성상담소라고 광평동에 하나 있고 또 영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또 도량동에 있고요.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상담소 안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같이 있겠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전체 3개네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거 다 국비 들어갑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들이 이 건물, 새로 짓는 건물 안으로 옮긴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되면 좀 운영비가 조금

송용자위원

예, 예. 운영비에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의 열악한 환경에 상담소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담소는 그냥 갈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족 간에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까지 내 부인과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상담소가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화살이 거의 공무원 쪽으로 가거든요. 상담원들이나 제삼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한테 그 화살이 가서,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성폭력상담소에서도 CCTV가 돌아가고 있지만 살인사건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고 일자리에 관해서 일자리 창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센터 안에서 여성들이 와서 뭐로 일자리를 창출할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일자리창출 관계에 있어서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할 수 있는 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창업 교육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창업을 교육하고 그러면 창업을 하면 거기서 인큐베이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을 일단 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안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창업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럼 업종에 따라가지고 이게 그 안에서 하는 뭐 이렇게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해 본다 하는 겁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한번 운영해보고 그래 나가면

송용자위원

그러면 판매 같은 것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뭘 만들어서?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판매장 같은 것도 같이 둔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리고 상담소 같은 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창업교육도 시키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보육 공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보육 공간이 있어야지 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런 것을 다같이 할 수 있는 SOC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SOC사업으로써 여가부에서 지금 공모 신청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예비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 모태로 했습니다만 또 이 용역비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또 구미시의 여성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한다 하는 것도 같이 넣어 가면서 그렇게 콘텐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늘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거의 젊은 어머니들이 다 도서관으로 밀려서, 도서관으로 밀려서 우리 구미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로, 그 예는 책의 대출 양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282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설명을 못하셨으면 이 중요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을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 우호도시 방문 계획 이거는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여수시에서 우리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작년에 저희들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면서 여수에 대한, 여수시에 대한 친화도시도 벤치마킹하면서 또 2014년도 하고 2017년도에 여수에서 우리 구미시를 방문해가지고 각종 특산물도 판매했다시피 저희들 시에도 각종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친화도시에 대한 선진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이렇게 특산물도 판매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번에 여성기금 사업위원회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잠시 상황을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결국 여성지도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고 또 우리 구미를 방문하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양 도시를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야 물론 거기에 또 정보 교류도 같이 이렇게 일석삼조인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되도록 하셨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차라리 교육을 줄이시고, 여성 교육을 줄이시고 이런 사업은 좀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허가과. 허가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건축을 하려 합니다. 거리가 최소한 도로의 폭이 몇 m 정도 돼야 돼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통상적으로는 4m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4m, 4m인데 어떤 길이가 또 길면 또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35m 이상은 6m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무조건 다 적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나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 관에서 잘못해서 허가가 나서 영업을 했어요. 그럼 누가 누군가가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장환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 잘못됐더라도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그거는 뭐 담당 공무원이 감사나 통해서 뭐 어떤 문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도예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매년 허가과는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중앙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 또 자체 감사, 도 감사 받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행감 때 그래 지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있잖아요, 우리 복지과에 우리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여성회관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80년도, 90년대에 구미시 여성회관이 있었어요, 공단에.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평생교육 쪽, 교육원 하겠지만 평생교육원에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이 90%가 교육을 받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여성회관 했는데 그 교육, 저는 구미에 새로운 건물짓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센터 지금 평생교육원에 있는데 90% 이상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성 모든 나눔센터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새로운 또 건물을 자꾸 짓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도 검토해서 올라왔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깨끗하네요. 하나도 검토 사항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워낙 잘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위원

워낙 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정부지원어린이집, 시립하고 법인, 직장, 가정, 민간 이렇게, 그리고 법인 단체 등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권재욱위원

공공형 그러는 거는 뭐예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공공형은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좀 운영이 좀 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을 잘 지키고 하는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정해진 어린이집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이 여섯 가지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 거는 어때요,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6개 어린이집이 뭐 이래 특별나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운영하는, 애들 키우고 애들 9시에 나오면 9시 나오고 10시에 나오면 10시에 나와가지고 귀가하고 안에서 활동하고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연령에, 연령, 반에 따라서 약간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하게 합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뭐냐 하면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폐업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죠? 시설들도.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소규모 시설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서 인원이 사실 적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휴지나 폐지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거 지금까지 문 닫은 어린이집 예를 들어가지고 6개 중에 분류를 해가지고 문 닫은 시설 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법인이라든가 시립이라든가 공공형 여기는 문 닫은 어린이집이 없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법인 같은 경우 한 군데 작년에 휴지 신청을 해서 지금 휴지에 들어가 있는 법인 시설 하나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거기도 어린 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군데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거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311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래가지고 79억이네,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 6개 어린이집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립, 법인, 그다음에 장애 전문, 그다음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다 하는 거는 아니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다는 아닙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있는데 보조교사 이거는 어떻습니까? 41억.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보조교사는 일단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되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신청을 저희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교사는 그 요건에 맞으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밑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그래갖고 교사겸직수당 그래가지고 55억 있는데 이거는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교사겸직수당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들이 교사 겸직을 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구미에도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출생률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구미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지금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법인, 시립, 공공형 이런 데는 지원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되는 거는 아니고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운영이 좀 편리하고 그냥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지원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렸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복지정책과에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기념품 보상. 이거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번에는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그전에는 충혼탑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국가유공자 구분 없이, 물론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맞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유공자입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선관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제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례도 내일모레 또 조례도 올렸습니다만 주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바뀌게 되면 확보된 예산 가지고 국가유공자가 있는 읍면동에 읍면동까지 이렇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읍면동에서 대상자로 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방법을 썼는데 지급할 때 될 수 있으면 읍면동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예우를 갖춰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역사를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할 때 조금 서운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충혼탑이 공원화 되어 있고 누군가는 찾아가서 기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가기 불편하고 어렵고 갔을 때 보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급하게 지금 올라가는 길 하고 화장실 하고 몇 군데 지금 예산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현충일 전에 끝나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부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5월 20일 전후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래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안 불편하게 화장실도 그렇고 올라오는 길도 너무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런 거 잘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 충혼탑을 공원화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 봐요. 왜냐 하면 누군가는 찾아와서 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분,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 혼자되었든가 아버님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가서 기리고 찾아갈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종합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그 주변을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드는 걸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276페이지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 페스티벌 과목경정 하셨네,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운영계획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운영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이래 충실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충실하게, 말로만 서비스제공하지 말고요. 이번에도 공무원들 동원됩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공무원들 안 하고 지금 계획은 봉사단체에 이렇게 정부노임단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주는 금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동원이라고 있어서는 관할 읍면동에서는 안내만 해 줄 수 있도록끔 내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안내는 해 줄 수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하고 나머지 안에, 물놀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안전시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재

양진오위원

이 안에 지금 6,800만 원 안에 안전요원하고 인부 값 다 들어 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다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좀 해 주셔야 돼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정말로 폭염 때 제도는 억수로 좋았어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했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왜냐 하면 그 안전을 책임지려고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내 업무를 팽개치고 일을 봤어야 됐거든요. 하여튼 추후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 때도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예산을 잡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안전도 충분히 챙기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 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바람에 사실 읍면동에 직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진짜 애 먹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힘드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에 대한 일보다도 이렇게 봉사단체에도 실비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추천해서 상을 받는다, 그거는 추천 참말로 칭찬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에다 포상금 좀 주이소, 회식 한번 하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정말로 그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양진오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해서 총 1억 9,000, 2억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급식, 하루 급식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시에서

양진오위원

아니요. 하루 한 사람당, 한끼당.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2,500원입니다.

양진오위원

2,500원입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본인 부담이 1,500원, 시비가 1,000원입니다.

양진오위원

2,500원짜리 식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하고 먹습니다. 먹도록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저도 가서 먹어 봤는데 어르신들은 참 행복해 해요. 왜냐 하면 작은 돈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함은 사실 좀 있어 보입니다, 부족함은. 그리고 거기 찾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죠, 그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올해 최대 피크가 827명 나왔습니다.

양진오위원

거기 지금 제일 위에 층 개축했는 거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해가지고 지금 거기 당구장, 탁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거 해도 부족함이 많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노인 인구가 평균 지금 8% 넘습니다, 구미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4층으로 해 놔도 그 불었는 걸 넘기지를 못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양진오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 대책을 좀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이래 시설이 좋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시설은 오래 돼서 안 좋지만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활용합니다. 근데 너무 이래 포화상태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당장 오늘내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한번 짜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거는 지금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놨는데요. 여기서는 더 이상 건물을 지금 증축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인동 쪽 지역하고 선산 지역에 노인 분관 분회, 분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그게 되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고 인동 쪽도 수월하고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래 폭넓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저 해도 됩니까?

최경동위원장

여기 먼저, 장미경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예산 하면서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을 때 미끄럼 방지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 조치로 그러한 임시로 그걸 까는 걸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저는 이 페스티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워터파크 시설이 없는 데가 저희예요. 포항이나 이런 데는 해수욕장 더 많고 경주에는 워터파크 시설도 많고 한데 저희들은 인구 숫자에 비해가지고 이런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폭염은 계속해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는. 이 물놀이 페스티벌 작년에 보니까 설치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불과 이틀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연장해 달라고 시민들의 어떤 바람은 많았지만 연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날짜도 올해 혹시 계획을 이틀로 하시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바로 이제 미끄럼틀 이것도 요구에 의해서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다 좀 커버링 해가면서 그래 운영을 하고요. 또 일정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한 14일 정도 잡았는데 사실 마지막쯤 되니까 일기가 좀 많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각 읍면동에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8월 14일입니까, 이때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섭외를 하니까 읍면동에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실 보게 되면 저희들이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3일, 4일간 된 장소도 있고 어떤 데는 하루만 해도 하루면 됐다 하는 이런 데도 있고 그런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면서 가장 더운 시기에 보통 보게 되면 7월 말에서 8월 10일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 해가지고 작년에 같이 10에서 12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한 2일 내지 3일 이래 정도 돌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게 아니고 리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걸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고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고요. 이거를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날짜를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준비 없이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리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모든 지역에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참 좋은 정책이 맞고 우리 물놀이장이 하나 생겨도 그 하나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 참 좋은 페스티벌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할 때는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구매하는, 리스 비용이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시에서 그렇게 이걸 구매가 여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정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도 있고 구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수요하고 공급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리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면 적정한 가격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무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루만 하고 말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인력도 없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 확충이 된다면 이거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그 읍면동에다가 날짜하고 기간을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는 쪽에는 가능하다면 인구 밀도를 좀 보시고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인구 숫자가 적은 데는 굳이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나 똑같이 이틀씩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분명 인구 2,000명과 인구 40,000명은 다릅니다. 인구 2,000명 하고 20,000명도 다르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날짜도 좀 조정해 주시고 또 기간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아까 저기 복지정책과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송용자위원

여성가족나눔센터가 제가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대전 YWCA가 똑같은 형태랍니다. 상담소가 들어 있고 창업교육이 들어있고 그 결과물을 1층에서 판매를 하고 그렇다고 참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시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요. 한번 갔다 와서 가셔갖고 우리 구미에 좀 적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이 1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0만 원이 깎여서 180만 원인데 저희들 구미시에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

송용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죠? 또 경북다문화가족센터지 않습니까? 구미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하고 똑같이 성평등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다문화가족은 센터까지 있어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미시에서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이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보를, 제보가 들어오겠습니까? 구미는 인구에 비해서 젊은 인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다, 한번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계 276쪽에 물놀이 페스티벌 그거 과목경정이 되면서 금액이 이쪽에 277쪽에 있는 거 하고 조금 수정이 됐는데 금액 변동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금액, 일부 금액 증가가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증가분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쪽에 과목경정 277쪽에 기존 기정액이 4,700 하고 뒤에 급식비 하면 한 5,2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600 정도 증가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증가됐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작년에도 이거를 좀 더 증액해서 올리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또 사실은 또 이거 또 이렇게 뭡니까, 작년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하고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과목경정만 해 놔 놓고 금액 늘어난 걸 슬며시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 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가장 문제됐던 것들은 다 앞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덜 됐는데 올해는 또 한번 준비는 철저하게 하더라도 물놀이장, 낙동강체육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이 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인근에 이거를 잘못 설치를 해 주면 애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도서 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낙동강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좀 저걸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잘 짜야지 해 놓고 욕 안 먹지 싶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잘못하면 또 올해 해 놔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낙동강체육공원 물놀이장하고 이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시기는 겹칠 것 같습니다. 겹치는데 겹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장소를 잘 섭외하셔가지고 이런 동료 위원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이런 물놀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다시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동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같이 몰리면 어차피 이 예산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중복되는 데는 어차피 한 군데는 빼고 한 군데는 집어넣고 뭐 이래갖고 급하게 돌리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기에 지역이 몰리면 물놀이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좀 이렇게 좀 이래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서비스가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그래 좀 잘 좀 시행하시는데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301쪽에 낙동강 수변광장 조성공사 이거는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들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좀 받을까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장세구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전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이상입니까?

장세구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평생교육원 합니까?

장세구위원

평생교육원 아닙니다.

「다음」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됐습니다.

최경동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5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10분 할까요? 예,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해도 10분 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1,150억 2,000만 원 대비 365억 원이 증가한 1,515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 및 수변도시 조성관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정 대비 350억이 증가한 1,327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등 기정 대비 14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건설교통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자연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편리한 교통망 구축 등 행복한 구미 건설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소속 부서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건설수변과에 574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시면 여기 시설비라고 옥성, 그러니까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선산 월류천 정비공사까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첫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는 매년 5억씩 섰습니다. 섰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긴급하게 소하천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비이고 또 소하천 준설, 막힌 거 준설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 본예산에 2억 5,000이 섰고 그래가지고 모자란 예산 나머지 2억 5,000은 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원천 정비공사는 이게 맹 작년에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갖고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을 2억을 서가지고 나머지 추경에 2억을 서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개 도장천 정비공사는 그것도 맹 미개설 미복구된 그런 소하천인데 이게 전번에 비가 와가지고 작년에 수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 그걸 응급복구하는 그 예산인데 한 200m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천 불당천 정비공사도 맹 그 관련된 작년 똑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홍난이위원

여기 지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선산 월류천 정비공사는 봉곡리 마을 옆에 그 소하천인데 그것도 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소하천이기 때문에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난이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선산 월류천 정비공사에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근데 다른 쪽에는 도비가 아예 책정이 안 돼 있네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도비 사업도 있고 시 자체로 긴급한 사업은 시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산이 저희 기획에 비해서는 예산이 큽니다. 이거 도비를 받으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는데 그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또 긴급함을 요하는 거는 시비 자체적으로

홍난이위원

이 긴급하게 요하는 데가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소하천이 전반적으로 원체 162개소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도개 도장천 정비공사하고 장천 불당천 정비공사는 우선은 보류로 좀 잡아주십시오. 참, 검토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수변과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산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곳인가요?

「검토」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체육공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작년에 우리가 체육공원에 전체 관람 인원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사실 또 시설도 많은 시설도 있지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최대한 여름 되면 그 풀하고, 풀하고 어떤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힘들고 여러 가지 지금 관리를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풀이 문제, 제일 문제가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풀도 있고 화장실 여러 가지 이래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런데

홍난이위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을 정도의 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천이라는 하천 부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화장실을 둬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뚝방 쪽에는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지금 뚝방에는 화장실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홍난이위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홍난이위원

그게 몇 군데냐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수세식으로요?

홍난이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잠깐만요.

권재욱위원

뚝방에는 하나뿐이지 뭐.

홍난이위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라, 3개, 3개쯤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3개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근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야구장 있는 데 그쪽

홍난이위원

그 넓은 곳에 3개는 너무 작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군데군데 이제 수세식 아닌

홍난이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적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거기를 하루 종일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른 거 기획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해야 될 일이 화장실보충입니다. 그걸 안 해 놓고 지금 다른 걸 아무리 기획해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푸세식으로 돼 있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 모기 나오고 냄새나고 저는 절대로 안 데리고 갑니다. 또 어린이날 거기서 행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화장실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아기들이 무서워한답니다. 구미시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구미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화장실을 계획을 지금의 배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설수변과는 여기까지고요. 공원녹지과에 581페이지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 들성산림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은 우림필유 뒤쪽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삼각형 된 거 4,000제곱미터 정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들성산림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들성못 주변에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개발돼 있는데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문성1·2·3지구, 원호지구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고 지금 도량, 봉곡까지 그리 생활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성못이 좀 협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뒤에 산이 15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놓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정도의 공원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1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참 기획부터 잘못된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된 그 공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공원인지 알았답니다. 시에서 만들어 주는 공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엉망으로 만든 시가 원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지를 제가 알고 있고 얼마나 자투리 공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 그냥 놔두십시오. 일반 그냥 산책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 민간이 무슨 투자라도 하겠죠. 민간이 투자를 하면 커피숍이라도 하나 생기면 오히려 활성화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삭감 요청 드리고요. 산림공원 조성공사도 지금 들성지가 엄청나게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수도산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도비 2억하고 시책보전금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가지고 4억으로 일단 발주를 했는데 금년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나무 전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가지고 2억 추가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도로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구포～덕산 간 도로가 자꾸 늦어지는데 올해도 보상비가 좀 잡혀 있네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수용재결을 하는 바람에 수용재결에 따른 금액 상승분입니다. 상승분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설계변경에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안주찬위원

보상비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올라갔다는 말이라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용재결을 하면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면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과거에도 경운대학교에서 우리가 도로 개설비나 포장비가 올라왔는 걸로 내 기억하는데 우리 한 3～4년 전입니다. 아까 선산에 공장 들어설 때는 구미 세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자기네가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조건인데 경운대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경운대 진입도로는 명칭이 지금 이래서 그렇고 옛날 구 국도입니다. 구 국도인데 지금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구 국도인데 물론 학생들 다니는 데도 보도도 없고 해서 위험도 많이 있고 그 주말에 에코랜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코랜드에 사실은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도로입니다, 구 국도 이게. 지금 경운대 앞이기 때문에 저희들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에코랜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에코랜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도로입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그래 제가 안 가 봐도 확실한 거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확실합니다. 저희들 경운대 옆에 바로 에코랜드가 있으니까 경운대를 위한 도로는 물론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주목적은 에코랜드

안주찬위원

늘 문제고 논란이 되는 게 그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 어느 분이 이렇게 계획도로가 필요하다,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농로가 필요하다 한다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 항상 논란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잡음도 생기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또 질책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는 이게 실제 아까 우리 뒤에 우리 예산 담당관님하고도 의논해 봤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이거 삭감하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경운대가 아니고 우리 에코랜드로 필요하다, 이래서 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들어가는 길 얼마 더 투입하면 완공됩니까? 대략적으로 예산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그게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1차 추경에 5억 들어왔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5억 섰습니다. 5억 섰는데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얼마 더 들어가면 준공이 됩니까? 아직 돈이 모자라갖고 올해 공사를 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류형욱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략적으로요, 그냥 봤을 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앞으로 한 45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45억 정도 더 있으면 지산체육공원은 다 되죠,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올해 5억 편성 받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5억 받았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내년에 전국체전 하거나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그 길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전국체전에 일부 종목이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선전이나 이런 거를.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지난번에 배구대회하고, LG배구대회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지산동으로 빠져나오면서 30분, 40분 걸렸죠? 신호 하나 때문에요. 과장님도 그때 왔다 가셨는가 혹시요? 행사 끝나고 나갈 때 제가 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빠져나오는데.

안장환위원

저는 48분 걸렸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48분 걸렸습니까? 예,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신규사업 관련된 부분 순수 리스트 제가 받고 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국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수변, 수해복구, 농로, 그리고 공원, 수백억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산체육공원 아까 들었다시피 빠져나오는데 45분 걸렸답니다, 저는 30분인데. 그거 50억만 있으면 준공되는데 올해 준공 못합니다, 또. 그리고 상모사곡도 그 도로개설공사 이거 지금

안장환위원

25억.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25억.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25억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맞아요.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상모사곡 간 도로 70억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70억 잡혀 있네요, 전체요. 그러면 70억인지 모르겠는데 50억, 20억, 120억이면 이 주변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알다시피 여기 상모사곡동도 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120억 못 써가지고 지금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또 공원을 구석구석에 공원을 만듭니다. 구석구석이 또 수변 조성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굳이 도로에 급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원이다, 하천이다, 기타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도로가 급하다고 해서 도로에만 집중할 수 없고 우리 시민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공원도 필요하고 하천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또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회전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도로 부분이 처진 면이 있고 또 전국체전이 오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시급한 데가 두서너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 우리 전국체전 이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어떤 조금 예산을 조금 이렇게 좀 줄이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국장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전국체전 예산을 7 대 3에서 5 대 5로 도에서 20%를 더 부담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국체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라면 전국체전 행사하는데 효율적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 묻는 겁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전국체전 예산이 추가로 지금 지원이 더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기반시설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체육 내지는 각종 행사 이런 비용으로 오기 때문에 도로 파트 내지는 건물 파트로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달라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에도 나와 계시지만 이러한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좀 감안해서 도로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저희 지역구 때문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권재욱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저희들은 전국체전 관련 예산이 우리 광평동, 송정동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예산은 절대 말도 하지 말자라고 이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예산이 편성될 것 같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맞죠, 그죠? 수변공원 수도산공원 조성하는 거 하나 있네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는 부분 외에는 한 건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 예산으로 전국체전을 2020년 예산으로 다 주변에 하실 건가요,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지금 뭐, 지금 금번 추경도 있고 또 정리추경 때도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도로 두세 개 노선 우리 진입로까지, 체육관 진입로까지 3개 노선은 지금 상당히 참 시급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정리추경 때도 시에 또 시장님, 또 예산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그래 해서 그 시기 안에 3개 노선은 완료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에 지금 화장실, 사무실은 화장실 어떻게 씁니까, 거기에?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거기 맹

안장환위원

옆에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옆에

김낙관위원

안에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근데 왜 간이화장실을 갖다, 그 자리에 일반 화장실 설치할 수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저게 우리 둔치 안에는 이게 하천 구역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동식, 발통 달린 이동식은 갖다 놓을 수 있되 그냥 고정식은 저게 안 됩니다.

김낙관위원

사무실에는 지금 화장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사무실은 그 비탈면에 하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저희들 점유 허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둔치 안에는 부산국토관리청 받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이 뚝방에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그 멀리서 뚝방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방, 국토지방관리청에 어쨌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지금 간이화장실 둔 데 거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화장실하고 각종 시설을 하려고 지금 우리 국비 요청도 해 놨고 또 안 그래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가지고

김낙관위원

협의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일단 하려고 하면 밑에 바퀴가 달려야 됩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강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 있을 때는 빨리 끌어 땡겨 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야 부산국토관리청에게 허가를 내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하려고 하면 하나에 한 5,000만 원, 6,000만 원쯤 듭니다.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몇 군데 하는 걸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부산국토 별도 협의도 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27회 LG주부배구대회 할 때도 가장 불편했는 게 이 화장실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도시바람길숲 조성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된 겁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인데요. 금년에는 10억, 설계비만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또 실시설계가 반영됐는데 이번에 3억 5,000은 시 매칭비가 국도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시 매칭비 반영했는 그겁니다.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내후년에 구미시 전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게 한곳에 지정됐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구미시 전체입니다.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남통 지하차도 배수정비공사 1억만 투자하면 이제 손 댈 일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계속?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게 지금 뭘 설치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방법이 많이 없는데 이게 하천보다 낮아서 그 지하통로가 이걸 자연 배수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펌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면 퍼내는 걸로 이래 시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펌프 시설은 그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장마철이 되면 항상 잠기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지금 하천보다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김낙관위원

그럼 일단 이게 펌프 시설하는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네, 이것도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자연 배수를 해야 되는데 자연 배수는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끌고 계속 그거보다 낮은 데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죠.

김낙관위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계속.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철길 밑들이 지금 거의 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철길 쪽이.

김낙관위원

어쨌든 그쪽이 지금 가장 심각하잖아, 이쪽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죠? 지역구 의원 두 사람이 하나는 예산 세워서 해내라 하고 하나는 삭감한다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지 싶은데. 어린이,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최초에 공원조성 할 때부터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한쪽 귀퉁이에 600여 평(1,983여 ㎡) 되는 부지가 지금 매입을 못해서 공원을 이상하게 기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또 이래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시야도 많이 가리지만 그게 공원 옆에 야산도 아니고 희한하게 묘지 자리인데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작년에 사실은 나는 토지보상비가 9,000이면 되는 줄 알고 9,000을 추경에 세웠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2억 6,000을 세워서 지금 현재 그게 공원 부지니까 평당 보상 단가가 100만 원 안쪽이지, 만약에 이게 공원 부지 내년에 7월 달 돼가지고 이게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600에서 800 정도 가는 땅입니다, 평당. 그때 돼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손도 못 댑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원 내에 어쨌든 간에 도로로 봤을 때는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공원 부지를 부지 매입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과장님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이소. 어떻든 그거는 잘 우리 홍난이 위원 설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얼굴 뵌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웃음소리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 LS전선에 구 LS전선 사원아파트 신평에, 거기에 지금 개발을 하고 이거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과장님 얼굴 본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에 내부에 내부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계획서를 받습니까, 도로과에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당초에 인가날 때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인도를 점유를 해가지고 공사를 안 해요. 그냥 인도만 막 이렇게 파헤쳐 놔 놓고 공사를 안 해. 그런 것 같으면 공사 인가할 때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다 들어갔는지 그걸 빨리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몇 달째 지금 인도를 파 뒤비 놔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파출소 옆에서부터, 신평파출소 옆에서부터 거기 한 군데 파가지고 인도 파 뒤비 놔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못 가니까 비가 오고 나면 그리 못 가니까 차도로 넘어와 버려요.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신평 그러니까 식당가 있는 데 그 앞에 거기도 보면 거기에 인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자기들이 도로를 지금 포장공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지금 당장 없으면 인도라도 마무리 지어서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계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지 싶은데 아침에 민원이 급하게 들어와갖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구 금오공대 있는 데 지금 경찰서가 곧 이제 공사가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 같은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사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IC에서 나가면 구 금오공대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계획을 해 놓은 도로인지 맨날 차량만 쭉 대 놨는데 거기 요즘 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말고 구 금오공대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앞에 삼각형으로 이상한 거기 또 상가가 하나 이래 들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옆에 공단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삼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방치된 도로가 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를 계획을 좀 어떻게 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그거는 따로 좀.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위원님 죄송해요.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아까 어린이테마공원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할 거예요. 거기를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 하면 공원이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민간이 자본이 조금은 들어가 줘야 오히려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우리 시 돈으로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커피숍이라도 하나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게 건폐율이 100%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빠지게 되면. 어떤 걸로 지금 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선을 봐 주는 게 오히려 그 공원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더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죄송합니다.

홍난이위원

그거 나중에 저희 둘이, 둘이 얘기하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공원이,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데 민간이 투자를 한다? 민간이 투자를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경계라도 짓고 어떤 울타리라도 세워버리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안장환위원

지역구 의원들 두 분이 상의 좀 하이소.

장세구위원

나중에 그래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생각하기가 좀 시각 차이는 다들 있는 거니까, 예.

최경동위원장

권재욱 위원님,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예. 저 권재욱입니다. 대중교통과 613쪽인데요. 이 터미널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터미널, 버스터미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도비를 지원받는데

권재욱위원

아니, 아니, 아니. 간단하게 터미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소유주는 지금 그 개인입니다.

권재욱위원

개인입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내가 그거까지 다, 그 매표를 하지 않습니까? 매표,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 매표를 하면 수익금은 그럼 개인이 다 가져, 100% 가져갑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총수익이 얼마인지, 연 총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연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52시간 이런 제도가 바뀌면서 다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가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줄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가 30% 안 도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용주차장 해가지고 주인은 개인이지만 이게 우리 대중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를 조금 해 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권재욱위원

그래서 여기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용역이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매년 도비를 한 1억씩 이래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이 두 군데 있고 정류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도비 지원받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실제로 성과가 안 나니까 저희들이 선산하고 구미를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용역을 나오는 금액을 보고 2개년 계획을 잡든지 3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잘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짚었었는데 왜 다시 짚느냐 하면 여기 제 지역구예요. 내년에, 내년에 뭐냐 하면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딱 내리면 첫 이미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거? 근데 그 보면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조잡해요, 뭐든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에 좀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미지에 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자를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최경동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반적인 도로 아주 당초에 급하지 않은 도로는 신설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지산 거기에 체육공원에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85억에 5억이라는 그 예산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 제가 도로의 1순위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배정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래요. 우리 구미시 전체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전반기, 후반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여기 투입하세요. 50억이든 45억이든 받아와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맞잖아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데가 최고 최우선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농로 포장은 40년, 100년 농사짓는데 내년에 해도 돼요.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교부세 우리 전부 우리 행정에 총 집중해서 교부세를 받아와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변과 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제 위원회입니다만 예산과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난 배구대회 때요, 우리 한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전화가 막 들어왔어요. 왜 안 왔느냐고 하니까 차가 갔는데 주차장 5주차장 6주차장까지 가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땡볕에.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LG주부배구를 통해서. 주차 그거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는 빠져나오는 데도 힘들고 그리고요, 뚝방 길 밑에 지하도 그거 한번 연구하세요. 뚝방으로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하도 뚫으면 얼마 안 걸려요.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근데 그게 뚝방을 이래 하천 뚝방을 뚫으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차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절대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안장환위원

안 내 줘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절개를 하든가.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거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큰 틀로 한번 연구를 좀 하세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주차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하세요. 그 넓은 부지에 전자공고보다 주차난이 더 심각해요. 차를 대고 못 갈 정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 가면 차는 어디든지 다 세울 수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통제도 심하고 우리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낙관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대중교통과장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내년에 구미버스, 일선교통 주 52시간 다 해당되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52시간을 확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근로자 수가 1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특례 조항을 줘가지고 지금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대책 우리 담당 계장도 계속 지금 대책회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1차 나온 안은 버스를 한 14대 정도 더 증원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를 한 40명 정도 채용하면 일단 우리는 구미는 커버되겠다, 왜, 지금 우리가 예비 차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상버스나 그다음에 교통약자, 또 그다음에 부름 콜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를 14대 사고 그다음에 채용을 한 40명 정도 해 주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 예를 들어 포항 같은 데는 지금 차를 이번 추경에 하고 지난 당초예산에 한 70대 정도를 시에서 무상으로 사가지고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주도 하고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마 지난해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마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시장님 결재 나면 내년도나 아니면 당초예산까지 못 가더라도 아니면 추경 때 일부 버스를 좀 사가지고 대처하면

김낙관위원

그럼 14대라는 얘기는 일선교통, 구미버스 14대, 14대, 28대라는 얘기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 해가지고

김낙관위원

합쳐서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7대 정도씩.

김낙관위원

그럼 직원 40명 뽑으면 그 인건비는 또 누가 대야 됩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지금 전국 노조에서 5월 8일 날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5월 16일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5월 8일 날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 저희들 가장 민감한 게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묶어놓고 예산지원은 지금 한 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노련에서 계속 정부에서 대고 예산을 지원해 줘,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주 52시간을 하면 그 인건비를 감당 못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다 달라 하면 이것도 너무 부담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노련에서 정부에 대고 지금 계속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래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보다는 타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버스, 일선교통에 150명 사람도 써야 되고 구미버스도 150명 더 써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그 인건비를 구미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빨리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준공영제라도 해야 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셨지만 앞에 보면 준공영제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안장환위원

공영제 준비해요. 민간한테 주면 안 돼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커버되면 일단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노조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위원장님, 10초만, 10초만. 위원님, 10초만 부탁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에서 송정동 번개시장, 형곡동 중앙시장 이 예산 2건은 좀 체크해가지고 삭감 요청합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장소는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는 순서로 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점심식사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이상 기후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6억 2,500만 원에 2억 1,700만 원 증가한 88억 4,2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고장 수리가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부르셔서 농기계 예초기나 로터리에 칼날 때문에 저를 부르셔서 다녀왔는데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고장 수리로 나와 있는 이 목이 칼날을 그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구매를 하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런 수고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부품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임대료 2만 원에 부품 값이 30 몇 만 원씩 하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 추경 4,000만 원만 지원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칼날을 공동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고품질의 칼날을 수소문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조달 품목에서 찾아보시든 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 몇 만 원 하는 칼날을 개인이 구매하듯이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초기에서 칼날이 기존에는 농민들이 얼마에 사셨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분야마다 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7종 정도 되는데 비싼 거는 한 33만 원까지 가고요. 좀 적은 거는 11만 원씩 그렇게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기계 고장수리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농기계를 우리는 이런 칼날을 얼마에 사는 겁니까? 예측이 되십니까? 왜냐 하면 제가 칼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농민들이 누구나 빌려갈 때 고장이 덜 나고 내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 칼날을 원하세요, 그죠? 그걸 예측을 못하셨던 게 우선은 첫 번째로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든 무슨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33만 원, 주민들께서는 38만 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모두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초기나 로터리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감당이 됩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고요. 그 농민들이 샀는 거는 아마 대리점에서 샀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그 차이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식을 칼날을 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구매를 해놓고 주민한테 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시는 게 먼저 떠올랐어야 되는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것만으로 주민한테 칼날을 넘기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니까 조달에서 가격을 싸게 해서 우리는 이걸로 예산이 충분해요, 말씀하시는 게 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시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하고 예산이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4,000만 원 갖고도 충분한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7종 관계에 대해서 칼날 7종에 대해서는 일반 저걸로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쓰는 그게 아니고 일부 농가에 몇 분만 쓰는 그런 기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1년에 수리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에 깎이고 하다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아마 전반적으로 수리라든가 그런 데 다 투입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원성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번에 안 올리셨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이지연위원

여러 가지, 한 분이 쓰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면 지역구 의원이 되든 아니면 상임위 의원님이 되든 상의하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688페이지에 민간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이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2세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이게 고온이라든지 서리, 우박 등의 기상 재해로 인한 포도 생육 장애 방지를 위한 지역맞춤형 첨단시설포도 스마트팜 조성으로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결국에 첨단시설로 광폭형 비가림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자동 관수시설, 그다음에 수평 커튼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ICT로 휴대폰으로 제어를 해서 특히 여름철 고온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도비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게 15개소 정도 도에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개소 현재 이래 잡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가 포도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김천하고 물론 상주 이쪽이 포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포도가 2,500헥타 정도 되고 상주가 한 840헥타 정도 되지만 사실 저희 쪽에서 포도는 한 60헥타 정도 되지만 현재 포도 중에서 청포도 계열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어떤 분위기가 또 많이 그쪽으로 가고 또 특히 이제 편리한 제어 자체가 여름철 제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홍난이위원

이거 그럼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검토.

홍난이위원

아, 검토. 그리고 687페이지 감자기본식물 생산시설운영 지게차 이거 꼭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자기본식물을 생산하는데요. 이거 하면서 사실은 하게 되면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력을 또 많이 써야 되고 해서 트럭하고 그다음에 지게차를 국비, 저희가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트럭하고 지게차를 시비로 사실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특히 지게차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한 것이 생산물이 나오면 위에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그다음에 대관령에서 저희들 이거를 갖다가 위탁 생산을 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물량들을 다 저장시켜가지고 또 그걸 다시 확대 배양하기 위해서 또 대관령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 번 이래 만져야 됩니다. 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난이위원

그 물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물량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톤이 되지만 그것이 수요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100톤까지

홍난이위원

올해 5톤인데 어떻게 100톤까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게 확대를 하게 되면 20배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홍난이위원

여기 지금 감자에만 지금 사용한다는 거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감자 생산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라는 것이 저희가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것도 검토로 우선 잡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691쪽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 이게 농민신문입니까? 어떤 신문입니까, 이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이게 여성농업인신문입니다.

김낙관위원

이게 시의원들 집으로 날아오는 그 농민신문은 아니고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생활개선회원, 우수회원에 대한

김낙관위원

집으로 날아오는 농민신문 그거는 뭐죠, 그럼?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농협에서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농협에서도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농협신문.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농협, 예, 예.

김낙관위원

농협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거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문사와 짜고 예산 빼돌렸다 하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농촌진흥법」 제25조 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주는 농촌 경영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연 48회 정도 발행하는 주 1회 신문으로서 저희들이 정보 교환이라든가 타 시와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신문으로서 저희들이 구미, 신문에 났는 거 보면 구미시 생활개선회하고 신문사하고 리베이트 관계가 있었다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를 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거는 중앙하고 도에서 그렇게 해 왔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언론은 왜 이렇게 크게 났어요? 내외뉴스, 뉴스1번지, 뉴스라이프, 타임뉴스 이렇게 다 났는 것 같은데.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 신문 기재하는 것도 상대방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신문을 저걸 내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거기서만 저거 하고 저희들하고는 대화 자리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김낙관위원

그럼 잘못됐는 보도가 나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 이게 도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 생활개선회하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낙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신문 그 발행인이 어디입니까? 발행인.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중앙회입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렇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방금 이렇게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 정말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생활개선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중앙연합회가 발행인이고 각 도·시·군은 바로 그 지국이지 않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발행이 되고 신문 대금이 들어오면 그 지국, 리베이트가 아니고 그 지국에 대한 뭐 일반 신문도 보면 그 지국에 대한 저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그러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중앙회에서 도로 주는 거는 아마 발전기금으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동위원장

발전기금이 아니라 그 지국에 대한 어떤 배당, 배당 차원에서 그래 간 겁니다. 그렇게 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아까 칼날 같은 경우에, 그거 아까 우리 검토 잡으셨죠?

홍난이위원

예. 아니 칼날 검토 안 잡았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안 잡았어요? 아, 그러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2019년도 저희 평생교육원의 세입 예산은 당초 5억 5,0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국비보조금 1억 9,200만 원, 도비 보조금 8,400만 원 총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 163억 3,800만 원에서 4억 증액하여 16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 기획에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양진오위원

설명을 잘하셨는지 뭐 아무도 드는 사람이 없네요.

최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55억 9,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은 452억 원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총 46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성배수지 신설공사 19억 3,0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공사 12억 700만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7억 9,9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총 86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예. 산업에서 신랄하게 다뤘던 문제고 특별하게 지적이 없으면 빨리 끝내고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할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하나만.

최경동위원장

예,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지금 저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형곡 송정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형곡동 지역에, 제가 형곡동에 살고 있는데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면 형곡 송정 이 예산이면 다 처리가 됩니까? 이 민원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일단 우리가 우리 구미시 전체 1,964킬로미터 중에서 196킬로가 노후 상수도인데 현재 46킬로를 전면 개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예산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올해 20억 했고 또 추경에서 또 12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또 세종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국비 확보되면 되는 대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3차에서 제4차까지 연장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