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신원주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성심껏임해주신동료의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4월22일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황진택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고4월23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4월24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추가안건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안성시장으로부터수정예산안1건이접수되어소관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25건의조례안등일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1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또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제출되어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의건과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오늘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5항>;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무
공무안성시의회의원
국외여행 규칙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신원주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의사일정제23항까지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23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본위원회에서심사했던안건중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과안성시미양농공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시민간위원위촉에공정성을기하고상위법규정사항에따라조문을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11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6조제7항제2호를삭제하고안제27조제2항중“제8조”를“제10조”로하고안제28조중제목“법령위반또는사정변경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을“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지원대상에관한내용전달을명확히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24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5조제1항중“지원대상으로”를“대상으로”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은청년배당지급대상을명확히하고자조문을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31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4조제2항을삭제하고“해당연도의지급대상은「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에따른재정지원자로한다.”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운영위원회구성에서당연직위원을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명확하게규정하고청소년문화의집이용자에게휴관일을미리홍보하여불편을최소화하고자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38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5조제2항중“공무원으로”를“과장으로”로하고안제12조의2제2항중“홈페이지등에”다음“7일이전에”를삽입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사도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연수보고서는합동으로제출하도록하고타기관계획에따른연수의경우해당결과보고서로연수보고서를갈음할수있도록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70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13조제1항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는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7호.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변경)】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9호.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3개시·군양해각서사후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3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1항안성시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사도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폐지규칙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5호.안성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6호.친환경자동차복합충전소설치】를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7호.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변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9호.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변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3개시·군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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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주요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위원회에서는이번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재정의건정하고투명한운용과재원배분의적정성및사전행정절차의이행여부등을중심으로면밀히검토했음을밝힙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019년도본예산확정이후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은행정절차이행및공정률등을고려할때,연내집행이불가능함에도총사업비확보등을위해증액을요구한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과도로건설관련예산은전액삭감했습니다.그리고사업별용도와추진계획이사전에구체적으로확정되지않은가칭풀예산과예정부지를최종선정하지않은채편성된장애인체육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비도삭감했음을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는10개부서,24건의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으며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8쪽부터10쪽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을수정의결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 첫째,2019년도본예산에편성해야할경직성경비등을추경예산에편성한경우가다수있습니다.본예산보다많은추경예산을편성한사례도적지않습니다.향후신축성이제한된인건비등을비롯해개별사업의경우에는추진및진행상황을면밀히파악한뒤계획성있게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도시계획도로로지정되지않은사업을도시계획도로건설예산으로편성하는등의예산서오류,그리고예산서와설명서의불일치등의회에제출하는자료작성의문제가거듭되고있습니다.사전신중한검토와자료작성의정확성을재차촉구합니다. 셋째,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개설공사등충분한검토를거쳐본예산에서삭감한예산을특별한조건의변화도없는상황에서추경안에다시편성한경우도있습니다.이는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는행위로,반복되지않길바랍니다. 넷째,주로도로건설사업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다른연차별예산이편성되고있습니다.특히이렇게편성되는예산안대부분은공정률대비사업비를지나치게편성하는사례와중복되는문제를안고있습니다.본예산심의때도말씀을드린것처럼시민의세금을잠재우는일없이정책적배려가필요한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예산배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재차당부합니다. 다섯째,집행부의임의적판단에따른예산남용가능성이높고선심성예산논란을부채질할수있는통칭재량사업비풀예산편성의과감한폐기를검토하시기바랍니다.예산은사업비편성이원칙이고주민생활과밀접한숙원사업등의예산을오롯이주민에게돌려주기위해서는구체적인사업목적과용도를지정해서편성·집행하는것이타당합니다.절차와과정이투명한만큼예산배분의민주적형평성도담보할수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5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진택의원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에의거안성시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기위해작성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감사기간은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으로정하였습니다.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규정하고있는시본청및직속기관과사업소,의회사무기구,지방공기업인시설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그밖의감사반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및증인참석과제출서류등감사대상기관에대한요구사항등은기이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통해작성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니만큼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신원주의장
네,황진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1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참석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