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장경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실시 장소,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현수막 게첨의 건
15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민의견 수렴 현수막 게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수막 게첨 관련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수막은 4개의 문안 중에서 게첨 될 예정이며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3안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경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201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제보를 받습니다’ 그 안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의견,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4안이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된 현수막인데요. 제 생각에는 위에는 무슨 의견인지, 무슨 제보인지 행정사무감사를 잘 모르면 그 대상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선되어야 할 광진구 행정을 제보해 주세요’ 해가지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현수막에 표시하자는 의미로 네 번째 내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락처, 접수기간 같은 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현수막 걸려있으면 그거 보는대로 연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접수기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신 접수처를, 연락처 접수처 이거를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가 들어가게 밑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안을 추천합니다.
장경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될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제4안을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이밖에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여기 안이 1안부터 4안까지 있는데 이 안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장경희위원장
의사팀장님,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으신데,
명옥
이명옥위원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겠죠.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두 개를 선택하시면 어디에는 어느 것을,
장길천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희위원장
지역구별로 위원님들이 두 개의 안으로,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게첨을 해 달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제보를 해 주시는 구민에 한해서 선물을 줄 수 있나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거는 지금 알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답례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길천위원
거꾸로 그러면 제보를 우리 구의회에 갖고 오면 줄 수 있나요, 가지고 오면? 같은 원리에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일단은,
장길천위원
아니. 저는 제보를 더 받고자 하는 취지인데,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검토를 해보고요.
장길천위원
우리 방문기념품 선물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요.
장경희위원장
구청에서도 바람직한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약간의 그런 걸 하시는 게 있으니까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그런 것을 줌으로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내년도부터,
장길천위원
내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정치와 선거는 내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면 못 하는 거죠.
장경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네 안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따로,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을까 이러다가 지금 김회근 위원님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문구라고 4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태면 현수막이기 때문에 지나가실 때도 간결해서 빨리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광진구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보해 주세요’ 해서 행정이랑 개선사항을 색깔을 달리하면 이게 더 빨리 캐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진구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보해 주세요’,
장경희위원장
문구가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네요.
김미영위원
아니죠, 이게 바뀐 거죠. ‘개선되어야 할 광진구 행정을 제보해 주세요’인데 이거를 좀 풀어진 듯한 느낌이 있으니 ‘광진구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의 제보해 주세요’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장경희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까지는 1안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르게 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행정감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안은 다 좋은데 제보라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보, 경찰서도 아니고 구청이기 때문에 “주민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것이 4안인데 4안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안을 더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정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구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기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안 된다면 4안에 아까 김미영 의원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광진구 행정을 개선해야 될 제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문구가 나가야지 ‘개선해야 할 행정을 광진구 행정을 제보해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광진구청을 올려놓고 거기에 말을 맞추는 것 가튼 게 되니까 조금 문구를 바꿔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두 줄로 하든지 해서 그렇죠.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절대 의견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10건도 안돼요. 이제까지 보면,
장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윤구
추윤구위원
상의해서 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현수막 게첨의 건은 4번 ‘개선해야 할 광진구 행정을 제보 해주세요’의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걸 참고하셔서 의사국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게첨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7일 간 게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현수막 게첨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7일 간 게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첨 장소는 위원님별로 배부해 드린 장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현수막 게첨 장소는 2018년도에 게첨했던 장소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변경장소를 사무국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소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구청 대강당이었으나 구청 대강당에서의 감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황에 따라 감사 장소는 변경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감 장소 변경에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의회사무국 본회의장과 브리핑룸에 감사위원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2안은 의회사무국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감사위원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안의 경우 본회의장에 아홉 분의 위원이, 브리핑룸에 네 분의 위원이 배치되며 행감장소가 같은 층에 배치되어 직원 소환 등 효율적 감사가 예상되나 어느 위원이 구분되어 배치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2안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층을 배치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층을 달리 할 경우 직원 소환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8년에 복지건설위원회는 6층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5층 상임위원회실에서 구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을 참고하여 개별감사 장소를 결정한 후 각 장소별 감사위원님들의 배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중 감사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1안대로 본회의장하고 브리핑실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위원
아니 우리는 본회의장이니까 불편 없어. 기획이 알아서 해.
장경희위원장
아니 지금 장소가,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다 못 해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렇게 다 못하고 4명만 브리핑룸으로 한다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는 13명이 다 못해?
장경희위원장
장소가 아무래도 많은 구청 직원들이 다 오다보면,
윤구
추윤구위원
그때 한 것 같은데? 14명이. 18년도.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요. 그때 복지 따로 기획 따로,
윤구
추윤구위원
복지 따로 했었나?
회근
김회근위원
네.
장경희위원장
의사팀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위에 형태를 앉은 배치를 보시면 의원님 앞자리 앞자리로 층층으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워놔야 그 앞에서 위원님하고 마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뒤에서 보면 두 번째 줄을 들어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분의 자리가 브리핑룸으로 가는데 어느 위원님이 브리핑룸으로 갈지 거기 앉을지는 별도로 정하실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소를 브리핑룸하고 본회의장하고 같이 하자, 작년에 했던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나누고 본회의장으로 나눠서 하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 배치 관계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만약에 구청 대강당에서 못하면 일단은 브리핑룸하고 해서 동선을 6층에서 같이 하는 게 직원들 소환하고 하기에 좀 편리성이 있습니다. 5, 6층으로 나누니까 개별감사할 때 위원님들도 마냥 기다려야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안건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지. 만약에 6층으로 그냥 다 하자 그러시면 6층으로 정하는 걸로 일단은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못할 경우. 그 뜻에서, 이 취지에서 안건을,
회근
김회근위원
구청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박삼례위원
아니 이틀은 행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틀은 개별인데 그러면 행감 위원장이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말해야지.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할 때, 진행을 할 때,
박삼례위원
행감 위원장이 진행을 할 때는 13명이 한자리에서,
장경희위원장
개별감사를 할 때에는 나눠서 하고 연석회의로 진행을 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본회의장에서 다 합니다.
장경희위원장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리고 개별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총괄보고, 선서 다 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전부 위원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박삼례위원
그거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겠구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본회의장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박삼례위원
그 다음에 개별 할 때는 기획만 브리핑룸으로 가면 되지,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시간 또 저희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핑룸에는 미리 셋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은 식사 갔다 오시는 동안에 거길 싹 비워놓을 겁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본회의장 다 되어 있는데 할 거 뭐 있어?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자를 들어내야, 앞에 있는 의원님들 의자를 들어내야 거기에 직원들이 앉아서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그 안으로 한번 생각해,
윤구
추윤구위원
만약에가 아니라 장소를 확실히 의회에서 하게 됐죠? 그것부터 정해야지.
장경희위원장
아직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됐다 안 됐다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하는 까닭은 혹시 만약의 경우 대강당에서 진행을 못할 경우 갑자기 의회에서 하다보면 이런 논의에 대해서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그때 또 우왕좌왕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안 될까봐 저희끼리 논의해서 대비 안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럼 오늘 정해 놓고도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이건 없었던 것으로 되네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언제 알려준대요?
장경희위원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아시다시피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거기서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냥 너무 대비없이 있다보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놓은 다음에 혹시 안 되면 저희가 바로 여기서 진행할 수 있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전 조율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원칙은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못하면,
박삼례위원
아니 아예 변경된 거 아니에요?
박순복위원
안 된 거예요.
장길천위원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지금 구청 대강당 자체가 모든 행사가 다 중지돼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관 2층의 기획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지하벙커의 종합상황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 예를 들어 개별감사 할 때는 우리가 소관 과장님들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나눠지면 왔다갔다 하면 시간 다 낭비한다 그 말이잖아요.
장길천위원
아니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관이니까.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그건 왜 안 되느냐 하면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대강당에서 못하는데 기획상황실까지 뺏어버리면 구청에서 아예 아무 것도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김미영위원
아니 이틀 동안이, 이게 언제부터 잡힌 건데,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4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아니 우리가 행감을 그때 하겠다라는 게 언제부터 나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일정을 아무 것도 못 잡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장경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대강당을 얘기를 했는데 대강당을 얘기하면서 구청과 지금까지 조율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또 밑에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걸 사용하겠다 하면 또 다른 논의가 또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거기서 하게 되면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1안이나 2안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냥 일단 오늘은 1안과 2안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2안에 대해서는,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구청이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1안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은 배제시키고,
장경희위원장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당 행사가 급하게 잡히셔서 모든 다섯 분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셨어요. 이럴 때 저희끼리 이걸 다 결정을 해 버리면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치를 얘기하고 서로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하니 오늘은 그냥 이 정도에서 1안, 2안 중에서 결정을 하고 대 전제는 강당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안 됐을 경우 저희가 1안, 2안 중 일단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명옥
이명옥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오늘 잡힌 것도 아니고 사전에 미리 다 공지 했던 부분이고 당 행사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참석을 안 하는 거는 이 특별위원회에다가 위임한 부분 아닙니까?
장경희위원장
물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명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저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김미영위원
오늘 결정한 부분이 다시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장경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대강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 대강당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현재도 구청 대강당은 많은 인원을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최종 답변이 오면 저희가 그 때 다시 1안이냐, 2안이냐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1안과 2안 중 일단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쪽에서 설사 못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바로 저희가 선택한 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한 것이 대강당에서 진행 안 됐을 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경희위원장
그렇게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1안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소 변경의 건은 1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장소별 위원 배치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감사의 건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감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6월 5일과 6월 7일에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감사 일정상 2일 간의 일정으로는 전 부서의 질의응답 감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특정감사를 지정하여 감사하는 기획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과 전 부서를 실시하되 의원 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으로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일간 개별 감사를 하고 2일간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부서 내용을 다루기 어려우니까 행정감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 형식으로 몇 개만 저희가 꼭지를 잡아서 할지 아니면 일단은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전 부서를 개별감사 하시면서 좀 부족하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각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졌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이틀간의 연석회의에서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개별감사를 먼저 하고 연석회의로 진행하는 겁니까?
장경희위원장
네. 개별감사를 먼저 하고 연석회의로,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순서가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기획 감사를 하려면 꼭지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하면 특별히 기획 감사 할 부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되 장소와 동 감사도 복지하고 기획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장경희위원장
이번에 동 감사는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날 하루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최대한도로 위원님들 개별 감사 시간을 많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그런 의견이 나오면,
회근
김회근위원
기획 감사를 하면,
장경희위원장
이틀, 이틀 일정은 정해진 거고 그거는 저희가 그 안에서,
박삼례위원
꼭지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이틀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장경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금 미진하거나 그 부분에서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다보면 내가 이쪽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도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박삼례위원
기획 감사하려면 지금 꼭지를 정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질문요지도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지,
회근
김회근위원
궁금한 게 기획 감사일 때와 기획 감사 아닌 때 형식이 뭐가 달라져요?
박삼례위원
일대일 감사는 일 대 일이고 기획 감사는 공개적으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건 연석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획 감사를 한다하면 아닐 때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배치가 달라지거나 출석 인원이 달라지거나,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예를 들어서 기획 감사를 하게 되면 차이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전 부서를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꼭지,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그 부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는 상임위원회별, 하루는 기획행정위원회, 하루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정해서 한 5개 부서씩.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사전 준비라든가 철저히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안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위원들이 하는 거는 같이 듣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운영만 빨리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그때 전 부서를 훑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감사를 하시게 되면 이번에 행감 요구자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많이 집중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 부서의 어떤 부분 이런 걸 하자, 이런 식으로 별도 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회근
김회근위원
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별로 하든 지금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 뜻이 모아지거나 하면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장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요구 자료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 자료를 위원님들별로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부서가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에서 기획 감사를 할 것인지 또 의원 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전 부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니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기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때 혹시라도 나, 이거 기획 감사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생기시면 그 때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의사팀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각 위원들의 결과 부분이 나왔나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오늘 나왔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오늘 나왔는데 구청장님의 결재가 아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자는 저번 달에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면서,
회근
김회근위원
작성의 주최가 어디에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기획예산과.
장길천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실 그걸 일부 다 받아봤어요. 일찍 받아보고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늦게 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보고 나서 재차 행정사무감사 필요한 서류 요청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경희위원장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질의응답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되고 질의할 요지가 없거나 하면 공백상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응답을 하루만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행정 특유에 맞게끔 그냥 놔둬버려야 돼. 개별도 놔두고 질의도 놔두고 그러면 또 준비 많이 하니까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어요. 연석회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특별위원회지 연석회의라든지 이 용어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연석회의는 또 달라. 달라. 이것을 같이 합쳐버렸어, 지금은. A냐 B냐 이것이 아니야.
장경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여기에 필요가 없고. 해서 질의응답은 위원님들이 준비한 대로 자유스럽게 하면 돼. 이것을 어떻게 짜맞춰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연석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회의는 말 그대로 위원회 2개잖습니까? 2개 위원회가 함께 한다는 뜻에서 연석이라고 한 거고, 그런데 어차피 그 분이 전부 열세 분의 위원님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로 계속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딱 질의응답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특별위원회 형태로 한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형태는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알기 쉽게 ‘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연석회의 형태입니다’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다 해체했다가 또 섞었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건 저희가 날짜별로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준비한 거,
박삼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감위원장이 행감 개시하고 종료하고 그럴 때마다 또 다 만나야 돼. 그럼 맨날 흩어졌다 만났다 이게 말이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보면 국회나, 국회가 이거예요.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거. 국회가 그러죠? 국회가 질의응답으로 하잖아요? 그 식이야. 시에서도 그래.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지금 추세는 개별보다는 특별위원회, 연석, 함께 모여서 질의응답 형태로 많이 합니다.
박삼례위원
기획감사를 하려면 상임위별로 하고 이건 특별위원회니까 행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잡았어 꼭지를. 내가 그렇게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박삼례위원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니라 그랬는데 자꾸,
윤구
추윤구위원
특별위원회는 기획이고 복지고 필요가 없다니까. 같은 집이여.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같은 집의 위원장이야. 그래서 꽃인 거예요. 꽃! 행정감사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행감 개시하고 끝날 때 위원장이 종료 안 하면 안 끝나 이게. 그 2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흩어졌다 만났다 이래야 되잖아. 얼마나 복잡하냐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건 장소 때문에 흩어진 거지. 장소 때문에 개인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만 흩어지고 질의응답 할 때는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그거 봐요. 아무튼 복잡하다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네 사람이 저쪽에 가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도 위원장은 네 사람이 하는 데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모순점이 있어. 위원장이 통제를 못해.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고. 질의응답은 위원님들이 자유자재로 질의를 하게끔 위원장이 그러니까 통제를 잘 해야 돼. 진행을. 자, ‘추윤구 위원 질의하시오’ 시간도 정할 수가 있고 그래.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장경희위원장
제가 이틀간 주재를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최대한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이틀 이틀로 결정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는 사실은 불필요할 거 같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방송을 거기 들리게 해야 돼. 네 사람,
박삼례위원
행감 개시할 때 모여야 되잖아요? 또 종료할 때는 또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위원장님!’ 이래야 돼. 그럼 어디로 다 모일 거예요? 본회의장에 치웠다 붙였다 맨날 할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별관, 별관도 말이 들리게 하고 화면이 비치게 시설을 해야 돼. 위원장 화면이 비치게끔. 그래야 ‘종료하겠소’, ‘끝내겠소’ 똑같이 통제가 돼야지. 그게 원칙이야.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걸 아홉, 넷 분을 했냐면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감사 개시 선언이든 종료 선언이든 사실 일단은 성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개시하고 종료하면 되니까,
박삼례위원
두 군데 왔다갔다 하면서,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두 군데는 아니고 여기서만 해도 되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설치를 하라니까. 자막으로 해서 설치를 해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일단은 방송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개별 감사는 방송 안 되잖아요? 방송 안 하잖아요? 개별감사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진행을 해야죠. 개시하고 끝나고. 또 위원장이 개별감사 할 때도 위원장의 멘트가 있어.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든지 무엇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위원장이 또 얘기할 시간도 있고 그래.
박삼례위원
아니 개별감사 할 때는 위원장도 개인 감사하면 돼. 자기 거.
장경희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들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무리없이 잘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번에 아무튼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장경희위원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결정하고 이번에는 진행방식을 저희가 선택한 거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해보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면, 이게 한 해만 하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감사의 건은 전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속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기타의견의 건
15시48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동 감사는 그러면 을 쪽은 갑으로 가고 갑 쪽은,
장경희위원장
동 감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다 나가는 걸로 되어있고 각 자기 선거구로 나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선거구 빼고.
박삼례위원
아니야.
윤구
추윤구위원
또 회의가 있겠죠? 행정감사 이전에 이 특별위원회가.
장경희위원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또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8개 동만 하니까 자기 선거구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다 안 해 15개 동을. 반만 하니까.
박순복위원
자기 선거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장경희위원장
반만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아까 대원칙,
박삼례위원
겹치지 않게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경희위원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해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삼례위원
이번에 무슨 동 무슨 동이죠?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을지역 쪽이 대부분입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놀아야 되겠네. 4선거구로 가고 3선거구로 가고 이럴래?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야. 자기 지역구 가도 아무 상관없어. 그건 제척이나 관계가 없어. 자기 지역도 가야 돼. 그래야 위상이 서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가야 돼.
장경희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끼리 또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차 행감특별위원회 회의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