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김인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3, 127, 144, 150, 152, 157쪽이고요, 세출부분 561쪽부터 5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3페이지에 보시면 농지 현장 확인용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지를 사고 팔 때에 등기 이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그걸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가 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러니까 조건부로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농사를 짓겠다 해 가지고 발급을 받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그것을 휴경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일단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그걸 도면만 가지고 그 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확인용 기계가 지금 농관원에서 쓰고 있는 기계가 있어요. 농관원에서 쓰고 있는 기계는 지금 이 기계만 갖고 가면은 현장에 있는 그 땅 번지하고 그 현황이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쉽게 그걸 찾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좀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진
고용진위원
기계가 최근에 뭐 개발된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언제 이게 개발됐는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관원에서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관원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몇 년 됐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몇 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년 됐잖아요? 3년. 한 3년 됐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서, 그동안 그러면 우리 그 집행하신 공무원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행정을 처리하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구입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농관원을 통해서.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읍면동에서도 유용하게 쓰겠다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런 좋은 것들은 좀 빨리 하시지, 다 뒤늦게 다 대부분 추경에 좋은 정책들 행정을 위한 내용들이 다들 올라와서 저는 이게 이번에 뭐 올해 개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검토하시고 도입하시는 게 행정 처리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5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떤 농가가 이걸 개발을 했는데 지금 대개 산 밑에 있는 고구마 밭이나 밭에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많이 밭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지금 도서지방을 비롯해서 지금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이걸 전기 철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철책은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포획 틀을 어떤 농가가 개발했는데 이게 이렇게 틀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그게.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안에다가 미끼를 놔두고 하루나 한 이틀 정도는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면 멧돼지가 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고기를 먹고 다시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자기 동료들 다 데리고 와서 들어가요. 그 속으로. 그러면 한꺼번에 산 채로 한 세 마리 네 마리까지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데에서는 실제로 해 본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다른 데에서 실제로 해 봐 가지고 이거 검증을 했던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멧돼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뭐 주택가까지도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도원초등학교랄지 롯데케미컬 사택 있는 데까지도 안에까지도 침범을 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멧돼지를 잡고 보니까 멧돼지가 굶어가지고 너무 빼빼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마을로 내려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실제로 무선산에도 그렇게 이제 멧돼지가 있거든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무선산도 있고 안심산도 있고 저도 등산하면서 멧돼지를 여러 번 봤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기후환경과에 포획하는 총으로 포획하는 그 팀들이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수렵사들이 등록된 수렵사들이 있어 가지고 포획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아닐 때는 파출소에다 총을 맡기고 나중에 포획 기간이 되면 나눠 줘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또 포획을 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은 농가가 자기가 설치해 가지고 자기가 잡으면 자기가 그걸 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또 자부담이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할 여건인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건 동시에 각 시군별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4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4대가 이거 지금 자부담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있죠. 멧돼지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그 농가들이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잘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81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여수가 지금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안 하는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학부모 부담금 40%를 학부모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40%의 학부모 부담을 예산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걸 옛날부터 원했고 그리고 이게 타 시군에서는일곱 여덟 개 시군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을 40%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부터서는 전액 우리가 다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비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 예산이 지금 금년에 예산이 8억99백인데 금년 본예산에 8억99백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돼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권 그러니까 이쪽에 비교했을 때 여수하고 순천 광양 목포, 전남권에서 이런 것만 비교했을 때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무상급식 하는 데가 다 하지는 않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이 광양시 곡성군 영암군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고요, 나주 진도에서 합니다. 우리까지 하면 6개 시가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가는 건 우리시가 제일 좀 앞장서서 가는 쪽이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이 부분 하여튼 권장사항이고 하여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전성이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고 무상급식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멧돼지 관련돼서 우리 강재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태를 잘 아실 거예요. 농어촌은 거의 지금 멧돼지와의 전쟁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놈들이 이제 시내까지 접근을 해 들어오겠어요? 자기네들도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밥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애들을 어떻게 지금 효율적으로 좀 잡아내야 됩니다. 거의 농촌에 지금 산하고 인접해 갖고 있는 이 농토는 거의 포기를 했어요. 다 못 지어 먹어요. 지어먹고 싶어도 멧돼지가 워낙 피해를 심하게 줘 버리니까 애쓰고 가꿀 이유가 없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포획단도 구성해서 지금 시에서 한 18명 정도 엽사들이 채용이 됐을 겁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이분들도 물론 활동을 하시지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한 3일은 잠복을 해야 된다네, 애들이. 굉장히 애들이 민감하고 화약냄새만 나도 그날은 안 와 버린대요. 그래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 잡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거 포획 좋은 신규사업이 나왔구만요, 이 효과가 좋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효과가 좋다고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위에도 중앙정부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부담 없이 좀 농촌에다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 농림부에서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시·군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이걸 보고 아, 이거 멧돼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국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랑도 자꾸 건의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중앙정부도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실태를. 말 그대로 멧돼지와의 전쟁이다니까요, 시군은. 가을만 되면 그냥 어르신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멧돼지 보러 간다는데 혹시 그러다가 다칠까도 싶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시골에는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거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디 축산농가에서 한우인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결핵, 우리 시에는 뭐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결핵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가끔씩 나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리도 지난달에 화양면에서도 나오고 결핵이 나와 가지고, 결핵이 발생이 되면 그걸 살처분을 해서 랜드링 처리를 합니다.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 농가에다는 보상을 좀 해 주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사람한테까지도 전염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는 전달을 하던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좀 철저하게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윤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6, 147, 153, 158쪽입니다. 세출부분 587쪽에서부터 598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88페이지에 곤충 및 관상조류 사육장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학습장으로 해서 관상조류 사육장하고 조류 한 2002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가 돼서 협소하고요, 다시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시설을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위치가 바뀌었는가요? 기존에 있었던 데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위치가 저희 본관 건물 있는 데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 농촌체험학습장이라고 저희 정문 건너편 화훼나 식물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같이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를 해야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던 것을 그때는 그럴 계획까지는 없었었나 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국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이 일단은 시설을 신규로 시설을 하는 쪽에 목적이 있고 사업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시설이 신축되니까 기존 시설을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겠네요? 시민들하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와서 교육 또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러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595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귀농 귀촌인을 위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3년간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귀농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중의 일부가 귀농취촌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억원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중에서 한 1억2천만원이, 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응모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1년간은 저희 귀농귀촌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모를 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과목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신청 자격이 다음에 공모를 할 때도 변함이 없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귀농귀촌 상담 관련해서 교육도 운영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그런 걸 전부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 이런 학교 쪽이나 그 단체 쪽에 다 이제 공모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지금 현재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응모를 해 보려고
덕희
민덕희위원
이 지원을 누군가가 해서 잘해 보려고 할 텐데 기준이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혹시 지원을 못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위탁을 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일단은 선행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자가 있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이게 준비가 좀 다 안 되는 곳이라면 저는 사전에 좀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활성화를 잘 해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잘 될 수 있었으면, 만약에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면 시비라도 좀 더 확충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컨설팅 해 주셔 가지고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595쪽에 귀농귀촌인 주민 초대 집들이 지원하는 것 있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언제부터 해 왔던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올해부터 이제 하려고 국비 그 도시민 농촌
재헌
강재헌위원
국비 50대 뭐 도·시비 해 갖고 50대50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확정된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규정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농촌에 내려오시라 그래 갖고 와갖고 하는데 당연히 오면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고 서로가 그래야지 그거 한다고 집들이 하라고 5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차라리 그쪽 노인당 마을에다가 줘가지고 그쪽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가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모르지만 집들이 한다고 이게 이런 예산이 나라가 세울 예산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오면은 현장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재헌
강재헌위원
뭐가 적응력이 떨어져요, 요즘 세상에 오시면 서로 그 사람들이 더 주민 찾아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예를 들면 해외에서 오시거나 다른 어떤 이방인들 같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족들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는 예산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반기에는 두 세 대가 지금 해서 소라 관기하고 돌산 분들은 이런 기회에 명분을 국가에서 주는 거지요. 동네 어르신들 회관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음식도 나눠먹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예산과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선할 점을 찾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어쨌든 귀농귀촌 주민이 초대 집들이 지원은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개선 좀 해보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오경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4, 128, 147, 153, 158쪽이고요 세출부분 601쪽에서부터 606쪽까지입니다. 모두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팜이지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 미래농업이라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겠던데 고흥군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게 붐이 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수는 이렇게 노크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고흥에서 이번에 그 사업이 들어간 것은 당초에 국비로 해가지고 해남에서 사업을 받았는데 해남 농업인들의 어떤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고흥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원래는 해남이었는데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수는 어떻습니까? 실태가 지금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사실 그 스마트팜이란 게 일본에서는 한 명의 유능한 농업인들이 도시민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스마트팜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농업인 수가 현재 그러면은 농가에서 한 사람이 유능한 농가가 그런다면, 그러면 우리 전체 농업인들한테 그게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서도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한 대규모의 그 사업을 약간 뭐랄까 선호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해서 한편에서 고흥에서도 농업인들이 반대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는 제가 얼마나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이론으로 봐서는 좋은 정책이다,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다되고 또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많고 환경 유해요인이 많았을 때 스마트팜에서 가꿔낸 것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식품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 스마트팜이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여수형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수 지형상 태풍도 있고 바람도 세고 해서 그런 데다가 경지면적도 적고 스마트팜을 할려고 하는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어떤 쉽게 말하면 기계를 활용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돼 있고요 또 이게 쉽게 말하면 판로까지도 모든 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데 그것이 약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 더군다나 귀농귀촌이랄지 청년 농업인에게 그 사업을 지금 추진시킬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흥에서 하고 있는 대단위 스마트팜은 저희 여수에서는 조금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가 현지 사정상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단히 준비해서 우리 여수에도 그런 좋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정회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24, 147쪽 세출부분 609쪽에서부터 612쪽까지입니다. 특산품육성과가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수조정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특성상 계수조정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발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이목초등학교 노후건물 철거 및 정비 2천만원 감액, 재난안전과 산타페 5인승 관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 감액입니다. 망마경기장 전천후 육상 보조트랙 조성 3억97백12만원입니다. 망마경기장 전천후 육상 보조트랙 조성 2백88만원이요, 전삭입니다. 감액내용입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백만원 감액, 여수 아트드림 콘서트 만남 여기에 2천만원 전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28백50만3천원입니다. 삭감이겠고요,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사업 34억34백55만5천원이요, 일부 삭감입니다.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5백45만원, 진모지구 한산 노량 영화 촬영세트장 기반정비 15억 전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만흥지구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2억 삭감, 그 다음에 학동 1공영주차장 56억4백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학동 1공영주차장 감리비 84백60만원, 학동 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15백 삭감입니다. 학동 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23억4백만원 삭감이고요, 학동 3공영주차장 신축 37백 삭감, 학동 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에 관련된 부대시설비지요, 9백만원 삭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진모지구 영화촬영 세트장 상수도 시설 공사 2억지이요, 2억 삭감. 그 다음에 하수도과입니다. 진모지구 영화 촬영 세트장 상수도 시설공사 1억입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기 및 과목변경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결위 심사 시 논란이 되었던 노인장애인과 317페이지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6천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5백3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42백만원, 공공운영비로 12백7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35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해당 위탁 조례안이 부결된 관계로 위탁결정 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예산 과목인 민간위탁금 2억84백26만9천원,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로 6천4백99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19백76만1천원,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민간위탁금 1억89백53만3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유의 과목변경과 재원변경, 오타 등 예산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유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